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황명직방지도라는 지도집에 수록된 조선에 대한 지리정보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 지도집에 수록된 조선과 관련된 지도들은 당시 중국인들의 조선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보여준다. 지도집에 수록된 조선지도의 지리적 내용은 광여도의 조선도와 거의 동일하지만, 일부 지명은 수정하여 표시하였다. 그리고 백두산을 중국인들이 하나의 산이 아닌 산맥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지도에서 확인하였다. 지도에 표기된 지명은 위치 및 표기 오류가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비정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이 지도집은 우리에게 아직 소개되지 않은 조선과 관련된 지도를 포함하고 있어서, 본 논문은 역사지리학적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 연구는 첨단화⋅융합화⋅복합화 경향이 특히 강한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평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의 전문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중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기반구축과 산업진흥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평가 전문성을 평가자 선정, 평가자 전문성 발휘여건, 평가자의 이력관리라는 전 과정 평가관리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평가제도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평가자 선정과 평가자의 이력관리는 양호하나, 평가자의 전문성 발휘 여건은 상대적으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분석요소에서의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을 단기와 장기로 분류하여 총 12가지로 논의하였다.

영상실감증대를 위한 시각, 청각, 촉각정보의 제시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진보가 이루어 졌다. 반면 후각은 정의하기 어렵고 다루기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후각정보를 통한 영상실감증대 연구의 첫걸음으로 후각정보에 대한 사용자 수용도를 조사한 후 이에 근거하여 다양한 영상을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영상에 냄새가 존재하는지 (냄새존재여부), 그 냄새가 실감을 증대시키는지 (실감증대효과), 영상과 함께 해당 냄새를 경험하고 싶은지 (냄새제시선호)라는 세가지 질문을 선정하였다. 각 질문들에 높은 혹은 낮은 점수를 받을 만한 다양한 장르의 영상 (51)개를 수집한 후, 참가자들에게 하나씩 영상을 시청하게 한 후 위의 세가지 질문에 대해 7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영상분류를 위해 두 질문씩 쌍으로 묶어 각 질문의 척도를 2차원 평면의 X, Y축으로 설정한 후 평정값을 이용하여 영상분류를 위한 산포도를 구성하였다. 2차원 평면의 서로 다른 사분면에 위치한 영상군집들은 영상실감증대를 위한 후각정보 제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자동차 주행 중 운전자의 시각적 주의 분산이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시선을 도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면서 주행정보를 제공하는 HUD(Head Up Display)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동차 앞 유리(windshield)에 투영된 주행정보의 색채감성을 평가하였다. 주행정보는 전방시선 0˚에서 약 하방 9˚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였고, 실험실의 형광등, 5개의 LED 조명등과 TV출력 영상을 통해 25[lux]의 야간 운전 시 조도 환경, 100,000[lux]의 주간 운전 시 조도 환경을 재현하였다. 먼셀 표색계의 기본 5색(R, Y, G, B, P)과 신호등의 색 YR, W 총 7색의 단일 색과 W를 제외한 6개 글자에 각각 흰색 글자 외곽선, 회색 글자 외곽선을 주어 외곽선 있는 글자 12개를 만들었다. 총 19개의 실험 자극물을 주간과 야간 환경에서 각각 주행정보의 컬러 시인성, 피로도, 선호도, 방해 정도를 평가하였다. 실험결과는 시인성이 유의미하게 나왔는데, 첫째, 주간에서는 Y와 G 색상같이 색상 자체의 휘도가 높은 경우 시인성이 높았다. 둘째, 텍스트의 외곽선이 있는 경우, 외곽선이 배경색으로 작용하여 색상과의 휘도대비를 일으켜 시인성에 영향을 준다. 셋째, 외곽선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 전면 유리의 휘도가 배경색 휘도로 작용하여 글자의 휘도와 큰 대비를 이룰 때 시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운전자의 주시야를 고려해 전방에 제공되는 가상의 영상, HUD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주행정보의 색채시인성이 중요한데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배경과 글자의 휘도대비를 고려해볼 수 있다.

국가성장동력으로서 생명공학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생명공학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몰두하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효과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과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술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델파이와 같은 전문가 의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같이 전문가 직관에 의존하는 방법은 주관적 성향이 강해 설문응답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술경쟁력 분석을 위해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활용하였다. 대상국가로는 동북아의 중심국인 한국, 중국, 일본을 선택하였고, 분석 지표로서 특허수, 인용도지수, 영향력지수, 기술자립도, 기술력지수, 시장확보지수 등을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특허의 IPC 코드를 44개의 산업과 매칭시킴으로써 생명공학기술과 산업의 연계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의 융합도와 활용도를 수치화하였다. 해당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생명공학분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써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04년 12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원?달러선물환율과 역외선물환율을 이용하여 서로간의 정보이전효과를 규명하는 데 있다. 대칭적 정보이전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VEC모형의 그랜즈 인과관계검정, 충격반응함수 및 분산분해를 이용하였다. 또한 변동성에 대한 대칭적 정보이전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GARCH(1,1)-M모형을 변동성에 대한 비대칭적 정보이전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GJR-GARCH(1,1)-M모형을 사용하였다. 주요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랜즈 인과관계검정에서 원?달러선물시장과 역외선물시장 사이에는 서로간의 피드백(feedback)적인 선도-지연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를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5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한 분산분해의 결과에서는 원?달러선물환율의 분산 중에 약 62%에서 76%는 자기 자신의 것이며 38%에서 24%는 역외선물환율의 분산변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외선물환율의 분산은 약 82% 이상이 자기 자신의 분산변화에 의한 것이며 18% 정도는 선물환율변화의 분산에 의해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에 대한 대칭적 정보이전효과와 비대칭적 정보이전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GARCH(1,1)-M모형과 GJR-GARCH(1,1)-M모형을 도입하였다. 조건부 평균방정식을 통해 원?달러선물시장과 역외선물시장간에는 대칭적 정보이전효과가 존재함을 보였으며, 조건부 분산방정식에서도 양 선물환율 사이에 대칭적 정보이 전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GJR-GARCH(1,1)-M모형의 검정결과에서도 원?달러선물환 율과 역외선물환율 사이에는 악재정보(bad news)뿐만 아니라 호재정보(good news)에 의한 비대칭적 정보이전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헌고찰은 지역사회의 트랜드의 변화를 IT도입의 배경과 거시적 행정의 변화과정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의 역동성의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헌고찰은 IT도입은 우리들의 지역사회에 관한 어떠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이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Managing IT and e-Government：the Korean Case, Moon Sinyong(2009)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현대는 내부 및 외부적(internal & external) 개혁이 모두 필요한 시대이다. 따라서 현대의 지역사회 소비자는 단순소비자가 아니며 생산과 소비에 기여하는 프로슈머들이다. 이는 사회적비용(social cost)을 재배치하는 것이며 지역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극 도입되어야할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며 현대사회는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중요한 사회이기도 하다. 이것은 과거의 표준화 전문화 중앙집권화에서 보다 발달된 형태로 시대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현대사회는 탈집중화 탈대중화 되는 시기로써 더욱 개별화된 서비스가 늘어갈 것이며, 위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개발과 통합 및 관리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점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 필요할 것인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지역사회 차원의 합의도출이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역동성은 우리사회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기도 하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지역의 분권화와 정보화의 개념 속에서 상기와 같은 자원들이 어떻게 수렴되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는 바로 우리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성숙도를 의미하기도 할 것이라 보여진다. 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출범이, 지역사회의 고유한 비젼을 통한 변모과정과 발전에 있어 행정의 변화과정과 시대적 조류 그리고 IT도입에 관한 문제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 안에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보화 사회의 한 가운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다루어보았다. 따라서 향후 에는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시대적 역동성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역동성을 지니고 발전하고 있는지에 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Climate change has been identified as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facing nations,government, business and citizens over future decades. Activit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the Kyoto Protoco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in progress. Korea also has introduced the green house gas and energy Target Scheme to reduce greenhouse emission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 Established green house gas information systems to promote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main propulsion is intended to be used as a basis in the private sector to reduce greenhouse gas utilized in the calcul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program (Excel spreadsheet), an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evaluation standards published.

기존의 키워드 기반 검색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 의미, 개념 기반 검색인 시맨틱 웹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시멘틱 웹의 발전과 더불어 이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써 Ontology 언어도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는 인문지리정보 포탈 시스템 구축사업이 Semantic Web, Ontology기술을 활용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문지리정보 통합 DB 및 온톨로지 KB 구축과정에 있어서 각 단계별 검증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2011년에 인문지리정보 분류체계의 검증 기준에 대한 연구를 하였지만, 추상적이고 실제로 통합 DB 및 온톨로지 KB 구축과정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및 GIS 분야의 감리 방법론을 토대로 검증 방향을 설정하고, 통합 DB 및 온톨로지 KB의 구축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 단계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사육중인 제주재래돼지와 랜드레이스의 상호교차교배를 통해 생산된 417두의 F2집단을 대상으로 성장형질(생시체중, 3주령 체중, 10주령 체중, 20주령 체중)을 측정하고, 개체별 혈액으로부터 Illumina Porcine SNP 60k BeadChip을 이용하여 유전자형 분석을 실시하여 성장형질과 유전체 전장의 단일염기다형의 유전자형 간에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단일연기다형의 유전자형 분석은 돼지의 성염색체를 제외한 18개의 상염색체 내에 나타난 52,574개의 SNP표지인자 중다형성이 나타나지 않은 7,564개의 표지인자, 모든 개체에서 이형으로 나타난 47개 표지인자 및 결측률이 10 % 이상인 1,830개의 표지인자가 나타나 분석에 앞서 사전 제거를 실시하였으며, 남은 44,133개의 표지인자를 체중형질과 표지인자간 연관성 분석하는데 이용하였다. 체중에 영향하는 고정효과에 대해 일반선형모형을 설정하여 사전 보정을 실시하였으며, 여기서 얻어진 잔차값을 이용하여 표지인자와 월령별 체중간의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장의 유전체 정보 중 통계적 판단의 오류를 고려하여 연관성이 강한(p <10-6)표지인자가 생시(BWB), 3주령(BW3), 10주령(BW10) 및 20주령(BW20) 체중에서 각각 657개, 846개, 49개, 122개로 추정되었다. 생시와 3주령 체중에 공통으로 유의적 영향을 하는 표지인자가 286개로 나타났으며, BWB와 BW10에서 5개, BWB와 BW20에서 8개, BW3와 BW10에서 13개, BW3과 BW20에서 11개, BW10과 BW20에서 1개로 나타났다. 또한 염색체별 성장형질에 영향하는 표지인자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주령별 체중에 영향하는 표지인자는 전장의 유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생시 및 3주령 체중에 영향하는 표지인자는 특정 염색체(SSC9)에서 고도의 통계적 유의차(p <10-15)를 나타내는 유전자 좌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study identifies the current status of hanok design process and required design information through individual survey and interview with hanok architects and builders to suggest a proposal. Current design system turns out to be a common design process not reflecting hanok's unique mechanism of production. The proposal consists of the alternative design process, 'Initial survey / Site and structural planning / Spatial layout and form / Openings, interior and exterior elements design / Detail design', containing the specialty of hanok's mechanism, and the lists of design information required in its each stage. The proposed design process also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consultation in a way of designing coordination, and classifies the specific contents for each consultation moments. The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for architects including the group who are not specialized in hanok to improve the architectural quality by following the systematic design process. Also the design system provides a framework to organize the vast range of design information being recently developed in the technique-oriented area.

곤충을 포함한 생물의 잠재적 서식지나 정착평가 분야에서 기후․서식지 모형화 기술이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침입해충의 유입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잠재적 분포지역 예측 및 관리방안 수립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침입해충의 정착이나 분포확산을 다루는 기술은 근본적으로 생태적 지위 모형(Ecological niche models)로서 기전모형 (Mechanistic models)과 경험적 모형(Empirical model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비생물적 요인에 대한 생리적 내성을 기초로 정착 여부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본적 니체(fundamental niche)를 추정한다. 후자는 비생물적 요인과 해당 해충의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현실적 니체(realized niche)에 접근한다. 이러한 생태적 지위모형은 다양하게 개발되었는데, CLIMEX, SPECIES, 유전적 알고리즘 (GARP, genetic algorithm), 최대 엔트로피(Maxent, maximum entropy) 등 다양한 기법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로 침입이 우려되는 과실파리류에 대하여 저온사망률 자료를 이용한 내한성 모형(일종의 기전모형)을 소개한다. 또한 국내 기후환경에서 잠재적 분포지역을 추정하고, RCP 8.5 시나리오에 따라 향후 분포지역의 변동을 고찰한다. 본 모형은 1km 전자기후도를 이용하여 GIS 기반 웹-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http://npqs.epinet.co.kr/html2/page1_1.html).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나 빅데이타 등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 다국적 기업의 독자적인 정보 생태계 구축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면에서 개인정보의 이전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방법과 경로가 다양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치우친 나머지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획일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규모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현황도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고,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하여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융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보들에 비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던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국외 이전의 빗장이 풀릴 경우 다른 업종과의 차별이 함께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피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긍정적 측면은 도외시한 채 개인정보의 보호에만 방점을 두고 국외 이전의 억제에 몰두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의 입법취지에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을 포함시키는 것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에 관해서도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외에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련된 국·내외의 법제를 살펴보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 뒤 관련된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였다.

We generated a high resolution 3D object using a commercial DSLR camera and the low depth information of Kinect. High resolution depth map was obtained through camera calibration between the DSLR and Kinect sensor. 3D mesh model was created by the high resolution depth information and mapped with RGB color value. The experimental result showed that it is possible to create high resolution 3D object from the depth camera.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applied to reality game graphic.

In this paper, the learnability of haptic icons was tested as a way of conveying turn-by-turn directions to users involved in navigation interactions with commercial smartphones. To do this, six most distinctive haptic icons were identified from those having different duration of each pulse, interval between pulses, and rhythm. Associations between the selected haptic icons and 3 pairs of navigation directions were analyzed using data gathered from 30 subjects by 7 point Likert scale. The haptic icons were then assigned to proper directions based on the results from that stereotype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mmercial smartphone with one linear motor at a fixed location is not capable of making hapticons to have clear directional stereotypes. The hapticons with poor stereotypes has no advantage in learnability compared to those of random assignment.

사회관계망서비스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통상의 인터넷 서비스와 달리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적극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상존한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분석하여 Target Marketing에 활용하고 있는 점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또 다른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과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적용 법률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보법 제정 이후 주무부처간의 해석차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나 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고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법적 개념 역시 법규정상의 모순으로 인해 명확한 개념 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한 상황이나 사견으로는 개별 정보는 다른 정보와의 조합 또는 결합에 의해 그 식별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특정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합의 용이성이라는 규범적 해석기준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결합의 용이성은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Target Marketing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더라도 필요최소정보수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생성정보 수집툴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함이 원칙이며 관련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예견 가능한 것이었는지 여부, 사전 동의절차 이행의 용이성,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과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의 적절한 이익형량 등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관계망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 양도, 대여, 열람하게 하는 등의 소위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상 이용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의 취지, 실무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경우 예외 없이 이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쟁점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등으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범위, 해석 기준 등이 통일되어 있지 못할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대책 또한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며 이와 관련된 학계의 연구나 실무적 관행 수립 또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부디 조속히 학계의 연구와 법률 개정 등이 이루어져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실무 관행이 정착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