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mposition of the upper structure, which can be found in the 3-Dori type buildings in Yang-dong Village, varies significantly from time to time. The upper structure of the Gwan-ga-jeong, known as a house in the mid-Joseon Dynasty, consists of a basic 3-Dori type structure in which a beam is placed under 3-Dori and supported with two flat columns. On the other hand, the upper structure of I-hyang-jeong historic house, built in the 17th century, is different in that it has a stud between the two flat columns. The upper structure of Sa-ho-dang historic house, a 19th-century building is different from the upper structure of the buildings of the previous period in that three flat columns were used. As such, the difference in the composition method of the upper structure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period is closely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Toi-maru, which is mainly explained by the boundary space. In addition, it can be expect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Toi-maru originated from the influence of the change in the pla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lan and the composition of the boundary space through various typology of the 3-Dori upper structure distributed intensively in Yang-dong Village.

본 논문은 현대 국제 에너지 정치의 주요 이슈인 미-러 에너지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가 유럽연합의 에너지 안보와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미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패권을 둘 러싼 전략적 대립의 기원과 전개 과정을 탐구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적 균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연합의 에너지 시장과 정책에 끼친 파장을 분석하여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 가격 변동성,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연쇄 반응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에 따라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유럽연합의 에너지 안 보 및 정책 결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조명하겠다. 이어서, 유 럽연합 회원국인 독일과 폴란드가 직면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에너지 위기를 타파하 기 위한 유럽연합 국가들의 다변화 전략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정치적 통합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전망 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최근 주목받는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워케이션(Workation)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소멸 대응방안 중 워케이션과 융합 하여 진행한 학문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 본 연구 는 워케이션을 통한 관계 및 정주 인구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공함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K-콘텐츠를 중심으로 워케이션 정책 및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연구의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획득하기 위해 주요 신문과 방송의 기사를 고찰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단행본 등을 문헌 고찰하는 질적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택·원격근무 가능한 워케이션 인프라 구축, 자유 가치·창의가 넘치는 K-콘텐츠 창작환경 조성, 워케이션 문화가 여는 지역 균형발전시대 구 축, 워케이션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K-콘텐츠가 이끄는 워케이 션으로 경제 도약 추진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이 직면한 뉴테러리즘 양상과 위협 요인을 분석해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제시해 봄에 있다. 현재 한국은 포괄적 안보상황 하에서 대중과 다중이용시설 대상 무차별적 공격의 사전 차단 및 대량살상 등 전방위적으로 테러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테러 수단의 첨단화 및 고도화되고 있는 뉴테러리즘에 대해 선제적으로 국가 및 국민적 인식을 강화하고 취약점 보완을 위해 법률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 포괄적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국내 테러 양상을 분석하고, 테러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방위법 및 테러방지법의 상호 연계성과 사법집행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AI 기반의 테러예방 및 대응 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적용을 토대로 테러위협을 선제적 으로 차단하고 이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대테러업무 담당자를 대상 으로 교육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인권외교 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 대북인권외교의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가치 규범을 중시하는 동맹외교를 강 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외교 정책은 북한과 남북관계에도 영향 을 미친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서 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외교와 인도주의 외교의 기조를 이 해하고 전망한다. 첫째, 미국 대북인권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인권외교의 개념을 분석틀로 제시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인권외교를 살 펴볼 것이다. 특히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미국 인권외교정책 변화를 살 펴본 후,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를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 시기와 비 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인권외교를 양자와 다자적 관점 에서 클린턴 시기부터 바이든 시기까지 분석한다. 넷째, 포스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권외교와 북한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정 책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론을 요약하고, 미래연구를 제안한다.

최근 해외 주요 정보선진국들 차원에서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인식들의 변화가 발견된다.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위협이었던, WMD, 적국 스파이행 위, 군사도발, 테러리스트ㆍ초국가 범죄단체의 위협들 외에도 기후변화, 전 염병과 신종바이러스의 위협, 식량과 반도체 등 공급망, 사이버 공격, 신 기술과 관련된 경쟁과 악용에 대한 위협들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무엇 보다 악의적 허위정보, 정보조작을 통한 사회혼란, 여론조작, 선거개입 등 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흔드는 시도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요한 위해요소로 등장하였다. 이 같은 위협들이 실존적인 인류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되면서 해외주요 국가들은 정보기관들에 복합적 국가안보위협에 대응 하기 위해 기술적, 지식적, 인지적 준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정보기관 권한 강화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국 내의 경우 정보기관의 수사 및 정보활동을 더 약화되었고 현재 주요 국내 정보기관의 활동은 해외의 정보강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 황이다. 반면, 미국 등 서구 주요 정보선진국들은 새로운 안보위협들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의 활동과 권한을 강화할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신냉전 상황에서 각 국가의 핵심적인 안보전략과 정보 기관의 업무범위와 방향을 일치시키고 조율하는 것으로 향후 수년간 이러 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주요 정보강국들의 정보기관 활 동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들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국가안보차 원의 정보활동에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보활동 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한 고찰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 정보기관들의 정보활동, 업무, 권한과 이를 규정하는 법률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 적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결론 부분 에서 미국 사례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정보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입법관련 정책시사점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립 이후 보고타의 수도 위상에 대한 논쟁과 대립 이 19세기 각기 다른 정치 엘리트 그룹 간의 경쟁 구조와 어떤 상관성 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분석하는 것이다. 콜롬비아의 경우, 독립 이 후 지역을 기반으로 각기 다른 엘리트 그룹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독특한 정치 구조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엘리트 그룹 간의 정 치 경쟁 구조는 19세기 동안 아홉 차례의 무력 갈등을 발생시켰고, 이 과정에서 수도 보고타의 위상에 대한 논쟁을 유발하였다. 보고타를 중심 으로 한 전통적인 엘리트 세력이 보고타의 수도 위상을 유지하게 되면서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근대화 발 전을 시도했다. 본 연구는 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적 경쟁 구조 논의를 보고타의 사례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PURPOSES : This study is to develop an comprehensive validation methodology for autonomous mobility-on-demand system with level 4 automated driving system. METHODS : The proposed method includes the quantitative techniques for validating both automated driving system and center system using each optimal indicators. In addition, a novel method for validating the whole system applying multi-criteria decision methodology is suggested. RESULTS : The relative weights for the vehicle system was higher than the center systems. Moreover, the relative weights of failure rate for validating the vehicle system was the highest, in addition to, a relative weight for accuracy of dynamic routing algorithm within center system was the highest. CONCLUSIONS : The proposed methodology will be applicable to validate the autonomous mobility on demand system quantitatively considering the relative weights for each systems.

이 연구의 목적은 유로폴 및 인터폴이 제안한 법집행에 미치는 ChatGPT 영향과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공고안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경찰을 비롯 한 한국 법집행기관들의 책임 있는 ChatGPT 사용을 위한 적용방안을 도 출하기 위한 것이다. OpenAI 회사가 개발한 ChatGPT의 출시와 사용은 그 가능성과 함께 한 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나 악의적인 사용자가 자신들의 비도덕적 인 목적을 위해 ChatGPT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도 크다. 사기, 사칭, 사회공학, 사이버범죄, 허위정보활동 등의 악용이 나타나고 있 다. 한편, 인터폴은 법집행기관들이 법집행에 ChatGPT 활용을 하고 있고, 그 활용분야로는 번역, 텍스트 데이터 분석, 사기범죄 탐지, 교육훈련, 피 해자 지원, 수사 연구, 가상 비서 등의 업무라고 한다. 인터폴은 유로폴의 도입을 위한 초기적 권고보다 더 구체화하여 법집행기 관이 적극적 준비를 잘 하고 공익을 위해 사용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기술 연계, 표준수사절차 마련, 표준화된 교육훈련, 선진기 술 스캐닝 및 예측, 명확한 규칙 제정, 책임 있는 사용 등 대단히 구체적 인 실행방안까지 권고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유로폴과 인터폴의 권고사항을 비교해 보고, 관 련 연구들을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법집행에 대한 적용방안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일반 사회의 악용 및 범죄 예방 시사점으로 범죄피해 방지 대책 추진, 범죄예방 홍보, 거버넌스 구축 및 규제 추진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국 법집행기관에의 적용방안 시사점으로 ChatGPT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연구 추진,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원칙 수립, 법률 및 규칙 제정, ChatGPT 도입 및 워크북 제작, 전문화 교육훈련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일반 사회에서 ChatGPT 악용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경찰 등 법집행기관들이 적극적인 사용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연구의 제안은 아직 논의단계이며 전문적인 내용은 매우 미흡 한 수준이다.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법집행기관과 전문가들이 함 께 모여서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효율과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발생하는 양극 화, 고령화 사회, 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였 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전통적인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 합이 대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으로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이 사업체임과 동시에 사회 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로서의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주식회사와 다른 고 유한 조직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새로운 형태 의 사회적 기업을 요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며 정부의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새 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으로 미국의 L3C, 인증 B콥 기업, BC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유럽과 달리 국가 내지 정부 중심이 아닌 기업 중심으 로 기본적으로 영리추구형 사회적 기업이며, 독자적 형태의 존립 기반과 정 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운영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럽식의 사회 적 기업 모델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에서 요청하는 역할과 기 능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국의 새로운 형태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를 도입할 경우 현행 법제도상 어떤 문제점을 검 토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