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covered the Mulmae, architectural drawing recorded on Yeonggeon-uigwes and Sanleung-uigwes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In uigwes, the term ‘Mulmae’ was used as a mixture until the 17th century, but from the 18th century, the term ‘Mulmae(勿乙每, 勿每, 水每)’ was unified into ‘Mulmae(水每)’. The paper of the Mulmae was made to be used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by using a thick oil paper called Yudun. Four Yudun were connected, and its size was 197.4×141cm, which was rather large. The Yingzaofashi(營造法式) of Song Dynasty describes how to draw a longitudinal section on a scale of 1/10. The scale of 1/10 was the maximum when comparing the size of the Mulmae with the buildings in uigwes. A sectional drawing of Gongpo in Geunjeongjeon was drawn on a scale of 1/10. There is a testimony that a senior carpenter drew a cross-section on a scale of 1/10. Therefore, it was determined that the scale of the longitudinal section drawn on the Mulmae paper was 1/10. The term 'the Mulmae' was used equally by carpenter active in Japanese colonial era. The scope of the painting was clarified from pillar to rafter. Uigwes records that the Mulmae was made for wood processing. Through thi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Mulmae painted the entire structure as a longitudinal sec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shion activism that supports sustainability by pursuing social transformation through social media. This is achieved by publicizing the environmental and labor problems of the fashion industry. For this study, a literary survey and netnography were conducted from January 2017 to November 2020. We classified and analyzed environmental and labor issues that could be considered fashion activism on social medi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vements for conscious consumption appeared as #haulternative, #fashionourfuture, #SecondHandSeptember, and #wornwear projects. These movements are concerned with buying used goods, re-dressing clothes owned by individuals, and transforming and wearing them with new methods. Second, activism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cludes #fashionOnclimate by Global Fashion Agenda and Sustainable Fashion Matterz’ #Watermatterz. These movements are directly involved in learning about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destruction caused by the fashion industry and participating in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critical awareness. Third, the #whomademyclothes and the Clean Clothes Campaign are activism for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and are playing a role in publicizing labor issues by informing the general public about inadequate working conditions linked to the fashion industry. Thus, fashion activism on social media examined in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visualizing chronic problems that hinder sustainable development within the fashion industry.

본 연구는 시계꽃 추출물의 생리활성 효능을 확인하여 이너뷰티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실험 방법으로는 항산화, 항염증, 항노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DPPH radical 소거능, RAW 264.7 대식세포와 HDF 세포 내에서의 세포 독성 및 NO 생성 억제 효과, HDF 세포에서의 MMP-1의 발현 억제능 효과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시계꽃 추출물의 폴리페놀함량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0 mg/mL의 농도에서 각 157 mg/g, 173.5 mg/g의 우수한 함량을 확인하였고, DPPH radical 소거능을 확인하였다. RAW 264.7 대식세포와 HDF 세포에서는 시계꽃 추출물에 대해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RAW 264.7 대식세포에서의 NO 생성 억제를 통해 100 μg/mL에서 69.3%의 항염증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HDF 세포에서 MMP-1의 발현 억제능이 유의하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시계꽃 추출물은 항산화 효과와 항염 증 효과, 피부세포에 대한 낮은 독성, MMP-1의 발현 억제를 통한 항노화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다양한 이너뷰티 소재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성인이 합의하여 사적으로 행한 성매매’를 범죄로 둘지에 관하여 논란이 뜨겁다. 학계에서는 도덕적 보수 주의에 기초하여 성판매와 성구매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 자유주의 나 성노동권론에 기초하여 성매매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주장, 급진 여 성주의에 따라서 성구매만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치하고 있고, 이 런 대립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렇게 상충하는 견해들 사이에서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논란을 완화하고 문제상황을 타개하여 보고자 하는 관심에서 출 발한다. 그리고 그런 타협의 지점을 도덕적 보수주의에 기반한 법도덕주 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찾아보고자 하트-데블린 논쟁을 폭넓게 분석한 다. 그 논쟁은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관하여 현대의 고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데블린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의 관행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하트는 어떤 행위가 관행도덕에 어긋나더라도 해악이나 불쾌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법으로 금지할 수 없 다고 주장하였다. 두 사람의 견해는 구체적인 문제영역에서는 수렴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성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를 비범죄화할지에 대하여 두 사람은 견해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하트는 그 행위로 인한 해악이나 피해자가 없고, 개인의 자유와 도덕적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범죄화 의 실효성이 없고, 관행적인 성도덕의 변화는 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수 도 있으며, 서로 다르지만 관용적인 도덕이 있을 수 있고, 민주사회에서 도 삶의 방식에 대한 다수의 신념을 소수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성매매 비범죄화를 지지할 것이다. 데블린도 한국에서 성매매 비 범죄화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이 신중하게 제정되지 않았고, 성 매매의 부도덕성과 범죄화 필요성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의견 일치가 없 고, 그것을 부도덕하게 보는 사람들이라도 관용할 가능성 및 필요가 인 정되고, 그것을 형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실 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선국내 조선소는 IMO 2020에 따른 친환경화, 자율운항선박의 등장, 해상풍력 발전기설치선박, 해상무인이동체 등과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COVID-19, MERS 등과 같은 전염병, 환율변화, 세계 경기 급락, 전쟁, 파업 등 의 위험요소를 선박건조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박건조계약의 핵심 당사자인 선주와 조선소는 반드시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 대상, 조건 등을 면밀하 게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조선 발주와 연계된 조선소, 금융, 조선해양기자재업체, 로펌, 학계 등의 관계자들은 과거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된 독소조항에 대한 검토는 상당히 진행하였으나, 불가항력 조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심도 깊은 연구를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COVID-19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의 준거법이 대륙법계 또는 영미법계인지에 따라 불가항력에 의 한 계약상 책임면제를 인정하는 범위가 법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절차 화 또는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미법상 계약의 엄격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SAJ 선박건조계약에 포함된 불가항력 조항의 법리 검토를 통하여 SAJ 선박건조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COVID-19와 관련된 선주와 조선소간의 법적 쟁점 사항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조선소가 부담해야할 위험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내의 대표적인 소비자보호기관인 공정거래 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법,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소비 자거래의 적정성을 보호한다. 최근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소비자거래에 도입되면서 전통적 소비자보호 문제와 다른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 거래에서 상품 추천, 맞춤형 광고, 구매 유인, 동태적 가격 결정 등의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고, 소비자는 AI를 활용해 사업자와 의사연락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조작과 사기, 기만과 오인이 발생하거나 소비자별 또는 사업자별 차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거래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서 본 현행 법률로 위와 같은 새로운 소비자보호 문제를 적절히 규율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이다.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나 중요 정보의 공개의무 조항, 전자상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할부거래법상 표시ㆍ광고ㆍ고지 의무나 청약 철회 조항, 약관법상 명시ㆍ설명의무나 불공정약관 금지 조항,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등은 AI 기반 소비자거래에서도 여전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일부조항들은 AI 기반 소비자거래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에 곧바로 적용하기에 다소 부족하거나 모호하다. 따라서 각 법률의 규율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AI 기반 거래에서 특수하게 야기되는 문제 상황을 감안한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AI 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은 누구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기술의 발달과 법률의 개정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 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법적 공백을 막고 AI 도입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분단국 정상회담의 어젠다와 그 후속조치의 실행가능성 유무에 관한 문제를 동서독의 통일과 남북한 관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즉 우리에게 남북한 통일은 중차대하기 때문에 통일독일 사례처럼 동서독 정 상회담과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어젠다 설정과 그 후속조치의 실행 가능성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그동안 몇 차례의 남북한 정상회담이 개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의 어젠다 설정이 그 후속조치로서 실행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과거 분단국이었던 동서독의 정상회담을 통 해 그 후속조치가 실행되면서 독일통일을 이룬 사례와의 관계를 비교분석 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 결과, 우리가 취할 정책적 방안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동서독의 경우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의 재정적 위기 속에 서독이 통일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어젠다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 째,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에 이끌려 조건없이 물자와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보다는 독일처럼 어젠다를 명확히 하고 목표달성이 가능한 핵심의제에 집 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서라도 향후 남북정상회담 은 동서독 통일의 밑거름이 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후속조치의 이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정상회담의 성패가 북미관계의 쟁점인 북 한의 비핵화 진전과 한반도 평화에 달려있는 바, 북미관계 합의 없이는 정 상회담 어젠다와 그 후속조치는 독일통일과 다른 방식일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의 범죄 관련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ㆍ분석하여 미래의 범죄발생 시간ㆍ장소나 범죄자, 피해자를 예측 하고 특정인의 재범위험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형사절차에 실제로 활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활용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반면, 데이터의 오류로 인해 왜곡된 판단이 도출될 가능성, 기존의 편견을 강화ㆍ재생 산할 위험성, 예측의 부정확성,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비공개로 인한 검증 불가능성, 법관을 비롯한 의사결정주체들이 알고리즘의 판단결과에 지나친 영향을 받을 위험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된다. 형사절차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용가능성과 한계는 구체적인 형사절차상의 국면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예측 결과는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나 법원이 피의자의 인신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나, 개별적ㆍ 구체적인 정황 없이 오로지 알고리즘의 예측결과만을 근거로 불심검문을 시행하거나 인신구속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판절차에서의 유무죄 판단의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현재 개발ㆍ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예측기술들은 아직 그 이론적 근거나 정확성이 충분히 검증되어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양형 판단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판단의 근거자 료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헌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알고리즘에 의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알고리즘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알고리즘의 작동원리를 공개하고 이를 법관과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알고리즘의 판단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형사절차에서의 활용에 관한 기준과 한계를 법령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적 : 라이프스타일 중재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노인의 우울, 건강, 작업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를 확인하고 실제 사용을 위한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려 한다. 연구방법 :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를 사용하였고 보건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에게는 해외연구를 통해 효과가 확인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전체 12회기 중 7회기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진행하였고 마지막 회기에는 우울(Center of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건강(World Health Organization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 2.0; WHODAS 2.0), 작업균형(Life Balance Inventory; LBI)을 평가해 초기평가 자료와 분석하여 효과 및 적용가능성을 알아보았다. 결과 : 총 9명의 지역사회 노인이 참여했고 전체 12회기 중 평균 7.33(SD=2.35)회 출석했다. 7회기에 진행된 4점 만점 리커트 척도 만족도 설문 결과 참가자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효과성, 타당성, 적용가능성모두 적합한 수준이었다. 프로그램 전, 후 분석결과 LBI 전반적 균형점수 및 하위영역 중 도전과 흥미, 자아정체성 영역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p<0.05). 우울과 건강에서는 CES-D 평균 점수가 감소했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론 : 라이프스타일 중재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노인의 작업균형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으며 이를 통해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효과확인을 위해 개인회기의 부재, 중재량 제한 등 확인된 제한점을 보완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은 소통의 새로운 방식이자 공간의 확장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중국의 인터넷 공간은 한국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보다는 ‘인터넷 주권’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모두 검열과 차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터넷 만리장성(Gr eat Firewall of China)의 구축,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퇴 출과 중국 IT 기업의 부상은 중국 내 인터넷 통제가 더욱 견고해지고 치밀해지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중국정부는 경제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터넷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중국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 공유경제 시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본고는 중국의 사례를 통해 인터넷 공간이 국가권력에 의해 어떻게 재영토화되는 지와 공간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중국식 가상공간의 확장을 살펴보고, 중국을 포함 한 전 세계적 가상공간이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선행조건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서구 철학사와 물리학사에서 논의되어온 절대적 공간 개념 및 상대적 공간 개념이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서도 적용 가능한지를 짚어봄으로써 중국의 인터넷 공간이 지니는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Vortex tube is a simple structur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method of temperature separation. In this paper, the applicability of the vehicle air conditioning system using the Vortex tube was reviewed. Experimental conditions, the pressure was set at 0.5~5.0kgf/cm2, and the cold air flow ratio (yc) was set at 0.1~0.9. Experiment result, the high temperature section represents the highest temperature value at yc=0.8. The cold zone represents the lowest temperature value at yc=0.5. In case of indirect heat exchanger experiment result, the maximum temperature difference was 11°C in the cold zone and 15°C in the hot zone. In case of direct heat exchange, the low temperature area was 11°C and the high temperature area was 11°C. According to the experiment result, although indirect heat exchange method performs better than direct heat exchange method, the time to reach normal temperature is four times slower than direct heat exchange method. Therefore, in order to apply to a vehicle air conditioning system, it is judged that it is effective to use a direct heat exchange method having a fast reaction speed and a low flow rate resistance.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도심의 구조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의 강화 가능성에 대하여 데이터 마이닝 기술과 군집분석을 이용해 조사하였다. 데이터 마이닝 분석에서 미세먼지 농도와 서울지역 도시용도 데이터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군집분석에서는 건물의 높이(층수)에서 특히 PM10과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단일 케노피 모델(Single Canopy Model) 및 미기상 도시모델링 프로그램(ENVI-Met.4)을 사용한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여 도시지역에서 모사된 대기 대류가 건물 분포 및 높이 유형의 배열에 따라 다양한 난류의 패턴을 구현함을 확인하였 다. 도시 건물의 복잡한 구조는 대류활동을 제어하여 정체상태를 유도하고 지표 부근의 미세먼지 강화가능성을 초래 하였다. 따라서 도심 구조와 형태에 따른 열환경의 변화로 인한 정체 효과는 미세먼지 산정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복잡한 도시지역의 미세먼지 잔류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정체 현상이 중요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