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생성형 AI 시대에 AI에 의한 관광산업의 미래 전망과 시사 점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관 광산업 분야 중 어떤 분야의 일자리가 대체되고, AI로 인해 관광산업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응방안을 문헌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생성형 AI 시대의 관광산업의 미래 전망과 시사점 을 요약하면서 AI로 인한 관광산업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직업 전환 지원, 창의적 업무 개발, 산업-교육 연계 강화, 사회 안전망 강화, AI 윤리 및 규제 도입, 재정적·기술적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제안하였다. 이론적으로는 AI 기술이 관광산업의 고용 구조와 산 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노동시장 변화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직업 훈련, 재교육 프로그램 및 산업 변화에 맞는 규제와 지원 정책을 마련해 노동시장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 대응방안과 관광기업은 AI 활 용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고용 감소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지금 우리의 시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얼마 전까지 사용하던 4차산업혁명시 대보다 ‘AI 시대’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 가 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그 변화를 체감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도 기존의 기보(棋譜)를 암기, 학습하던 수준에서 스스로의 수(手)를 찾아낸 AlphaGo처럼, 특정 분야에서의 활용 위주로 설계된 AI들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 분야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 적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이 그 학습속도와 역량이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그 영향력은 무엇을 상상 하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물론 GPT, 라마(LLaMA) 등 범용인공지능의 능 력이 개발사 혹은 그 추종자들이 홍보, 찬양하고 있는 것만큼 발전되어 있는 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또한 기술적 진보를 중시하고 그에 의한 부작용 역시 기술적으로 극복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낙관론자와 달리 기술적 진보가 가져 올 부작용을 두려워하는 비관론자 혹은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날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부인하기 힘든 것은 우리가 가진 미래에 대한 인상은 앞선 시대에 예술적 천재들이 미리 엿보고 와서 그려낸 기술적 dystopia가 그려진 영화, 드라마, 소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다. 지금의 기술적 진보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그 미래는 더더욱 예측하기 힘든 나의 입장에서 더 크게 보이는 것은 기술적 진보가 해결해줄 문제들보다 기술적 진보가 초래하는 새로운 문제들이다. AI와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단계에서 AI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기대의 후광 으로 인해 그 정확한 실체를 알아보기 힘들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관련 기술의 진보에 따라 오늘의 논의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 용(無用)해지기 십상이다. 지나친 공포로 인해 관련기술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도, 막연한 낙관으로 인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을 우리 손으로 창조하 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의 수준에서는 AI의 도구적 성격에 주목하여 그 유용성을 활용하면서도 부작용 혹은 그 가능성을 억제,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노력은 국가 단위를 넘어서 범지구적으로도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한반도 유사 사례 중 하나인 KAL 858 사건 당시 한미일의 대응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KAL 858 사건이 발생했던 전두환 정권 시기와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1988년 2월 25일 이후 시기를 구 분하여 한국, 미국, 일본에서 생산된 1차 자료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KAL 858 사건 발생 당시 한국, 미국, 일본은 공통적인 반응을 나타냈 다. 우선 KAL 858 사건이 일어났던 1987년 11월부터 한국, 미국, 일본 모두 협력하여 북한을 규탄하며 제재를 가하였다. 반면, 노태우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군사적인 보복 등의 강력한 제재와 관련된 고려를 줄였다. 본 연구는 1987년 KAL 858 사건 에서 한국, 미국, 일본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 로힝야족의 시민 지위 상실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검토하여 로힝야의 인권 보호와 시민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1948년 연 방시민권법과 1982년 시민권법을 비교 분석하여 로힝야의 시민 지위 상 실 근거를 규명하고, 세계인권선언과 난민협약을 적용하여 로힝야가 국 제사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연구결과, 1982년 시민권법이 로힝야의 시민 지위 상실의 주요한 법적 근거임을 확인했으며, 국제사회가 로힝야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로힝야 난민의 인권 보호와 현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하며, 미얀마 정부가 1982년 시민권법을 개정하고 국제사회와 의 적극적인 협조를 제안하였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국가목표로 제시하였으 며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김정은 시대 북한이 추진한 주요 정책의 특징은 당에 의한 정책목표 결정, 정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법제정을 통한 정책추진의 당위성 확보, 기구편성을 통한 정책 추진이었다. 김정은은 우주강국 건설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우주개발정책을 김정은 시대 주요 정책추진 특징을 가지고 분석하였고,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할 우주개발의 목표와 향후 정 책추진과제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의 우주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위협을 알아보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북한의 우주기 술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 주개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는 지금부 터 필요하다 하겠다.

The pioneering effort of Korea's distant water fisheries can be traced back to 1957 when Jinam-ho, affiliated with Jedong Industry Co., embarked on a tuna longline sea trial in the Indian Ocean. The success of this sea trial holds significant importance as it laid the groundwork for Korea to venture into the Pacific tuna fishing grounds, which were predominantly dominated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t that time. The Korean distant water fisheries experienced remarkable growth in a short period, from the inception period in the 1950s, the pioneering period in the 1960s, the growth period in the 1970s, and the development period in the 1980s. However, a series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cluding the global oil crises of 1973 and 1978, the declaration of 200-nautical-mile zones by coastal states in 1977, and the adop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n 1982 and the United Nations Fish Stocks Agreement (UNFSA) in 1995, made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in the Korean distant water fisheries inevitable. In particular, UNFSA grants the authority to conserve and manage fisheries resources to the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 and stipulates that coastal states and fishing nations cooperate with each other through RFMOs. In order to reclaim the once vast fishing grounds and secure maritime territories, it is imperative to have both the keen attention of the fishing industries and the strategic support of the government. In addition,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should faithfully fulfill the role as a responsible fishing nation and contribute to RFMOs by strengthening scientific activities.

미·중 기술패권 경쟁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공급망과 데이터 수 집, 유출, 조작, 유포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급망안보와 데이터안보 가 교차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데이터안보나 공급망안보 각 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있었으나, 이 둘의 교차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데이터안보 사안들은 정부뿐 아니라 개인이 나 민간 행위자들이 취급하는 데이터들이 국가안보적 사안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신흥위협이 공급망위협과 상호작용하며, 국가안보 적 우려로 비화한 사례로 화웨이의 5G, ZPMC 항만 대형 크레인,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 라이다, 중국산 DJI 드론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사례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탐구하였다. 특히, 관련 이슈들을 안보화하고 대응책을 앞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기존의 안보화 이론을 보완하여 정치경제적 측면 을 추가하였다. 행정명령, 전략서 발간, 연방 예산안 그리고 새로운 전문 기구들의 창설을 통해 신흥 위협에 대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급 망 재편, 표준, 규범, 규제의 설립을 통해 변화하는 국가의 안보 제공자 로서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해상에서 선박에 의한 컨테이너 유실 사고는 최근 해양 안전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와 같은 국제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사고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컨테이너 유실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규정 및 논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컨테이너 유실 대응과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식별하고, 대응 단계를 예방, 탐지, 보고, 회수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대응 단계에서 요소별로 규정 마련에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를 제시하고, 이러한 대응 방안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컨테이너 유실과 관련된 국제 표준화 대응 및 향후 규정 마련 시 국내 해운 및 관련 산업계의 규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frequency of flooding is increasing due to heavy rainfall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urbanization. In order to prevent flood damage in low-lying areas, systematic measures are needed for urban watersheds. The underground infrastructure of Shinwol was built to sustained heavy rains that occur more than once every 30 years, which has prevent flooding in the area. Additional construction of underground infrastructure facilities is planned in various areas including Seoul and Busan. Overseas countries have installed numerous underground infrastructure facilitie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flood damage and improving water quality in urban areas, and have verified their social and economic effects. However, since there are still few cases of introduction in Korea,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in various fields such as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In addition, in order to secure the feasibi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of the business, a multipurpose utilization plan must be developed to enhance the value of water resources and underground infrastructure facilities. In order to maximize the flood prevention effect,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systematic and stable design and operation technology must be secure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s promoted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optimizing planning,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urban flood control facilities’ project starting in 2024 to secure core technologies for Korea’s customized underground infrastructure. The project aims to develop flood control facility technologies that can protect citizens safety and property from urban flooding. In this paper,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underground infrastructure facilities introduced from overseas for the purpose of responding to urban flooding and examined the improvement effects through introduction.

본 연구는 ESG의 거버넌스(G)의 준법경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준법 경영 측면에서 사이버 정보 피해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연구하였다. 온라인 불법 정보 사례로 사이버 금융사기, 온라인 도박, 온라인 음란물, 권리침해 정보 유통으로 인하 여 사회적으로 지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매체 특성상 온라인상 피해는 글로벌하게 발생할 수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기업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이 필요할 것이다. ESG 경영에서 사이버상 불법정보 유통 문제는 기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risis signs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ME)-concentrated regions and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economic recession and normalize regional economies through proactive responses. To achieve this,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crisis status and outlook of companies located in Jeonbuk, their detailed management conditions, management issues by industry, difficulties in business operations, and policy demands. Out of 4,144 SMEs in Jeonbuk's concentrated areas, 270 companies responded to the survey. The results showed that 60% of the responding companies perceived their current management situation as being in a state of crisis. However, the outlook for the next quarter and the following year is expected to improve. Notably, compared to manufacturing companies, non-manufacturing firms responded that their crisis situation in the next quarter would not improve and expected the crisis to persist. In terms of detailed business conditions, regardless of the distinction between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sectors, all aspects of the survey, including domestic sales, export sales, operating profit, financial status, and the number of employees, indicated better prospects for the next quarter and the following year compared to the current quarter. The study's findings suggest that companies in SME-concentrated areas of Jeonbuk are relatively accurate in recognizing the crisis situation of their own businesses and operating markets. Additionally, the companies responded that crisis monitoring is necessary. Differences in difficulties faced by the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sectors imply the need for industry-specific financial support program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we propose financial support projects tailored to the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sectors, considering the degree of market competition. For more precise research, future studies will involve extracting larger samples and conducting a detailed analysis by subdividing manufacturing sectors (e.g., food, metal) and non-manufacturing sectors (e.g., agriculture, design).

2024년 5월 말부터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 풍선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약 1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풍선에는 기폭장치가 포 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법적 대응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테러의 정의와 북한 오물 풍선 테러가 이에 속하는지를 살 펴보았다. 테러는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위해 공포를 유발하는 폭력 행위 를 포함한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소프트 테러’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점 차 폭발물 등을 포함하여 심각한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어 적극적 국가의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제협약상 테러 대응에 대한 합의로는 시카 고 협약(항공 안전과 영공 주권을 보장), 도쿄·헤이그 협약(항공기 내 범 죄 및 납치 방지)몬트리올 협약(항공기 안전 위협 행위를 규제) 등이 있어 이미 존재하는 국제 협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물 풍선 문제를 허 가받지 않은 항공기 안전 위협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한계가 보여지는데 오물 풍선 을 규제할 수 있으나, 2kg 미만의 기구는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형법과 항공안전법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 에 따라 보더라도 북한의 행위가 테러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의도와 목적 성 증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경우 의도와 목적성 증명이 요구되지 않고 적법절차의 원칙의 예외 로서 테러리즘을 대응할 수 있는 미국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III. 개선방안에서는 테러 방지 법률로서 미국은 애국법, 반테러법 등을 통해 테러리스트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또한 국토안보법에 따라 국경 보안 및 테러 대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있 으며 적법 절차와 권리 보장에 있어 비상사태에도 시민의 권리와 프라이 버시를 보호하는 법적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이에 우리나라도 항공안전 법에 모든 무게의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포함하여 규제하고 테러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며 이에 피해 보상 및 긴급 대 응 체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노력으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적대 행위를 중단 합의할 필요가 있고 방어 시스템을 도 입하여 국경 지역에 방어용 네트 설치 및 감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외교적 압 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물 풍선 테러는 단순한 심리전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보상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법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 으로는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 이다.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evaluate the publicity of real-time, demand-responsive, autonomous public-transportation systems. By analyzing real-time data collected based on publicity evaluation indicators suggested in previous research studies, this study seeks to establish a system that objectively assesses the publicity of public transportation. Thus,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olving problems in underserved transportation areas and enable more sophisticated public transportation operations. We reviewed evaluation indicators proposed in previous studies. Based on this review, publicity evaluation indicators were derived and specific criteria were selected to assess systematically the publicity of autonomous public transportation. An AHP analysis was conducted to assess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indicator by analyzing the importance of the selected indicators. Additionally, to score the indicators, minimum and maximum target values were established, and a method for assigning scores to each indicator was examined.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publicity evaluation of autonomous demand-responsive transport (DRT) was the “success rate of allocation to weak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 areas,” with a significance level p of 0.204. This was analyzed as a key evaluation criterion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service provision in areas with low-public-transportation accessibility. Subsequently, “Accessing distance to a virtual station” (p = 0.145) was evaluated as an important factor representing the convenience of the service. “Waiting time after allocation” (p = 0.134) also appeared as an important evaluation factor, as reducing waiting time considerably affected service quality. Conversely, “compliance rate of velocity” yielded the lowest significance (p = 0.017), as speed compliance was typically guaranteed owing to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This study proposed a specific evaluation method based on publicity indicators to provide a strategic direction for improving services and enhancing the publicity of autonomous DRT systems. These results can serve as a foundational resource for improving transportation services in underserved areas and for enhancing the overall quality of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However, the study’s limitation was its inability to use real-time autonomous public transportation data, relying instead on I-MoD data from Incheon. This limitation constrained the ability to establish universal benchmarks because data from various municipalities were not included. Future research should collect and analyze data from diverse regions to establish more reliable evaluation indica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