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하자담보책임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원 집단에 속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를 내포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소송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조합원이자 구분소유자인 당사자들의 이중적 지위로 인해 전통적 대립당사자 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재건축아파트의 공용부분 재산 관리를 위한 총회결의 요건과 신속한 권리구제 필요성 간의 긴장관계가 소송 진행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대리인 제도의 예방적 활용, 중립적 판단기구 도입, 외부 중립기관 개입 확대 등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 HOA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 명확화, 포괄적 소송권한 부여 등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재건축하자 소송 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구분소유자 권익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케이팝(K-POP) 산업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인 JYP엔터테인먼트의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 전략 실천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연구, 기업공시자료, 미디어 보도 분석을 통해 JYP의 환경 보호 활동, 아티스트 인권 보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 사례를 정성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JYP는 친환경 음반 제작 및 디지털 공 연 전환을 통해 환경 부문에서 간접적 기여를 하였으며, 체계적인 연습생·아티스트 보호 메커니 즘과 윤리경영 헌장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었다. 경쟁사인 하이브,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JYP는 ‘사람 중심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ESG 실천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K-콘텐츠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경 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문화산업 내 윤리성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how the airline safety reporting system affects the go-around that may occur when flight crew members operate an aircraft. In addition, we sought to determine how the captain's awareness of command responsibility intervenes and influences the relationship between safety reporting and go-aroun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among the official safety reporting subfactors, Response & Feedback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go-around(ΔR2 = .009, p < .05).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ormal safety reporting and go-around, the moderating effect of command responsibility(β = .595, p < .05)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In addition,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Response & Feedback and Command & Responsibility was confirmed through a simple slope test, and as a result, i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when Command & Responsibility was low.

2024년 3월 26에 발생한 볼티모어 키 브릿지 붕괴사고에서의 손해액이 4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전해졌다. 사고 선주의 책임제한이 인용된다면 선주 가 지급할 금액은 4,700만여 달러에 불과해서 과연 외국의 선주가 미국 법원에 서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지 관심이 높아 졌다. 그런데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협약, 유류오염손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박연료유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를 인 정한 판례는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상 선주책임 제한 배제사유는 국제협약에서보다 훨씬 쉽게 인정되어 외국적 선박의 경우 지 난 70년간 겨우 30% 사건에서 책임제한이 허용되고 70% 사건에서 부인된 것 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상 제한채권자인 선주의 의미, 책 임한도액 산정에 있어서 받을 운임의 의미 등 법률상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또 한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은 손해가 선주의 악의 없이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주의 악의를 어디까지 확장해서 해석하 고 있는지 주요 판례를 살펴보았다. 주요 판례는 포트엔지니어, 포트캡틴, 해무 감독, 터미널관리자 등 비교적 하위직 관리자의 악의도 선주의 악의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항해장비가 불충분한 경우, 관리절차가 부적절한 경우, 유능한 선 원의 배승 실패의 경우에도 책임제한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n consumer attitudes, product evaluation, corporate support, and corporate trust through structural equations and path analysi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were divided into five areas: consumer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social contribution, cultural business, and economic responsibility, and the relative impact on consumer attitudes was considered. The results and strategic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same results as in previous studies confirmed that the performa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nduces positive attitudes and behaviors of consumers. It proved that the performa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leads consumers to form a positive attitude, which can eventually be transferred to products and corporate images by a halo effect, leading to product evaluation, corporate support and trust. In addition, the composition dimension and measurement item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were re-verified, and from a consumer point of view, it was confirmed that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nclude not only economic activities, but also activities that contribute positively, such as social contribution, support for local and cultural projects, and actions that do not harm society as a whole, such as protecting consumer rights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 비의무 기업 고용주의 장애인식과 사회적 책임 과의 관계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효과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21 장애인 고용기업체 고용실태조사를 근거로 장애인 고용 비의무 기업 고용주로 50인 미만 기업 고용주 359명을 대 상으로 하였고, 통계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과 jamovi 2.5.22로 하 였다. 연구결과 첫째, 장애인 고용 비의무 기업 고용주의 장애인식이 사 회적 책임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효 과가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장애인 고용 비의 무 기업 고용주의 장애인식과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에서 장애인 인식개 선 교육 효과가 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중 심으로 장애인 고용 비의무 기업 고용주의 장애인식 증진과 사회적 책임 을 높이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social responsibility awareness (economic and social-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trust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sustainable die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68 university students. The main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responsibility awareness of the study subjects was 4.03±0.72 points for economic responsibility and 3.48±0.81 points for social-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 awareness of economic responsibility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Trust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 3.62±0.61 points, and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ased on gender. Second, the level of a sustainable diet was food safety and consideration (4.06±0.63), knowledge of the environment and diet (3.94±0.68), understanding of the food circulation system (3.45±0.77), and healthy diet (3.26±0.89). Among the factors influencing a sustainable diet, female students had higher attitudes toward food safety and consider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food circulation system than male students. Third, the social responsibility awareness (economic responsibility and social-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rust variables influenced university students’ sustainable diet. Among these, social-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wareness had the highest influence.

최근 글로벌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ESG 이슈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ESG 규제의 변화와 시사점을 분석하여 ESG 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ESG 공시항목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의무적인 공시항목 외에도 기업 스스로 실사를 통해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중대성 평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행동 을 통한 정보공개도 활발히 요구되고 있어 기업 스스로 실사를 통해 공급망 내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ESG 규제는 법 위반의 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등 금융적 제재와 주주의 경영참여, 공급망 퇴출 등의 복합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과제로 ① 기업 내 책임경영조직을 구성하고 기업 내 ESG 이슈의 종합적 관리와 공시내용 검증을 강화할 것, ② 기업 내 실사 이행을 위한 조직과 절차 등 실사 시스템을 마련할 것, ③ 기업의 미래전략과 ESG 활동의 연계하고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할 것, ④ 공급망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예방하고 이사회 다양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다. 기업은 ESG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업 내 책임경영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ESG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공급망 실사에 대비한 중소사업장 의 ESG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대학 연구자들이 무엇을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중시하고 있고, 또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상이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분석 결과, 학문적으로 우수한 연구 결과 창출을 가장 중요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으로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연구 수행, 산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연구 수행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윤리를 준수한 연구활동이나 연구실 구성원(학문후속세대)에 대한 후원과 돌봄을 선택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즉, 과 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학술적, 정책적 담론과 달리, 연구자들은 전체 사회에 대한 책임 보다 과학 내부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각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응답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기초연구비중은 학문적으로 우수한 연구 결과 창출 대비 산업적 연구, 연구윤리준수, 사회문제해결에 기여를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할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연구윤리준수와 사회문제해결에의 기여의 경우, 기초연구비중의 영향은 기초연구자들의 내재적 연구동기를 통제했을 때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졌으나, 산업적 연구의 경우 내재적 연구동기를 통제해도 기초연구비중의 영 향은 유의미하게 남았다.

IMO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자율화등급을 제1단계부터 제4단계까지 분류하 였고, 등급이 올라감에 따라 선박조종의 주체는 선원, 원격운항자, 인공지능으 로 바뀐다. 한편, 현행 해상법에서는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선 박충돌의 행위자는 선원이지만 그 책임은 과실과 관계없이 선원을 고용한 선박 소유자가 진다. 그런데, 선원과 원격운항자는 법인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인공지능은 사람도 아니고 선박소유자의 피용자도 아니다. 따라서 내적요소인 인공 지능과 외적요소인 선박이 결합된 완전자율운항선박의 충돌사고에서는 손해배 상책임을 선박소유자에게 이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선박조종을 실행하여 사고를 일으킨 인공지능에게 피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완전자율운항선박 충돌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어떻게 적용 할 것인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방안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 여, 제조물책임, 공작물책임, 위험책임주의가 검토되었고, 그 중에서 위험책임 주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미국기업 CEO의 고용 안정 수준과 장기적 인센티브 보상이 사회적책임(CSR)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실증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 투자와 재무성과 간의 관 계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CSR에 대한 투자가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기 업의 재무성과를 개선시킨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경 영자들은 CSR에 대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며 CSR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경영자의 임기와 경제적 보상이 일반적으로 단기 재무 성과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리인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기 스톡옵션과 경영권 보호 조항을 제 시하고 기업의 CSR 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더 많은 경영권 방어 조항이 존재하거나 더 많은 장기 인센티브(스톡옵션)를 지급하는 기업이 더 많은 CSR 투자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그 효과는 경제 상황과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기업의 CSR 활동과 관련하여 경영진의 금전적 보상과 경영권 보장의 중요성을 나타내 며, 경제·재무 상황에 따라 기업의 CSR 투자가 상이함을 보여준다.

건축물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집 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들 법률 간에는 적용 에 있어서 係位가 존재한다. 우선 건축도급에 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민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공동주택관리법은 집합건물법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민법과 건설산 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의 임의규정성에 따라서 도급계약에서 당사자의 합 의로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이들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반면 집합 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규정의 강행규정성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법적인 성격 에 비추어 이들 법에 위반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약정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다음으로 민법과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이라는 점에 대 해서는 판례와 다수의 학설의 입장이 일치하지만 제척기간인 하자담보책임기 간에 대해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 한다. 이에 대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더라도 권리행사로 인해 남는 법률관계의 정리를 위한 권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제척기 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하자담보추급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즉 하자가 존재하고, 그러한 하자를 ‘도급인이 안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건축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 등이 하자의 존재 를 모른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소멸시효의 취지에도 부 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 다. 마지막으로 민법을 제외한 특별법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세부 공종별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종별 자재·내구성·기술력·사용 및 이용의 정도 등을 고려한 것인데, 현행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현재의 공사 유형, 자재, 기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인 경우는 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수급인에게 가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비용의 증가 를 통해 종국에는 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의 비용으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 이 런 점에서 건축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설정이 중요하다

담수의 염분화, 저지대 영토 상실 등 해수면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국 가들과 거주민에게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국제법적 방법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 위원 회(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이하 COSIS)는 2022년 12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유엔해양법협약상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현재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수면 상승을 포함한 기후변화 원인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조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구성요소인 구속력 있는 국제의무와 이 와 관련된 행위규범을 유엔해양법협약 자체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COSIS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요청한 기후변화의 부 정적 현상에 대한 국가 책임의 권고적 의견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와 상당한 주의의무 등을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이 적용가능한지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 의무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포함하여 협약 당사 국이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등을 규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당한 주의의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3조 와 함께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참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향후 국재해 양법재판소가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명하는 근거 규정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상 상당 한 주의의무는 본질상 각 국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고, 이 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습국제법과 유엔기후변화협약상의 관련 연구가 더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