수용자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인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제시되는 수용자 가 ‘형벌’집행의 대상이라는 점, 또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특별권력관계에 놓여있 다는 점 등은 설득력이 없다. 형벌로서의 자유형의 핵심은 대상자에 대한 자유박탈 그 자체이며, 일단 자유형 집행의 대상이 되어 구금시설 안에 수용된 수용자라면, 그 지위 에서 제한이 예정되어 있는 자유와 권리는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 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과 같은 인권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제한 또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는 교정교화의 이념이 작동해야 하며, 수용자에 대한 권리제한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수용시설과 수용자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인권보장의 출발점이라는 관점에서, 과밀수용의 방지를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활용, 노역장유치 대상자에 대한 집행 장소의 변경, 수용자의 권리보장으로서 전면금연에 대한 제고, 수용자노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 등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의 재검토가 항상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교정시설의 안전확보와 사고방지는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그 목표실현에 불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험방지를 위한 제도강화는 인권 침해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제도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도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자의 인권을 위해서는 교정공무원의 권리확보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welche Elemente für multikulturellen Unterricht besonders in Bezug auf die Schlüsselkompetenzen für lebenslanges Lernen fundamental und effektiv sind. Nach der Empfehlun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Rates sind Schlüsselkompetenzen für lebenslanges Lernen eine Kombination aus Wissen, Fähigkeit und Einstellungen, die an das jeweilige Umfeld angepasst sind. Besonders benötigt werden diese Kompetenzen für die persönliche Entfaltung und Entwicklung, die soziale Eingliederung, den aktiven Bürgersinn und die Beschäftigung. Bis jetzt war es wichtig, dass welche kulturellen Inhalte die Lehrer unterrichtet haben. Aber heutzutage ist es wichtig, dass ‘welche Kompetenzen’im multikulturellen Unterricht betont behandelt werden. Weil interkulturelle Schlüsselkompetenzen sich auf das Verstehen zwischen dem eigenen und fremden Kultur beziehen und dabei die Emotionseffeke der Lernenden wichtig sind. Deswegen wird 3 E-Modell von Tiedt(2010) für den multikuturellen Unterricht hier gezeigt: Esteem, Empathy und Equity auf Englisch. Und in dieser Arbeit werden die Unterrichtsmethode und -strategie im Hinblick auf die Wertschätzung und Empathie mit einigen Schlüsselkompetenzen für lebenslanges Lernen im Kulturunterricht näher untersucht.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die Anwendungsmöglichkeit der Begriffe ‘emotionale Intelligenz’ von Daniel Goleman im deutschen Kulturunterricht zu erläutern. Der Begriff ‘emotionale Intelligenz’ wird fünf Ebenen untergeordnet: i) die eigenen Emotionen kennen, ii) Emotionen beeinflussen, iii) Empathie, iv) Emotionen in die Tat umsetzen, v) Umgang mit Beziehung. Heutzutage ist die Kultur im Deutsch als Fremdsprache einen wichtigen Lernstoff. Die Kultur kann nicht nur kognitive Ebene sondern auch affektive Ebene beeinflussen. In dieser Arbeit wird aber sie sich auf das affektive Lernen konzentriert. Um die Affektivität der Lernenden im Kulturunterricht zu entwickeln, kann der Begriff ‘emitionale Intelligenz’mit vier Lernverfahren kombiniert werden: die Zusammenarbeit für Wahrnehmung von Emotionen, der Rollspiel für Nutzung von Emotionen, das Lesen für Verstehen von Emotionen und das Sehen für Beeinflussung von Emotionen. Je nach Lernverfahren können die verschiedenen affektiven Ebenen der Lernenden sich darin progressiv entfalten und daher können die Lernenden innerlich stark motivert werden.

야외 사육과 성페로몬트랩 조사를 통해 왕담배나방 휴면 유도시기와 연중 발생 세대가 연구되었다. 2013년과 2014년에 갓부화 유충을 수 원 야외에서 사육하였을 때, 8월 하순~10월 상순에 사육을 시작한 집단들에서 휴면용이 생성되었고, 9월 중순 이후 사육 집단에서는 휴면용들만 생성되었다. 2013년 집단의 경우 휴면용들은 이듬해 5월 하순~6월 상순에 우화하였고 2014년 집단의 경우 5월 하순~6월 하순에 우화하였다. 휴면용들만 생성된 집단들에서, 사육을 시작한 날의 일장은 11시간 49분~12시간 24분이었고, 이들이 번데기가 될 때까지 평균온도는 14.8~20.7℃ 이었다. 야외 사육에서 하면은 관찰되지 않았다. 수원과 화성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한 페로몬 트랩의 성충 발생 시기는 연중 4회(1화기: 4월 하순~6월 중순, 2화기: 6월 중순~7월 하순, 3화기: 7월 중순~8월 하순, 4화기: 8월 하순~10월 중순)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 Mironidis and Savopoulou-Soultani (2008)의 선형발육모델을 적용하였을 때 4세대 출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을철 3세대와 월동세대는 일부 중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왕담배나방은 연중 월동세대 이후 온전한 3세대를 거치고, 휴면용은 3화기와 4화기 성충들의 자손들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4월 말 파종되는 옥수수 포장에서 출사기에서 수확기 사이의 이삭 피해는 1세대와 2세대의 왕담배나방 유충이 피 해를 주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das Berliner-Modell von Paul Heimann zu erläutern, um den Deutschunterricht von einem lernerzentrierten Gesichtpunkt aus aufzubauen und zu planen. Das Berliner-Modell möchte helf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je unterschiedlichen Bedingungen und Situationen zu sinnvollen Entscheidungen über das Warum, Wohin, Was und Wie in einer Gruppe zu kommen. Das Berliner Modell hebt sechs Struckturelemente hervor: Anthropogene und sozialkulturelle Voraussetzungen werden als reale Gegebenheiten bei der Unterrichtsplanung berücksichtigt. Sie beziehen sich auf vier Entscheidungsfaktoren Absicht, Gegenstände, Methode und Mittel. In diesem Artikel wird der Unterricht “Zimmer besuchen” mit den sechs Strukturelementen von dem Berliner-Modell je nach dem Lernprozess gelpant und analysiert. Bei der Unterrichtsvorbereitung muss der Stellwert entsprechendes Lernprozesses dem Lehrer klar werden

형벌목적과 책임원칙을 절충하려는 재량설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분석된다. 책임원칙과 예방은 어떻게 그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책임상응형벌과 예방목적의 형벌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재량설에서 어느 정도로 예방목적을 고려함이 타당한지를 제시하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어떻게든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재량설은 책임은 일점이 아니라 범위로서 제시된다고 본다. 여기서 만일 책임의 범위를 아주 넓게 잡으면 예방목적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게 된다. 그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는 이념을 중시하면 범죄자의 책임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게 된 근거를 설명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이에 대해 상한과 하한의 범위가 폭이 크지 않을 경우에도 예방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까, 엄격히 파악된 상한과 하한의 범위에서 과연 진지하게 고려된 예방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행위관련 양형이라는 이론이 주장된다. 이 이론은 판사의 형량은 범행의 정도에 상응하여야 하며, 범행이 드러내고 있는 반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범행의 반가치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고려해서 형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행위관련 양형론은 독일형법학계의 범죄론의 성과를 참고한다. 독일형법학계의 범죄체계론을 보면 결과불법, 행위불법, 책임능력의 성립을 범죄성립요소로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양형상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책임능력이 한정되어 있었다면 그만큼 불법은 줄어 든다. 불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한정책임능력자에게는 불법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다수설이 양형상 불법과 개인적 책임을 나란히 병해시키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행위관련 양형론을 전개하면서 불법을 제1차적으로 책임을 제2차적으로 그리고 불법자행에서 나타 난감정과 정서를 제3차적으로 고려한다는 양형인자의 서열을 매기고 있다. 어쨌든 행위관련양형론은 단일한 예방목적 논리로 국가의 형벌제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는데에서 출발한다.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die Lehr-und Lernstrategie der deutschen Grammatik vor allem in Bezug auf die Neigung der Lernenden zu untersuchen. Dafür analysieren wir zum Ersten die verschiedenen Lehrwerken wie die Lehrwerke der Grammatik-Übersetzungsmethode, die Lehrwerke der audiolingualen Methode und die Lehrwerke des Kommunikativen Ansatzes. Nach der Analyse zeigen wir, wie grammatische Regeln in drei verschiedenen Methoden bisher bearbeitet werden. Damit kann man auch beobachten, welche Elemente aus verschiedenen Methoden die Lernenden am effektivsten beeinflusst. Zum Zweiten wird die Gehirnfunktion und die Neigung der Lernenden in Bezug auf eine effective Lernstrategie behandelt. Im Gehirn gibt es zwei Teile. Beide Hemisphären haben unterschiedlichen Aufgaben bei der Verarbeitung von Informationen. Linke Hemisphäre ist logisch, denkt linear, analysiert, erklärt, ordnet und speichert Regeln. Diese Charaktere sind für den Erwerb der Grammatiksregeln geeignet. Aber rechte Hemisphäre registriert ganze Bilder und größe Einheiten, denkt in Bildern, speichert visuelle Klangbilder und erinnrt sich an komplexe Bilder. Wenn die beiden Hemisphären bei der Verarbeitung von Informationen zusammenarbeiten, wird eine Information länger behalten und schneller erinnert. Eine visualisierte Reizung reagiert rechte Hemisphäre. Die abstrakte Grammatikstruktur werden besser erinnert, wenn man sie mit konkreten Bildern oder anschaulichen Symbolen kombiniert. Daher brauchen wir die Strategie zur Visualisierung von Grammatik zu überlegen.

1983년 이미 유럽평의회국가들은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각국가간의 협력을 통하여 본국이 아닌 타국에서 머물고 있는 재외수형자를 본국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법적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까지도 수형자이송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이면서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수형자이송의 기본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11월1일자에 우리나라도 이 협약 당사자국가가 되어 이제는 협약국간에 수형자이송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자국민을 국내로 송환하여 남은 형기를 마치도록 하여 자국민인 수형자를 보호하고 국내에서 형을 받고 있는 외국인을 본국으로의 이송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자국에서 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도록 도와 실질적인 교정과 교화에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수형자이송제도는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한 형태이며 범죄인인도제도와도 그 맥락을 같이하며 재외국민의 보호차원을 넘어선 재외수형자보호라는 인권보장의 발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유럽은 각국가간의 특성상 이제도의 필요성이 더 절실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시작된 곳이기도 하지만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곳이므로 여기에서는 유럽국가의 수형자이송협약을 제정과정부터 현재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서 개선점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2012년8월3일을 기준으로 하여 1169명의 재외국민이 해외에 수감되어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즉 재외국민의 수감현황에 대한 통계가 너무 부정확하다는 비판적 보도가 계속되어 보도되기 때문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수감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기준으로 하여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의 울타리가 아닌 세계는 하나라는 커다란 관점에서 바라 볼 때 수형자이송제도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여 진다. 이 글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부도 재외수형자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이길 기대해 본다.

본 논문은 소년보호의 원리와 소년육성의 원리의 불가분적 결합체인 소년보호⦁육성의 원리를 소년사법 내지는 청소년 관련 제 법률에 공통되는 지도원리로 보고 그 개념을 비롯하여 이론적 근거, 실천원칙, 청소년관련 제 법률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소년보호⦁육성의 개념에 대하여서는 청소년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받아 들이고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서는 소년기의 특성을 전제로 하여 국친사상과 교육사상을 거론하고 오늘날의 경향에 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소년보호⦁육성의 실천원칙에 관하여서는 일부학자들이 거론하는 실천원칙을 언급하여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는 원칙의 정립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보호⦁육성의 원칙을 실천원칙을 통하여 좀더 구체화 하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소년보호⦁육성의 원리와 청소년 관련법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소년법을 비롯하여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복지법 등에 소년보호⦁육성의 원칙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이들 법률의 목적 규정, 이념 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 원리가 모든 청소년관련법의 적용과 그 절차 뿐만 아니라 그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도 지도이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타인을 사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자는 그 이익 뿐 만 아니라, 타인의 활동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위험까지 함께 수반하게 된다. 이때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과연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더욱 피해자의 구제에 충실하도록 하고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해결책으로 등장하게 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에 의해 발생한 제3자의 손해를 사용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불법행위의 특수한 유형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보상책임의 원리, 위험책임의 원리, 사회정책적 고려 등으로부터 찾고 있으나 어느 한 학설만으로는 사용자책임제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설들은 일응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만, 어느 한 학설에 의해서는 현대적인 기업을 포함한 사용자와 피용자구조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모두 포섭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역시 제756조에서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그것과 유사하게 사용자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문의 내용을 다소 달리 하고 있는 까닭에 그 법리적 근거에 대한 분석역시 달리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를 분석해 보건데 우리법은 프랑스나 미국의 그것과 달리 타인불법행위 결과에 대하여 책임 없는 사용자가 대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용자 본인에게 부여된 의무에 기초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한데 대한 자신의 과실에 기초한 책임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다수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하더라도, 본조는 통상사용관계와 기업사용관계를 모두 포섭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조가 예정하고 있는 사용자관계의 논리를 오늘날의 현대적 기업사용자관계에 까지 변형확장하기 보다는 별도의 입법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

독일법의 폭리규제의 역사는 15세기 말 로마법의 계수와 더불어 莫大한 損害(laesio enormis)의 법리가 도입되면서 시작 되었다. 막대한 손해의 개념은 A.D. 3세기경 로마에서 등장하여,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A.D. 301년 칙령으로 공포되었으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절반가격이라고 하는 수적기준에 의한 폭리성 판단에 있다. 이러한 막대한 손해의 법리는 게르만법으로 빠르게 전파 되어 16ᆞ17세기에는 란트법과 도시법에도 이 법리가 채용되면서 독일법에 정착되어, 이후 18세기 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시대적 흐름과 막대한 손해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당해 이론을 폐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하지만 대안 없는 막대한 손해이론의 폐기와 이자 자유화는 도처에서 문제점을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다시금 폭리법의 제정에 이르게 된다. 이후 독일민법전의 제정과 더불어 폭리금지를 민법전에 편입할 것인가의 문제로 다시금 논란이 있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폭리의 금지여부가 아닌 세부적인 문제들 이었다. 즉 폭리금지를 민법전 내에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단순한 수적 기준에 의한 폭리의 제한이 아닌 질적 가치의 포함 여부였다. 결국 폭리금지제도는 독일민법전 제138조 공서양속위반의 법률행위 규정의 특별조항으로 제2항에 규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본조가 규정하는 폭리행위는 행위자 일방이 타인의 窮迫, 無經驗, 判斷能力의 缺如 또는 顯著한 意志薄弱을 利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급부와 현저히 불균형한 재산적 이익을 약속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하는 법률행위이다. 현행 독일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폭리금지는 과거 로마법의 막대한 손해(laesio enormis)이론이 단순히 수적기준에만 의존 했던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폭리자가 피폭리자의 사정을 利用(Ausbeutung) 하는 등의 질적요소가 폭리성판단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폭리자의 이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은 그 요부를 두고 학설간의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본 문제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본조의 성립을 위해서는 급부간의 불균형과 피폭리자의 사정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의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면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다. 실제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은 사법권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 사면법개정이 시도되었지만 지난 2007. 12. 21에야 겨우 사면법개정이 있었다. 그 성과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이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정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최소 4명 이상을 공무원 아닌 자로 구성토록 하여 사면신청에 있어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였으며, 심의서나 그 회의록 또한 공개토록 하여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공정한 사면심사를 하도록 심리적 압박효과를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면 후 10년 뒤의 심의서 공개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심리적 압박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면 후 즉시 심의서를 공개토록 하는 것으로 사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법무부장관만이 사면대상자를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사회화되어 석방하더라도 괜찮은 수형자까지도 사면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수형자 등에 대한 사면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 일반예방효과와 관련된 - 너무 이른 시기의 사면을 방지하기 위해 ‘사면신청에 대한 경과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의한 자의적 사면권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면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사면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er Charakter des Jugendverbrechens besteht in sozialer Unreife der Jugend. Diese soziale Unreife hat die negative Seite und die positive Seite. Das heißt, die Jugend soll unschwer zu dem Verbrecher werden und hat höher Besserungsmöglichket als mündiger Verbrecher. Infolge dieses Charakter des Jugendverbrechens wird das präventive Mittel in Mittel des Jugendverbrechens bevorzugt, dh wird die Erziehungsgedanke bevorzugt. Das ist anderer Seite als mündiger Verbrecher. Damit wird das Jugendverbrechen nicht durch das allgemeine Strafverfahren, sondern durch die speziale Gesetze geregelt, und das representative Gesetz zwischen diesen Gesetz ist Jugendstrafrecht. Und das representative Mittel im Jugenstrafrecht ist die Schutzmaßnahme im Jugendstrafrecht. Das koreanische Jugendgesetz §1 wird das folgende geschrieben: “dieses Gesetz hat den Zweck, die gesunde Reife der Jugend durch die Verbesserung der Umwelt der Jugend und Besserung des Charakter der Jugend gegen antisoziale Jugend zu entwickeln. So muß der Inhalt der Schutzmaßnahme nach diesem Zweck des Jugendgesetzes mit der Verbessrung der Umwelt der antisozialen Jugend und Besserung des Charakter der Jugend gefüllt werden. Bis dahin wird der allgemeine Inhalt der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diskutiert. Aber durch diese Methode ist es schwer, mehr Verbessungsmethode der Schutzmaßnahme im Jugenstrafrecht als das wirkliche Problem der Schutzmaßnahme im Jugendstrafrecht zu erfassen. Um das Problem der Schutzmaßnahme im Jugenstrafrecht zu anzeigen, wird diskutiert, ob der konkrete Inhalt der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sich der Bessrung des Charakter der Jugendverbrechers bedient wird. So wird in dem zweiten Kapital die Bedeutung der Schutzmaßnahme behandelt In dem dritten Kapital wird die Art und Wirklichkeit der Schutzmaßnahme im Jugenstrafrecht behandelt. In dem vierten Kapital wird das Problem und Verbessrungsmethode der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behandelt. In dem fünften Kapital wird die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die erneut in dem Jugendstrafrechtsänderungsgesetz gereget werden soll, berüchsichtigt.

Die Postmodeme wird als wichtiger Begriff venvendet, um die heutige Zeit zu beschreiben, besonders in der Philosophie und in der Kunst. Sie hat in vielen Bereichen unseres Lebens, wie z.B. der Architektur, Kultur, Film, Ballett, Religion, Politik und Mode ihre Wirkungskreise gezogen. Auch in der Musik des 20. Jh. wurde Postmodeme als ein wichtiges Pha¨nomen akzeptiert. Besonders zeichnet sich die musikalische Postmodeme aus durch ihre U¨benvindung der Kluft zwischen artifizieller Musik und Trivialmusik. In diesem Zusammenhant wird "Crossover" ein wichtiges Merkmal der Musik in unserer Zeit. In dieser Studie wurde versucht, aus dem Aspekt der musikalischen Postmodeme Crossover zu untersuchen. In der Moderne wurde die Tradition kritisch bea¨ugelt, was mit einem verlangen nach Neuem ausgedru¨ckt wurde. Hier war Kunst weniger ein Genussobjekt denn ein Erkenntnisobjekt, das ho¨here Werte wie <Wahrheit> und <Gesellschaftskritik> zu erkennen und zu erfu¨llen hatte. Diese Sichtweise teilten Komponisten wie auch das Publikum. Der Komponist schuf also ein Werk, dem er einen ho¨heren Sinn verlieh, wa¨hrend dem Publikwn abverlangt wurde, dass es diese Bedeuhmg erkennt und nachvollzieht. Dies fu¨hrte aber zu einer Zweiteilung der Kunst in eine hohe Kunst und eine niedere Kunst oder' auch Trivialkunst. Adomos Teilung der Musikkultur des 20. Jahrhunderts in Avantgarde und Kitsch bringt diese Situation auf den Punkt. Demnach na¨herte sich die Position der Kunst fu¨r die Kunst einem immer elita¨reren und akademischeren Denken, wa¨drend die Massenkultur dank der Vermarktung immer weiter verbreitet wurde, was einen tiefen Abgrund zwischen den beiden verursachte. Doch in der Postmodeme wurde dieses dichotomische Denken verurteilt. L. Fiedler Wckt dies so aus : "Die Vorstellung von einer Kunst fu¨r die 'Gebildeten' und einer Subkunst fu¨r die 'Ungebildeten' bezeugt den letzten U¨berrest einer a¨rgerlichen Unterscheidung innerhalb der industrialisierten Massengesellschaft, wie sie nur einer Klassengesellschafi zustiinde." Kunst in der Postmodeme ist kein Gegenstand des Erkennens, sondem ein a¨sthetisches Erlebnis an dem man teilhaben kann. Dies fihrte zur U¨berwindung des Abgrundes zwischen hoher und niederer Kunst. Ausdruck und Subjektivitat wurden die neuen Schlagworter fu¨r die Komponisten und gerade in letzter Zeit treten immer haufiger Crossover-Formen in Erscheinung, wie z.B. bei dem Pianisten Friedrich Gulda, der klassische Werke auf jazzige Weise improvisiert oder aber auch bei zahlreichen Konzerten, wo klassische Musk und Unterhaltungsmusik unter einem Dach und Fach gebracht werden. Diese Beispiele zeugen Air den Wandel im musikalischen Denken beztkglich einer A¨sthetisierung des Alltagsleben, was als Versuch gesehen wird, Kunst und Produkte der Kunstvermarktung zu erga¨nzen. In diesem Wandlung der musikalischen Anschauung wurde "Crossover" ein wichtiges Chamkterikum unser Zeit. Aber nach der Untersuchung von "Crossover" in artizifieller Musik wurde festgestellt, daß "Corssover" nur ein kleiner Teil der heutigen Musikkulur ist. Die sog. postmodeme Komponisten wie K. Penderecki, W. Rihm, G. Rochberg haben auf einer anderen Weise musikalische Postmodeme in seiner Komposition ausgedrcu¨ckt, und fast keine "Crossover"-Musik komponiert. Nir in dem Bereich der Unterhaltungsmusik la¨ßt sich mehrere Versuche zur U¨berwindung des Grabens zwischen artifizieller Musik und Unterhaltungsmusik finden. So ist es no¨tig, daß wir die Bedeutung von "Crossover" genau erkennen und nicht Ubertreiben.

In den letzten Jahren mehren sich in Korea die Bericht, in denen Jugendkriminalitat und Jugendstrafgefangene als erhebliche soziale Probleme empfunden wird. Die Straf von Jugendlichen wird in Jugendstrafnstalten vollyogen. In Korea existieren aber nur fur die mannlichen Jugendlichen zwei Anstalten, fur weiblichen keine. Daraus erscheint die Vermehrung, Besserung bzw. Modernisierung von Jugendstrafanstalt erforderlich. Vor allem ist die Besserung und Qualifizierung der Unterricht, Modernisierung der Arbeit, Ausdehnung der Leibesubung und Beurlaubung usw. erforderlich. Jugendgesetz sieht Unterricht in der Jugendstrafanstalt vor. In den meisten Jugendstrafanstalten kann der Schulabschluß nachgeholt werden. Aber ist dieser Schulabschluß fur Jugendliche sehr schwer. Daher braucht es die Besserung und Modernisierung des Unterrichtssystems. Die Arebit, vor allem die berufliche Forderung der Verurteilten halt der Gesetzgeber fur wesentlich. Tatsachlich sind die wenigen jugendlichen Gefangenen vor ihrer Einlieferung kontinuierlicher Arbeit nachgegangen, eine Berufsausbildung hat kaum einer abgeschlossen. Daher soll die Jugendstrafanstalten Lehrwerkstatten einrichten und die vielfaltigen und unterschiedlichen Ausbildung ausfuhen. Außerdem ist die Beurlaubung wichtig fur die Resozialisierung der jungendliehen Geganenen und Beziehung mit der Familie. Deshalb ist die Voraussetzung der Beurlaubung zu erleichtern.

In den letzten Jahren mehren sich in verschiedensten Landern die Berichte, in denen eine Zunahme abweichenden, storenden und gesetzwidrigen Verhaltens Jugendlicher registriert und als beunruhigend oder bedrohlich empfunden wird. Die Jugendkriminalitat wird in Korea entsprechend dem internationalen Phanomen als ein waschendes soziales Problem angesehen. Eine ins Auge fallende Erscheinung ist die steigende Zahle der Gewaltater, Massentater usw.. Damit erscheint die Entwicklung von Sanktionen geeignet und erforderlich, den Delinquenten von Jeundlichen abzuhalten. Als geeignete Sanktionsmaßnahme zur Individualpravention kommt zunachst Schutzmaßnahme, die in 「Jugendrecht」 geregelt wird, in Betracht. Außerdem kommt auch die Strafe, die in allgemeinem 「Strafgesetzbuch」 geregelt wird, besonders fur die Jugendstraftater in Betracht. Jedenfalls vor der Auferlegung von Schutzmaßnahme und Strafe muß man die Charakter, Umstande der Familie, Schule oder Freundschaft usw. von Jugendlichen untersuchen und klassifizieren. Um die Schutzmaßnahme zu auferlegen, muß man die Umgebung der Jugendlichen mindestes fur einem Monat in Untersuchungshaft zur Klassifikation untersuchen. Im gegenteil werden die Jugendlichen, die in allgemeinem Strafprozess behandelt werden, von Schutzaufsichtbehorde untersucht. Untersuchungshaft zur Klassifikation unterscheidet sich faktisch nicht wesentlich von Strafhaft. Die Situation in Haft ist fur fast alle Betroffenen gleichmaßen nachteilig. Gitter und Zellen sich in Untersuchungshaft zur Klassifikation und Jugendhaft identisch. Daher werde ich in diesem Artikl erforschen und vorstellen, was Problem solcher Haft ist und welcher Vorschlag fur die Verbesserung der Untersuchung von Jugenddelinquent in Betracht kommen kan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model of teaching German poetry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literary communication. This paper uses the poems of Rainer Maria Rilke as the main text of the study. The paper shows that a model of teaching through a new media of “ intemet" needs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and that such a model is effective to develop the students' creativity in appreciating poetry.

In dieser Rezension der Rechtsprechung will die Bedeutung des strafrechtlichen Unrechtsmerkmal von Untreu unter der Voraussetzung ins Klare bringen, dass die Tatbestandsmerkmale des Strafrechtsnorm den Normadressaten die Voraussehbarkeit haben zu geben. In modernen Vermögensdelikten wurde der Treubruch für das schwierigsten Delikt gehalten. Das kommt nicht daraus, weil die theoretische Struktur der Untreue selbst so tiefgründig ist, sondern weil die Verständnisse für den Vorgang ihrer Abkunft, ihr Wesen und ihre Tatbestand so sehr unterschiedlich sind. Der Untreuetatbestand steht seit geraumer Zeit in Zentrum der Aufmerksamkeit von Fachwelt und Öffentlichkeit. Der Untreuetatbestand sichert in allen Fällen ein im Grunde einfaches gesetzgeberisches Anliegen. Das Untreuedelikt soll insofern die Untreue nur dann strafbar sein, wenn der Täter, der die Geschäfte anderer verfügt, den Vorsatz, Vermögensschaden anderer herbeizuführen. Der Täter der Untreue ist der Geschäftsbesorger eines anderen. Daher muss das Geschäft einem anderen gehören. Ob ein Geschäft in Untreu ein eigenes oder anderes Geschäft ist, hat bisher hauptsächlich auf zivilrechtliche Theorie angekommen. Aber ‘das Geschäft einem anderen’ in Untreu soll als der Gegenstand der strafrechlichen Auslegung verstanden werden. Meines Erachtens ist es entscheident, ob das Geschäft völlig einem Bereich eines anderen gehört. Es ist daher angemessen, dass das Überschneidungsbereich des eigenen und anderen Geschäfts nicht als ‘das Geschäft einem anderen’sondern als ‘das Geschäft einem eigenen’aufgefaßt werden soll.

Die Trennung von Eigentum und Verwaltung kennzeichnet die moderne Wirtschaft. Durch das Auseinanderfallen von Eigentumszuständigkeit und Vermögensverwaltung ist die ungetreute Vermögensverwaltung und damit die Regelung der Untreue das charakteristische Wirtschaftsdelikt. Weder in der Common Law noch im Code Penal von 1810 wurde ein allgemeines Konzept der Untreue entwickelt. Das relativ spät entstandene deutsche Strafgesetzbuch von 1871 hat dagegen einen erstaunlich modernen Straftatbestand der Untereue geschaffen. Das japanische Strafgesetzbuch hat dieses deutsches Modell rezipiert und ihm eine abstrahierende Fassung gegeben. Neben dieser Moderniserung im Abstraktionsgrad hat das kStGB im Tatbestand sowohl Vermögensschaden als auch Vermögensvorteil verlangt. Damit hat das kStGB die in der Welt am höchsten entwickelte gesetzliche Regelung. Das Vertrauen im Sinne der Untreue ist nicht individuelles Vertrauen in Redlichkeit. Dieses Vertrauen bezieht sich das Vertrauen in das Wirtschaftssystem und ihr eigenen Handlungslogiken, denen zu entsprechen von dem Vermögensbetreuer erwartet wird. Dem Vermögensbetreuer wird besondere Macht über das Vermögen des Vermögensinhabers gegeben. So vertraut der Vermögensinhaber darauf, dass sein Vermögen gemäß der wirtschaftlichen Handlungslogik betreut wird. In der Untreue sieht man eine Machtstellung über das fremdes Vermögen. Priatautonomie ist keine isolierte, sondern eine im Wirtschaftssystem in der Gesellschaft. Der Vermögensbetreuer benuzt den Vermögensinhaber als seinen Werkzeug. Er missbraucht seine besonsere Macht und siene überlegene Stellung. Die Plenarentscheidung vom koreanichen Obersten Gerichtshof (́kOGH) hat anders als früher den Schuldner freigesprochen, der die Immobilien im Vorvertrag auf Annahme an Erfüllungs- statt für Forderungssicherung doppelt an Dritten verkauft. Sie begründet damit, dass in diesem Vorvertrag die Leistung an Erfüllungssicherung kein Geschäft des Gläubigers, sondern das Geschäft des Schuldner selbst. Daran scheitert die Untreue. Im Bereich des eigentlichen Doppelverkauf der Immobilien bejaht der kOGH noch die Untreue. Nach dem kOGH sei die Struktur zwischen beiden Verträgen anders. Die zivilrechtliche Struktur zwischen beiden muss anders sein. Aber die strafrechtliche Unrechtstruktur der Untreue ist m.E. als gleich bejaht angesehen. Der jederzeitige Zugriff auf das Vermögen eines anderen ist von Rechts wegen eröffnet. Das Zivilrecht wird hier geradezu zum Vehikel der Tatbegehung. Der Gläubiger hat sein Vermögen in die Herrschaft des Schuldners gegeben. Der strafrechtliche Schutz wird dadurch ausgelöst. Das ist keine bloße Verletzung einer schlichten Schuldnerpflicht. Der Schuldner benuzt sein überlegene Position und missbraucht die Herrschaft über das Vermögen des Gläubigers. Der betreffende Fall hat die strafrechtliche Unrechtsstruktur der Untre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