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교도작업 보수에 대한 위헌결정과 그 시사 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 바이에른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수감자 두 명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가 법정 최 저임금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는 수감자의 재사회화가 헌법적 요구사항임을 강조하며, 입법자는 이러한 헌법 적 요청에 따라 최신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일관성 있는 재 사회화 개념을 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수준은 재사회화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적절 한 보수는 수감자에게 책임감을 고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 수감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교도작업에 대한 대가로 작업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일반 최저임금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독일의 사례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피구 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을 보면,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규 정이 재사회화 요청에 맞춰 반영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작업 장려금 제 도 역시 재사회화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전문가로 구성 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교도작업에 대한 보상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교정시설 1인당 수용면적 기준과 관련하여 국제 인권 기구와 주요 국가 의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 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 회는 교정시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수용면적 기준으로 독거실의 경우 1인당 5.4제곱 미터, 혼거실의 경우 1인당 3.4제곱미터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교도소 의 수용자 1인당 바닥면적이 3제곱미터 미만으로 떨어지면 개인 공간의 부족이 매우 심각하여 유럽인권협약 제3조(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금지)를 위반한다고 판 결하였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독거실의 경우 6제곱미터의 생활 공간을 최소 기준 으로 하고 있으며, 혼거실의 경우 4제곱미터의 수용자 1인당 생활 공간을 최소 면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인권 기구와는 달리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을 비 롯한 세계 각국은 교정시설에서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을 1.25제곱미터에서 10제곱 미터까지 다양하게 정해두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수용면적 기준은 그 나라의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위 법령이나 업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 인권 기구 및 외국의 혼거실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법무부의 기준인 2.58제곱미터나 대법원이 제시한 2제곱미터보다는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교 정시설이 과밀수용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은 세계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경제협 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의 국격 수준과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을 국제 인권 기구나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행정규칙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하여 독거실 6제곱미터, 혼거실 4제곱미터 이 상의 기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고, 신설 또는 증축 되는 교도소에만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 시대에 AI에 의한 관광산업의 미래 전망과 시사 점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관 광산업 분야 중 어떤 분야의 일자리가 대체되고, AI로 인해 관광산업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응방안을 문헌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생성형 AI 시대의 관광산업의 미래 전망과 시사점 을 요약하면서 AI로 인한 관광산업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직업 전환 지원, 창의적 업무 개발, 산업-교육 연계 강화, 사회 안전망 강화, AI 윤리 및 규제 도입, 재정적·기술적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제안하였다. 이론적으로는 AI 기술이 관광산업의 고용 구조와 산 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노동시장 변화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직업 훈련, 재교육 프로그램 및 산업 변화에 맞는 규제와 지원 정책을 마련해 노동시장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 대응방안과 관광기업은 AI 활 용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고용 감소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2020 revision of Japan's Wholesale Market Act aimed to improve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wholesale companies. Before the revision, the wholesale market saw a continuous decline in transaction volume and value, and the operating profit margin of wholesale companies was 0.18% in 2018, with 38.2% of wholesale companies experiencing operating losses. After the revision of the Wholesale Market Act, the operating profit margin of wholesale companies significantly improved to 0.41% by 2022. The reasons for this improvement are as follows: The transaction amount and the rate of change between 2022 and 2018 showed little difference. The number of markets increased by one central wholesale market, and while the number of buying and selling participants decreased, individual purchase volumes increased. The proportion of auctions further declined, and the number of direct transactions rose. As consignment collection decreased, purchased collection increased, leading to an improvement in financial performance. Ultimately, despite the short time frame, the revision of Japan's Wholesale Market Act led to positive changes that improved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wholesale companies.

지하도로는 폐쇄적인 공간 구조와 내·외부 조도 차이로 인해 지상도로와 다른 교통 환경을 형성하며 이러한 특성은 교 통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 터널에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하도로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지하도로의 교통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전성을 평가하 고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방면의 14개 VDS 검지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점별 속도 변동성과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 안전성을 평가하였고 분석 결과의 시사점 을 바탕으로 지하도로 속도 관리 전략을 설계하였다. 먼저, VDS 검지기 지점별 속도 표준편차와 time-varying-volatility 산출 및 속도의 변동성과 교통사고 데이터 매칭을 통해 사고 개연성과 심각도를 분석하였다. 이후, 사후검정을 통해 속 도 및 속도 변동성 기준으로 동질적 부분집합을 도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속도 변동성과 교통량·밀도 간의 관계를 규명 하여 속도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교통량과 밀도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속도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사고 개연성과 심각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하도로에 구간단속을 적용할 경우 하류부에서 변동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 구간을 식별하고 해당 구간에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적용한 로컬 속도 관리 전략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하도로의 사고 예방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속도 관리 전략 설계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년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을 종료하도록 규정하 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2016년 법적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제도와 기 업 실무 간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 한국 기업에서는 사 내 갈등과 법적 분쟁이 나타났지만, 일본 기업은 장기적인 준비, 단계적 입법, 기업 지원을 통해 제도를 추진하여 이러한 문제가 거의 없었다. 또 한, 일본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 숙련과 건강 상태에 맞게 고령 근로자 직무 재배치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 은 디커플링 현상을 최소화하며, 제도와 기업 실무 간의 실질적 조화를 이루었다. 한국의 정년제도 디커플링 현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령 근로 자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숙련 전수와 멘토링 과 같은 고령 친화적 인사관리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는 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지난 1995년 공동체 또는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형태의 삶을 보장하고자 사회보험 방식에 수발보험 을 도입하여 2025년 현재 30년의 시간을 맞이하였다. 수발보험 시행 20년 이후 소위 수발강화법 (Pflegestarkungsgesetz I, II, III)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나름 해결해 왔기에, 본 연구는 독일의 공적 수발보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수발보험의 형성 역사와 발전에 대한 개요를 인구 변천과정에서 살펴보면 서 다양한 수발급여와 등급판정 및 수발인력의 고용관계 상황을 파악해 보았다. 특히 2023년 최신 수발보 험 개혁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독일의 경험을 통한 우리의 개혁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육방식 현황분석을 통 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교육방식 적용 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표 적인 교육훈련기관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교육방식, 그리고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특성과 교육목표에 적합한 교육방 식 적용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교육훈련기관 의 교육운영계획서 및 관련자료, 선행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였 으며, 결과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에 상관없이 대면 교육방식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다. 둘째 하이브리드 교육방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교육방식과 교육목표의 정합성 정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교육방식과 무관하게 유사한 교육목표 유형을 설정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교육방식 채택기준 에 대한 표준화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24년 7월에 출범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교도소 개혁 전략의 딜레마와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 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영국 노동당 정부가 추구하는 구금형주의 형사정책과 준수조건을 엄격하게 부가하는 조기석방제로는 교도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둘째, 교정처우의 질적 저하는 수용자 사회정착의 실패를 낳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을 가져온다. 셋째, 영국은 독립감시위원회와 왕립교도소감사원 등이 열악한 교정현실을 지적하고 있지만, 규제권이 없어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영국 교도소의 수용자 자해, 수용자 간 폭행,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 탈출이나 도주, 임시석방자의 미귀소 문제는 교정당국의 리더십 부재 및 수용자 관리에 실패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교정시설 내 정신장애 수용자나 약물중독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개별처우 대책이 시급하다. 여섯째, 충분한 교육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교도관 의 채용은 수용자와의 갈등, 높은 이직률 등의 문제를 낳고 궁극적으로 수용자 교정처우의 질을 저하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일곱째, 영국의 해외교도소 정책은 수용자 의 정서불안 및 문화적 갈등과 함께 수용자 처우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여덟째, 영국은 가장 시급한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보수당 정권에서 교 훈을 얻어야 하며, 단기형의 벌금형 대체, 조기석방 대상자의 준수 조건 폐지, 무관용 주의적 형사정책 배제 등 근본적인 교도소 개혁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2024년 5월 말부터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 풍선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약 1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풍선에는 기폭장치가 포 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법적 대응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테러의 정의와 북한 오물 풍선 테러가 이에 속하는지를 살 펴보았다. 테러는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위해 공포를 유발하는 폭력 행위 를 포함한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소프트 테러’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점 차 폭발물 등을 포함하여 심각한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어 적극적 국가의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제협약상 테러 대응에 대한 합의로는 시카 고 협약(항공 안전과 영공 주권을 보장), 도쿄·헤이그 협약(항공기 내 범 죄 및 납치 방지)몬트리올 협약(항공기 안전 위협 행위를 규제) 등이 있어 이미 존재하는 국제 협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물 풍선 문제를 허 가받지 않은 항공기 안전 위협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한계가 보여지는데 오물 풍선 을 규제할 수 있으나, 2kg 미만의 기구는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형법과 항공안전법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 에 따라 보더라도 북한의 행위가 테러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의도와 목적 성 증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경우 의도와 목적성 증명이 요구되지 않고 적법절차의 원칙의 예외 로서 테러리즘을 대응할 수 있는 미국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III. 개선방안에서는 테러 방지 법률로서 미국은 애국법, 반테러법 등을 통해 테러리스트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또한 국토안보법에 따라 국경 보안 및 테러 대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있 으며 적법 절차와 권리 보장에 있어 비상사태에도 시민의 권리와 프라이 버시를 보호하는 법적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이에 우리나라도 항공안전 법에 모든 무게의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포함하여 규제하고 테러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며 이에 피해 보상 및 긴급 대 응 체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노력으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적대 행위를 중단 합의할 필요가 있고 방어 시스템을 도 입하여 국경 지역에 방어용 네트 설치 및 감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외교적 압 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물 풍선 테러는 단순한 심리전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보상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법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 으로는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특화형 비자(F-2-R) 정책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 해 2024년 6월 1일부터 25일까지 경상북도 소재 C전문대학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한국어 능력 요건과 법질서 준수 요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 인식을 나타냈다. 둘째, 취업 또는 창업 요건과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 는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졌다. 셋째, 특정 국가 비율 제한에 대한 인식 은 응답자들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넷째, 비자 연장 요건과 자격 취소 요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특화형 비 자(F-2-R)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첫째, 비자 취득 과정에 지자체의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과 산업체 대상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동일 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거주지와 취업처를 변경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셋째, 특정 국가 비율 제한은 공정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넷째, 비자 유지 및 관리에 정부 차원의 상담 서비스와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정책 에 대한 인식을 외국인 유학생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책 개선에 중 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PURPOSES : This study aimed to derive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crash severity in mixed traffic situations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raffic safety related to these contributing factors. METHODS : California autonomous vehicle (AV) accident reports and Google Maps based on accident location were used to identify potential accident severity-contributing factors. A decision tree analysis was adopted to derive the crash severity analyses. The 24 candidate variables that affected crash severity were used as the decision tree input variables, with the output being the crash severity categorized as high, medium, and low. RESULTS : The crash severity contributing factor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lanes, speed limit, bus stop, AV traveling straight, AV turning left, rightmost dedicated lane, and nighttime conditions are variables that affect crash severity. In particular, the speed limit was found to be a factor that caused serious crashes, suggesting that the AV driving speed is closely related to crash severity. Therefore, a speed management strategy for mixed traffic situations is proposed to decrease crash severity and enhance traffic safety. CONCLUSIONS : This paper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reducing accidents caused by autonomous and manual vehicle interactions in terms of engineering, education, enforcement, and governa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a basis for preparing preventive measures against AV-related accidents.

Sinc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1948, South and North Korea have independently developed their astronomical almanacs: Ryeokseo at the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in South Korea and Cheonmunryeok at the Pyongyang Astronomical Observatory in North Korea. This study compares Ryeokseo and Cheonmunryeok for the year 2015, focusing on publication systems, content, terminology, and differences in data calculation methods. Additionally, it examines the calendars of South and North Korea from 2018 to 2023, analyz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representation of calendrical dates, public holidays, and other related aspects. The findings reveal that while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astronomical almanacs are similar in both countries, notable variances exist in the versions of ephemerides, time scales, and calculation precision. Consequently, identical data points are often recorded with slightly different values in each country's almanacs. Furthermore, approximately 28% of the terms used in North Korea's astronomical almanac are either not utilized in South Korea or have different definitions. Regarding calendar systems, those of South and North Korea are largely similar, resulting in no significant discrepancies in dates. However, there are notable differences in the observance of public holidays. While traditional holidays are common to both, most holidays are distinctively celebrated. Notably, North Korea does not observe religious holidays, and many of its holidays are associated with the regime.

본 연구는 독일, 영국, 호주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합적 자료 수집을 기반으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주요 프 로그램에 대해 질적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국은 중장기정책 및 프 레임워크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 시하고 UN의 SDGs 이행과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 한, 상이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공여국, 파트너 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부와 KOICA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 계를 구축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 원국과 그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현지화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