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차별적 보상 지각이 종업원의 심리적 계약위반 인식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차 별적 보상 지각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계약위반 인식의 매개효과, 차별적 보상과 심리적 계약 위반 간의 관계에 있어 절차공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서 본 연구는 광주․전남 지역의 8개 조직, 200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서 중 177부가 가설검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적 보상 지각은 심리적 계약위반에 정(+)의 영향을 주고, 심리적 계약위반 인식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절차공정성 지각은 차별 적 보상 지각과 심리적 계약위반 간의 관계에 정(+)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심 리적 계약위반은 차별적 보상 지각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차별적 보상 지각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심리적 계약위반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goal of the current study was to analyze major factors for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in contract foodservice customers. This study investigated how characteristics of customers, foodservice management, and competitors differ in different contract foodservice business environments in order to understand increasing concerns over health, in-house working, and the environment, which are directly connected to work and life satisfaction and company profits. For the foodservice business environment, this study classified environmental factors reported by Duncan (1972) into three factors: customer environment, foodservice management environment, and competitor environment. Multi-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quality of life us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WHOQOLBREF). Sub-factors of the contract foodservice business environment included foodservice management environment, customer environment, and competitor environment in the order of importanc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foodservice management environment of the company or organization where the customer is employed has the most substantial influence on quality of customer life.

생물다양성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생물다 양성협약이 채택되고, 2014년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 국 총회가 개최되면서 환경보전의 주요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서도 ‘생물다양성’을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 체의 다양성이라고 하며, 종내, 종간, 서식처 및 생태계 다양 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강조한다.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 한 제도로 2002년에 지정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은 3 개의 대상지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 총 25개 시·군의 철새 주요 서식지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관리제도 시행과 관련한 환경부 예산 변화를 통해 제도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생물다양성관 리계약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 특성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를 도출해봄으로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바탕으로 하 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로의 개선을 검토하고자 한다. 환경부 국고보조금 예산안 가운데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 원을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부터 2009년까지 증가하던 예산은 이후 다시 감소했다. 이를 통해 지원 예산 규모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상지의 개수가 2003년 5개에서 2015년 25개로 늘어났음에 도 불구하고 총 예산규모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사실을 통 해 각 대상지당 지원금액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대상 지당 지원금액 평균값은 2003년 361,000천원에서 2015년 158,400천원으로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음이 나타났다. 현재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도가 실시되는 지역들은 논, 강하구, 평야, 인공 담수호, 자연늪지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 지역 특성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도출하기 위해 창원시 주남저수지, 김포시 김포평야, 고양시 장항습지 및 산남습 지, 창녕군 우포늪, 고창군 동림저수지 5곳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창오리, 두루미, 재두 루미의 주요 도래지인 주남저수지의 경우 먹을거리와 땔감 제공이라는 공급서비스와 생태관광지로서의 문화서비스 기능을 함께 하고 있다. 두루미, 재두루미의 주요 먹이터가 되는 김포시 김포평야는 벼농사를 통해 인간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기능이 크다. 민간인통제구역에 속하 는 고양시 장항습지 및 산남습지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 고 있어 철새들의 휴식처로 중요하게 기능하며, 한강하구에 중요한 하천습지로 홍수조절기능을 하는 조절서비스가 크 다. 창녕군 우포늪은 우리나라 람사르 습지 2호 보호지역으 로 지정되어 있으며, 생태관광과 생태교육활동을 하는 문화 서비스를 중요하게 제공하고 있다. 고창군 동림저수지는 유 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공급서비스와 낚시활동을 즐길 수 있 게 하는 문화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은 현재 25개 시·군 에서 실시되어 사업 대상지는 확대되었으나, 2003년부터 예 산이 증가되다가 2009년 이후 감소되어 예산 규모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개의 대상지의 생태계서비스를 분 석한 결과 대상지는 우리나라 주요 철새 도래지이면서 동시 에 생태계서비스-공급, 조절, 문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현재 진행되는 철새 도래지 주변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 볏짚존치, 보리 재배, 쉼터 조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 대상지에 대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가치 증진 활동에 대해 일정액의 대가를 지불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검토가 필요하다.

해양플랜트공사가 원활하게 완성되어 발주자에게 인도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계약방식은 EPC방식의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조선소는 발주자와 합의된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소유권 및 관련 채권의 일체를 양도하게 된다. 최근 해양플랜트 공사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대부분은 해양플랜트공사에 기인한 위험의 정도를 일방의 당사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높은 자본력, 풍부한 경험,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제석유회사, 국영석유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조선소에게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함에 따라 계약의 완성에 대한 기대치와 관련된 문제, 즉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다양한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점사항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산학이 중심이 되어 해양플랜트공사계약방식의 다변화, 독소조항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안 마련, 국문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를 제정하는데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처분하면 수탁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를 주요논점으로 다룬 논문이다. 이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다95185 판결에 의하면,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만 매도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 계속 매매대금을 보유하므로 손해가 없어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손해의 산정기준시를 처분시로 파악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이론 및 명의신탁의 억제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선 손해의 산정기준시를 과거의 매매대금의 수령시로 소급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특히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아직 받지 않았거나 수탁자에게 반환한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또한 매도인의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수탁자의 매매대금반환청구가 현실적 인용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바로 손해가 없다는 논거는 손해를 차액적 손해 외에 규범적 손해도 포함하여 파악하는 손해의 일반개념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둥기의무의 변형물로 보아서 위 손해배상의무와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부동산의 처분당시의 시가가 과거에 수령한 매매대금보다 다액인 경우 그 차액만큼 손해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 수탁자의 처분행위로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예외적으로 처분 당시의 시가가 매매대금과 동일한 경우에만 손해가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인 명의신탁약정에 매도인보다 훨씬 더 깊숙이 가담한 자이고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자일 뿐만 아니라 불법억제의 효과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수탁자에게 위 차액을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위 판례의 견해는 시정되어야 한다.

본질적 계약위반의 개념은 CISG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본질적 계약위반은 협약에서 계약해제, 대체물인도청구 등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그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하나,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개개의 사건의 해결 속에서 개념을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하나의 추세와 경향의 형성을 지켜보아야 한다. 본질적 계약위반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사건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지 여부가 논의되는 대강의 유형은 매도인의 경우는 물품부적합, 물품인도의무의 위반, 인도지체, 수량부족 등이고, 매수인의 경우는 대금의 부지급, 수령거부, 대금지체와 수령지체 등이다. 이러한 유형의 추출은 본질적 계약위반의 유형화에 도움이 된다. 본질적 계약위반의 해석에서 유의할 점은 먼저, 협약의 계약유지의 이념에 가능한 한 부합하는 태도의 요구이다. 이는 특히 매도인의 추완권과 연결되는 문제인데, 본질적 계약위반의 범위를 좁힐수록 매도인의 추완권의 성립의 여지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협약의 계약유지의 이념 구현에 부합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본질적 계약위반이 협약 독자적인 개념인 만큼 어떠한 국내의 선입견적인 해석이나 법적 근거들은 배제하고 협약의 국제적인 성격에 천착하여 협약 제7조의 해석원칙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길이 협약이 추구하는 사법의 통일노력에도 기여하는 길이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질적 계약위반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판례는 비록 판결의 수는 많지 않지만 비교적 협약의 입법취지에 충실하게 형성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제거래의 증대에 따라 협약 적용 국내 판결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CISG의 입법취지와 기존의 판례의 경향 등을 참고하여 합당한 판결들이 이어져야 하고, 학계와 실무에서도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각국의 판례들을 계속 천착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의 유형별 처리 경향과 추세를 추적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일응의 지침이 형성되고 이것이 각국의 법원에 공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법의 통일에 이바지하게 된다.

약관규제법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약관규제’ 외에 ‘계약조항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제적인 계약규범이나 원칙(이하 단순히 ‘국제적인 계약규범’이라고 한다)에서는 오히려 약관규제보다는 약관을 포함한 계약조항의 규제가 일반화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1993년 EC불공정조항지침에 의해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계약조항규제는 그 후에 등장한 국제적인 계약규범에도 영향을 미쳐 PECL(유럽계약법원칙, 2000), DCFR(공통참조기준초안, 2009)을 거쳐 최근에는 CESL(유럽공통매매법, 2011)에서도 계약조항규제가 계약규범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더욱이 독일의 경우 약관규제법의 모법국가이기 때문에 약관규제의 국가로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1993년의 EC불공정조항지침의 국내법화를 위해 소비자계약조항규제가 약관규제법의 일부로 신설되었고(1996), 따라서 이미 소비자계약에서 계약조항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일본에서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할 때(2000) 약관규제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계약조항규제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였다. 우리법상 약관은 ‘일방성’, ‘정형성’, ‘사전성’을 개념표지로 하여 정의 된다. 즉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업자가(일방성),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정형성), 사전에 미리 작성해 놓은(사전성),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약관인 것이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이에 반해 전술한 국제적인 계약규범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계약조항’은 계약내용이 되는 모든 계약조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과 협의나 교섭없이 미리 작성해 놓은(개별교섭을 거치지 않은) 계약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상대방과의 협의나 교섭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사적자치의 원칙상 애초에 계약조항규제를 논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계약조항규제의 대상이 되는 계약조항은 약관의 개념표지 중에서 ‘정형성’만을 제외한 개념이라고 볼 것이다. 계약조항은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을 위해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일방 당사자가 사전에 작성한 계약내용이라는 점에서는 약관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해하는 한 이제는 약관규제 외에 우리법상으로도 계약조항규제가 별도로 필요한지, 또 그 경우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을 배경으로 하여 향후 논의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약관규제 외에 계약조항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 것이다.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normal value determination of NM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Doha antidumping reform deliberation. From domestic to international arenas, antidumping development sees the significant growth of government paternalistic discretion turning antidumping into a distributive instrument challenging constitutionalism. Deeply rooted in the ideological divide of the 1950s, NME methodology’s obsession with national divide turns free trade from traders’ commutative exchange to nations’ distributive predation. NME distributive discretion, though against the free market principle, is ironically used to accuse foreign economies of not being free-market enough. When products and producers are given certain status via nationality instead of treated individually, antidumping development has been a process “from Status to Contract” and back. Therefore, it is time to de-legitimize the NME methodology, and the success of antidumping reform lies in limiting rather than deferring to governments’ paternalistic discretion, thus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in the context of WTO.

IMF 이후 국내 기업들에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부하보다 나이가 어린 상사가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연공서열보다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를 중시해야 한다는 명제는 이미 사회적인 정당성을 확보했고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인사 배치는 회사의 재량권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사람을 직장 상사로 배치하는가에 따라 하위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간과되어 온 것 같다. 국내 기업 현장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직속상사로 임명되면, 심정적으로 불편해하거나 부서를 옮기거나 심지어는 회사를 떠나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조직 운영에 있어서 명시적인 계약보다 암묵적인 계약을 활용하고, 구성원들의 심리적 결속력이 강하고, 파격적인 승진 같은 경력의 변동성이 높지 않아서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하는 경향이 강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나타날 수 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상사의 부임에 대해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거부감과 감정적 소진은 직무 만족도를 낮추고 이직의사를 높임으로써 종업원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이 때문에, 회사가 업무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나이 어린 상사를 임명하더라도,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한국의 기업 문화는 IMF 경제 위기 이후는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집단주의 성향이 있으며, 과거에 오랫동안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관행을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동기집단이 순차적으로 조직 내 위계의 계단을 밟아 올라 왔었다. 사회정체성이론에 비추어 볼 때, 조직구성원들은 자신과 공통점이 많은 동기집단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고 본인의 준거집단으로 삼게 된다. 사람은 인지적 역량의 한계 때문에 합리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자신의 사회적 성취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손쉬운 비교 대상이 되는 동기집단의 평균적인 사회적 성취와 비교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비교 과정을 고려하여 볼 때, 조직 구성원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회사에 의해서 자신의 상사로 임명되게 되면, 암묵적으로 유사한 연령대의 동기집단 별로 형성되어 있는 위계질서를 회사가 깨트렸다고 인식할 수 있다. 또한 개인입장에서 볼 때 회사가 자기를 승진시키는 대신 나이가 어린 사람을 자신의 상사로 배치한다는 것은 자신의 역량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해석 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은 회사가 심리적 계약을 위반했다고 느낄 수 있다. 연구명제 1. 국내 기업의 조직구성원은 회사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직속상사로 임명하게 되면, 회사에 의해 심리적 계약이 위반되었다고 인식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조직에서 개인의 역량은 단순히 업무 역량뿐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산을 포함하고 있다. 집단주의적인 조직문화를 고려할 때, 국내 기업의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나이를 뛰어 넘어 폭넓고 깊이 있는 직무상의 경험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드문 일이다.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회적 경험의 기회가 주로 나이나 연공서열에 의해서 주어지는 상황에서는, 나이가 곧 개인의 역량을 판단하는 간편한 대용치로 활용될 수 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사회적 경험이 가져다 주는 사회적 자산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한국의 기업들은 명시적인 거래적 계약관계 못지 않게 암묵적인 사회적 관계를 성과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따라서, 형평성이론에 비추어 볼 때, 조직 구성원이 자신보다 사회적 자산이 적은 사람을 자신의 상사로 임명했다고 여기게 되면 회사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다. 한편, 사회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이나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안정감, 자부심, 자아정체성 등을 중시하여 공정성을 지각하게 된다. 조직 구성원은 자신이 속해 있는 동기집단 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신의 상사로 부임해 오게 되면 자신이 동기집단에서 탈락하고 사회적으로 뒤쳐지게 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안정감, 자부심, 자아정체성 등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조직이 자신을 불공정하게 대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명제 2. 국내 기업의 조직구성원은 회사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직속상사로 임명하게 되면, 회사에 대해 조직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형평성이론에 따르면, 비교 대상의 인풋 대비 아웃풋의 비율을 자신의 인풋 대비 아웃풋의 비율과 비교함으로써 불공정성에 대한 지각이 발생하게 된다. 회사가 임명한 직장상사가 조직 내부의 인물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총체적인 역량과 자신의 역량을 비교하고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반면, 조직의 외부에서 영입된 인물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이 어린 상사의 임명이 가져오는 심리적 부작용도 적게 나타날 수 있다. 구성원들은 새로 임명된 나이 어린 상사가 잘 모르는 외부인일 경우에는 자신이 모르는 뭔가 뛰어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손쉽게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있다.자신의 마음이 편한 방향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은 귀인의 이기적 편견 현상으로서 인간 심리의 기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나이 어린 상사가 조직의 외부에서 영입되는 경우는 조직 내부에서 임명된 경우 비해서 상대적으로 구성원들이 가지게 되는 심리적 계약위반과 조직 불공정성 인식이 완화될 것이다. 연구명제 3. 나이 어린 상사의 리크루팅 유형은 (외부 or 내부) 나이 어린 상사의 임명과 구성원의 심리적 계약 위반 사이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국내 기업의 조직구성원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상사가 외부에서 영업되어 올 경우에 내부에서 임명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심리적 계약위반을 적게 느낄 것이다. 연구명제 4. 나이 어린 상사의 리크루팅 유형은 (외부 or 내부) 나이 어린 상사의 임명과 구성원의 조직불공정성 인식 사이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국내 기업의 조직구성원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상사가 외부에서 영업되어 올 경우에 내부에서 임명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조직 불공정성을 적게 지각할 것이다.나이 어린 상사에 대한 구성원의 반응은 조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직을 합리적 체계로 보는 시각에서는 공식적인 거래 관계가 중요하므로, 회사가 구성원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자신의 상사로 임명하는 것을 합리적인 조직 운영의 일부분으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나이 어린 상사로 인한 심리적 부작용이 동양 문화권에 비해서 서양 문화권에서는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편, 이러한 사회 문화적 현상을 동,서양의 문화 차원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개인 차원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성격과 가치 등 개인적 특질에 따라서 나이 어린 상사에 대한 심리적 부작용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연공서열이 중시되던 IMF경제위기 이전에 직장에 입사한 구성원들과 IMF경제위기 이후에 입직한 구성원들 사이에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IMF이후에 직장에 들어온 세대는 나이 어린 상사에 대한 심리적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의 조직구성원들은 연령대 별로 서로 다른 사회 문화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한 개인 내에서도 서로 다른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향후 본 연구의 발전 방향 중 하나는 나이어린 상사의 배치가 종업원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의 강도를 조절하는 상황요인들에 대한 발견과 검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성별의 조절효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남성부하와 여성상사, 여성부하와 여성상사, 남성부하와 남성상사, 여성부하와 남성상사의 네 가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나이어린 상사가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탐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사배치는 회사의 재량권이지만 나이 어린 상사의 임명이 회사에 충성해온 조직 구성원에게 가져올 심리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진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개인 차원의 불만족을 줄이고 회사 차원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9년 이후로 전세값은 매년 연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현실을 배제한 체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기 위한 개정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보류되고 있다. 이에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주거권(안정성)·계속성(지속성)·재산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한 법적 당위성에 대하여 규명함으로써 향후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결과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법정 당위성으로는 첫째, 임차인의 주거권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고 이가 보장되지 아니하면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 인간다운 생활이 실현되지 못하며 둘째, 임대차는 계약내용의 수정이 요청될 수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이고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있어 원하는 것은 동일한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거의 계속성이며 셋째,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수단의 입법적·내용적 검토를 도모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 또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되는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보호 방안인 계약갱신요구권을 조속히 도입하고 더불어 임차인에게 더 이상 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또한 필요할 것이다.

항공마일리지는 항공사가 상용고객을 우대하는 제도(Frequent Flyer Program)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고객에게 보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연구대상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합15876 판결(확정)은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에 관한 분쟁을 정면에서 다루고 있는 최근 하급심판결로서 學理的으로나 實際的으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 판결은 항공마일리지의 재산권성을 인정하고 귀속상 일신전속성을 부정하여 상속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의 불공정성은 부인하였다. 그러나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本稿에서는 대상판결의 쟁점인 항공마일리지의 재산권성 및 귀속상 일신전속성,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개별합의의 가능성 및 그러한 약관의 불공정성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대상판결의 결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Although digital contents markets grow very rapidly and are known as a higher value added industry, there is also potential risk in producing digital contents. Thus, many firms have begun to produce a firm's digital contents by outsourcing from other companies in order to catch-up new technologies and to make stable profits. However, since contracts are decided mostly based on bidding price and also standard contract are not available, there is a limit on the benefit from the contents outsourcing. Thus, this study argues that if both contract factors such as contract concreteness and flexibility are well managed, the on-line digital contents will increase the performance of a firm. This study deals with the influence on the firm's performance by the outsourcing in contract factors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regression analysis with these two dependent variables,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contract concreteness had positive effects on both cost improvement performance and efficiency improvement performance, but the contract feasibility only had positive effect on efficiency improvement performance. In addition,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contract performance of outsourcing the digital content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partnership intention.

공급사슬상에서의 구성원간 협력이 보편화되어가는 현재의 추세에 따라 본 논문은 공급자-판매자로 구성된 공급 사슬에서의 옵션 계약을 통한 구성원간 협력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가격이 공급자에 의해 결정되고 옵션 계약 물량이 판매자에 의해 결정될 경우에 대한 공급사슬 전체 관점 및 각 구성원 관점에서의 최적 옵션 가격, (옵션) 행사 가격, 현물 시장 가격, 옵션 계약 물량 결정 문제를 계량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통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효과로서 사후적인 손해배상청구 외에 사전적 조치로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부정경쟁방지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들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특허청이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을 통해“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보충적 일반조항을 부정경쟁 행위의 개념에 삽입하는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영미법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들을 Business Torts의 영역에서 다루어 왔으며, 특히 부정경쟁행위들의 유형 중 “침해자가 타인과 제3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계약관계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불법적 채권간섭’이라는 법리를 확립하여 왔다. 즉,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행위들이‘불법적 채권간섭’의 훌륭한 검토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침해행위로 인해 간섭되는 계약의 당사자가 수천만 명에 이르는 온라인게임에서의 불법적 채권간섭 사례는 바로 이런 점에서 흥미로운 검토거리가 되는 것이다. ‘오토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온라인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배포행위는, 당해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수만명의 게임이용자가 각각 게임회사와 체결한 약관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게임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불법적 채권간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 운영자의 중개행위는, 당해 중개사이트를 이용하여 현금거래하는 수십만 명의 게임이용자가 각각 게임회사와 체결한 약관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게임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역시 불법적 채권간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미 오토프로그램 배포행위 및 일부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 중개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게임산업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한 공법적 대안으로 마련된 동 금지조항에 대해 불법적 채권간섭의 법리는 규제의 사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줄 수 있다.

Project owner, asbestos removal specialist, experts on asbestos removal work, as counter parts to be defined in the study to make out research goals have been asked with questionnaire survey and replied with 65, 275, 32 cases, respectively. And additionally, direct interview 73 sheets have been collected to find out current status of required engineers and equipments assigned and provided to the field, from them, three(3) concerned parties. Questionnaire subjects are composed of common items, reasonable unit cost, need of separate contract-awarding system, status of performing standard contract, status of providing legal engineers and equipments. Concentrated review of two~three questions by subject has been made to find out and compare idea results between three(3) concerned parties. First, legal and practical work status survey have been made to determine reasonability of introducing separate contract-awarding system, as a part of ensuring reasonable unit work cost. And then, two different status have been compared and there is introduction possibility of separate contract-awarding system, it is found out. The possibility of separate contract also has been confirmed by comparison of domestic legal grounds. Justificating grounds to introduce separate contract-awarding system have been shown. Standard contract status between asbestos removal specialists has been compared using two cases of providing removal work contract and receiving it. It is shown that case of 50 percent or less contains 38.5% when they receive contract, but only 10 percent reduction of original contract amount has been made when they provide it. It means that asbestos removal specialists do not keep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분양계약에서 이용되는 위약금약정으로는 크게 분양자나 수분양자가 이행지체시 지체일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지체상금과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보증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보증금만 약정한 경우도 있지만 계약보증금 외에 계약해제로 인해 분양자가 입는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다. 주택공급업자인 분양자가 분양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나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연체시에 지체일수에 비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연체료의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그리고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계약보증금만을 약정한 경우 그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의 분양계약에 관한 계약보증금 약관은 대체적으로 무효로 판단하는 반면, 상가나 공장용지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유효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상가나 공장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에서는 계약보증금 이외의 대체적(代替的)인 이행확보수단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양계약에서 계약보증금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관에 대하여, 대판 1999. 3. 26. 98다33260 등에서는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판단하고 다만 수분양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기로 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약금약관조항 전체를 무효로 보았다. 그러다가 대판 1999. 4. 27. 97다24009 이후부터는 그러한 조항에 대하여 계약 해제될 경우 계약보증금의 범위 내의 손해는 위약금의 몰취함으로써 손해배상에 갈음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입증을 통하여 수분양자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최저액의 형태로 이용되는 위약금약정은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증액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순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분양계약에서 손해배상액 최저액으로 이용되는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이 결합된 형태의 하나이고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는 우리 민법 제398조 4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최저액 형태의 위약금약정은 계약보증금까지는 손해나 손해액의 입증없이 청구할 수 있고, 추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증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는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보장받는 동시에 추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중간형태의 위약금약정으로 보아야 한다.

In cloud computing environment, service contracts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customers should be monitored in real-time. In the current paper-based service contract environment, service providers and customers cannot monitor service levels in real-time. Moreover, if a service failure occurs, there is no compensation system for the fail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utomated administrative tool to support overall cloud services. The proposed intelligent framework is a document containing information processing knowledge which is used whenever information-processing demand occurs. It can be an important technology for service extension.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표현은 보호하지만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독점을 허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는 표현의 창조를 도모함과 동시에 저작권자 이외의 자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전적으로 배제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시장이 침체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결과는 미래의 작가들에게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미국에서는 아이디어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묵시적 계약이론, 연방불공정경쟁법(Federal Unfair Competition Laws)의 이용, Lanham 법의 원산지 허위지정, 주법상의 부정이용의 법리 등에서 그 보호의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이중 묵시적 계약이론은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만 의무를 부담시킬 뿐, 제3자는 그 아이디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이디어는 공공영역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저작권법의 목표와 아이디어 보호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디어의 이용에 대하여 묵시적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그 대가의 지급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나, 위 사건들에서 법원은 묵시적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사례들 이후 우리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도 민법상의 다른 법리를 통하여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아이디어 제공자는 묵시적 계약의 법리를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aims of study were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ontract Foodservice Management Companies (CFMC) and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internal push-and-pull factors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interviewees were managers of four large CFMCs and one small-to-medium CFMC. The non-structured interview format employed an interview guide of open-ended questions. All interviews were digitally recorded and notes were taken simultaneously by an interview assistant. The narrative data analysis involved transcription, coding, classification by categories, and content analysis. Eighty-eight codes were generated from the interview analyses, and the subordinate variables uncovered included seven push factors, eight pull factors, one interactive factor, and 10 internal dynamics. These factors will be useful in further studies of the internal operations of specific CFMCs, and more generally, the practical condition of the industry.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perception that employees of contract foodservice management companies have of internal marketing on service quality. Questionnaires were delivered to 291 employees employed in foodservice management companies. High perception item of internal marketing was 'value of formula education program' (3.36 points), whereas 'adequate allowance disbursement' (2.62 points) and 'various vacation benefits' (2.66 points) scored low. High service quality items for customers were 'kindness to customers' (3.89 points) and 'willingness to help customers' (3.89 points), whereas 'comprehension of customers' special requests' (3.63 point) and ['meeting customer expectations'] (3.64 points) scored low. The internal marketing conceived by employees of contract foodservice management companies has a positive influence on service quality. The most influential internal marketing variable to affect service quality was 'communication' followed by 'education/environment' and 'fringe benefits/[decisive] dele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