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2019년부 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7,069건 중 83건(1.2%)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 였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의 비율 은 1.0%, 1.4%, 1.1%으로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 며 잔류농약 검출율은 8.2%, 8.4%, 7.4%를 보였다. 최근 3 년간 diazinon, flubendiamide, procymidone, fluxametamide, fluquinconazole, hexaconazole 등의 순서로 부적합 검출빈 도가 높았으며 농산물 분류별로는 전체 농산물 중 엽채류 와 허브류에서 매년 83% 이상 발생하였다.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았던 농산물은 고수(잎), 참나물, 취나물, 파 등 이었으며 고수(잎)은 3년 연속으로 부적합 건수가 가장 많 았다. 농산물 생산지역별로는 경기, 인천, 충남, 전남 순으 로 부적합 건수가 많았으나 지역별 출하 농산물의 검사건 수 대비 부적합율은 1.5% 내외로 큰 차이는 없었다. 일부 농산물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최대 250배까지 잔류농 약이 검출되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부적합이 자주 발생하 는 농산물, 부적합 검출빈도가 높은 농약 성분들의 철저 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농약 사용량 및 사용법 준수, 출하시기 조절 등 농민들의 교육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이 확보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 비자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 한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적합 발 생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H해운 파산으로 인하여 발생 한 여러 유형의 법적분쟁 중 한 가지이다. 그 중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회생절차 의 개시에 따른 계약 해지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준거법 결정과 정기용선계약 에 있어 반선시 잔존유 반환채권의 문제 및 영국법상 상계의 적용 문제 등 다양 한 쟁점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 중 정기용선계약의 반선시 계약서식에 따른 잔존유 반 환채권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준거법이 외국법인 영국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있어 상계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선 NYPE 1946과 1993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와 NYPE 2015 서식의 사용에 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앞의 서식을 사용할 때는 추가약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인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잔존유 반환채권 의 경우 NYPE 1946 서식에서는 제외되지만, NYPE 2015 서식에서는 포함시키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영국법상 중도해지에 대한 상계의 문제는 보통법상 상계와 형평 법상 상계의 적용에 있다. 영국 법원과 한국 법원의 판단은 실체법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통법상 상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타당한 판단이지만 준 거법으로 영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운송계약에 있어 항해용선계약과 정기용선계 약의 청구원인별 상계 허용에 대한 입장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실무적으로 참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의 놀이신념과 놀이교수효능감이 2019 개정 누리 과정 실행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 소 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 3세∼5세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 223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 원변량분석, Scheffe 사후검정, Pearson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30대 연령, 대학원 이상의 학력, 2회 이상 누리과정 연수를 받 은 유아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과 개정 누리과정 실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유아교사 놀이신념의 ‘놀이중심’ 신념은 개정 누리과정 실행수준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지만, ‘학습중심’ 신념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유아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 전체 및 모든 하위변인이 개정 누리과정 실행수준과 유의한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놀이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개정 누리과정의 편성·운 영, 교수·학습, 평가 실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교사 놀이신념의 ‘놀이중심’ 신념은 개정 누리과정 실행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3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놀이교수효능감의 ‘놀이교수효능에 대한 신념’ 역시 유 의한 영향(4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놀이중심’ 신념과 ‘놀이교수효능감’이 2019 개정 누리 과정 실행수준을 높일 수 있는 예측 변인임을 밝힘으로써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실행수준을 높이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신문기사를 통해 1800년대 후반에 이미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 관련 키워드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자 100년간의 신문기사를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대별로 소비자 관련 이슈가 무엇 이었고 어떤 사건과 연관성을 갖는지 실증적으로 탐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 대상은 1920년부터 2019년까지 신문기사에 등장한 소비자 관련 기사 31,085건이며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과 네트워크분 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연대별로 최빈 단어 결과에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연대별 시대상 황과 그에 따른 소비자 관련 이슈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연대별 최빈 단어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개념의 변화 시기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소비자 관련 키워드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건들과 연관성을 파악하였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여가활동의 실태를 비교분석 해 보고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2019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함에 동의받은 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여 가활동 실태를 비교분석을 하였다. 여가활동 목적,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참여 및 만족한 여가활동, 평일 및 주말에 참여 한 여가활동은 교차분석 하였으며 두 그룹의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만족도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만 족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시행하였다. 결과 :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안정과 휴식(27.2%)을 위해 여가활동의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비 장애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4.48±1.3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05). 여가활동의 불만족 이유로는 경 제적 부담(21.2%)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의 80.8%가 휴식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43.7%가 활동에 참여했을 때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과 주말의 여가활동 분석에서 장애인의 98.7%가 평일에도 휴식활동에 참 여하고 있었으며, 만족도는 문화예술관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61±0.92). 주말의 여가활동에서는 비장애인에 비해 모든 활동에서 낮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만족도는 평일과 같이 문화예술 관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67±0.72). 결론 : 장애인들의 여가활동을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동적 여가활 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정적인 여가활동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업치료사들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중재 제공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7년 즈음부터, 야구경기장에서 야구경기 관람객 즉, 스포츠팬들에 의하여 불리워지는 소위 ‘응원가’를 어느날 갑자기 스포츠팬들은 부를 수 없게 되었다. 야구장 응원가는 보통 기존의 음악을 응원의 가사와 악곡 으로 변경하여 만들어진다. 기존 음악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그래 서 공유(Public Domain)의 영역으로 들어간 음악과 저작권 보호 기간이 존속 중인 음악으로 나눌 수 있겠다. 기존 음악의 저작자들은 응원가로 서의 변형이 본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작곡/작 사가 20여명이 프로야구 구단 삼성라이온즈가 동의 없이 곡을 변형해 응 원가로 사용했다며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대상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저작권 보호 기간 존속 중인 기존 음악을 응원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이루어졌는데, 그 변형이 기존 음악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 격권인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1심에서는 동의 없이 곡을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프로야 구구단을 상대로 응원가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작곡/작사가들이 패소하 였다. 구단들은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며 상당 기간 노래를 응원가로 사용했고, 구단들이 노래를 일부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한 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심에서 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성명표시권 침해만 인정되어 청구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배상액을 인정받아 원고들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상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스포츠와 음악 영역은 문화 산업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높은 분야로 이 분야에서 파생되는 여러 지적재산 이용자 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판단은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 의 응원 문화를 고려한 관점에서의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저작권법의 목 적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들의 권리를 고려하여 스포츠 산업 향상발 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염두해 둔 판결로 보인다. 결국 ‘저작물의 이용 목 적에 부합한 저작권의 행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재고함과 동시에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계약 체 결의 중요성에 대하여 확인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2018년 음주운전차량에 윤창호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이“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 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 반”한 경우로 정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 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 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벌 본래의 기 능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책임과 형 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행위태양 및 죄질의 경중에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반복된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위반이라는 중요한 행위 반가치 지표적 측 면에서 다른 범죄들과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동질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더 세분화하지 않 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를 위험한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형 이외에 벌금 형이 있으므로 법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양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가중처벌기준이 입법재량 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발생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 히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국민들 사이의 법 감정에 변화도 존 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위헌결정을 하고자 하였다면,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법적 공백상태 및 형 벌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재심 등의 여러 문제 를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 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 이다.

이 논문은 신중국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헌정영화 ｢나와 나의 조국(我和我的祖 國)｣이 높은 흥행성적과 관객들의 호평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 고 찰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영화를 가장 효율적인 선전‧교육 매체로 인식하였고, 당정 이 원하는 ‘집단 기억’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헌정영화(獻禮片)는 과거와 현재를 연계하는 매개체로서 대중들에게 역사적 기억을 재현하고 다시 상기 시키며 국민을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호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와 나의 조국｣은 ‘국가의 기억’을 ‘나의 기억’, 더 나아가 ‘인민’의 기억으로 치환하는 데 성공 하였다. 영화가 보여준 것은 역사의 목적이나 동력으로 추상화된 국가가 아니라, 그 국가를 떠받쳐온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었다. 중국 관객들은 ｢나와 나의 조국｣이 선 별한 7개의 역사적 사실과 감성적으로 재가공된 픽션의 이미지를 진실로 받아들이 며, 스스로 ‘중화민족’의 구성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는 ‘중국몽’의 실현과정에서국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특정한 역사 기억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공식적인 ‘집단 기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Unhealthy dietary behavior such as insufficient calcium intake can be one of risk factors of osteoporosis and chronic diseases in older people. This study evaluated the recent trends in dietary calcium intake and the food source in Korean adults aged 50 years or older using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15-2019) data. This study used 24-hour recall survey data to investigate the calcium intake, the major food groups and main dishes contributing to the calcium intake. The mean calcium intake was 479.55-506.81 mg/day. The major food groups that contribute to calcium intake were vegetables, milks and fishes. Dairy and frozen desserts and kimchi were the major dish groups that contributed to the calcium intake. Calcium intake from milk in dairy and frozen dessert group has been high in last 5 years (50-64 years old: 34.71-47.68 mg, 65-74 years old: 29.72-43.65 mg, over 75 years old: 22.91-42.93 mg). In addition, baechu-kimchi is the most contributed to the calcium intake in kimchi group (50-64 years old: 35.10-41.47 mg, 65-74 years old: 29.62-34.96 mg, over 75 years old: 23.79-29.13 mg). In conclusion, various source of calcium needs to be recommended to increase intake calcium in over 50 years, which may reduce chronic diseases and improve quality of life.

This study examined the nutrient intake of Korean adults by considering the lunch type, categorized as home meals (HM), eating out (EO), and institutional meals (IM). Data was obtained from the 201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Totally, 3,786 adults (1,643 men, and 2,143 women) aged between 19-64 years were included in the study. Subjects with daily energy intake of less than 500 kcal or over 5,000 kcal, and those who skipped lunch, were excluded. The percentage of subjects in the HM, EO, and IM were 31.9, 53.6, and 14.4%, respectively. The daily energy intakes of the HM, EO, and IM groups were determined to be 2,185, 2,360, and 2,339 kcal, respectively, in men, and 1,622, 1,731, and 1,741 kcal, respectively, in women. Among the three groups, men in the EO group had more intake of fat, saturated fat, cholesterol, sodium, and riboflavin, and less dietary fiber, and whereas women consumed more fat and less dietary fiber and potassium. In the IM group, the men consumed more dietary fiber, potassium, and thiamine, whereas consumption of carbohydrate, unsaturated fatty acid, sodium, potassium, and thiamine was more in women. Energy contributions of carbohydrate, protein, and fat were all within the AMDR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s) for all lunch types, except for the percent of energy provided from saturated fat in EO (7.4% in men, and 8.2% in women).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dietary habit of frequently eating out increases the fat intake, thereby resulting in increased health risks for adults. Thus, implementation of a nutritional education program to encourage balanced dietary habits is required to improve the nutritional status of individuals eating out.

Due to the global climate change, Korean peninsula is has been experiencing flooding and drought severely. It is hard difficult to manage water resources sustainably, because due to intensive precipitation in short periods and severe drought has increased in Korea. Reused water from the wastewater treatment plant (WWTP) could be a sustainable and an alternative water source near the urban area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atterns of water reuse in Korea, annual water reuses data according to the times and regional governments were investigated from 2008 to 2019. The reused water from WWTP in Korea has been mainly used for river maintenance flow and industrial use, while agricultural use of water reuse has decreased with time.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such as Seoul, Busan, Daegu, Ulsan, and Incheon have been mainly used reused reusing water for river maintenance flow. Industrial water reuse has been limitedly applied recently for the planned industrial districts in Pohang, Gumi, Paju, and Asan. By using the collected annual water reuse data from the domestic sewerage statistics of sewerage, the optimistic and pessimistic future estimations of for future annual water reuse were suggested from 2020 to 2040 on a five year interval for every five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e, status and economic ripple effects of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in Korea using interindustry analysis. Five input-output tables published over the past twenty years have been reclassified with a focus on the fisheries processing sector. Through these multi-period tables, we analyzed changes in the inducing effects in production, value added and employment as well as the backward-forward linkage effec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dustrial scale of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is very small compared to other food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backward linkage effect of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was greater than that of other industries, but the forward linkage effect was rather low. This means that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can be greatly affected by industrial depression of the downstream industries such as fishery and aquaculture. Production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s of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have shown a decreasing trend in recent years. This reflects the reality that intermediate inputs are gradually being replaced by imports from domestic production due to the expansion of market opening and the depletion of fishery resourc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trategy to increase the value-added productivity of the fisheries processing sector and foster it as an export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