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실용신안 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의 제조방 법에 관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에서 배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 항에 물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재가 허용될 수 있 는지, 만일 허용될 수 있다면 어떠한 요건에서 허 용되며 그 제조방법을 고안의 구성에 포함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 구항이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 실용신안법 규정 및 실용신안제도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실무 의 태도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제조방법 자 체에만 신규성⋅진보성이 있는 고안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을 허용함으로써 제조방법 자체를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을 넓게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제조 방법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입장은 입법론으로서 의미가 있을지는 몰 라도 현행 실용신안법 해석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제조방법이 아니고서는 고안의 요지 를 특정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용신 안등록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 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제조 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의 방법적 기재는 고안 의 신규성⋅진보성 여부 및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리응애 1 신종인 Typhlodromips geumgangensis n. sp. (금강이리응애)를 기재하였고, 1 한국 미기록종인 Typhlodromips paraki (Ehara, 1967) (명아주이리응애)를 한국산 표본으로 재 기재하였으며, 비단이리응애속의 종 검색표를 제시하였다.

보광염낭거미(Clubiona zacharovi Mikhailov, 1991)의 암컷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재한다. 이 종은 식물의 잔사체나 돌 밑 등을 배회하는 희귀종이다.

 ,  , This study presents the list and key to the 8 species of the Subfamily Typhlodrominae from Korea including a newly recorded species, Typhlodromus coryli Wu and Lan, 1991. This subfamily comprises four genera: Kuzinellus Wainstein, Paraseiulus Muma, Galendromus Muma, and Typhlodromus Scheuten.

 ,  , Synanthedon velox (Fixsen) is redescribed and the genus Bembecia is reported for the first time from Korea with B. pavicevia Tosevski, Description, images of the adult, genitalia, and the Korean common names of two species are provided. Their host plants are listed and their biology is briefly summarized.

Five erigonine spider species are described with illustrations: a new species, Saitonia pilosus n. sp., and four records new to the Korean spider fauna, Ceratinella brevis (Wider, 1834), Erigone atra Blackwall, 1833, Maso sundevalli (Westring, 1851), and Parasisis amurensis Eskov, 1984. The occurrences of four spider genera, Ceratinella Emerton, 1882, Maso Simon, 1884, Parasisis Eskov, 1984, and Saitonia Eskov, 1992, are also new to Korea.

재주나방과(Notodontidae)는 중형 크기의 나방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2,500종 이상이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는 현재까지 104종이 기록되어 있다(Park & Kwon, 2010). 재주나방과 유충 가운데 일부 종들은 농업 ․ 산림해충으로서 이들에 대한 생활사나 기주식물에 대한 정보는 잘 알려져 있으나, 주요해충이 아닌 종들에 대 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며, 대부분이 외국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소에서 산림해충의 조기 진단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2009년 부터 2010년까지 2년간 나비목 분류군 전반에 걸친 유충 사육 결과 재주나방과에 서 29종이 사육되었다. 이 가운데 17종이 동정되었으며, 특히 먹점재주나방 유충 의 출현시기와 기주식물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검은띠나무 결재주나방 외 4종의 기주식물이 국내에서 밝혀진 기록 외에 추가되었다. 이에 따 라 동정된 재주나방과 유충 17종의 형태적 특징과 발생시기, 월동태, 기주식물 등 생태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The measurements of Ditylenchus acutus is similar to Fortuner & Maggenti’s 1987 D. acutus (Khan, 1965) except the body length was much longer (L=0.65-0.71 mm vs. L=0.39-0.50 mm) and body width was thinner (a=40-49.2 vs. a=22-28). In addition, Ditylenchus myceliophagus was record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us, both species were described in this paper.

Rotylenchus arsenjevi are report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Korean species differs slightly by having a hemispherical lip region and a slightly shorter tail than the original description (c=38.2-68.7 vs 36-41). Male was founded firstly from Korea and described. Geocenamus adakensis were collected a second time from Korea at a different locality and habitat. The measurements were compared with original description and the firstly collected specimen in Korea.

논산시에 소재한 11개의 저장곡물 취급소 및 창고의 가공 후 부산물속 저장곡물 응애류를 채집 후 조사하던 중에 진드기아강 무기문진드기목 가루진드기과 Suidasia속 1 미기록 종, Suidasia medanensis (Oudemans, 1924), 고리뿌리응애(신칭)를 발견하였기에 보고한다.

맵시벌상과, 고치벌과에 속하는 종들은 대부분 농림해충인 진딧물류에 기생하는 천적곤충으로서,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되는 곤충의 하나로 잘 알려져 있는 분류군이다. 이중 진디벌아과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400여종(Starý, 1988), 우리나라에는 20속 63종이 보고되어 있다(Starý & Choi, 2000, 2002). 진디벌아과에 속하는 Pauesia속은 진딧물의 약충 또는 성충에 내부기생하는 습성을 가지며 많은 종들이 생물적방제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분포조사와 생태연구가 필요한 분류군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산 Pauesia속은 Starý & Schlinger(1967)에 의해 처음으로 P. unilachni (Gahan) 1종이 보고된 이후, 백(1975, 1976)에 의해 6종이, Starý et al. (2001)에 의해 1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8종이 보고되어있다. 본 연구는 한국내 자생생물종의 분포학적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주요 산림지역에 대한 곤충류의 분포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 주요 산림지역에 서식하는 곤충 중, 진딧물류에 기생하는 진디벌아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Pauesia속의 1신종을 발견하여 이를 Pauesia cinaraevorella sp. nov.로 명명하고 종의 형태적 특징의 도해와 함께 기재 보고한다. 본 연구에서 검경된 표본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BM특허 및 의약특허의 미완성발 명 및 명세서 기재불비관련 최근 주요 판례에서 판 단기준을 재해석하고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 불비의 상호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심사 또는 심판 처리에서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전보다 한층 더 도 모하고자 한다. BM특허 및 의약특허의 경우 구체성이 없고 현 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미완성발명으로 취급하여 특허법제29조제1항본 문을 적용하여 명세서 기재불비와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법제42조 제3항의 명세서 기재불비로 거절결정하는 것이 심 사 심판실무에서 바람직 할 수 있다. 종래에는 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온 의료관련 행위가 바이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 한 없이“산업화”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히려 의료업 자체가 신규산업의 창출과 산업 발전에 불 가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BM 기술의 인터넷 산업도 상기와 거의 같다. 결론적으로, SW특허 및 BM특허 등 모든 기술 분야에 예외 없이 특허보호를 인정하려는 추세를 고려하여 볼 때, 법적 해결이 아닌 법해석에 의해 거절이유를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즉, 진정 한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특허법의 취급을 해석론 의 틀에서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 결해야 한다고 본다.

Acoptolabrus mirabilissimus sangjuensis ssp. nov. from Mt. llweolsan, Korea is described new to science. Classificational key, photo of types and distributional map are provided herein.

지금까지 국내에 알려져 있지 않던 접시거미과의 미기록종인 점봉접시거미(Pacifiphantes zakharovi Eskov et Marusik, 1994)(신칭)을 기재하였다. Pacifiphantes속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기록되는 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