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도 스텐트가 인접한 담도 주위 혈관에 손상을 주어 혈액 담즙증을 유발하거나 스텐트 제거 시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드물게 보고된다. 스텐트 제거 시 활력징후가 불안정 해질 정도의 혈액 담즙증이 생기는 경우, 혈관조영술을 시행 하기 전 구조 요법으로 피막형 팽창성 금속 스텐트의 압박 효과를 통한 지혈을 기대하고 삽입할 수 있다. 본 두 증례는 간문부 담관암 환자에서 간문부 폐색에 대해 삽입한 담도 스텐트 그리고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간동맥 화학색전술 이후 동반된 간농양의 내배액 목적으로 삽입한 담도 스텐트를 각각 교체 목적으로 제거 후 급격히 악화된 대량의 혈액 담즙증을 피막형 팽창성 금속 스텐트를 삽입하여 성공적으로 치료된 사례이다. 한편, 해당 상황에선 정확한 출혈 위치를 알기 어려워 예상되는 출혈 위치를 포함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위치에 스텐트를 삽입해야 하며 적절한 위치에 삽입되었더라도 지혈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일시적인 방안이며 스텐트 자체의 한계점들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스텐트 제거 시 혈액 담즙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중 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서는 제거 전 영상 검사를 고려해야 하며 출혈이 발생한 뒤 스텐트를 통해 성공적으로 지혈을 시행했더라도 출혈 및 가성동맥류와 같은 혈관 기형의 확인을 위한 영상 검사를 고려해야한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게임 산업이 성장하고, 다양한 게임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에 따라 등장한 게임머니의 활용사례를 웹보드 게임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비 웹보드 게임의 게임머니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비 교·분석 하고자 한다. 게임머니가 등장하게 된 도입 배경과 유·무료 게임의 분류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웹보 드 게임과 비 웹보드 게임에서 게임머니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본다. 웹보드 게임의 경우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게임머니 관련해 규제 성격의 여러 제한이 존재하지만, 비 웹보드 게임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에 NHN, 네오위즈, 잼팟 등 주요 3사와 이를 제외한 중견 회사의 웹보드 게임머니 활용사례 및 적용 현황을 검토하고, 비 웹보드 게임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웹보드 게임과 비 웹보드 게임 내의 재화에 관한 구체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양측 게임머니가 개발 단계, 게임 경제 체제, BM 등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복수노조 하에서 건설업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 및 소수노조 보호제 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교섭창구단일화제 도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의미에서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용자 의 경영권과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교섭창구단일화제 도 전반에서 소수노조 노동3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 미래 일자리 지형변화에 대응하고 신기술분야의 주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 직무역량 도출을 국내 K대학의 사례를 통해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신기술분야 로 지능형드론 및 UAM 신기술분야를 선정하고 지역산업 및 K대학 역량 분석 기반으로 핵심직무역량 도출하고자 신기술분야 사례분석-신산업 분야 직무 역량 정의-산업체 전문가 의견 수렴(FGI)-대학 교원 인터뷰 및 설문조사-산업현장성 검증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 기술분야의 문헌 및 자료분석을 통해 직무역량을 정의하고 산업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직무기초역량 11개, 직무기술역량 43개, 및 초직능적 기술역량 28개 후보군이 도출되었다. 둘째, 관련 대학 교원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 결과, 총 7개의 직무기초역량, 9개의 직무기술역량, 8개의 초직능적 기술역량으로 직무역 량 모델을 구성하였다. 셋째, 도출된 직무역량을 토대로 지역 산업 현장 검증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선정을 위해 각 역량에 대한 Needs Weight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직무기초역량으로 ‘직업적 윤리 의식, 창의적 사고, 혁신적 사고, 융합적사고, 미래지향적 사고’, 초직능적기술역량은 ‘문제인식 및 문제해 결력, 자기주도성, 탐구정신, 협동 및 기술협력, 의사소통’ , 직무기술역량은 ‘이동체 제어기술, 설계/제작/ 제어능력, 무선통신기술, 센서시스템 활용기술, ICT 기술이해 및 활용’ 등으로 규명되었다. 결과를 토대로 신기술분야의 핵심직무역량 도출을 위한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Among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NPPs), there are a total of 10 nuclear power plants whose operating license expires by 2030, excluding Kori unit 1 and Wolsong unit 1, which are permanently shut downed. Continued operation of these nuclear power plants is being reviewed as a government task. For continued operation, nuclear power plant owners must prepare periodic safety review and other evaluation reports to receive reviews to maintain safety even during continued operation. In the safety evaluation of NPP, it is important to refer to overseas cases and operation experiences. In this study, the matters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or continued operation of NPP was considered by analyzing the safety evaluation reports and safety enhancements of license renewal of NPP in USA, Radioactive waste generated from NPPs can be classified into solid, liquid, and gaseous states. Radioactive waste generated during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power plants is classified, stored and treated in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source. Equipment and monitors related to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re continuously operated, managed, inspected according to standards and maintain their original functions. Various activities to reduce the generation and emission of radioactive waste from NPPs are performed. After reviewing the NRC’s safety evaluation report on the application documents for license renewal of US NPPs (Sequoyah, Byron and braidwood) the evaluation details and matters requiring enhancement for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 were confirmed. As a major check, selective leaching occurred in the body of the gray cast iron valve and the heat exchanger shell containing the copper alloy exposed to the radioactive waste liquid. Selective leaching causes loss of material and may interfere with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facility, so management is required. For the saf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NPPs, it is important to refer to overseas cases and experiences. Among the safety evaluations for the continued operation of domestic NPPs, in the field of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 if the case of the US NPP is referred to, the review by the regulatory body and the action taken by the licensee will be more efficient.

After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2011, Concerns about accident of spent fuel pool increase. In Korea, the time of saturation of spent fuel pool is coming, but regulatory measures and safety evaluation are insufficient when occurring spent fuel pool accident. Thus, it is necessary to review of spent fuel pool accident in foreign countries to establish regulatory measures and safety evaluation of spent fuel pool accident suitable for domestic spent fuel pool. Therefore, we reviewed spent fuel pool accident that occurred at Fukushima Unit 4, SONGS Unit 2 and PAKS. In Japan, spent fuel pool accident occurred at Fukushima NPP in 2011. Tsunami was cause of the accident. Station Black Out occurred at Fukushima NPP and Emergency Diesel Generator lost their functions due to Tsunami. As a result, Loss of cooling happened in spent fuel pool at Fukushima NPP. For Unit 4, wall of spent fuel pool in Unit 4 was damaged due to hydrogen explosive, so loss of coolant in spent fuel pool of Unit 4 occurred. After the accident, the temperature of spent fuel pool increases to 75°C, but there was no damage to the spent fuel. In USA, spent fuel pool accident occurred at SONGS Unit 2 in 2013. The debris of nearby ocean is cause of the accident. The debris entered the system through a damaged Salt Water Cooling pump suction strainer. The debris obstructed flow through the Component Cooling Water heat exchanger and operation of Salt Water Cooling. The maximum spent fuel pool temperature during this event was 25.6°C. It was a value that satisfied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of the SONGS NPP. In Ukraine, spent fuel pool accident occurred at PAKS in 2003. Unintentionally opened valve of cleaning tank is cause of the accident. Loss of coolant occurred in spent fuel pool of PAKS. Due to loss of coolant, spent fuels were exposed to the vapor state atmosphere, and oxidation occurred in the cladding tube of the spent fuel that rose to 1,400°C. In this study, Review of spent fuel pool accident in major foreign countries was conducted as basic studies for establishing regulatory measures and safety evaluation of spent fuel pool in Korea. Causes of each accident were different by structure of spent fuel pools.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contributed to establish safety measures of spent fuel pool accident suitable for domestic spent fuel pool facility.

본 연구는 수치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하천명의 불일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실폭하천 연속수치지형도와 1:2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하천명 표지판 등 하천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지역은 충청남도 일대 7개의 중권역 유역이다. 연구 결과 연구지역 내에 22개 지점의 하천명이 지도 간에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한 불일치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하천 전체의 이름이 상이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하천의 상류 또는 하류에서 본류와 지류의 이름이 서로 바뀐 경우이다. 하천명의 불일치는 하천명의 오기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오기는 자료의 유형과 관계없이 발견되었다. 오기 사례 수는 실폭하천 연속수치지형도에서 가장 많았고,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에서 가장 적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른 지역에서도 하천명 오기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연구지역의 하천명을 수정한 실폭하천 연속수치지형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비즈니스 활동을 해 온 BAM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통해 BAM 기업들의 정착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 었다. 연구자는 사회주의국가에서 5년 혹은 그 이상 꾸준히 기업 활동을 해온 기업 대표 7명을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만나 심층인터뷰를 기초로 한 BAM 기업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를 사례별로 분석하고 또 통합적 분석을 진행한 가운데, BAM 기업 7곳의 정착 성공요인 36개 항목을 정리한다. 나아가, 연구자는 본 연구가 통일선교 론의 범주 안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BAM 기업 사례연구의 결과물을 북한선교와 연계시킨다. 북한 내 사회-경제 차원의 여러 변화들을 주시하며, 최근 도시화-자본화 양상에 따라 대두된 BAM 선교론이 향후 북한선교 차원에서 역시 적용 가능하고 다양한 유무형의 선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대안임을 강조한다.

최근 데이터 기반 경제 활동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데이터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우리나라 주요 산업별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제시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데이터경제의 주요 특징을 플랫폼(platform) 구축, 예측력(predictive power) 강화, 새로운 분석모델(new analytical model)의 활용으로 정리하고, 이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금융, 부동산, 의료 부문 간 데이터 기반 활동의 정도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금융, 부동산, 의료 부문별로 데이터경제 특징이 실현되고 있는 속도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데이터경제의 확산을 통해 경제 생산성 향상과 복지 증대를 위해서는 금융, 부동산, 의료 등 주요 산업 부문별로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필요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변화에 맞춰 미래 교육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가 교 육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을 활용 한 중국어-한국어 탄뎀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시켜 대학의 중국어 교육에서의 메타버 스를 활용한 교육적 활용 방법과 효과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중국어 학습자의 흥미도와 몰입감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안을 제시하여, 대학의 외국어 교육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수업에 대한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교육적 활용의 기초적인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EU가 국가, 연방제, 국제기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EU 예외주 의 논쟁은 EU 통합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EU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는, EU가 국제법질서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혹 은 EU회원국이 EU법질서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등 국제기구 및 국제분쟁 해결과 관련된 EU 사례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EU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은, EU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 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Kadi 판결에 대한 학계의 반응에 서도 나타난다. CJEU는 Kadi 사례에서 EU가 오랜 기간 국제법 및 국제 기구에 대한 특유의 충성을 보였다고 공언하면서 이원론적 접근방식에 따 른 규범자로서의 역할도 개척하고자 노력하였던 충실한 국제행위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에도 힘썼다고 평가하였다. CJEU의 접근방식은 자국의 헌법 규범을 원용하여 국제법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다른 국가 및 법체계에 대 해 놀랄만한 예시를 보여주었다. Kadi 사례에서 CJEU는 EU법과 국제법 간 관계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극단적인 이원론적 입장을 택함으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이 Medellin v. Texas에서 국내 헌법질서와 국제법의 분리를 언급했던 추론 및 접근방식과 동일한 기조를 보였다. CJEU는 EU 자체의 기본적 권리 보호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UN헌장 제7 장에 따라 채택된 UN안전보장이사회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EU에 국제법이 직접적인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EU의 '새로운 법질서' 논리 에 따라 EU법은 EU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효력을 지 닌다고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법질서 주장은 EU와 그 회원국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제3국과 EU 간의 관계에 적용될 때 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 기한다. '새로운 법질서' 주장은 현재 EU 내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의 논쟁은 더 이상 EU가 독자적인 법질서인지 여부가 아니라 이러한 독자성 주장이 국제적 수준에 서 EU와 제3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EU 의 독자성 주장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고, 국제법 차원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UN과 EU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각각의 목표를 최대화하기 위해 상호 심도있는 대화를 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 대한 존중은 상호 가치에 대한 공유 및 이해 그리고 이를 위한 상 호 약속을 기반으로 가능할 것이며, 그 결과 EU의 재판소는 EU의 기본 적 가치와 UN기관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The Korean tariff rate for fishery products is a single tax rate of 10% for live fish and frozen seafood, and 20% for all others. Since FTAs have been concluded with several countries, the tariffs is not an appropriate means to protect domestic fishery producers. The differential tariff rate according to the scientific name (genus) of the fishery products, which was implemented 30 years ago to protect fishery products produced in the Korean coastal waters has lost its original purpose. It seems that future fishery trade policy should focus on IUU prevention, hygiene and safety of consumers rather than protecting fishery producers through customs tariffs. This paper suggest that a paradigm shift in the fishery producers protection policies such as direct financial support from the stat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fishery resources, and support for fostering the 6th industry rather than indirect protection through tariffs.

해양환경의 위험유해물질 배출규제는 주로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으로부터의 오염규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안 인접 산업 시설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의 해양배출제도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산업시 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는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의 자료를 중심으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 배출 제도 체계를 소개하고 향후 국내 배출지침 적용에 대해 고찰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중앙정부를 제외한 행위자들-특히 한국의 지방자 치단체와 기업, 그리고 양국에 존재하는 거주민 커뮤니티-의 한국과 인 도네시아 사이의 관계 형성에 관한 여러 활동을 분석 및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먼저 국가중심적이면서 경제력 과 군사력에 바탕을 둔 이른바 “하드파워”적 전통외교는 민간행위자들의 외교적 역량을 과소평가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 에게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소프트파워”적인 공공외교가 필요 함을 주장한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관계 형성의 관점에서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들인 지방자치단체, 거주민 커뮤니티, 그리고 기 업의 역할을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하드파워 와 소프트파워가 결합한 이른바 “스마트파워”에 바탕을 둔 한국과 인도 네시아의 관계발전을 위해서 (1) 지자체 공공외교의 지역적 다양화와 내 용적 심화 (2) 양국 거주민 커뮤니티를 민간외교의 교두보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3) 한국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경영을 통한 인도네 시아 지역사회 공헌을 제안한다.

This explorative paper investigates the application of human rights to civil law cases in Indonesia. Human rights are often placed within the realm of public law. Yet,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also apply to private law cases. The human rights literature, however, does not exist in Indonesian private law. This article explores how human rights are applied in Indonesian civil law cases with reference to the models of human rights application developed by Aharon Barak and Olha Cherednychenko. We found that in Indonesia, judges apply human rights law to civil law cases indirectly, yet this application is inconsistent. The Supreme Court has attempted to increase legal unity by making case law (yurisprudensi) more accessible and by issuing internal regulations that must serve as guidelines for judges-including the applica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civil law cases. Case law and guidelines, however, lack thorough legal reasoning and are, therefore, difficult to apply to complex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