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육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리더십코칭의 효과 및 만족도를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육 군 리더십코칭을 받은 지휘관 74명을 대상으로 리더십코칭의 효과 및 만족 도에 대해 설문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 설문은 이끌기, 리더다움, 품성, 역 량개발, 군사 전문성, 성과달성 6개 분야로 측정하였으며, 만족도는 코치 적극성, 코칭 필요성, 진단문항 적절성, 코칭기법 적절성, 코치 전문성 5개 분야로 측정하였다. 설문자료는 일표본 T검정, Kruskal-Wallis 일원배치분 산분석 등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 전문성과 성과달성 측면에서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둘째, 진단문항 적절성, 코칭기법 적절성, 코치 전문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코치 전문성 향상, 다양한 리더십 성향을 고려 한 코칭, 코칭 대상 계급 재검토, 리더십코칭 계량화 및 코치인력 다양화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육군 리더십코칭의 질적향상과 지휘관들의 리더십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군 전투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 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는 수용자와의 갈등환경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225 건, 진정 21,707건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률은 0.4%에 그쳤다. 수용자의 과 도한 구제요청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교 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가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 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미국 PREA에 준하는 수용자권리구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 용자 권리구제의 개념, 범위, 절차, 한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경찰공무원 수준의 보건안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과밀로 인한 각종 민 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 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우울증 등 각종 노인성 증후군으로 이어져 기존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한계 가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 를 통해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신청을 줄이고, 교도관과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교도 관이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다시금 논란이 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다룬다. 먼 저, 현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 제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현 제도의 한계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논의는 크게 세 측면에 서 이루어진다. 먼저 저소득층 대상 복지제도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의 개선 방향이다. 두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개선에 관 한 논의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도가 아닌 대안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논의를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복지 사 각지대 문제 개선을 위한 과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SSGP)’s water infrastructure and recommends directions for improvement. JSSGP relies on groundwater for most of its water resources. Recently, water usage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of residents and tourists while the quality of groundwater has been steadily worsening. Deterioration in water quality of groundwater can be seen through the increase in concentration of nitrate nitrogen and microorganisms. To overcome such problems, water consumption must be reduced by water demand management in all fields including residential and agricultural water use. The quality of water resources should be preserved through the management of pollutants. For efficient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great efforts should be made to reduce the leakage rates in household and agricultural water, which is currently at the highest level in the country. Furthermore, diversification of water intake sources other than groundwater is needed, especially for agricultural water supply. For water and sewerage facilities, compliance with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s and discharge water quality standards must be achieved through the optimization of operation management. This process requires recruiting professionals, improving existing workers' expertise, and improving facilities.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다함께돌봄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정책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Gilbert와 Terrell(2005)의 산출분석 틀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사업 정책 내용 및 변화과 정을 분석하여 초등돌봄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용 대상측면에서, 다함께돌봄사업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었다. 둘째, 급여 측면에서 다함께돌봄사업은 자기부담금이 있었으며,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 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셋째, 전달체계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의 직영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었다. 넷째, 재정차원에서 보면 전국 기준 동일하게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 등이 모두 센터 개소를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인원, 규모 등에 따른 재정지원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다함께돌봄사업이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각 지자체별 차별화된 지원정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재범위험성이 없는 수형자를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국민의 법감정 및 사회복귀 준비 정도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가석방 제도는 1996년 개정된 이래 법 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심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가 석방 심사 제도는 그동안 많은 비판에 직면해 왔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그동안 제기된 가석방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석방 제도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간 제기된 가석방 제 도와 관련한 주요 비판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가석방 심사기준의 모호성, 가 석방심사 신청기관의 재량권 통제 장치 미흡,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의 형식화에 대 한 우려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기존의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법무부 교정본부 및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최근에 가석방 을 보다 확대하고 재범예측지표를 개발하는 등 많은 개선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된 비판 중의 하나였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의한 가석방 심사는 1996년 이전 각 기관 신청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처음 도입 취지에 맞게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향후 가석방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성인과 소년수형자 가석방의 일원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확대, 가석방 요건으로 수용생활 태도 등의 비중 강화, 가석방 조건의 다양화와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석방 기준 완화에 따른 재범률 증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목적 : 본 연구는 대학별로 실시하고 있는 안경광학과 임상실습 매뉴얼과 타 분야의 매뉴얼을 비교·분석하여 체계적인 임상실습 매뉴얼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방법 : 대학별로 실시하고 있는 안경광학과 임상실습 매뉴얼과 타 분야의 매뉴얼을 비교·분석하였다. 안경광학과 매뉴얼은 크게 절차 및 활용, 운영기준, 인정기준, 운영교과 등 네 가지 범주를 통해 검토하였고 타 분야 매뉴얼은 임상실습 소개, 임상실습 이해, 임상실습 운영방법, 평가 등 네 가지 범주를 통해 검토하였다. 결과 : 대학별로 임상실습 매뉴얼을 비교해본 결과 절차 및 활용, 인정기준, 그리고 교과목 등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임상실습의 비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4개 직군(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의 임상실습 매뉴얼들은 전반적으로 평가요소를 잘 갖추 고 있으며, 통일화되어 있는 운영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 : 예비안경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임상실습 매뉴얼은 미비하다. 좀 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학생들이 안경사의 직무를 체험하고 직무능력이 고루 향상될 수 있는 임상실습 표준 매뉴얼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

In this study, the differences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processes of fishery products wholesale markets were compared between Korea and Japan in order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 of trading system in Korea. The wholesale markets have shrunk while wholesale and distribution has been becoming larger in size in both countries. A summary of differences in the wholesale market trading systems between Korea and Japan is as follows: first, middle wholesalers play pivotal roles in wholesale transaction in Korea, and wholesale corporations take such roles in Japan. Second, most wholesale corporations take charge of listing in Korea whereas such corporations are in charge of buying in Japan. Third, Korea has high proportion of auction for transactions, in contrast to Japan with high proportion of relative transactions. Forth, Korea maintains more sales within the wholesale markers and has more small and medium customers than Japan. Finally, Korea investigates inside causes to find solutions for the decreased competitive power of the wholesale market, whereas Japan copes with the problem by searching for outside customers. To seek solutions for the decreased competitiveness of Korean fishery products wholesale markets, middle wholesalers’ consignment should be limitedly allowed,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wholesale corporations should be investigated in the future study.

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하여 성충동약물치료에 대한 위헌성여부만큼이나 논란이 많은 것은 이 제도가 형사정책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는 데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의 문제이다. 신상공개제도나 전자감시제도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하여 성충동약물치료는 도입한지 오래 되지 않았고 치료명령의 선고나 집행 건수 자체가 적다보니 통계적 수치를 산출하거나 실증적 효과성를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 결과 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통계 자료가 축적되고 집행현황의 수치가 증가하면서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국내에서 발표된 통계와 실증적 연구결과 를 분석하여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폭력 가해자의 성적 환상 및 태도 감 소에 효과적이고 성폭력 재범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안처분인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학평가제도인 “五位一体”를 관료적·법적·정치적 책무성 확보기제, 시장적 책무성 확보기제,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 고등교육기관, 학술정보서비스, 국가데이터플랫폼 등에서 법규, 지시, 공고문서와 주요보고서, 논문을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였고, 분석을 위해 사용한 이론적 틀은 Burke(2005)의 책무성 트라이앵글이다. 분석 결과, 첫째, 관료적·법적·정치적 책무성 확보기제의 문제점은 상급기관의 행정명령으로 인식된다는 점,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의 지나친 통일성으로 인해 대학 자율화와 특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 시장적 책무성 확보기제로 분류되는 독자적 평가제도는 없으며, 국가와 전문가 관점의 책무성 확보기제의 평가 항목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보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제점은 정부와 대학의 편견에 의해 시장적 책무성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과 학생, 학부모, 기업 등 시장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의 특징은 개인(교원)에게 요구되는 책무의 내용, 수단이 없다는 것이며 문제점은 폐쇄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 방식이라 대학과 개인(교원)의 실질적 문제점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 책무성 확보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1) 개방적 평가기구를 설립, 2) 대학 내 사회 적합의 기구 설치, 3)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 공개 강화, 4) 내적 동기부여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평가와 상호 연계된 대학 자체평가, 학문계열평가, 국제평가, 교학상시현황모니터링시스템을 책무성 이론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중국 대학 평가제도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래는 다양성을 융통적으로 발휘하여 함께 어울림이 가능한 사람만이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이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은 기존의 학교라는 틀에서 벗어나 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교육의 형태와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았고, 학교교육의 형태에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공하기 위한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ㆍ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5년 중학교 1 학년 패널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총 2,056명이 연구대상이였다. 연구결과는 학업성취가 자아인식과 또래애착이 진로정체감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밝혔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인식과 학업성취, 또래애착과 학업성취, 학업성취와 진로정체감, 자아인식과 진로정체감, 또래애착과 진로정체감의 경로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인식, 또래애착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업성취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학업성취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아인식, 또래애착을 바탕으로 한 학업성취를 고취시키는 진로지도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어졌다.

The industrial accident rate has been steadily decreased by making all efforts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after enacting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in 1981. However, ordinary typed industrial accidents still occur i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SME). Timely Technical Guidance(TTG) project of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th Agency(KOSHA) for SME's was initiated to visit and provide the analysis and control of industrial accidents by the staffs of KOSHA as soon as possible after accidents occurred. This study is conducted to analyze the questionnaire survey for employers, workers and TTG personnel of KOSHA with being evaluated positively whether the demonstration project of TTG has been executed consistently. However, it is suggested that the understanding of TTG project and legal support ar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s, and the development of a variety data and lots of available contents is necessary to increase satisfaction of the TTG project. The accident rate of SME's which are employed less than 50 workers is expected to be largely decreased with applying the control and improvement over this study with maintaining and developing TTG technology.

본 연구는 현재 사유림 경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복합경영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진행방법은 임업의 선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의 일반현황을 알아보고 현재 산림복합경영을 진행하고 있는 임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의 다양한 현황과 산림복합경영을 하고 있는 임가의 현실을 알 수있었으며, 결과를 분석하여 산림복합경영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째, 보다 발전된 산림복합경영을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증대되어야 하며, 둘 째, 산림복합경영에 대한 홍보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셋 째, 산림복합경영과 임업 전반에 대한 제도의 개선 및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독림가와 임업후계자, 그리고 모든 임업인들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Recently, national leisure activities have increased in proportional to having time and money to spare for living on. Especially, camping activities are positioned as a new leisure type for middle class families, so that it is expected that camping facilities are also rapidly increased. However, there is no institutional measures for safe camping activity. It is urgently requested that camping activities including designing and operating campsite are regulated within the legal system. In this study, the status of camping activities and its legal system are investigated. The strategic policy directions for safe camping activity are suggested in the view of legal system, operational guidelines, and institutional supports; (1) the legal basis for camping activities should be prepared. (2) the supervision of campsite management should be improved based on informational services. (3) the self-operation guidelines for campsite owners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4) the criteria of safety assessment for design and operating campsite should be prepared. (5) the safety information of campsite should be published and shared among camping communities.

주거나 상가건물에 관하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소수에 의한 소유와 다수의 이용수요가 존재하는 부동산시장에서 채권관계인 임대차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로마법상의 임대차가 독일보통법에 이르러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지 않는다(Kauf bricht nicht Miete)”는 원칙으로 변화되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일정한 방식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물권화하고 있다. 즉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부동산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과거 우리는 IMF 체제라는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을 겪는 과정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경험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유로이 주거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2001. 12. 29. 법률 제6542호)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이용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이 작금의 현실인바, 이 글에서는 형식적으로 존재(임차인의 형식적 보호)하고 있는 동 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임대차의 존속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음에 비추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의 존속기간 중(임대차계약의 성립과 보증금의 지급을 조건으로)에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둘째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그 임차권등기에 기하여 직접 경매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Because of the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s and the lifestyle diversification, the new housing types such as the Quasi-housing and urban small-size multi-unit housing are appeared in korea. The current housing use classifications ar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housing divided ownership, horizontal and vertical size of housing, and the number of unit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accommodate the new housing type.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housing use classific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housing use classifications. Also, building regulations are applied according to the building use classifications. Therefore, the new housing types in building act are very urgent and important. So this study is deriv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housing use classifications and is propose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it through the expert opinion 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