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micro-bubble concentration (Cair) in water by air/water ratio (A/W ratio) with a micro-bubble generating pump. The estimation of micro-bubble concentration is based on the balance of inlet/outlet air and water flow rate. On net A/W ratio to be generated micro-bubble, we found that the obtained the Cair are shown as a function of discharge pressure (Pg) of the micro-bubble generating pump. The correlation of the Cair and the Pg(Cair =3.261Pg-1.754) was adequately described by the least square methods with a high correlation coefficient (r = 0.9459) and calculated values fit the experimental data quite well. The Cair was lower than theoretical dissolved air concentration (Caq) calculated by Henry’s law. The Cair for being operated the micro-bubble generating pump was 6.75 – 39.53 mL/L, however, we found that the optimum of the Cair to generate micro-bubble was the range from 10 to 12 mL/L.

일반적으로 해상공사에 투입된 예인선의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부선의 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의 형태 로 이루어진다. 현재 사용되는 예·부선의 용선계약에는 표준화된 서식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 당사자간 임의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운항 중 사고 발생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는 조항이 미비된 경우가 많다. 또한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현행 상법상의 용어와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간에 용선계약의 성질에 대한 합의를 분명히 하고 계약서의 표제 명칭과 용어를 상법상의 용어와 일 치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부분 해결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표준계약서의 작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상공사 현장 에 투입된 예·부선의 용선계약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실제 발생한 관련 사고에서 계약서의 흠결로 그 책임관계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으로 표준계약서의 작성을 제안한 다음 표준계약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To the present, technology of tunnel has developed more significantly than before. Due to the difficulty in assessment of long-term durability, it is more important to persistently maintain the tunnel to save the budget efficiently since its completion. Some aspects of the focused management section were written for some of the road tunnels which was recently inspected by KISTEC according to the special law for safety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This large diameter cable NDE technique was based on the direct current (DC) magnetization technique and a search coil-based magnetic flux measurement. A total flux sensor head was fabricated that was consisted by a magnetization part to magnetize the specimen and a sensing part to measure the total magnetic flux. The magnetization part was consisted by an electro-magnet yoke that fabricated by winding a coil. The magnetic field for magnetizing the main cable was generated by applying the low frequency DC voltage to the winded coil. The sensing part was configured by two semi-circular search coils, and it measures the electromotive force that pass through the search coil by using the faraday’s law of induction. Total flux was calculated by integrating the measured magnetic flux. Then, B-H curve was extracted using the total flux, and cross-sectional loss can be detected using variation of features from the B-H curve.

This large diameter cable NDE technique was based on the direct current (DC) magnetization technique and a search coil-based magnetic flux measurement. A total flux sensor head was fabricated that was consisted by a magnetization part to magnetize the specimen and a sensing part to measure the total magnetic flux. The magnetization part was consisted by an electro-magnet yoke that fabricated by winding a coil. The magnetic field for magnetizing the main cable was generated by applying the low frequency DC voltage to the winded coil. The sensing part was configured by two semi-circular search coils, and it measures the electromotive force that pass through the search coil by using the faraday’s law of induction. Total flux was calculated by integrating the measured magnetic flux. Then, B-H curve was extracted using the total flux, and cross-sectional loss can be detected using variation of features from the B-H curve.

밀턴은 청교도 혁명이 진행되던 1643년부터 45년에 걸쳐 작성한 이혼론 산문 4편과 실낙원 등을 통해 결혼과 이혼과 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혼론』 초판과 재판은 의회와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를 대상으로 저술하면서 교회법 개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혼에 관한 법률제도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당시 영국에서 교회법과 의회법 모두에서 결혼을 성사로 인정하여 합법적인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음행 등의 이유로 이혼한 경우에 과실이 없는 사람도 재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자신의 불행한 결혼생활과 함께 영국의 이러한 이혼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밀턴은 불합리한 이혼제도를 개혁하려고 공적 논쟁에 뛰어 들었다. 밀턴은 이혼론 산문들을 통해 결혼의 목표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내세우게 되었다. 당시까지 자녀출산과 음행 방지가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이해되고 있었는데, 밀턴은 창세기 2장 18절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부부간의 고독을 해결하기 위한 영적인 성숙과 정신적인 사랑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자녀출산은 결혼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결과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부간의 정신적인 대화와 사랑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음행만이 이혼의 근거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바리새인들의 과도한 이혼에 대한 책망이므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며,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한 수치스러운 것에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밀턴은 부부간의 정신적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밀턴의 이혼론은 남성의 입장에서 제기되어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반영하여 여성의 위치를 비하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밀턴은 결혼에서 여성을 대화의 동등한 반려자로 인정하고 행복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측면도 있다. 더 나아가 당시 밀턴의 관심은 영국의 국교회와 왕정 하에서 종교와 개인과 정치의 개혁을 통한 인간의 자유의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혼론 산문들은 인간의 개인적인 자유의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저술되었다. 그의 이혼론 산문들은 부부간의 사랑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밝힌 것은 중요한 공헌이었고, 당시 그의 이혼에 관한 입장은 수용되지 못하였으나, 20세기에 들어와 성격차이가 이혼의 요소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밀턴이 말한 바와 같이 부부간의 건전한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문화 가정을 소재로 한 텔레비전 휴먼 다큐멘터리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떠한 담론이 구성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EBS의 <다문화 고부 열전>을 대상으로 이야기의 서사 구조와 전략을 분석하였다. 인물의 제시 방식과 부재, 이야기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담화의 서술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주체들을 표상하는 방식과 미디어가 제시하는 다문화 가치를 파악하였다. 각 에피소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여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다른 등장인물들은 평면적으로 그려져 있거나 부재하고 있었다. 이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여성에게 있음을 내포한다. 담화의 서술행위에서는 며느리를 ‘외부자’, ‘떠나온 자’, ‘정착한 자’로, 시어머니를 ‘지지자’, ‘반대자’, ‘동행자’로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한국사회가 이주민 혹은 여성을 바라보는 편향이 매개 되어 있다. 또한, 내레이터를 통해 이 담론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논문은 루터의 여성관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그의 글에서 발견되는 여성혐오증에 대한 거부에 주목한다. 그리고 여성혐오증의 근저에 깔려있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영-육 이원론과 남-녀 이원론의 사고를 고찰한다. 루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신학적 토대 위에, 영-육 이원론과 남-녀 이원론의 논법이 아닌 믿음과 사랑의 논법을 사용한다. 그는 우선 믿음을 척도 삼아 “영”/영적인 것과 “육”/육적인 것을 구분함으로써 남성은 영에 여성은 육에, 그럼으로써 남성은 영적인 것에, 여성은 육적인 것에 연계하는 구분법을 거부하고, 여남을 막론하고 모두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영적인 삶을 살거나 혹은 육적인 존재가 되고 육적인 삶을 살거나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인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고행이요 금욕생활로서, 이것이 바로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삶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논법에 근거하여 루터는 여성들 안에서도 수녀원 생활과 결혼/가정생활 그리고 수녀와 아내/엄마의 신분에 고착되어 있던 영적 신분과 세속 신분이라는 또 다른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용납하지 않는다. 루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자와 후자의 관계를 뒤바꾸어 놓는다. 믿음과 사랑의 논법에 의하면 아내/엄마의 신분은 세속 영역에 속한 가정 안에서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사랑의 실천을 마다하지 않는 아내/엄마는 어느 누구보다도 영적 신분의 사람들이다. 무엇보다도 루터의 눈에 아내라는 여성은 하나님이 각 남편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신 배필이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사랑의 법에 따라 섬겨야 할 존재다. 그리고 엄마라는 여성은 루터가 인간 제도들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의 여주인일 뿐만 아니라, 소명의 차원에서 자녀들의 사도, 감독, 그리고 제사장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지정관리자제도 도입은 운영관리의 예산삭감과 민간에 의한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 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마리나시설에 지정관리자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적 측면(예산절감)에서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주된 업무가 서비스인 마리나에 있어 이용자 측면의 서비스 만족 등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법 개정에 의해 실행된 지정관리자제도(Designated Manager System, 이하 DMS)를 도입한 마리나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점과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공공마리나 시설 이용자의 관점에서 DMS 도입 전과 후의 이용자 서비스에 대해 비교조사를 실시한다. 첫 번째 목적에서 본 연구에서는 DMS의 경제적 이점과 지방자치단체 레 벨에서 DMS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였다. 이것은 DMS를 도입하여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하려는 민간 사업자, NPO에게 도움이 될 것 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DMS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경비절감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용자의 관점에서 DMS의 이점과 문제점을 밝혀내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DMS를 도입한 마리나 시설의 운영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니체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신의 죽음에 의해 만연된 허무주의라고 생각했다. 니체가 진단했던 이런 허무주의적 양상은 엘리엇의 초기 작품들 특히 ｢게론션｣과 『황무지』에서 표현되었다. 그러나 니체가 기존의 교회가 예수의 가르침 중 죄와 심판을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지 않은 것에서 신의 죽음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한 반면에 엘리엇은 성육한 예수의 본질을 인간이 알아보지 못한 것에서 인간의 절망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니체는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원회귀 사유를 주장하였다. 니체의 영원회귀 사유에 따르면 생성은 변화이자 생명이며 곧 존재이고, 모든 순간은 의미가 있다. 영원회귀는 일종의 사유실험으로서 인간의 삶에 대한 태도를 시험하는 것이다. 한편 엘리엇의 후기 시 『네 사중주』에서 세상만물은 유전의 법칙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이것은 니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생성과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니체의 생성은 곧 존재로서 가치우위에 있는 반면에 엘리엇의 세계는 유전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만 영원과 시간이 교차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의미와 가치를 준다.

A number of problems associated with environmental noises in urban areas have significantly been considered. Specific measurement and estimation of the environmental noise became a primary issue in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noise monitoring system is required in order to estimate and verify the a city noise map. However, current monitoring positions may not perfectly represent and incorporate many different view points, such as districts of a city, different utilizations of a city by the law, populations, and classifications and traffics of roads. In addition, scientific method to provide specific noise monitoring positions my not be avaliable in current literature. For this reason,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new method for introducing a number of monitoring positions in the entire city. First, the quality function deployment (QFD) method was utilized to simultaneously represent both districts and utilizations of a city. Second, a new algorithm to find a number of monitoring positions was proposed by compromising many different view points: populations, classifications of roads and areas, and traffics of roads. Finally, the proposed monitoring positions and a sample noise map was provided for verification purpos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oposed algorithm including the QFD concept may successfully provide specific noise monitoring positions by simultaneously consider may different view points and requirements of a city.

The mock-up test was carried out to evaluate applicability of unmanned coating method to prevent asbestos scattering from fiber insulation board in same vibration condition of school. Fiber insulation boards were cut into uniform size and attached in checker figure. Bang machine and rubber hammer were used to scatter asbestos sufficiently. Sodium silicate was used as a asbestos scattering inhibitor. The asbestos concentration was counted by PCM (Phase Contrast Microscope) and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Asbestos concentration was 0.014 (1st day) and 0.021 (14th day) f/cm3, respectively in case of without coating. Asbestos concentration was 0.006 (1st day) and 0.008 (14th day) f/cm3, respectively in case of unmanned coating method. It was satisfied the standard of asbestos concentration in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law. So unmanned coating method was applicable to prevent asbestos scattering from fiber insulation board in buildings.

Recently, the importance of food safety is increasing due to numerous junk food. Junk food means to violate the law in stage such as production,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sale of food. Many crop plants are processing as foods including bread, noodle, and other foods for supporting nutrition to human. For example, rice is one of the most well-known food crops in the world, and processed rice is being mixed with other processed crops to health food.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detect amount of specific grains, i.e. rice from processed foods mixed with other cereals. This experiment was performed to the following two steps: 1) designed the specific primer sets based on chloroplast DNAs, 2) amplified products using real-time PCR. We designed eleven primer sets within chloroplast DNA of rice, and then the confirmation of primer efficiency was to amplified with rice genomic DNA using real-time PCR. In addition, these primer sets were applied in other crops such as wheat, maize, and adlay to confirm specificity to rice. The rice specific primer sets were determined by the number of amplification and the melting peak through real-time PCR. As a result, five primer sets were confirmed to uniqueness in the rice genome. In conclusion, the specific primer sets would be useful for identifying rice grain from the processed foods to eliminate junk foods and for contribution of food safety.

In the year of 2013, 171 criminal cases decid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KSC) are registered on the internet homepage of the Court. 3 cases of which are decided by the Grand Panel. In this paper, 13 cases of the 171 cases are reviewed which, I think, are comparatively imporant. 4 cases are concerning the general provisions of Korean Criminal Law. The other 6 cases are concening the pariticular provisions of Korean Criminal Law. All the reviews are constituted of 1. The Fact of the Case, 2. The Summary of Decision and 3. The Note.

So-called Wang-jaesan decision (2013do2511) was declared by ‘Korean Supreme Court’ (hereafter ‘KSC’) in July, 2013. The decision had a lot of important substantial and procedural issues in criminal spheres. However, what I have tried to concentrate in this review are only two issues, the one is the issue of the authenticity of electronic evidence (or digital evidence), the other is the issue of the application of ‘the Korean version hearsay rule’ (hereafter ‘KHR’) of the electronic evidence. The methodology of this review i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Wang-jaesan decision from the perspective of Federal Rules of Evidence (hereafter ‘FRE’). In Wang-jaesan decision KSC defined the concept of integrity of electronic evidence as ‘the contents of the digital data have not been altered in any manner from the moment that were seized’ or ‘that evidence wasn’t changed after it was captured or collected.’ The meaning of this concept is different from the meaning of the traditional ‘exactness of utterances’(成立의 眞正) of article 312, 312 of KHR. That concept was made from the unique Korean modern legal history. However, it cannot deal with so many hard cases properly. Therefore I suggest in chapter Ⅰ, Ⅱ, Ⅲ, Ⅳ that We Korean legal scholars and practitioners should adopt the concept of authentication something like FRE, even though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does not have clear stipulations about it. In chapter Ⅴ, Ⅵ I did comparing analyses about the applications of KHR by KSC since 1990’s up to the 2010’s. I found that KSC has adopted enormously FRE when there were no clear stipulations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This is a kind of interesting phenomenon which deserves to b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and global legal transplant of evidence rule.

I think the spirit of the introduction of the testimony system of investigators, is in order to prevent, it is possible, among other things, what happens to overturn sentence unfair of witness or defendant, the absurd result, to deal effectively with this. If you look at the relevant case law of the testimony system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investigators, the main material used to determine the presence or absence of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associated with the testimony of investigators. If there is participants at the time, it is possible to mention his statement, a description of statement was created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Therefore, in order to be recognized innocuously the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from the perspective of law enforcement, it or enlist a person or trusted counsel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to record the all process of investigation is most preferred and counsel or if the video recording research and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a trust relationship has not been made, and that along with the testimony itself of investigators, will be discussed in a comprehensive manner, such as the description of the written statement and assertion of the accused, the presence or absence of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it is necessary to judge. And, by notifying explicitly whether the certification of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associated with the testimony of the investigator in the course of the trial, so as to additional proof activities for inspection, by this, the court, a sufficient psychological it is necessary while securing the article must determine the adoption of evidence.

This research paper is a commentary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2013.10.24. sentence 2011 Hunba 79 decision. The point issu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are as follows. Whether it has violated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and whether including the accomplice’s protocol of trial in the same article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his writer is a testifier who has suggested a constitutional opin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public defense. Therefore, there will be an annotation on the Court’s decision based on the written opinion which may agree with the Court’s basis of decision or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towards it.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provision 3 of Article 315 of the Criminal Procedure is to accept creditable papers with exceptions to the hearsay rule, allowing the trial procedure to get along smoothly and contributing to the finding of the truth of substance. Japan, on the other hand does not allow a protocol of trial from a different case to have admissibility of evidence. However, there is not a big difference in the procedure of deciding the actual admissibility. Similarly, the United States enumerates the exceptions to the hearsay rule, presuming it limitedly, but with multiple instances laid in the legislation,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compared to Korea’s criminal procedure, in how the evidence law is operated. In addition, the provision 3 of Article 315 of the Criminal Procedure is a regulation on the procedure for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not applied to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Also, the interpretation itself can concretely determine the range of application, therefore not a vague regulation. As seen above, the provision 3 of Article 315 of the Criminal Procedure does not transgress the principle of legal step or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In short, the provision 3 of Article 315 of the Criminal Procedure is constitutional, considering the legislative intent, comparison with foreign legislation cases, and juridical examination. Though the protocol of trial with an accomplice’s testimony is guaranteed to have a high level of ‘voluntariness’ and ‘due process’ because it is realized in the court before judges, considering the content, there may be a possibility of false testimony to shift responsibility on the defendant. In conclusion, this writer approves of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on, for it is more desirable to have a definite legislation to guarantee people’s basic human rights and develop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본 논문은 19세기 조선의 詩壇 및 淸朝와의 교유사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했던 작가인 홍현주 작품세계의 일단을 살펴보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의 시에 나타나는 불교적 사유의 흐름을 검토하고자 한다. 청년기의 홍현주는 부마라는 개인적 처지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운명에 대한 관조라는 방식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申緯와의 교유는 그가 불교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었다. 홍현주는 30대에 幻에 대한 관심과 깨달음을 통해 불교의 교리에 접근해 갔다. 이것은 인생무상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졌고, 그는 空 사상을 통해 이러한 무상감을 극복하고자 했다. 40대에는 공 사상을 체화하여 그러한 法悅이 형상화된 작품들을 다수 창작했다. 50대 이후, 특히 60대의 시에서는 空과 色의 경계를 넘어 자신이 있는 곳을 바로 서방정토로 여기는 자득의 경지로 나아갔음이 발견된다. 요컨대 홍현주 시 세계의 한 특징으로서 젊은 시절 싹튼 심적 갈등을 불교적 깨달음을 통해 극복하고 자족적인 삶의 태도를 획득해가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홍현주 작품세계의 주요한 국면을 드러내는 동시에 19세기 경화세족이 불교를 수용하고 작품 창작에 활용하는 방식의 하나를 보여준다.

본고는 한일 양국간의 외교문서에 나타난소위 ‘비거주정책’(policy of non-inhabited island)은 결코 일본의 주장과 같은 ‘공도정책’(Island Vacancy Policy)이 아님을 국제법 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1954년 2월 10일자 ‘일본정부의 견해’에 의해 제기된 조선 초 ‘수토 정책’(搜討政策)이 독도 ‘영토 주권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일 양국간의 구술서를 통한 논박에서부터 시작된다. 수토정책에 관한 역사학의 연구는 울릉도와 독도에 서의 쇄환(Evacuation), 수토, 순심 정책 차원에서의 접근이었다.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부의 관리대책은 대략 15세기 초기의 쇄환정책과 18 세기 후기의 수토정책으로 구별하여 고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구별을 두지 않고 또 제도적 측면을 포함한 단지 ‘수토정책’으로 칭하였다. ‘수토정책(수토제도)’란 2~3 년에 한 차례씩 관리(수토사)를 파견하여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를 순검 관리토록 한 정책이다. 이 수토정책은 여말선초에 왜구의 노략으로 피해가 심해지자 결국 1403년(태종 3) 8월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육지에 나와 살도록 하는 ‘쇄환정책’으로 최초 실시한다. 이에 1416년(태종 16)년에는 울릉도와 주변 섬을 조사하기 위해 삼척만호 김인우를 무릉등 처안무사(武陵等處按撫使)로 임명을 시작으로 약 400여 년간 관리(수토사)를 파견한 조선의 도서관리 정책의 하나이다. 본고는 수토정책에 관해 역사적 검토를 바탕으로 현재의 한일 양국의 해양정책을 고찰하 고 난 뒤, 이러한 수토정책이 국제법상 ‘영토 주권의 포기’에 해당하는가를 법해석학의 견지에서 분석해 보았다. 즉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수토정책은 국제법상 영토주권 포기 의 ‘요건’인 영토 포기의 주체와 객체, 구성요건, 효과 등 요건 구비 분석 결과, 이는 결코 영토주권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설사 일부 일본학자의 주장처럼 공도정책 이 맞는다 치더라도 수토정책이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포기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독도가 곧바로 무인도 또는 무주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선박, 항해기술 발달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법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 다. 사고가 발생하면 생명, 재산 그리고 환경적 재해가 수반하게 되므로 예방활동이 강조되고 그를 위한 정책적, 교육적, 법제적 노력에도 예 방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예방활동의 동기와 성과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각적이고 정량적인 지수를 개발 하여 선순환적인 예방문화를 구축하고자 선박사고 예방지수(PISA)와 예방수준(PLSA)을 개념화하고 정량화하였다. 선박사고 예방지수를 설 계하기 위하여 지난 5년(2009∼2013)간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통계 자료를 4개 영역, 즉 교육, 기술, 단속, 정보영역으로 구조화하고 예방요소 와 인자를 추출함으로써 지수를 정의하였다. 정의된 지수 산정에 필요한 평가모듈을 설계하였으며, 설계된 모듈을 이용하여 화물선, 여객선, 유조선, 예선, 어선을 대상으로 지수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선박사고 예방지수 결과를 통계적, 사례적으로 위험성(Risk)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여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선박사고 예방지수를 인증제도 등에 활용함으로써 선박별 맞춤형 성과기반 예방활동은 물론 예방중심의 안전문화 촉진과 선박사고 저감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