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차 산업혁명으로 기업은 내, 외부적인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고 생존을 넘어 지속적 인 성장을 위해 기업은 ICT 기술을 도입하고 업무 효율화를 추구하며 구성원의 역량 강화 등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물적, 인적 자원을 구입하고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소기업 임직원의 ICT 기술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시대, 중소기업 임직원의 ICT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효과성 증진을 목표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진이 인식하는 ICT 기술에 대한 산업별 교육 요구도를 조사 및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서울기업 디지털 리더십 과정’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t 검정, Borich 계수,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해 요구도를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산업별 최우선 순위군에 속한 ICT 기술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결과를 종합하면 대다수의 업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로 나타났으며 빅 데이터는 특정 업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ICT 기술 교육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global cod market is supposed to have weak structure with a high dependence on the supply of Russia, the United States, Norway, and China. The COVID-19 pandemic has significantly disrupted the cod supply chain for the worse. Fish processing facilities in China stopped their operation, and cod demand declined due to shrinking consumption in Europe. The position of South Korea as an intermediary trade country between Russia and China strengthened due to the U.S.-China trade war and the Atlantic cod decrease in 2019. However, this global cod supply chain collapse has caused South Korea to export accumulated cod to Indonesia and Vietnam at a bargain price, showing that South Korea was unable to cope with this supply chain crisi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hanges in the global cod supply chain and their impacts on the intermediary trade of South Korea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It also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by analyzing advanced cases in Denmark. As the cod supply chain crisis countermeasures, this study suggests that South Korea develop high value-added marine products, gain competitive advantages by solidifying the value chains of related countries, and activate export by discovering alternative markets in terms of the supply chain of the cod industry.

The Indian gooseberry (Emblica officinalis), also known as aonla or amla, belongs to the Euphorbiaceae family and is native to India, Sri Lanka, Malaysia, Thailand, and China. This fruit is gaining popularity globally because of its medicinal as well as nutraceutical properties. It is one of India's most integral commercial crops and is recognized for its nutritive, nutraceutical, and therapeutic value. India ranks first in the world in terms of cultivation and production, and it is mostly cultivated in Uttar Pradesh, Maharashtra, Gujarat, Rajasthan, Andhra Pradesh, Karnataka, Tamil Nadu, and Himachal Pradesh. Over the past decade, the area covered by this fruit has increased to approximately 25,000 ha. The total area under production is approximately 93,000 ha, with an annual production of approximately 1,090 thousand metric tonnes of fruit. Although India has favorable climatic conditions for growing gooseberry, its cultivation and production remain challenging because of pests as well as diseases, which cause considerable damage. In this study, we discuss the current status of Indian gooseberry production, as well as the major insect pests in the gooseberry-growing regions of India.

This study has found the socio-economic factors that affect occupational accidents and measured the influence quantitatively. We built the panel data of 4 countries (Japan, Germany, the U.S., and the U.K.) and the analysis model counted on the fixed effect model to reflect the countries' differences. The fatal occupational injury rates in the analyzed countri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per capita GDP, the propor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rate of male workers, annual average working hours, the rate of workers in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 etc. The annual average working hours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fatal occupational injury rate. To reduce occupational accidents effectively, we should be monitoring and researching various factors that can affect the occurrence of occupational accidents such as worker characteristics, changing industrial structure, and changes in working hours.

제4차 산업혁명은 세계의 산업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하드웨어 경제에서 소프트파워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시대별 산업단지 조성정책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공간분포를 고찰하는데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입지는 시대별 산업 개발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60년대의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경공업 중심 정책으로 내륙의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졌으 며,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임해형 산업단지가 주로 조성되었다. 거점개발방식에 의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에 집중하였고, 이촌향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 개발과 농공단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첨단산업육성을 위해 전문산업단지와 첨단과학단지 등이 시대의 산업단지 조성정책에 맞춰 개발되었다. 최근 노후화된 산업단지 수가 급증하면서 산업단지 재생 및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통한 노후 환경 개선 및 업종 전환을 통해 도시 내 산업단지로 전환되고 있으며, 미래 기술 개발과 제조업 혁신 준비를 위한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등 기술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정책과 공간분포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거시적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해양레저 분야로 귀어⋅귀촌한 청장년층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양레저산업을 통한 귀어⋅귀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해양레저 귀촌인이 겪는 문제점과 해양레저 귀어⋅귀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사례연구를 통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면담 대상자는 해양레저 귀촌인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의 배타적 문화로 발생하는 어려움. 둘째, 초기 투자비용 마 련의 어려움. 셋째, 해양레저 귀어⋅귀촌 교육프로그램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레저산업을 통한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한 어촌 진입장벽 완화. 둘째, 귀어⋅귀촌 종합센터의 매칭 시스 템 구축. 셋째, 어촌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귀어⋅귀촌 촉진. 넷째, 어촌계의 선 투자 후 위탁운영 시스템 도입. 다섯째, 수산 분야 교육이 포함된 해양레저 귀어⋅귀촌 교육프로그램 구축. 여섯째, 해양레저 귀어⋅귀촌 인프라 구축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각 당사자가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고 상호 간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즉,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공정성’에 크게 반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상호 간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면 당해 조항은 효력이 발생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건설에 관하여 기본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및 건설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1981년 법률 제3501호에 의해 제정된 건설업 법을 전신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공공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미명아래 갑과 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불공정할 경우에도 이에 대항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일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전가하여 결국 최하위층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건설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일방이 도급인 또는 발주자로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다. 또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민법규정 또는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 기본법 보다도 먼저 적용됨으로써 종종 불공정한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갑⋅을 관계의 폐해로 인해 건설공사의 계약 시 발주자보다 상대적 열세에 있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거부 하는 것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체로 부당함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지위에서 이를 감내하여야 할 경우가 빈번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의 효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크게 불균형이 존재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그 강행적 성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따로 정하고 ‘그 사유 및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 되는 하자보증수수료’를 명시하는 법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보완하여 명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열거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규정보다는 예시적⋅구체적 규정으로 입법화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보다는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일 것이다.

Tomato (Solanum lycopersicum) is one of the most popular horticultural crops cultivated globally. Since the 1950s, the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NIHHS)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on developing Korean tomato cultivars. Recently, the objectives of breeding have been diversified according to the rapidly changing market trends. To meet such demands, various cultivars with distinct characteristics have been made: rootstock tomato, ornamental tomato, sweet cherry tomato, and virus resistant tomato. In 2022, a total of 20 cultivars were registered for variety protection in the Korea Seed and Variety Service (KSVS) and two cultivars with high temperature tolerance have been under field trials for application. In this paper, the breeding history and major characteristics of eight representative tomato cultivars are discussed. Since each tomato has its own valuable feature, they are expected to be used in diverse places from garden to farm.

환경개선에 대한 국제법적인 의무가 우리 정부에도 부과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에 대한 한계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공지능기술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그동안 미진하였던 새로운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 안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환경법분야에서도 쉽지 않았고 미진한 점들이 많았다.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환경법정책에 분석적이며 조화로운 나침반을 제공해 줄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이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있다. 이는 인류가 그동안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학문과 정책상의 관점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등은 물론이고 최근의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등 국제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다. 그러나 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경제개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모순된 전제를 극복할 수 없었기에 우리 정부는 선뜻 국제법적인 환경정 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부족한 인간의 힘으로 일일이 기후변화의 원인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분석과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개선의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서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을 연결하는 학제간의 융 합법적인 기초작업을 그린뉴딜정책을 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정책을 연결 하고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허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그린뉴딜이 기존의 환경정책들의 단순한 집합이나 나열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내용과 성질의 진테제로서의 환경법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유럽과 미국 등의 그린딜을 비교하면서 확인하였다. 세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기존의 환경법정책을 결합하여 새로운 진테제로서의 법정책적 내용으로서 그린뉴딜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법령의 목적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개별법을 통해 고찰하 였다. 네 번째, 특히 한국의 그린뉴딜이 실패하지 않고 기존의 환경정책 과 달리 의도한 성과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이행할 수 있 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존의 법령에 그린뉴딜의 정책을 반영한 입법정책적 인 제언을 함으로써 법정책적인 함의를 밝혔다. 이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입법적 과제와 입법 현황 평가를 다양한 분야들에 걸쳐서 실시해 본 결론이다. 구체적으로는 탄소감축에 대한 직접적인 감축을 위한 대응성 과제, 탄소감축을 위해 생산과 소비 및 에너지의 구조변화를 위한 적응성 과제,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에의 직업과 참여 확대,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장애조항들의 제거 및 규제완화, 4차산업혁명기술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확대 강화,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 변화정책에의 성과의 배분과 포용 등의 분야들이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제언으로서 한국형 그린뉴딜의 목 적 규정 수정과 교육목표ㆍ원칙 추가,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대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완,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적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 완,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정의로운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 입법의 마련 등 이 요구된다.

Recently,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January 27, 2022) was implemented, and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is being re-recognized. In addition, the reality is that the management burden is increasing, such as investing huge costs in reducing safety accidents centered on large companies. In this situation, we would like to help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consistent with safety and health by deriving diagnosi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urrent situation through a survey of production workers working in mid-sized and small-sized enterprises.

본 연구는 먼저 산업정책에 있어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른 학파별 시 각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산업 지원정책을 기업의 활 동단계에 따른 정책수단들을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활용한 현황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었다. 첫째, 한국의 디지털산 업 지원정책은 단순 특정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거나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 및 사업화와 창업을 위한 법제도 및 표준화 제정, 세제 및 금융 지원, 인력양성 및 인프라 지원 등의 산업기 술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화했고,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연계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디지털산업 지원정 책은 포괄적 지원에서 전략적 지원으로 진화했다. 셋째, 한국의 디지털산 업 지원정책을 통해 살펴본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에 대한 변화 를 보면, 시장과 정부의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전제한 신고전학파적 관 점에서 점차 대립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를 전제한 상호 간 전략적 협력관 계로 변화하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더욱 명확히 구분되며 발전했다. 본 연구는 디지털산업에 대한 정책수단을 기업의 활동단계에 따라 분석 함으로써 산업정책 분석의 초점을 산업현장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ajor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organic products.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organic products have been expanding due to the increase in consumer demand for safe food, as well as improved certification procedures and industry trends. In case of organic mushrooms, there were 405 certified farms nationwide in 2021, with a cultivation area of 3,886,628 m2 and a planned production of 6,011 tons. Jeollanamdo has 221 farms, a cultivation area of 2,923,402 m2, and a certification plan for 2,132 tons. Shiitake mushrooms are ranked first with 369 farms, a cultivation area of 3,805,636 m2, and a certification plan for 3,576 tons, representing 91% of the farms, 98% of the cultivation area, and 60% of the certification planning.

The rate of industrial accident reduction is slowing down as the atten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related agencies on risk assessment systems decreased. this paper focuses on weakness of legal system for the risk assessment in recent years. A surve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status and condition of the risk assessment system applying on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A set of questionnaires is designed to reflect various perspectives of the companies regarding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system. The results refer that differentiated instructions and support systems in response to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ompanies are mandatory to reinforce the efficiency of risk assess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