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은 국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정부는 소부장 R&D 지원사업을 통해 소부장 산업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 (PSM)과 이중차분법(DiD) 및 삼중차분법(DDD)을 활용하여 소부장 R&D 지원사업이 수혜 기업의 경제적·기술적·사회적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소부장 전문기업 지정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소부장 R&D 지원은 기업의 경제적 성과 일부에서 부정 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기술적·사회적 성과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미미하였다. 반면에 소부장 전문기업 지정 제도는 순이익증가율, 총자산수익률 등 일부 경제적 성과와 연구개발집중도, 연구개발비증가율 등 일부 기술적 성과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한편, 사회적 성과에서는 소부장 일반기업 및 전문기업 모두 유의미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소부장 R&D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뿐만 아니라 소부장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실증적으로 평가한 점 에서 기존 정책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정책 입안자의 소부장 성과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 소부장 전문기업 지정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소부장 기업의 소부장 지원 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소부장 1.0과 2.0 정책을 임무지향형 R&D 관점으로 접근 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한다. 분석 기간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2020년을 기준으로 전후 4개년의 정부 소부장 R&D 지원 과제에 대한 성과로 보고된 기술기여매 출액 데이터와 한국은행 2020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생산유발효과, 부가 가치유발효과, 전·후방 연쇄효과)의 차이와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첫째, R&D 지원정책 변화 자체는 전방 연쇄효과를 향상시키지만,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유발과 같은 실질적 경제 효과로 유의하게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는 정부가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핵심 품목에 집중함으로써 산업 구조 내 영향력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지원 강화를 도모하였으나, 그 자체가 경제적 효과를 완성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R&D 과제 수행자의 성과효율성이 높을수록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무지향형 R&D 정책의 성공 여부가 민관 협력 및 민간 부문의 혁신 역량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임무지향형 R&D 정책 추진 시 우수한 수행자를 선별하여 참여시키는 노력이 있어야만 실제 경제적 성과 달성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소부장 R&D 지원정책을 임무지향형 R&D 프레임 으로 규정하고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정부 R&D 투자 전략 수립 시 민간의 역량을 고려한 수행자 선별의 중요성을 실증 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정책 실행면에서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공급망과 데이터 수 집, 유출, 조작, 유포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급망안보와 데이터안보 가 교차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데이터안보나 공급망안보 각 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있었으나, 이 둘의 교차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데이터안보 사안들은 정부뿐 아니라 개인이 나 민간 행위자들이 취급하는 데이터들이 국가안보적 사안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신흥위협이 공급망위협과 상호작용하며, 국가안보 적 우려로 비화한 사례로 화웨이의 5G, ZPMC 항만 대형 크레인,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 라이다, 중국산 DJI 드론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사례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탐구하였다. 특히, 관련 이슈들을 안보화하고 대응책을 앞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기존의 안보화 이론을 보완하여 정치경제적 측면 을 추가하였다. 행정명령, 전략서 발간, 연방 예산안 그리고 새로운 전문 기구들의 창설을 통해 신흥 위협에 대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급 망 재편, 표준, 규범, 규제의 설립을 통해 변화하는 국가의 안보 제공자 로서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 19 지원정책이 한국 제조 기업의 혁신활동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연구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 자금, 금융 지원 등 다양 한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 실제 이러한 정책들이 기업의 혁신 활 동 및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는 지원 유형과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동일한 정책이라도 지원 분야 및 산업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제공하는 2020 한국기업 혁신조사(KIS)자료를 사용하여 팬데믹 기간 코로나19 지원정책의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2017-2020년 한국 제조 산업에 속한 3,941개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빗 및 성향점수매칭 방법 을 통해 분석한 결과, 팬데믹 기간 정부의 코로나 19 지원정책은 한국 제조 기업의 혁신활동 을 유지 및 증가시킬 확률을 높이는데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지원정책의 유형을 조세, 금융, 자금지원 정책으로 분리하여 분석해 보았을 때에도 개별 정책은 모두 기업의 혁 신활동을 유지 및 증가시킬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24년 7월에 출범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교도소 개혁 전략의 딜레마와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 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영국 노동당 정부가 추구하는 구금형주의 형사정책과 준수조건을 엄격하게 부가하는 조기석방제로는 교도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둘째, 교정처우의 질적 저하는 수용자 사회정착의 실패를 낳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을 가져온다. 셋째, 영국은 독립감시위원회와 왕립교도소감사원 등이 열악한 교정현실을 지적하고 있지만, 규제권이 없어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영국 교도소의 수용자 자해, 수용자 간 폭행,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 탈출이나 도주, 임시석방자의 미귀소 문제는 교정당국의 리더십 부재 및 수용자 관리에 실패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교정시설 내 정신장애 수용자나 약물중독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개별처우 대책이 시급하다. 여섯째, 충분한 교육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교도관 의 채용은 수용자와의 갈등, 높은 이직률 등의 문제를 낳고 궁극적으로 수용자 교정처우의 질을 저하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일곱째, 영국의 해외교도소 정책은 수용자 의 정서불안 및 문화적 갈등과 함께 수용자 처우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여덟째, 영국은 가장 시급한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보수당 정권에서 교 훈을 얻어야 하며, 단기형의 벌금형 대체, 조기석방 대상자의 준수 조건 폐지, 무관용 주의적 형사정책 배제 등 근본적인 교도소 개혁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코칭역량, 공공봉사동기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고, 지방공무원의 직무몰입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소재 Y구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375부의 데 이터를 수집하였으며, SPSS WIN29.0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 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공무원의 코칭역량과 공공봉사동기, 그리고 직무몰입 간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코칭역량 중 낙관성과 질문 역량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공공봉사동기 요인 중 자기희생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도 코칭역량과 공공봉사동기가 높 을수록 직무몰입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코칭역 량과 공공봉사동기가 지방공무원의 직무몰입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직무몰입의 방안 마련에 기초자 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의 섬 진흥정책을 섬 진흥정책 환경 혁신과 새 정부의 섬 정책 방향이라는 두 측면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정 책보고서와 섬 관련 선행연구 등을 집중적으로 문헌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섬 진흥정책의 방향을 전망하며 관련 과제를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섬에 관한 논의, 반성과 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할 섬 정 책 논의, 육지 중심의 국토종합계획 전환 정책 논의, 섬주민중심의 섬 정 책 패러다임 전환 정책 논의, 섬 정책 컨트럴 타워의 대통령 산하 위원 회 신설 논의 등 다섯 가지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논의에 따른 섬 진흥 정책 추진 방향의 결과를 첫째,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일원화한 섬 정책 컨트럴 타워 설치, 둘째, 영토수호 차원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섬 진흥정 책 추진, 셋째, 섬 개념 정립을 통한 섬 진흥정책 추진, 넷째, 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섬 진흥정책 추진, 다섯째,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에 따 른 섬 진흥정책의 추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 365의 2021년 예산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청년 대상 고용사업을 추출하여 OECD 통합사회지출(SOCX)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분류에 따라 재분 류,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현황에 대해 추가로 분 석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정책 사업 수 측면에서는 창업 지원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예산 지출액 기준으로는 고용 보조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터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의 실제 집행 현 황을 살펴본 결과 고용 보조사업은 당사자 집단의 참여를 통해 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경 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즉 사 무공간 제공, 주거공간 제공,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등에 대한 청년 층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024년은 한국 정치사의 거인 김대중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특히 사회복지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의 집권기 한국 복지국가는 일대 전환을 맞았고 적지 않은 진화 를 이루었다. 한국 복지국가의 ‘변환(transformation)’이라고 평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김대중이 대통령 재임시절 구축해 놓은 복지체계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김대중의 복지정책은 현재이고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김대중 정부 때와는 다른 다양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그의 복지정책은 이제 극복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 다. 특히 담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정치적 동학과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 논문이 한국 복지국가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예견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앙망한다.

본 논문은 분점정부 하에서 국회 효율성을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기계·경제적, 사회·정치적 등 다양하게 측정되 는 효율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회 효율성을 국회 위원회 제도, 대통령 거부권, 국회의원의 활동 및 국회 의안 처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구 체적으로 뷰캐넌과 톨록의 집단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을 근거로 국회의 위원회 중심주의 운영제도가 어떻게 효율성을 제공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가 더 심각해지는 분점정부(여소야대) 구조가 국회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 거부권 제도와 연계하여 분석하였 다.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 상반기는 단점정부로, 하반기는 분점정부 구 조라는 데 주목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의원의 활동, 국회의 의 안 처리 등을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제21대 국회의 효율성은 단점 정부 인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점정부에서 나타 날 수도 있는 국회 효율성이 상쇄된 것은 여야의 양당 정쟁 구조가 대통 령과 국회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농업 조례 제정 현황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조례 내용 중 다원적 기능 지원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례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기능을 대상으로 조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2023년 3월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16개에서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간 도시농업 조례 신규 제정 개수는 2011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시농업 조례 내용 분석 결과, 현행 조례는 주로 도시농업의 기반 조성과 확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농업 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 분석 결과,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녹지 확보 및 활용, 식량 생산 기능의 지원 근거가 가장 많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델파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18개 개선방안 중 17개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도시농업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도시농업 기술 개발,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에 대한 법적 검토, 도시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꾸준한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 업 육성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아시아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변모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공생 정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 원하고 있다. 둘째, 군마현은 다문화공생 추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국 인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셋째, 군마현은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주민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14개 언어의 의료통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외국인주민 정책과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현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유사하여 향후 지역적 특성과 실태를 반영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주민의 건 강정보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공 공의료통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코로나 직전인 2019년까지 8년 간 『연구 개발활동조사』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그리고 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KIS-Value』를 연계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성향점수매칭법(PSM)과 패널 이중차분법(DID)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PSM-패널DID 분석 결과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유의한 수준에서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집단별로 살펴보면 정부 R&D 지원 횟수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 확대 효과는 더 커지며, 정부 R&D 지원금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기업의 R&D 투자 확대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민간 R&D 투자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