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사례로 선정하여, 민주주의 기술 진화의 시민참여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은 양적·질 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청원 플랫폼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첫째, 아 키텍처 분석에서 토론의 시각화(visualization)가 두드러졌다. 둘째, 국회 입법청원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집합적인 의지로 법·제도 개선의 가능성 을 확인했다. 셋째, 국회 플랫폼은 「청원법」과 「국회법」이 개정되어 2021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청원으로 발전했다. 넷째, 청원 성립 79건 내용분석을 통해서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제도적 대안 을 모색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기술의 단점도 확인했다. 국민동의청원과 같은 민주주의 기술은 설계와 운영이 중요하 다. 그리고 민주주의 기술의 적용에서 정보격차, 과대 대표 문제, 중복 참여, 탈집중화된 기술의 미사용 등 해결할 과제도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대상지인 김천 공자동은 유가의 시조인 성현(聖賢) 공자(孔子)의 존함을 그대로 차용해 이루어진 지명을 갖는 마을이다. 이러한 공자동을 배경으로 하는 구곡시가에 나타난 지명의 물리적 환경과 인간 활동 그리고 그 의미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인 마을의 장소성 구명(究明)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과 해석을 통해 도출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례향교와 도동서원을 중심으로 16~17 세기 선비문화가 발전한 김천 공자동 설동(設洞)의 가장 유력한 설은 조선초 김천 부항면 출신 병마사 이회(李晦)가 자택에 보관하던 공자의 화상(畫像)을 1650~1670년 사이에 경주 이씨·김해 김씨·밀양 박 씨를 본관으로 하는 세 선비가 인근 지례향교로 옮기면서 공자동이라 명명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인근 지역의 지명까지도 공자와 관련된 고사(古事)와 관련된 인물과 행적과 관련지어 명명하면서 유가의 성 현 공자의 소환을 통한 유가의 이상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지명의존과 장소착근 현상이 심화되었다. 둘째, 공자동이 지속적 마을 형성과 발전을 지탱해온 바탕에는 이곳이 지례면과 김천시를 잇는 길목에 있는 교통요충지라는 이점과 더불어 성현의 존함을 차용한 공자동이라는 지명 자체가 마을의 물리적· 정신적 토대이자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소속감과 장소애의 본질로 판단된다. 지금도 존재하는 공자 관련 지명은 대항면 대성리의 공자동·창평, 주례리의 주공, 구성면 상거리의 저익촌·백어·명덕·벽계, 구성면 상좌원리의 문도동 등 다수가 존재한다. 셋째, 공자동의 산수경관이 노래된 황남별곡(黃南別 曲), 공자동구곡(孔子洞九曲) 그리고 구곡단가(九曲短歌)는 공자와 관련한 인명과『논어(論語)』의 고사를 통해 공자에 대한 숭모(崇慕)와 득도(得道)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다. 지명 공자동(孔子洞), 창평 (昌平), 주공(周公), 안연대(顏淵臺), 백어(伯魚), 명덕(明德), 저익촌(沮溺村), 문도동(問道洞), 상좌원 (上佐院), 모성암(慕聖巖), 자하령(子夏嶺) 등은 특히 성현 공자를 향한 흠앙(欽仰)과 존양(存養)의 장소 로서, 공자와 유가사상이 깃든 장소의존과 장소애착의 산물이다. 넷째, 벽계천(碧溪川)을 중심으로 설 정된 공자동구곡과 구곡단가의 제1곡 모성암을 비롯한 구곡명과 경물 그리고 구곡 바위글씨는 공자 이외에 무이구곡 문화를 실천한 주자(朱子)의 덕행에 대한 흠모를 바탕으로 유가의 실존과 덕행을 따르 고자 했던 흔적이다. 공자동에서 보여지는 지명과 경물에 부여된 의미경관과 실존경관은 궁극적으로 모두 공자와 주자에 대한 흠앙과 존숭(尊崇)을 통해 유가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선 선비들의 신 념이 표출된 것으로 공자동 장소정체성의 본질이다. 다섯째, 공자동 구곡 일대의 바위글씨 대부분은 제1곡 모성암과 제6곡 안연대에 집중(75.6%)된다는 점에서 해당 장소가 문화경관적 맥락에서 장소적 중요성과 가치를 지님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성암의 바위글씨는 장소와 관련한 인물에 대한 흠앙과 존숭 그리고 장소에 대한 찬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안연대 바위글씨는 공자의 제자 안연(顏淵)에 대한 추모와 함께 안빈낙도하고 유유자적한 삶의 동경이 강하게 표출됨에 따라 구곡간의 장소성에는 다소의 차이가 발견된다. 공자동 일대의 지명 등은 공자뿐만 아니라 공자의 아들과 제자, 공자가 숭모한 인물 주공 그리고 공자의 정신이 함축된 것일 뿐 아니라 공자동구곡 및 구곡단가를 통해 주자가 무이산 무이구곡에서 실행했던 덕행 또한 오롯이 담겨 있는 유교적 이상세계를 구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공자동을 중심으로 산재한 지명과 경물명 그리고 구곡명은 유가의 시조 공자와 주자 성리학을 숭모하 며, 철저한 유학자적 삶을 추구하고자 했던 조선 선비들의 관념이 장소화 된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예술매체를 통하여 학교부적응아동들에게 적용함으로서 의 사소통 능력을 배양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 및 적응력을 높여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00초등학교 1∼2학년 학생 6명이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나 총 5명이 프로그램을 마쳤다. 연구방법은 단일사례로 사전⋅사후검사를 비교하였다. 연 구결과,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집단 내 대상자들은 동질 성을 중심으로 한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짧은 회기는 대상자들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에 미흡하므로 중⋅장기의 회기가 필요하다. 셋째,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특별히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아동에 게는 사후관리 차원의 정기적인 면접 및 면담권의 제도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Chinese Idioms are important as a Part of Chinese Vocabulary, Korean learners who use Chinese as a second language understand and grasp the usage of the Chinese-Korean idiom，It will also play a significant role in learning Chinese for Korean learners. A Comparative Study on Chinese and Korean idiom of same patterns of synonyms provides many conveniences and references for Korean Chinese learners, Nevertheless, there are differences in Chinese and Korean of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functions of idiom of same patterns of synonyms. Therefore, Korean Chinese learners may have some troubles learning and using Chinese idioms. Dissertation takes between Chinese and Korean idiom of same patterns of synonyms from the new HSK level six Vocabulary Outline and two sets of the new HSK level six official test paper as the research subject, make Research and Analysis on Chinese and Korean synonym idioms differences between using frequency and usage of idioms in Chinese and Korean databases, in addition, make a comparative study between Chinese and Korean of syntactic and pragmatic functions of idiom of same patterns of synonyms, both Chinese and Korean idiom of same patterns of synonyms of the meanings are similar,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differences.

IMO는 해사안전 및 보안, 해양환경, 책임과 보상 등의 분야에서 관련기준을 조약으로 채택·시행하여 해운산업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따라 조약체결이 가능하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하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IMO 해사협약은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IMO 해사협약의 개정협약은 새로운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되고 있어 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 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IMO가 마련한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IMO 협약의 국내 이행입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나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IMO 해사협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부는 IMO 해사협약의 잦은 개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외부효를 가지는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였으며, 이는 위임행정규칙의 양적증가 및 체계정당성이 결여되는 등 국내법 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IMO 해사협약의 국내 도입절차와 이 행입법의 현황과 그 한계를 파악하고 주요국가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심사기관을 법제처로 지정하고, 심사의견서의 국회제출 및 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둘째,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위임행정규칙은 그 위임조항을 명시하여 위임입법의 엄격성을 강화하고, 형식과 내용의 정비를 통한 체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IMO가 추구하는 해사안전 및 보안,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 및 통제등의 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없다. 더욱이 안전하고 깨끗한 해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증가됨에 따라 IMO 해사협약의 규제강화와 규칙제정의 빈도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 참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체결과정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국내법의 위임 엄격화와 체계정당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자 ‘道’와 ‘教’는 동의어에 속하지 않지만, ‘종교’의 의미범주를 가진 형태소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본문은 종교의미의 ‘道’와 ‘教’가 형태소로서 어휘를 구성하면서 나타나는 의미항목의 차이점에 대해, 다양한 어휘자료를 분석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道’는 본래 원형의미가 가지고 있던 추상적인 원리가 여전히 작용함으로써, ‘종교’의 미를 나타낼 때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행위나 실천으로 전이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教’ 또한 비록 ‘教理’나 ‘教法’ 등으로 표현될 때는 ‘道’의 의미범주에 근접하고 있지만, 여전히 추상적 원리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행위와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일상적인 종교 활동에서 ‘宣教’와 ‘传道’가 혼용되어나 반대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만약 원형의미를 근거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传道’는 교리의 전달에 초점이 있으며, ‘宣教’는 교세의 확장과 관련된 교도(教徒)들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구별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물검역은 국가가 수행하는 공적인 식물병해충 관리체계로서, 주로 외래위험생물의 침입 차단을 주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자국 내 외래병해충의 발생 현황 파악 및 방제는 물론 자국 병해충의 외래 유출 방지의 노력을 포괄한다. 최근의 기후 변화 및 산업 생태계의 변화는 외래 생물의 침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자국 내 생태환경의 변화 양상은 잠재적 외래생물 침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및 사회경제적 파장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제공한다. 또한 외래 생물의 의도적 도입이 외래생물의 야외 탈출 및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 이후 몬트리올의정서를 바탕으로 생물안전성법(Biosafety)이 강제되면서, 외래생물은 물론 외래 유전자까지도 그 이동과 이용/활용이 제한된 공간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생물안전동은 위험의 가능성과 규모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된다. 식물검역에서 다루는 생물들은 크게 식물 미생물과 식물해충으로 대부분의 식물해충은 BSL 2-3 등급에서 다루어 지게 되고, 식물 미생물은 BSL 2-4등급에서 다루어 지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생물의 안전격리시설은 1) 침입 가능성이 있는 생물의 선제적 환경 적응 및 분포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연구를 가능케 하고, 2) 의도적으로 도입하려는 생물의 생물적, 생태적 특성 연구에 활용될 뿐 아니라, 3) 다양한 외래 생물의 방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가능케 한다. 본 발표는 검역생물안전시설의 구성, 필요성과 활용에 대한 연구 보고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verify the effect of jumping activity on balance of deaf children after providing self-observation. As a process, we chose 20 deaf children and divided them by screening into two different groups self-observation group(10) and non self-observation group(10). We let them do jumping activity for 16 times after self-observation and checked the difference in the counterbalance as a group and as an individual. The self-observation group observed themselves before the test by watching five-minute long videotape of their proper and improper behaviors. After this, the self-observation group did warming-up exercises with non self-observation group and moved into their stages to do jumping activities for three to four times. Jumping activities consisted of six stations and were performed in outdoor stages. The static balance test(standing on one leg with eyes closed) and dynamic balance test(backward walking) were carried out three times before and after the inspection respectively and recorded in velocity of second unit(1/100). Top to the second record was used to get the average score and standard deviation. The improvement of balance rate was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average of ante-mortem inspection from that of post-mortem inspection.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the jumping activity with self-observation, and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test result of standing on one leg and its backward walking. We shoot a video of self-observation group activities on each station. The data of this research was handled by sub-program of SPSS. The improvement and difference of each group and individual balance were analyzed by t-inspection.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ing; First, from the improvement test as a group, we found out that both of the self-observation and non self-observation group showed similar differences statistically in the static balance test. Speaking of the balance test, the self-observation group showed some differences while non self-observation group did not show. Second, from the improvement test of each individual in the group,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improvement statistically between the groups. After putting everything together, we understood that self-observation group had some improvement statistically in jumping activity with self-observation comparing with non-observation group in respective static and dynamic balance tests. This outcome can be interpreted that jumping activity with self-observation had a good influence on deaf children balancing ability of more than 70dB. It is expected that deaf children can develop their balancing ability by performing their jumping activity with self-observation.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의 조화보다는 보호에 치중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있어 사전 고지·동의(Opt-in)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고, 제재측면에서 본 특징으로는 비교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의 취지나 목적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일견 수긍할 수도 있으나 사전 고지·동의 제도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게 되면 개인정보 개념의 포괄성, 동의 제도의 허구성 등과 맞물려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동의 없는 수집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일정한 고지 의무만 부과할 뿐 즉시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삭제하도록 하지 않는 등 동의 원칙을 관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형사처벌 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동의 제도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고 사전 고지․동의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동의 제도와 관련된 형사제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으로 동의 관련 범죄의 비범죄화를 추진하되 일정한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사전 고지·동의 제도의 예외를인 정하는 방안과 주무부처의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명령불이행죄의 단계적 제재 체계의 구축 방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 헌법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최근에는 진술증거보다는 물적증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을 통한 물적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수색이 활용되고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수색을 실시할 때에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동의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동의에 의한 수색을 선호하게 된다.본고에서는 동의에 의한 수색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동의에 의한 수색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임의성 요건, 동의의 방법과 압수수색의 범위, 제3자의 동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를 검토해 보았다.동의를 하는 사람이 거절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뉘지만, 동의의 임의성이 있다면 동의에 의한 수색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거절권의 존재는 상황의 총체성 이론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개인은 동의에 의한 수색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고,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제3자는 일정한 경우에 동의의 권한이 있는데, 이는 공동사용권자, 대리권이론, 위험인수이론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다.한편 영장주의에 의한 절차적 번잡함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동의에 의한 수색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동의에 의한 수색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수사의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실무가 운용되어야 하고, 동의에 의한 수색에 의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조화로운 해석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어는 한자를 빌려 자신의 민족 언어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한자어는 한국어 중 결코 적지 않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문은 중국과 한국의 동의이형 한자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초 위에서, 어소의 의미 복합어의 결합 원리, 민족감정이 단어의 의미에 끼치는 영향 등의 각도 아래 형성의 차이가 생기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언어학 연구의 의의와 가치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The efficiency tests of automatic positioning transmitter (APT) using satellite on life jacket were carried out to minimize casualties of fishermen and to make system optimization for effective SAR (Search and Rescue) operation. As the result of the tests, average position was equaled on the comparison between SPOT using low earth orbit satellite and DGPS (Differential Global Positining System), but standard deviation of DGPS for latitude and longitude were 66.4% and 46.3% smaller than those of SPOT. The position precision of SPOT was almost two times lower than LGT using geostationary satellite to compare 95% circular error probability. However, the success rate of receiver for SPOT was revealed as 86.5~94.1% on the experiments in the South Sea and the West Sea and it was 4.5 times higher than LGT. Therefore, SPOT is expected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rapid rescue of victim.

목적 : 본 연구는 교실내 공의자 적용이 자폐범주성아동의 문제행동과 수업집중 및 착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방법 : 자폐범주성장애로 진단을 받은 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사례 실험 연구방법(single subject experimental design) 중 ABAB설계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의 절차는 매일 이야기수업시간 15분씩 기초선Ⅰ에서의 4회 측정, 중재 과정 Ⅰ에서의 9회 측정, 기초선 Ⅱ에서의 4회 측정, 중재기간 Ⅱ에서의 6회 측정을 합하여 모두 23회기로 이루어 졌다. 자료의 측정은 대상자의 수업시간내 행동이 녹화된 동영상 장면을 관찰하여 10초 간격의 순간표집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분석은 기초선과 공의자 적용 이후 문제행동과 수업집중 및 착석행동에 대한 차이를 백분율과 시각 적 그래프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 연구대상 아동 모두 수업시간에 공의자를 적용하였을 때 문제행동은 완화되었고, 수업집중 정도는 증가되었으며, 착석행동이 향상되어 수업시간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하여 수업시간에 공의자를 적용하는 것이 자폐성범주아동의 문제행동과 수업집중 및 착석행동에 영 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실내 공의자를 적용함으로써 실제 교실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