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법은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러나 이러한 규정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약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 면서 유사한 계약을 반복적, 전문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의 성립이 가져오게 될 효과는 물론 계약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까지도 정확하게 파 악하고 있는 당사자와 그렇지 못한 상대방 간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들에 관한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 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 간 정 보의 격차를 방치할 경우 불공정한 계약은 계속 늘어 갈 것이며 그로 인 한 정보약자의 피해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귀결될 것 이다. 우리나라에도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들이 존재 한다. 약관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같은 소비자 관련 특별법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특별한 경우 의 계약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데 불과하다.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정보약자는 모든 계약에서 존재하면서 부족한 정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 는 일이 비일비재 하므로 모든 사법적 계약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국내논의와 외국의 논의를 정리하고 최종적으 로 제535조의 2로 구체적인 민법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xperiences of families caring for patients with home mechanical ventilation. The question was, “What is the caregiving experience of a family who has a member with home mechanical ventilation?”. Methods: This study was a qualitative study to explore and describe the implications of experiences of families caring through a phenomenological approach.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amily caregivers who worked as full-time for caring for patients with home mechanical ventilation,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1978) phenomenological method. Participants’ relationships to patients were 1 spouse, 1 father, and 6 mother. The ages of the participants were between 33 and 59, with an average of 45.1. Results: In this study, family members’ caregiving experience was emerged.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themes: Felt burdened but had to accept it; Seized by fear; The weight I must bear alone; Everything is difficult and unfamiliar; Still, my home; and Sorry for the other family members. It was found that caregivers had decided to discharge their loved ones from the hospital out of a sense of duty. Conclusion: The families took care of the patients with responsibility and love. The study results should help with the understanding of a family with a member with home mechanical ventilation and should be used to develop nursing, mediating, and consulting programs for these caregiver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of toy provision for stress reduction, welfare improvement and toy preference in finishing pigs. Toy shape was expected to exert effects on stress related behaviors including fighting, bothering, and feed competition. Three different toy shapes (i.e. square, round, and oval) were given to groups of finishing pigs. A no toy control group was also included. The duration and frequency of abnormal behaviors and use time for toy preference were compared among groups. The duration and frequency of stress related behaviors was higher (p<0.01) among the non-toy-using finishing pigs on 20 minutes and 118 times than 16 minutes and 57 times of toy-using finishing pigs. Toy shape exerted no significant effects, however, toy use displayed a clear ability to reduce stress related behaviors among finishing pigs. Toy use time and shape both displayed no clear effect on the duration of stress related behaviors. These behaviors were most frequently displayed in the afternoons when the finishing pigs become most active, and were not affected by toy shape. Overall, the square shaped toy was used much longer (9.7 hours) and more frequently (566 times) in a 24 hour period by the finishing pigs (p<0.01). In conclusion, providing toys to finishing pigs reduces stress and stress related behaviors. This finding is expected to positively impact welfare and improve finishing pig productivity. Square shaped toys were most preferred by the finishing pigs, therefore adopting toys with square features is recommended.

본 연구는 양계사내에서 작업자의 위치를 예측하기 위해 BLE 비콘을 이용한 위치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한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스마트 단말기로 비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핑거프린트 알고리즘을 이용한 스코어맵을 생성하였다. 작업자의 위치 예측은 스코어맵과 양계사내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유사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실험대상 양계사에서 작업자 위치를 예측한 결과 일반 데이터는 위치 예측 시 많은 오차와 낮은 정확도를 보이고, 일반데이터에 필터링을 적용한 알고리즘을 적용 시 위치 예측 정확도가 개선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계사내에서 BLE 비콘을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스코어맵 기반 위치 예측 시스템만 적용했을 때 위치예측 결과보다 필터를 적용한 결과가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양계사내에서 BLE 비콘을 이용한 위치 예측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는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가짜뉴스는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며,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가짜뉴스에 대처하고, 그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하는 사람보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매개체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거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의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과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 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책임, 나아가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미 가짜뉴스가 확산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책임을 추 궁하는 것만으로는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처하기 역부족이다. 사전에 가짜뉴스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적극적으로 가짜뉴스를 식별하여 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 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법제와 현실을 고려하여 가짜뉴스의 폐해를 시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지혜로운 가짜뉴스 대처방안이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1. 본 연구는 베트남 쌀 농장의 농업 기계화 서비스 제공의 재무 성과를 분석하였다. 2. 2014년 베트남 가계생활수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타 농가의 쌀 생산에 농업 기계화 서비스를 제공한 164명의 농가를 추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농가당 약 1700 만 VND / 년의 수익을 발생시켰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3. 자산 감가 상각, 노동 아웃소싱, 농업 신용 및 쌀 토지 면적의 경우 그 값이 커질 수록 농업 서비스 제공자의 재정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4. 한편, 남성이거나 주 수입이 쌀 생산인 농부들은 재정적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 본 연구는 베트남 농민들이 쌀 생산의 재정적 효율성 향 상에 농업 기계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농업 기계의 짧은 운용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농업 기계 구입을 위한 신용 대출 정책에 있어 베트남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PURPOSES : This study focuses on advance traffic information to prevent secondary traffic accidents on express highwa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optimal scenario by evaluating the effect of each advance traffic information scenarios using virtual driving simulation. METHODS : By designing traffic information scenarios and services with a combination of VMS and mobile PUSH notifications, driver behavior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was analyzed. For this, a simulation environment was designed through engineering analysis. Through virtual driving simulation, the driver's deceleration point and the perception-reaction time are analyzed. RESULTS : Four scenarios were designed and reviewed so that VMS and mobile PUSH notification can be provided simultaneously after the driver drove for 5 km. As a result of driving with 30 drivers, the drivers reacted fastest when VMS was installed, followed by mobile PUSH notification, VMS+mobile PUSH notification, and NOTHING. CONCLUSIONS : When designing traffic information service, it was observed that providing information through VMS alone is more efficient than providing two services of traffic information. Therefore,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reventing secondary accidents on express highway.

유럽연합에서는 다국적 거대 온라인플랫폼들은 저작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이를 제작한 저작권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가치 차이(value gap)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을 가결하였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사용에 관한 복제권, 공중이용권을 부여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침 제15조와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가 업로드 한 저작물 등 콘텐츠를 공중전달하거나 혹은 공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이용계약 등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 제17조에 관한 논쟁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창설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은 인터넷에서의 정보 접근을 해하거나 주요 언론이 아닌 군소 언론의 뉴스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한편 시사보도의 저작물성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낮은데,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시사보도에 대한 제한을 두어 정보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몰각할 우려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뉴스콘텐츠 제공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언론간행물발행자의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의한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침해자와 같게 보아 스스로 저작권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이를 차단할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업로드 한 모든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을 거치게 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 (제102조, 제103조)의 내용이나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가 없다고 규정하는 것과 상응하지 않는다. 콘텐츠 식별을 위한 기술적 조치 즉 필터링 기술은 완전하지 않고 시장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업자가 적합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법화하고 행정입법을 통하여 행정청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한 소규모 온라인플랫폼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독의 ‘저연령화’가 우려된다.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 뿐만 아니라 부모요인이 있다.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에는 부모양육태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주의집중 문제의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2018)의 중 초등학교 4학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4.0과 AMOS 24.0을 사용하여 Pearson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목적 : 본 연구는 지체장애 근로자의 근로환경인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와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이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차 웨이브 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3차 조사 당시 임금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927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문항만 선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 지체장애 근로자의 성별 연령, 학력, 장애형태에 따라서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장애정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5개 항목 전체에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편의제공은 근무시간 조정,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 작업에 대한 지도 및 직장생활 상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항목을 제공 받은 경우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지체장애 근로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편의제공 개수가 증가할수록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통해 지체장애 근로자의 근로환경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업재활 분야 전문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작업치료사의 직업재활 업무 수행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Background: Stroke patients experience multiple dysfunctions that include motor and sensory impairments. Therefore, new intervention methods require a gradational approach depending on functional levels of a stroke patient’s activity and should include cognition treatment to allow for a patient’s active participation in rehabilitation. Object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integrated revision of electrical sensory stimulation, which stimulates somatosensory and action observation training, which is synchronized cognition intervention method on stroke patients’ functions. Methods: Twenty-one stroke patients were randomized into two groups. The two groups underwent twenty minutes of intervention five times a week for three weeks. This study used an electromyogram to evaluate symmetric muscle activation of lower extremities and muscle onset time when performing sit to stand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A weight-bearing ratio was used to evaluate the weight-bearing of the affected side in a sit to standing. To evaluate sit to stand performance ability, this study performed five timed sit to stand tests. Results: The two groups both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muscle onset time of lower extremity, static balance ability in a standing position, and sit to stand performance after the intervention (p < 0.05). In addition, the action observation and synchronized electrical sensory stimulation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symmetric muscle activation of lower extremities and weight–bearing ratio of the affected side (p < 0.05). Conclusion: action observation and synchronized electrical sensory stimulation (AOT with ESS) can have positive effects on a stroke patient’s sit to stand performance, and the intervention method that provides integrated AOT with ESS can be used as new nervous system intervention program.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공자의 책임의 법적 성 질을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으로 결론내리고, 명 예훼손에 관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성립요건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 성립요 건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그 대로 인용되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의 다수의견이 판시했던 내용과는 달리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 피해 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하다는 듯 한 판시를 하였 다. 이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이 취했던 입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었던 경우에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를 인정하는 대상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또한 항소심과 대상판결의 판단이 엇갈린 주요 부분은 피해자가 침해게시물을 구체적ㆍ개별적으 로 특정하였는지 여부였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피해자가 URL 등으로 게시물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시한 검색방법으로도 충분히 침해게시물이 특정되었다고 보았다. 반면, 대 상판결은 피해자가 침해게시물의 URL이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특정하지 않아 온라인서비스제공 자가 게시물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피 해자의 삭제요구는 침해되는 저작물을 특정하고,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실제로 침해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리며, 게시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하면 족하고, 침해게시물을 URL 등으로 모두 특정할 필요는 없다. 피해자에게 침해게시물 을 URL 등으로 특정할 의무를 부담시킨다면, 그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이 부분 판시는 타당하 지 않다. 한편, 최근 이용자제작컨텐츠(UCC)를 통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플랫폼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막대한 경 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반면, 저작권자는 제대 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특정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직접 책임으 로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DSM 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저작권 보호의 측면에 서 많은 부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 지 지나치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회적 책임 을 강조하였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 면서도, 저작권자의 보호에 충실한 방향으로 분쟁 이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