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는 전북지역 거주 노인의 이동 현황과 자가운전 인식을 조사하여 노인의 이동권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 고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2024년 7월 22일부터 동년 8월 16일까지 전라북도 소재 노인복지기관을 방문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동 현황과 자가운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200부 중 195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분명한 설문지 33부는 제외하여 총 162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와 다중응답 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 : 연구 참여자들은 버스(34.6%), 자가운전(32.1%), 이륜차(16%) 순으로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복지시설(31.1%)과 병원 진료(23.7%), 사회활동(17.5%)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인 식하는 운전의 주요 제약 요인은 시력 저하(38.3%), 반응 속도 저하(21.0%), 인지 저하(14.8%) 순의 결과를 보였다. 연 구 참여자 53.1%는 자가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반면에 면허 반납에 대한 인식은 69.1% 수준으로 높은 필요성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 40.7%는 운전중단 시기를 스스로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할 때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운전 재활에 대한 인식률은 91.4%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자가운전 지속을 위해 필요한 도움으로 운전 재활 전문가의 교육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는 전북지역 노인의 이동 현황과 자가운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주요 이동 수단, 이용 목적, 자가운전의 제약 요인 및 면허 반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및 제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 구 대상 지역과 집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운전중단 이후의 대체 교통수단과 운전 재활 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목적 :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파악하고, 자발적 반납을 촉진하기 위 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일반적 특성,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 4개 범주 총 13개 변수를 포함하였고,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운전면허 반납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 : 분석 결과, 여성 고령운전자는 남성에 비해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가능성이 약 3.83배 높았으며(OR=0.257, p<.05), 직업활동이 없는 경우 반납 확률이 약 3.73배 높았다(OR=0.268, p<.01). 또한, 대체 교통수단이 충분하다고 인 식한 경우 반납 의사는 1.72배 증가하였고(OR=1.719, p<.01), 운전면허 반납 혜택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경우 반납 의사 는 1.66배 증가하였다(OR=1.655, p<.01). 결론 :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의사는 성별, 경제활동 여부, 대체 교통수단 인식, 반납 혜택 인식 등 다양한 사회문 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특성과 지역적 교통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립 이 요구되며, 실질적 혜택 제공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의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교정시설 1인당 수용면적 기준과 관련하여 국제 인권 기구와 주요 국가 의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 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 회는 교정시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수용면적 기준으로 독거실의 경우 1인당 5.4제곱 미터, 혼거실의 경우 1인당 3.4제곱미터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교도소 의 수용자 1인당 바닥면적이 3제곱미터 미만으로 떨어지면 개인 공간의 부족이 매우 심각하여 유럽인권협약 제3조(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금지)를 위반한다고 판 결하였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독거실의 경우 6제곱미터의 생활 공간을 최소 기준 으로 하고 있으며, 혼거실의 경우 4제곱미터의 수용자 1인당 생활 공간을 최소 면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인권 기구와는 달리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을 비 롯한 세계 각국은 교정시설에서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을 1.25제곱미터에서 10제곱 미터까지 다양하게 정해두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수용면적 기준은 그 나라의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위 법령이나 업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 인권 기구 및 외국의 혼거실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법무부의 기준인 2.58제곱미터나 대법원이 제시한 2제곱미터보다는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교 정시설이 과밀수용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은 세계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경제협 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의 국격 수준과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을 국제 인권 기구나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행정규칙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하여 독거실 6제곱미터, 혼거실 4제곱미터 이 상의 기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고, 신설 또는 증축 되는 교도소에만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 논문은 우파마뉴 채터지의 소설 􋺷영어, 8월􋺸를 통해 도시 인도 생활을 분석한다. 이 소설은 인도 사회, 관료제, 문화적 역학을 탐구하며, 도시 현실을 복합적으로 조망한다. 주인공의 삶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인도 사회를 지배하는 긴장, 모순, 그리고 열망을 밝혀낸다. 주요 주제는 관료제, 문화적 갈등, 사회적 불평등, 정체성, 그리고 도시 맥락에서의 실존적 위기이다. 본 연구는 도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포스트식민지 인도의 삶을 형성하는 사회적·문화적·제도적 역학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타 하리하란은 인도의 가장 주목받는 여성 작가 중 한 명이다. 그녀 는 자신의 상처와 굴욕의 경험을 기록하기 위해 자신만의 독특한 문체를 채택했다. 또 한 여성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잘 알려진 사회운동가이기도 하며, 1995년 인도 대법원에서 힌두 소수자 및 후견법에 이의를 제기하여 인도 현대사에 있어 주목할 만 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녀는 인도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문제와 도전에 대해 탐구 하였다. 여성의 지위, 생활방식, 삶의 상태,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반응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그녀의 소설을 통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 인물들을 묘사하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를 드러냈다. 그녀의 소설은 여성들이 엄격한 사회 체제와 공동체적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끌리고 통제받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여성들의 상황을 반영한다. 그녀의 작품들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맥 락에서, 그녀의 첫 번째 소설 􋺷밤의 천 가지 얼굴􋺸은 남성 중심의 인도 사회에서 자 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성들의 문제와 도전을 다루고 있다. 이 소설은 세 명의 서로 다른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전통과 문화 사이에 끼어 있는 그들의 삶 의 기대와 현실을 조명한다. 각 인물은 자신만의 정체성과 자리를 찾기 위한 독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시적인 문체로 구별되는 이 소설은 인도 사회 규범이라는 경로 를 따라 세 여성의 불안정한 여정을 그려내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의 회복탄력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자본이 조절하는지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 중인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2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최종 212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회복탄력성이 외로움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둘째, 청년의 회복탄력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사 회자본이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회복탄력성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신뢰, 규범, 네트워크)의 조절 효과를 각각 확인한 결과 신뢰와 네트워크의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년의 외로움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 측면으로 회 복탄력성을, 사회적 측면으로 사회자본을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 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의 외로움을 위 한 실천적 전략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 중에서 삶의 질과 조직몰입을 상정하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삶의 질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또 한, 삶의 질과 이직 의도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G도 S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31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응답 누락이나 불 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9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삶의 질 중 사회환경적 관계가 높을 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삶의 질 중 사회 환경적 관계만이 이직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환 경적 관계가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낮았다. 셋째, 조직몰입은 사 회환경적 관계와 이직 의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삶의 질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과정에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 써,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예비요양보호사의 우울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서 사회적 배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가 삶의 질 과 직무 준비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은 G시 소재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예비요양보호사 241명 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여 자기보고형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연구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약 2개월) 진 행되었으며, 통계분석은 SPSS window version 25.0과 PROCESS macro version 3.5.3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 째, 예비요양보호사의 우울, 생활만족도, 사회적 배제 수준은 평 균 이상이었다. 둘째, 이 세 변수 간에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PROCESS macro Model 1을 활용한 조절효과 분석 결 과, 사회적 배제는 우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수준 이하에서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이는 사회적 배제가 우울의 영향을 조절하여 중용을 유지하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TAM), 컴퓨터 사회적 행위자 이론(CASA), 그 리고 자극-유기체-반응(S-O-R) 모델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AI 기반 디지털 휴먼 투어 가이드의 ‘신기술적 속성’과 ‘사회적 행위자 특성’이 문화관광 맥락에서 방문객의 감정적 경험 및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어떻 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조사와 온라인 설문을 통 해 총 436부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고, 구조방정식 모형과 매개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각된 기술적 새로움(technological novelty), 신 뢰도(credibility), 인간적 특성(anthropomorphism), 그리고 행위성 (agency)은 모두 방문객의 감정적 경험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반면 지각된 지능적 우위(intelligent advantage)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아, 경험 중심의 맥락에서는 순수하게 합리적인 기술 적 특성만으로는 충분한 방문객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 시사 되었다. 본 연구는 S-O-R 모델 내에서 감정적 경험의 매개 역할을 부각 함으로써, TAM 및 CASA 이론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였다. 또한 실무적 으로는 AI 기반 투어 가이드 디자인 시 새로움, 신뢰도, 인간적 특성, 그 리고 상호작용적 행위성을 강조함으로써 방문객의 감정적 몰입과 문화적 태도를 제고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증상으로 인한 일상 생활 제한을 매개하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인권 인식의 경로를 검 증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하였 다. 이를 위해 2021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삶 패널조사 4차 자료 중 263명의 정신장애인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5.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 신장애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는 가족, 주변인, 사회복지종사자 순이 었다. 둘째, 사회적 지지, 일상생활 제한, 인권 인식은 유의미한 상관성 을 나타내었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일상생활 제한을 낮추어 인권 인식 에 긍정적 영향은 나타내는 완전매개 모형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제안과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 기반 실천 접근의 중요성, 권익옹호를 위한 자원 활성을 위한 함의 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사회환경 연구 동향 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RISS와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역사회환경’, ‘노인’의 검색어가 함께 포함된 논문을 검색하여 총 24 편의 문헌을 최종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역사회환경 관련 연구는 2021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주로 게재된 학술지 분야는 사회과학 분야에 집중되었다. 둘째, 지역사회환경의 유형을 물리 적·사회적 환경을 중심으로 측정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서비스 환경을 지역사회환경으로 분류한 연구는 적었다. 따라서 서비스환경을 지역사회환경의 유형으로 분류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 회환경과 노인의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등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지역사회환경에 만족할수록 정신건강과 삶의 만 족도는 좋아지는 것으로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환경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과 더불어 지역사회환경 관련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귀환이주자의 구술을 바탕으로 이주사를 살펴보고, 정착국 과 기원국에 정착하는데 개인적·사회적 사유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했 다. 고령인 캐나다 국적 귀환이주 남성의 이주 과정과 사회적응의 과정 을 생애사 연구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이주 이전에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이주를 진행하였고, 타국에 사는 동안 한인 커뮤니티에 속해 정보 를 얻으면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정착국에서도 금전적 손해를 입 은 참여자는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추천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25 년 전 떠날 때의 고향과 너무 달라진 모습에 충격을 받고 한국으로 귀환 이주 하였다. 참여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함으로써 양국의 복지 혜택을 모두 누리고 있었다. 이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의식을 조사한바, 증가하는 고령의 귀환이주자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기보다는 책임져야 할 복지 수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복수국적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거주기간을 고려한 복지 혜택 부여 등 선별적 정책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대상이 기존에 집중되었던 중국동포나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 3·4세대가 아닌 북미 출신인 고령의 이주 1세대의 이주·귀환 사유와 정착, 이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파악하 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이 사회에 기 여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 로힝야족의 시민 지위 상실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검토하여 로힝야의 인권 보호와 시민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1948년 연 방시민권법과 1982년 시민권법을 비교 분석하여 로힝야의 시민 지위 상 실 근거를 규명하고, 세계인권선언과 난민협약을 적용하여 로힝야가 국 제사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연구결과, 1982년 시민권법이 로힝야의 시민 지위 상실의 주요한 법적 근거임을 확인했으며, 국제사회가 로힝야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로힝야 난민의 인권 보호와 현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하며, 미얀마 정부가 1982년 시민권법을 개정하고 국제사회와 의 적극적인 협조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캐나다의 ESG에 대한 온라인 트렌드를 분석하고, 양국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 회복지 분야에서도 ESG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한국과 캐나다의 ESG에 대한 온라인 트 렌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EXTOM을 사용하여 한국과 캐나다의 소셜 빅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TF-IDF, N-gram, 1-mode Matrix, Ego Network,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 모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주요 이슈 와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은 ESG경영의 관심과 실천 동 향에 집중하였고, 특히 사회(S)와 환경(E) 요소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 다. 반면, 캐나다는 ESG 실천과 지속가능성, 환경 이니셔티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사회 이니셔티브 등으로 구분되는 구체적인 실천 이슈가 부 각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실천을 이끌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특히, 한국의 ESG 접근 방식은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천 계획을 갖출 필요성을 강조하며,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데이터 분석 기법의 적용과 세 분된 자료 분석을 통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55세 이상 중고령자들의 사회자본이 자살태도에 미치는 영 향과 종교성의 조절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2021년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데이터를 활용하여 595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사회 자본 중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자살을 허용하는 태도를 낮추는 요인 으로 작용한 반면,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회에 대한 신뢰'는 불치병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살을 허용하는 태도를 증가시켰다. '상호관심의 호혜성', '가족관계만족도', '사회참여활동'은 특정상황에서 자살에 허용 적 태도를 나타냈다. 둘째, 종교성이 자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높은 종교행사참여는 '삶이 피곤해서 죽고 싶은 경우' 자살을 허용하는 태도를 높였다. 셋째, 사회자본이 자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종교성의 조절효 과를 분석한 결과, 높은 종교행사참여는 '불치병'과 '파산' 상황에서 자살 태도를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삶이 피곤해서 죽고 싶을 경 우' 자살을 허용하는 태도를 강화했다. 강한 믿음은 '삶이 피곤해서 죽고 싶을 경우'와 '공공기관의 신뢰' 사이에서 자살을 허용하는 태도를 완화 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했지만, 특정상황에서는 자살태도를 강화하는 조 절효과도 나타냈다.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의 한계와 종교별 종교성을 다루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나, 사회자본과 종교성이 자살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복합성과 양면성을 실증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아바타 꾸미기에 특화된 제페토 이용자 20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아바타의 유형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미디어 경험이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를 사회적 실재감과 플로를 통해서 분석하 였다. 특히 사회적 공간으로서 메타버스에서의 플로 경험은 타 아바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는 점에서 사회적 실재감의 매개 효과를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바타를 나와 비슷 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더 많은 사회적 실재감과 플로를 경험하고 있으며, 아바타는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는 플로의 하위요인 중 몰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사회적 실재감의 하위요인 중 상호이해와 정서적 유대감은 매개변인으로 플로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공동 공간감은 통계적 으로 영향력이 없었다. 본 연구는 상호이해와 정서적 유대감이 이용자의 플로 형성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메타버스 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사회권의 관점으로 분석하 여 향후 장애인의 소득수준 개선을 위한 장애인 정책 방향성을 제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제4차~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 계획이다. 사회권 관점을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이 제시한 ‘탈상품화’로 정하고, 탈상품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애인 소득 보장 정책’의 ‘소득보장 비중’, ‘소득보장과 고용 연계’, ‘소득보장 정도’를 분석 틀로 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경제자립의 정책 분야에서 소득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용지원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셋째, 장애인 소득보장의 주요 제도인 장애인 연금은 대상 포괄성이 낮고 급여액도 작 아서 전반적인 장애인 소득보장 정도는 낮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 라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의 소득보장정책은 탈상품화 정도가 낮아 사회권 실현 정도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권 관점을 고려한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의 필요성,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소득보장 수준 확대,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연계에 대한 실효성 있 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