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의 학설은 임차보증금 자체의 법적 성질을 문제 삼기보다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법적 성질을 문제 삼아 왔다. 그 결과 차임채권이 양도되거나 전부되어 임대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와 같은 분쟁 국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를 해석하고 이에 더하여 규범적으로 타당한 의사를 형성하여 결론을 내리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식의 논의가 적 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행해진 바 있다. 필자는 임차보증금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가 곧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의 법적 성질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금전양도담보라 고 생각한다. 담보목적의 소유권양도는 동산과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인정되 고 있다. 그런데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에 관하여는 이를 양도담보로 보는 시각 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2021년에 개정되어 2022년부터 시 행되고 있는 프랑스민법은 금전도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 고 있다.

노인을 위한 금융 SMART 교육 자료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소비자금융 보호국이 공 동으로 개발하였다. 노인을 위한 금융 SMART 프로그램은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나 금융 착취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노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잘 준비된 계획과 정보에 입각한 재정관련 의사 결정을 돕는다. 자료 내용은 전체 또는 개별 주제별로 접할 수 있고,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증가하는 히스패닉계 인구를 위해 스페인어로도 제공된다. 구체적 이고(Specific), 측정 가능하고(Measurable), 행동 지향적이고(Action-Oriented), 수행 가능하고(Reachable), 시간제한이 따르는(Time-bound) SMART 기조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 노인들이 금융 관련 사기행위 피해를 방지하고 그 정도를 줄이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As discarded fishing gear settles or floats on the seabed, it destroys the spawning and habitat of fisheries resources that causes various safety accidents and adverse effects on the environment, such as generating microplastics and causing ship acciden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is intended to present an implementation plan for establishing a fishing gear deposit system in order to use it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fishing gear management in Korea.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fishing gear deposit system, the deposit system must be established in the form of fishing gear completed at the production stage. It was found that the marking of the object should be easy, and that determining an appropriate deposit amount to motivate the return of waste fishing gear and establishing a convenient return procedure for returned waste fishing gear were important factors. In addition, transparent management of unreturned deposits and mandatory use of fishing gear subject to the deposit system for fishermen will be necessary. The role of a specialized organization to manage and operate all of these procedures is also very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mandatory provision in the Fisheries Act to require fishermen who directly use fishing gear to use fishing gear with a deposit refund mark, and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deposit system by linking it with the evaluation items of government policy projects. Since the main purpose of the deposit system is to collect discarded fishing gear, a support plan will be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purchase project for fishing waste salvaged by local governments in 2020.

The mobility of uranium (U) in the environment of a deep geological repository is controlled by various geochemical conditions and parameters. In particular, oxidation state of uranium is considered as a major factor to control the mobility of uranium in most of geological environments. In this study,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mobility of uranium in a deep geological repository by a natural analogue approach using a uranium deposit in the Ogcheon Metamorphic Belt (OMB). Uranium contents of rock samples from the study site ranged from 1.3 to 71 ppm (average 17.4 ppm). Uranium minerals found in the study site were mostly uraninite (UIVO2+x) and uranothorite ((UIV, Th)SiO4). The concentrations of U in the groundwater samples were very low (0.025~0.690 ppb) even though redox conditions are weakly oxidizing. Calculation results for U speciation in groundwater samples showed that major dissolved uranium species in the groundwater samples are mainly as calcium uranyl (UO2 2+) carbonate complexes such as Ca2UO2(CO3)3(aq) and CaUO2(CO3)3 2-. However, the activity ratios between 234U and 238U (AR(234U/238U)) showed U behavior in reducing conditions although the groundwater conditions were not reducing conditions and major dissolved U species were U(VI) species. Results from electron microscopic analyses for rock samples showed that major uranium minerals were U(IV) minerals such as uraninite and uranothorite. We could not identify other uranyl minerals and altered minerals from uraninite. This means that the geochemical condition of the study site has been maintained a reducing condition although the groundwater condition was a weakly oxidizing condition. Thus, the dissolution of uranium is strongly limited by the low solubility of uraninite. It is not obvious how the reducing condition of the study site has been maintained. Reducing agents such as pyrite, organic materials, and reducing bacteria might contribute to maintaining the reducing condition although further studies will be necessary. Results from this study imply that uranium mobility will be greatly limited by low dissolution of uraninite into groundwater if the reducing condition is well reserved. This limited mobility of uranium will be also contributed by low possibility of uraninite alteration into uranyl minerals which have a higher solubility than uraninite.

대상판결은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반대의견의 논쟁 과정에서 횡령죄에 관한 많은 설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대상판결을 분석·비판함으로써 횡령죄에 관한 판례의 시각을 비판하여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사안뿐 아니라 횡령 죄에 관한 다른 사안과 판례도 적절히 비판할 수 있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계좌명의인의 행위는 단순히 계좌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불법을 넘어서 재산죄로 처벌될 수 있는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부작용이 큰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검사도 대법원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사안의 특이성 때문에 이에 대한 논리적 이론 구성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착오 송금 판례를 원용하며 무리하게 송금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이 론 구성을 하였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검토되었어야 한다. 계좌명의인이 계좌양도계약 시부터 계좌 양도계약에 위반하여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기망의 의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 계좌명의인이 계좌양도계약시에 기망의사를 갖지 않은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에 대상판결이 참고판례로 적시되면서 횡령죄가 선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정리해보면,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우선 사기죄로 규율되어야 할 것을 횡령죄로 규율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검사가 횡령죄로 기소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은 사기죄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고, 검사가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계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의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에 있어 ‘위탁관계의 보호필요성’ 기준을 적용하여 횡령죄를 부정하고 있 으나,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이 기준은 ‘소유권의 보호필요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착오송금 사안’과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제공자의 금전인출 사안’을 동일한 취지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명의인의 금전인출 사안에서 횡령죄의 검토는 3자간 횡령의 구조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자간 횡령의 구조에서 살펴보면, 계좌명의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좌양수인을 위탁자, 송금인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 및 원인을 도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신된 181건의 설문지 중에서 75%가 공무원 집단, 25%가 비공무원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업무수행 경력의 경우 공무원 집단에서는 1~3년(39%)이, 비공무원 집단에서는 10년 이상(73%)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여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현행 복구비 산출체계에 대한 이해도는 두 집단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두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복구비 산출체계의 토지이용 유형(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광물채굴지 제외), 토석채취(매각) 지 및 광물채굴지) 및 산지경사 등급(10° 미만, 10~20°, 20~30°, 30° 이상) 분류에 관한 인식을 파악한 결과, 공무원 집단은 비교적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 비공무원 집단은 보통 수준 이하의 의견을 나타내 현행 토지이용 유형 및 산지경사 등급을 목적사업 이후의 개변된 산지상황에 부합되도록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는 현행 1㎡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에 대해 두 집단이 적당하다 또는 그 이하로 평가하였으나, 비공무원 집단에서는 특히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의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이 과하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하였다. 이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준하여 추가로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복구비 산정을 위한 17가지 기준공종의 적정성에 대해 특히 비공무원 집단의 다수가 의문점을 제기하였는데, 수로공 및 녹화공에 해당하는 떼누구막이 적용빈도가 가장 낮았다. 다만, 적용빈도가 가장 높은 공종인 비탈다듬기는 떼누구막이에 이어 적용빈도가 낮은 공종으로도 선정됐는데, 이는 대집행으로 산지복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토공작업이 선행되는 반면 자력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이미 토공작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복구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행된 복구공사에서도 토공 또는 사면안정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가장 많았으며, 복구설계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훼손된 대집행 복구공사지 에서는 오히려 복구비 부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현행 복구비 산출체계에 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In recent years, the regulation of exhaust gas of automobiles has been strengthened, and various high-tech technologies have been applied to cope with exhaust gas regulations. Especially, in case of gasoline vehicles, by injecting gasoline direct injection, a large amount of carbon deposits are adsorbed in intake / exhaust valves and combustion chambers, Which is a cause of combus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developed the cleaning liquid and related special tools to remove carbon deposits in the combustion chamber, and developed the cleaning process of the combustion chamber and tried to understand the effect on the engine performance improvement. In order to prevent the release of heavy metals after burning, the cleaning effect of the cleaning liquid was investigated by temperature and the influence of the knocking of the engine on the cleaning performance.

2014년말에 중국인민은행은 <예금보험조례의의견고>를 공포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은형보험에서 현형보험으로 전환하는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다. 2015년 3월에는 국무원이 정식적으로<예금보험조례>를 반포하였 다. 이 조례는 예금보험제도 및 중국의 예금보험의 관한 운영을 총23조 로 규정하고 있다. 2015년 5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최 고 배상금액은 인민폐 50만원이다. 중국은 예금보험제도를 준비하는데 21년이라는 과정을 거쳤다. 예금보험제도의 설계목적에 의하여, 현대국가 금융안전망의 한 방면으 로서, 은행이 책임을 이행할 수 없을때, 대부분 중소예금자들이 즉시 배 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금보험제도를 반포하고 나서 예금자들에게 자금을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최고 보장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 하면 예전에는 중국에서 모든 은행은 국가가 신용으로 담보하고 금융기 구가 파산하면, 중국중앙은행과 지방정부가 배상책임을 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만억의 재정부담은 금융시스템의 예금안전에 대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예금보험제도의 반포로 정부가 은형담보하는 위험으로부터 벗 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은행기구가 자신들이 운영리스크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예금보험조례>는 이미 발표되었지만 현재은행의 주주구조를 보면, 단기간으로 이 목적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Studies on Trapa of Korean, Japanese, and Chinese origins have been generally limited to currently living Trapa, thereby demonstrating the lack of phylogenetic approaches. In the present study, we conducted a numerical taxonomic study on 34 Korean origin Trapa species newly discovered in peat deposits. By using the numerical taxonomy as well as geological data, we created an appearance map based on the periods and taxonomic groups of the Korean Trapa. Further, by using this appearance map, we reviewed the limitations that exist in the taxa and simultaneously discussed the adaptational environment of Trapa in each period. Although other studies have discussed new variants of Trapa worldwide, including T. litwinowii V. vassil. var. chihuensis S.F.Guan & Q.Lang of China (Guan and Lang, 1987), the present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provides data on the origin of Korean Trapa species. The availability of such data is essential in determining the adaptational environment of the presently living Trapa.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report of approximately 10 newly discovered and other presently living species of Trapa. Further, the appearance map in the present study allows the use of the 10 newly discovered species and variants of 34 Trapa species indigenous to South Korea for over 1000 years, for a comparison with the currently living Trapa species. Thus, the present study results could serve as important basic data to understand the adaptational environment of the genus Trapa.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in Korea.

목 적: 단백질 침전물이 콘택트렌즈의 함수율, 산소투과성 및 접촉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방 법: Polymacon과 etafilcon A 재질의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착용기간에 따라 수집하여 단백질 침전물을 추출하고 fluorometer를 이용하여 단백질 침전물을 정량하였다. 사용하지 않은 polymacon과 etafilcon A 콘택트렌즈를 lysozyme과 albumin 단백질이 포함된 인공눈물에 넣어 일정하게 단백질을 부착시키고 부착된 단백질 침전물을 정량한후 중량측정법, 전기분해 자동분석법 및 sessile drop 방법을 사용하여 함수율, 산소투과성 및 접촉각을 측정하여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결 과: Polymacon 재질의 콘택트렌즈에 부착된 단백질 침전물 양은 착용기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etafilcon A 재질의 콘택트렌즈는 착용기간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였다. 일정하게 단백질을 부착시킨 소프트 렌즈의 경우 함수율은 polymacon 렌즈와 etafilcon A 렌즈에서 모두 감소하였고, 산소투과성도 polymacon 렌즈와 etafilcon A 렌즈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며 접촉각은 polymacon 렌즈와 etafilcon A 렌즈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결 론: 소프트콘택트렌즈에 부착된 단백질 침전물은 렌즈의 함수율과 산소투과성을 저하시키고 접촉각을 증가시켜 콘택트렌즈 착용 시 불편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고함수 이온성 재질인 etafilcon A의 경우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dition of metallic additives and the geometry of gas metal arc weld deposit were studied by using Φ1.6mm flux-cored wire designed for hypo-eutectic Fe-Cr-C-Si hardfacing. It was found that the addition of metallic additives, such as Mn, Ti, Al and Si, by less than 0.5wt.% of the overall wire weight affected the dilution of weld deposit by changing the metal transfer mode during welding. The lowest dilution for each additives could be obtained at the transition point between spray and short circuit modes. The bead width was considered to be affected by the increase of arc length due to the oxidizing effect and by the molten pool flow behavior due to the Marangoni effect. Among additives, Mn and Al are considered to be effective in increasing bead width by decreasing the sulfur level and by inducing Marangoni flow directly at the molten pool, respectively.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 공정 생성물인 우라늄 전착물을 잉곳 형태로 주조하는 공정이 있다. 이 논 문에서는 실험실 규모의 우라늄 전착물 잉곳 주조 장치에 대한 설계 개념을 소개하고, 이에 따라 제작된 장 치의 성능 시험 결과 및 우라늄을 사용한 잉곳 주조 시험 결과를 소개한다. 이 장치는 도가니를 경동시켜 우라늄 용탕을 주형에 주입하여 우라늄 잉곳을 제조하며, 우라늄 전착물을 연속으로 주입할 수 있는 컵 형태의 원료 장입장치를 장착하였다.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면 우라늄 전착물의 잉곳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실험 결과 우라늄 원료를 장입하여 주조한 결과 수축공이 적은 양호한 주물을 제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러한 실험실 규모의 장치를 개발한 경험을 활용하여 공학규모의 장치를 설계하 는데 활용하였다.

북부 아르헨티나 후후이주 동부에 위치하는 살리나스그란데스 붕산염(borate) 광상은 플라야 주변부에 배태되는 플라야(playa)형 증발광상이다. 이 광상에서 산출되는 붕산염광물은 주로 울렉사이트(ulexite, NaCaB5O9·H2O)로 붕소의 주공급원은 주변 화산암일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헨티나 후후이주 동부는 아건조 기후의 알티플라노-푸나 고평원에 위치한다. 중생대 및 신생대 화산암체는 붕소의 주요 공급원으로 생각되며, 플라야는 이들 붕소가 침전되는 주요분지 역할을 하여 이 지역은 붕소의 이동과 침전을 위한 좋은 지형적 지구조적 조건을 보인다. 따라서 향후 이 지역의 붕산염 광체에 대한 지속적인 탐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Plasma spray forming is recently explored as a near-net-shape fabrication route for ultra-high temperature metals and ceramics. In this study, monolithic tungsten has been produced using an atmospheric plasma spray forming and subsequent high temperature sintering. The spray-formed tungsten preform from different processing parameters has been evaluated in terms of metallurgical aspects, such as density, oxygen content and hardness. A well-defined lamellae structure was formed in the as-sprayed deposit by spreading of completely molten droplets, with incorporating small amounts of unmelted/partially-melted particles. Plasma sprayed tungsten deposit had 84-87% theoretical density and 0.2-0.3 wt.% oxygen content. Subsequent sintering at 2500 promoted the formation of equiaxed grain structure and the production of dense preform up to 98% theoretical density.

현세-후기 플라이스토세의 부정합적 경계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 서해 경기만 조간대에서 심부시추와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된 모든 시추 퇴적물에서 현세 퇴적층(Unit I) 하부에 놓이는 최대 4m두께의 산화되고, 반고화된 특징을 보이는 황갈색의 산화대층(oxidized-sedimentary layer)이 발견되었다. 이 세립질의 산화대층에서 나타나는 황갈색의 퇴적물 색, 높은 N 값과 낮은 함수율의 준고화된 상태, 동토구조, 스멕타이트 광물의 부재 그리고 높은 퇴적물 화학적 풍화지수(Ba/Sr 비) 등의 다양한 특성은 퇴적물의 대기중 노출과 풍화의 중요한 증거로 제시된다. 탄소동위원소 연대와 함께 이러한 여러 증거들을 고려할 때, Unit II의 상부 산화대층은 초기 현세까지 계속되는 저해수면 동안 대기중에 노출되어 풍화 및 산화작용으로 인하여 퇴적물의 특성이 변질되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산화대층의 상부 경계면은 현세와 선현세(후기 플라이스토세) 퇴적층을 구분하는 부정합면으로 제시되며, 탄성파 자료에서 나타나는 강한 반사면(prominent near-surface reflector)과 잘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