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로 인한 보건위기 상황에서 저개발 국 가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다수의 저개발 국가들은 보건서비스의 취약성으로 인해 외 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 간 봉쇄, 국가 간 이동의 금지로 인해 여성과 아이들, 임산부와 노인, 저소득 노동자들은 보건 서비스의 접근성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저개발국가의 사 회적기업들은 기존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방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사회적기업으로 변화하였다. 디 지털 사회적기업은 스마트 폰, 비디오, 오디오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디지털 방식에 기반하여 보건서비스 제 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차 자 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된 것으로 현지조사와 인터뷰가 아니라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안보 질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은 무엇보 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오랫동안 이해관계에 마찰을 빚어온 한반도 지 역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남중국해와 양안문제 등 여러 곳에서 안보의 불안 요소가 존재하지만,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통해 안보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은 가장 불안정한 변수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 아의 강대국들이 항상 주시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 지역의 안정과 평화라 고 할 수 있다. 이에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평화 관련 회담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남한이 인식하고 있 는 ‘평화’와 북한이 말하는 ‘평화’가 같은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본 논문 의 연구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평화’에 대 해 어떤 개념적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개 념사적 분석방법을 연구분석틀로 구성하여 남북한이 ‘평화’에 대해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개념사적 분석방법 중 하나인 라이하르 트의 사회사적 의미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 북한이 인식하는 평화는 남한이 생각하는 화해와 번영을 위한 한반도 지역의 비핵화와 같은 평화 가 아닌 자주를 강조하는 체제의 존속과 한반도 지역 내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다른 식의 평화 개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의 전개과정, 제도적 특징, 검 증 효과, 정책과제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업의 등장과정에서 일본은 농촌 지역소멸과 인 구감소로 농촌 지역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창출, 네덜란드는 농업의 다기능 전략의 하나로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개별 농업경영체가 치유농업으로 전환하 였다. 둘째, 제도적 특징에서 일본의 치유농업은 원예치유에 집중되어 있고 정 부 기능의 지방자치 이양과 행정개혁으로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보수 지급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형적인 낙농 국가로 보험제도의 분권화에 따른 농림성과 후생성의 공동자금으로 다양 한 형태의 치유농업이 설립되었다. 셋째, 치유농업의 효과적 측면에서 일본은 원예요업 중심의 장애인과 고령자의 심신 기능유지,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었 지만, 네덜란드는 초기 장애인 대상의 원예치유에서 사회적 돌봄 대상으로 확 대하여 자신감 회복, 사회참여의식 제고, 소통과 교류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정책적 측면에서 일본의 치유농업은 농업과 농업 공간을 활용한 사 회서비스로 시설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은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나 즐기는 쾌적한 장소로 사업수익의 대부분을 돌봄 사업 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한국에 서 치유농업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모델을 결합한 융합모델이 적용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동원전력을 구성하는 동원자원의 군사적 효용성을 분석하 고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동원전력의 군사능력과 잠재역 량, 그리고 평판은 군사적 효용성의 척도이다. 동원전력이 평시 전쟁 억제 기능을 한다면 군사적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 초 기 방어작전에 참여하는 동원사단은 군사력으로서 평판이 낮은 수준이 다. 이를 개선하려면 한국군의 ‘동원’ 개념부터 재설계해야 한다. 현대 화된 자원으로 잘 준비되고 훈련된 잠재전력을 유사시 작전에 활용하 는 개념이 동원이어야 한다. 둘째, 선발예비군 제도를 도입하여 비상근 전투예비군으로 동원사단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이들은 상비전력 저하 를 상쇄하고 병역제도 전환기적 과도기에 국방운영의 융통성을 제공하 게 될 것이다. 셋째, 전시 군수소요의 충당은 국민의 재산을 먼저 활용 한다는 편의적 관례에서 벗어나 비축을 통해 평시 동원전력의 완전성 을 높여야 한다. 동원사단의 무기체계‧장비‧물자는 상비군과 동일하게 현대화하고, 긴요 품목 대부분은 비축하여 유사시 즉각 전투력이 발휘 되도록 해야 한다. 군과 정부는 미래 안보의 비관적 상황을 전제로 대 비하되 불가피한 선택의 시간이 오기 전에 동원자원의 군사력 효용성 을 높이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디지털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6개 정부를 거치면서 작용된 제도변화 결 정요인을 밝히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정치·경제적 환경요인과 정책패러다 임·정책거버넌스의 제도적 맥락을 분석기준으로 하여, 이 기간을 디지털 산업발달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혁신체제론은 1994년 정보통신부 설 립 이후에도 줄곧 한국 디지털산업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주어 강한 경 로의존성을 보였다. 둘째, 과학기술부처의 위상 변화가 각 정부의 관련 정책변화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과학기술부처와 산업부처 간의 거버넌 스 경쟁은 다른 변화요인인 '정권교체 및 국내정치적 환경' 등과 상호작 용을 통해 더욱 강화되면서 이후 정부들의 정책변화에 제도적 맥락으로 작용되었다. 셋째, 정권교체가 그 자체로 또는 '정부의 시장개입 태도에 대한 정권 태도', 'IT산업과 굴뚝산업에 대한 정권 태도' 등 다른 변화요 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IMF 외 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통령 탄핵 등 국가위기상황 자체 가 한국 디지털산업정책의 변화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난 30년의 기간을 관통하는 한국 디지털산업정책 변화요인과 제도적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산업정책의 수립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프로파간다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로 독일 나치즘에 활 용된 바그너 음악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2차대전 전범국인 독일 나치는 자신들의 정책과 우월함을 과시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전체주의 확립에 대표적으로 바그너의 음악을 활용하 였다. 그 예로 바그너의 음악들은 나치의 공식적인 국가행사나 정치쇼에 사용되었으며 게 르만 민족과 자신들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바이로이트 축제를 통해 바그너의 극음악 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이익집단이 프로파간다의 목적으로 쓰이 는 모습을 통해 예술의 이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바라보았다. 전근대 대한민국에서 프 로파간다의 목적으로 예술가의 의도로 또는 의도와 상관없이 쓰이는 모습을 통해, 순수예 술의 목적성을 고찰하여 일반 시민이 경계해야 하는 예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이 이익집단 등 오류집단의 오용으로 인해 문화의 다양성이 파괴되고 획일화되는 위험성을 직시하고 차단 할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문화예술의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이 다

한국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공고화되었다고 평가하는데는 폭넓은 합 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문화적 기반이 민주주의의 제도적 공고화 만큼이나 견고한지는 불명확하며, 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들 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있는지,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이해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왜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세계가치관조사에서 수행한 한국인 대상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 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구성개념으로 절차적 민 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권위주의적 요소 순서대로 민주주의에서 중요 한 가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는 권위주의적 요소에, 실직우려는 실질적 민주주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외교를 통한 대외적 자율성 확보 정책을 분석하였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임시정 부의 활동 공간을 확장시켰다.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중국으로부터 한국광복군에 대한 자주성을 회복하고, 미국·영국 등 연합국과 군사합작을 통해 전후 승전국의 지위를 얻고자 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정치적으로는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군사적으로는 임시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 하고자 하였다. 임시정부에서 추진했던 군사외교활동이 국가의 대외적 자 율성 확보 측면에서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적 자율성 확보 를 위해서는 대내적 환경의 안정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대외환경의 변화는 대외적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요소는 대외적 자율성 확보 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임시정부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기회를 활용 하여 최종적으로 임시정부에 대한 연합국의 승인을 얻어내고자 하였다.

한국기독교 역사에서, 학자들은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을 두 가지로 분류해 왔다. 유동식은 이를 ‘부성적 성령운동’과 ‘모성적 성령운동’이라 부른다. 전자는 한국 유교 전통에 입각한 외향적 사회참여와 사회구조 의 변혁을 도모하며, 후자는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내적인 신앙 및 치유를 강조한다. 이러한 분류 안에서 유동식은 1907년 길선주의 평양 대부흥 운동을 ‘부성적 성령운동’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 서는 사회 정치적 참여에 강조를 둔 운동을 ‘예언자적 성령운 동’(Socio-Prophetic movement)으로 명명하며, 내적인 신앙, 치유, 부흥을 강조하는 성령운동을 ‘카리스마적 성령운동’(Charismatic- Pious movement)이라 정의한다. 또한, 한국 역사 가운데 사회 예언자 적 성향과 카리스마틱한 신앙의 요소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성령운동 (Holistic movement)이 있었음을 밝히고 그 대표적 예로 길선주 목사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합적 성령운동’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예언자적 성령운동’의 예로 이현필 선생의 동광원 사역과 ‘카리스마적 성령운동’의 예로 김익두 목사의 치유 사역을 살펴 보고, 21세기 ‘통합적 성령운동’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황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3조에서 다루는 반폐쇄해로 한국-중국-북한이 주요 연안국이다. 황해는 UN이 지정하는 66개의 광역해 양생태계 중 하나로 자원적 가치가 큰 해역이다. 동 협약 제194조에 따라 자원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행사는 국가들 간 직접적 또는 지역기구를 통한 간접적 형식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월경성 환경오염원의 방지대책에 대한 연안국 사이의 법적 공백은 시의성 있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해광역해양생태계 (YSLME)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프로젝트로 2기 사업까지 진행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황해연안생태계에 대한 한·중 공동과학조사를 통한 월경성진단분석(TDA) 그리고 TDA를 바탕으로 한 전략활동계획(SAP) 수립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북한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였고 SAP의 이행에 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제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3기 YSLME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연안국 간 구속력 있는 조약체결 방안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와덴해 삼국 지역협정 성공요소 분석을 통해 한·중·북 지역협력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단계적 조약화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단계적 방안을 살펴보면 선행적으로 삼국 공동선언을 통한 ‘황해삼국협력 위 원회의 설립’, ‘황해삼국협력관리 협정(trilateral treaty) 체결’, 골격조약(umbrella convention)을 모(母)조약으로 하는 ‘이행협정(Implementing Arrangement) 체결’의 3단계로 구분하여 볼수 있다. 단계적 입법을 통해 민감한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여도 북한의 안정적 참여 유도와 사회 전 계층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황해해양오염 방지 및 대응에 관한 조약의 지속성 및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논문은 정전의 해석 중 찬미와 풍자의 대응 구도를 통해 시를 해석하고 설명 하려는 美刺說에 대해 논술한다. 시경의 작품을 미자의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생각은 원시사회 천인관계에서 巫의 역할인 祝辭와 嘏辭로 길흉을 말하는 것에서 비롯되었 다. 후에 君民關係에서 중개자로서 매개체인 臣이 공덕과 과실을 시를 통해 말하는 것이다. 간언을 통해 정치득실을 반영하여 君에게 국가존망의 문제와 관련한 권선징 악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漢代 지식인들은 漢代 이전부터 지배자나 피지 배자가 통치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지어 시비를 판단하고, 시를 이용하여 찬미와 풍자를 통하여 간언한 것을 알았다. 이런 시경의 미자개념은 꾸준히 계승됨 을 확인할 수 있다. 모시서는 시경의 작품을 찬미와 풍자를 통해 설명하기 시작한 가장 빠른 시기의 해석체계라고 할 수 있다. 미자개념은 모시의 해석체계가 선진시 기부터 유가의 경전해석체계가 성립되기 시작하면서 양한시기에 이르러 모전과  모시서가 완성되고 정현이 箋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점차 구체화 되는 과정을잘 보여준다. 정현의 미자설은 前人의 詩敎사상을 總結한 기초에서 경학가로서의 학 식과 문인의 정치열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이츠의 시는 유토피아를 찾는 내용이 많다.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웠 음을 반증한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반평생 쫓아다닌 모드곤의 사랑을 얻지 못했고 사 회적으로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갈라진 아일랜드가 늘 서로 싸우고 헐뜯고 비난하는 세상을 경험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드니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인 생로병사의 문제점에 직면한다. 그때마다 그의 시는 유토피아를 향한다. 늘 고통 속에서 몸부림 쳤던 시인 의 생은 어쩌면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다. 예이츠는 예술가의 임무는 비극 속 에 신음하는 인간을 유토피아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가 말하는 유토피아는 결 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인의 유토피아는 결코 물질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시인 은 자신의 마음 깊숙이 존재하는 생각, 사고의 프로세스, 자유롭게 상상하는 힘,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적 창조의 힘, 그리고 명상의 힘이라고 말한다. 시인에게 는 그 정신적인 힘 그 자체가 유토피아이다.

본고는 1904년 희극 [뉴스 퍼뜨리기] 속 아이리시 멜랑콜리의 개념 분 석을 통해 레이디 그레고리의 첨예한 문제의식을 파헤쳐 보고자 한다. 우선, 매튜 아 놀드와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가 제안한 켈틱 멜랑콜리를 비교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레이디 그레고리의 아이리시 멜랑콜리를 이론화한다. 궁극적으로 아이리시 멜랑콜리는 아일랜드 소작농이 갖는 전복적인 정치성과 창조적 가능성을 대표하는, 그러나 때로는 자기파괴적인 힘도 가진 정동으로 비춰진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레이디 그레고리의 미출판된 에세이 [아일랜드의 웃음]과 1906년 초연 희곡인 [감옥문] 역시 언급한다.

이 논문은 베케트의 문화적 상상력에서 예이츠가 차지하는 지위와 그 함의를 논의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문화민족주의에 기반하는 특수성을 담보하는 예 이츠의 문학과 이에 대항하는 세계주의적 모더니즘의 보편성을 지향하는 베케트의 문 학이라는 이분법을 해체하고 두 작가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 논문은 두 작 가가 공유했던 20세기 초 아일랜드 개신교 공동체가 경험했던 문화 및 정치적 변화에 주목한다. 더불어 1930년대, 50년대, 70년대를 대표하는 베케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예이츠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베케트와 예이츠의 관계를 조명한다. 베케트가 아일랜 드와의 관계를 양가적으로 형성하는데 있어서 예이츠는 중요한 매개로 작동한다. 궁극 적으로 베케트에게 아일랜드는 유령화된 예이츠의 나라로 표상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세계화가 1990년대 한국의 노동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은 새로운 산업 국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노동 운동을 경험한 국가로 간주되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한국의 노동력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3년간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성장했고, 1987년 대투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 으며, 1989년에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시장의 공격적 인 이데올로기, 새로운 경영을 포함한 경제 구조조정,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화 현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계화의 대내외 영향이 노동법 개정과 한국의 노동 유연성 확대로 노동운동을 어떻게 약화되었는지 설명할 것이다.

잉카 문명의 나라 페루는 1990년대 초반까지 내전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각했고,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치안이 불안한 페루를 찾는 외국인의 수는 적었다. 1994년 아쿠리오 가스통이라 는 스타셰프의 등장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는 브랜드 페루라는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확대되었다. 페루 음식에는 고유의 전통과 이민자들의 문화 가 결합한 다양성이라는 특징이 있었고, 고원, 해안, 아마존 등에서 생산 되는 풍부한 식재료가 있었기에 이를 각 지역의 문화와 결합시켜 페루만의 문화컨텐츠로 발전시켰다. 미식국가 페루라는 문화공공외교의 결과 페루 음식을 체험하기 위해 페루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났고, 음식을 매개로 한 관광산업도 발전하였다. 이로써 미식강국 페루라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였고, 백인문화 중심이었던 것에서 페루 공동체 누구나 존중 받는 사회로 변하였다. 그 중심에는 지역의 마을공동체가 있었고, 풀뿌리 조직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며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 함으로써 페루 공동체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미식강국 페루의 사례는 인간을 존중하고 소외된 사람이 없는 포용적 성장이 경제 발전의 목표가 되어야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 경과와 한국에 미치는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핵능력 고도화와 전술핵무기 개발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핵능력과 투발수단을 발전시키고 있다. 핵능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기급 플루토늄(WGPu)과 고농축우라늄(HEU), 삼중수소 등 핵물질과 다양한 투발수단이다. 북한은 원자로 가동 후 재처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WGPu보다는 은밀한 지하시설에서 농축이 가능한 HEU 위주로 핵물질을 증산하고 있고, 삼중수소의 생산을 위해 영변 핵시설을 이용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투발수단의 능력향상을 위해 KN-23, KN-24, KN-25와 이동식발사대(TEL), 열차이동발사 등 다양 한 투발수단의 실험을 지속하면서 전술핵무기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단계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넘어서 실제 핵을 운용할 수 있는 핵전력 작전운용과 현대화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를 통해 공세적 핵태세를 추구하고, 고강도 국지도발 감행 등 현상변경을 위한 강압으로 확증보복전략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적극적 전쟁수행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남북 개발협력 사업은 정세변화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내외적 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협력사업의 구체화 및 실행을 위하여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 인지 전략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추진함. 1. 북한의 명확한 개발협력 수요이며, 상대적으로 정치적 문제와 대북제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분야 이슈인 산 림부문 협력사업에 주목함. 2. 국제기구를 협력사업의 주요 파트너로 포함 시켜 지속가 능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삼각협력의 파트너로 FAO, UNDP, SDC를 제안함. 3. 제안된 삼각협력 구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 소흡수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및 주민소득 증진을 위한 임농복합경영 기술지원 및 사업 확대를 우선 추진사업으로 제시함.

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 중 북한의 접경지역 현황을 현재 북한에서 추진중인 정책을 중심으로 보다 세밀히 분석하여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북한 접경지역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인구, 면적, 범위)과 교통, 기후 및 재해를 확인한 결과, 접경지역은 특징적으로 서부, 중부, 동부로 분류해서 설명이 가능하였다. 첫째, 서부 접경 지역이다. 서부 접경지역은 개성공업지구 바탕의 경공업, 왕건릉 등 관광업, 배천군의 농업, 연안군이 수산업(연백제염소) 등이 발전하였다. 서부 접경지역은 다른 접경지역보다 발달된 교통인프라 수준과 평양과 근접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발전이 진행되었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이다. 중부 접경지역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집중적으로 진행중인 세포지구축 산업 정책 발전이 두드러졌다. 세포군-이천군-평강군으로 이어지는 축산 업과 목축업은 최고지도자의 지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이다. 동부 접경지역은 금강산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은 관광업과 수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며, 내륙지역은 생태산업, 광업 등이 발전하였다. 향후 남북 접경지역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모색으로 첫째, 서부 접경지역은 기존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경공업 교류협력과 관광 및 스포츠 산업 교류협력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은 남북 모두 축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발달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정책적으로 축산 업과 목축업이 체계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 접경지역 또는 기타 지자체의 투자로 중부 접경지역 내 축산업 기지를 조성하여 남북 공동 관리 또는 북측에 위탁경영을 의뢰할 수도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은 기존 금강산관광협력 재개를 통한 남북 관광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2019년 10월 김정은의 금강산 시찰 이후 금강산 철거를 지시하고 북한식 개발계획을 제시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간 관광협력 사업이 재개되어야 활성화 가능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미국 및 UN안보리 설득 등이 필요하다.

DMZ가 생성된 이래 북한의 도발 및 남북무력충돌이 발생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바로 1960∼70년대였다. 정전협정 체결 후 1960∼70년대 북한 무력도발은 ①남조선혁명의 일환으로 획책, ②체제결속의 강화 차원에서 지속, ③남북분단 고통의 심화·확대의 초래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 및 무력도발이 주는 시사점은 ①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대한 철저한 대비, ②북한의 어떤 무력적화도 발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보능력 강화, ③통일지상주의 및 근거 없는 낙관론의 지양, ④북한의 변화를 위한 점진적·단계론적 접근의 추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리의 국방은 항상 최악의 상황 까지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라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조적·공조적 국방안보능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