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독일, 영국, 호주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합적 자료 수집을 기반으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주요 프 로그램에 대해 질적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국은 중장기정책 및 프 레임워크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 시하고 UN의 SDGs 이행과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 한, 상이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공여국, 파트너 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부와 KOICA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 계를 구축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 원국과 그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현지화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와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대법원과 주법원 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성인법원 기소 등 무관용주의적 처벌에 대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 은 청소년의 발달과 개별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며, 소년범에 대한 가혹한 보복적 제재 라는 비판을 받는다. 셋째, 소년범의 성인교도소 구금은 부적절한 형사사법처우이며, 넷째,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성향이 소년범 판결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며, 다섯째,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근거법인 학교총기금지법이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어 특 정 인종 및 빈곤계층이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 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소년범에 대한 획일적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은 청소년을 범죄인화로 이끄는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구금처우는 소년범의 사회적 자본을 단절시켜 재사회화를 어렵게 한다. 셋째,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선의주 의는 검사의 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넷째, 소년형사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개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소년범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주의 정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일 곱째, 소년범 처벌에 대한 사법기관의 일관성 있는 판결과 사법정책이 필요하다.

해외 위험지역에서 다양한 위난상황으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본 국으로 안전한 귀환을 위해 외교·국방·정보 역량을 동원하여 수행되는 활 동이 비전투원후송작전(NEO)이다. 미국과 한국이 수행했던 NEO 사례분 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NEO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인과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NEO 계획의 핵심요소는 변화하는 작전환경에 대한 상 황인식과 대비태세이다. 둘째, 후송작전의 기본원칙인 정확성, 보안, 속 도를 기반으로 하여 적대세력의 접근경로와 공격유형을 파악하고, 급변 하는 위협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과 후송부대를 투입해야한 다. 셋째, NEO 계획, 경보발령, 집결·재배치, 후송·귀환 과정에서 국무부 /외교부, 국방부, 재외공관, NEO 수행부대 간의 효과적인 협력과 조정 업무가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국방부와 정보기관은 현지 임무수행단에 게 작전지역 평가, 위협평가, 적대세력의 위협방책 식별, 대응책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다섯째, 내란과 분쟁지역에서 NEO는 시·공간 제 한사항이 많은 원거리 해외지역에서 작전이기 때문에 동맹국·우방국과의 긴밀한 군사협력 및 연합작전도 필수적이다.

본 글의 목적은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조화 로운 관계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과 통 일교육의 관계유형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유형을 <민주시민교육-통일교 육 상호보완형 모델>로 설정하여 이것에 대한 적절한 경험적 사례로 서 독 연방정치교육원의 정치교육 사례를 분석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민주시민교육-통일교육 상호보완형 모델>이 강 조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통일교육과 통일정책을 구분한 상태에 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자유공화주의적 규범에 근거한 아시아 지역정 체성을 형성하는 ‘지역통합’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통일교육의 내용은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바람직한 통일의 방법론과 평화적 교류협력 같은 정책을 소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로폴 및 인터폴이 제안한 법집행에 미치는 ChatGPT 영향과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공고안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경찰을 비롯 한 한국 법집행기관들의 책임 있는 ChatGPT 사용을 위한 적용방안을 도 출하기 위한 것이다. OpenAI 회사가 개발한 ChatGPT의 출시와 사용은 그 가능성과 함께 한 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나 악의적인 사용자가 자신들의 비도덕적 인 목적을 위해 ChatGPT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도 크다. 사기, 사칭, 사회공학, 사이버범죄, 허위정보활동 등의 악용이 나타나고 있 다. 한편, 인터폴은 법집행기관들이 법집행에 ChatGPT 활용을 하고 있고, 그 활용분야로는 번역, 텍스트 데이터 분석, 사기범죄 탐지, 교육훈련, 피 해자 지원, 수사 연구, 가상 비서 등의 업무라고 한다. 인터폴은 유로폴의 도입을 위한 초기적 권고보다 더 구체화하여 법집행기 관이 적극적 준비를 잘 하고 공익을 위해 사용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기술 연계, 표준수사절차 마련, 표준화된 교육훈련, 선진기 술 스캐닝 및 예측, 명확한 규칙 제정, 책임 있는 사용 등 대단히 구체적 인 실행방안까지 권고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유로폴과 인터폴의 권고사항을 비교해 보고, 관 련 연구들을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법집행에 대한 적용방안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일반 사회의 악용 및 범죄 예방 시사점으로 범죄피해 방지 대책 추진, 범죄예방 홍보, 거버넌스 구축 및 규제 추진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국 법집행기관에의 적용방안 시사점으로 ChatGPT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연구 추진,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원칙 수립, 법률 및 규칙 제정, ChatGPT 도입 및 워크북 제작, 전문화 교육훈련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일반 사회에서 ChatGPT 악용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경찰 등 법집행기관들이 적극적인 사용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연구의 제안은 아직 논의단계이며 전문적인 내용은 매우 미흡 한 수준이다.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법집행기관과 전문가들이 함 께 모여서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북촌에 남아 있는 서울 觀象監觀天臺로 알려진 小簡儀臺 를 통해 觀象監에 대한 기록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풍수적 입지의 특성 을 고찰하고 해석하여 시사점을 찾는 것에 있다. 관상감은 고려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天文⋅地理⋅曆數⋅測候⋅刻漏등의 업무를 맡아, 고려 말부 터 한양 천도에 큰 영향을 끼쳤던 관청이다. 한양은 풍수적 입지에 의해서 선택된 곳으로서 관상감은 지리를 보던 相地官들의 업무를 위한 장소였다. 그러므로 풍수지리에 밝았던 상지관들의 평생의 업무지였던 관상감 입지는 어떤 특성과 풍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 다. 관상감은 총 네 곳으로 조선전기의 광화방 관상감은 龍脈과 穴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었으며, 경복궁 내의 관상감은 용맥이나 혈과는 무관하나, 궐 내에 자리해 궁궐이 가진 이점을 가졌다. 조선 후기 경희궁 개양문 밖 관상 감은 불완전한 용맥과 혈자리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영추문 밖 관상감 은 내관상감과 매우 가까운 곳이므로 일부의 풍수적 입지를 만족하고 있다. 이는 네 곳 모두 풍수적으로는 명당의 일부 조건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풍수적 요건을 최우선시 한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모든 관상감이 만족 하는 공통점은 궁궐과 종각과의 일정 거리였다. 이는 관상감에서 업무보고 가 편리한 위치를 가장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이다. 이것은 관청터 의 입지 선택에 있어 풍수요소보다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위치의 중 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관상감, 서운관, 간의대, 관천대, 풍수, 북촌, 입지.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환경문제와 섬유패션산업 현황을 바탕으로 스페인의 탄소배출 절감 노력과 인디텍스 그룹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특 히 인디텍스 그룹의 사례를 통해 섬유패션산업의 탄소배출 절감 전략의 효과성을 검토하며, 섬유패션산업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 될 수 있는지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석유산업에 이어 두 번 째로 큰 환경 파괴원인으로 지목되는 패스트 패션의 탄소배출 문제를 조 명한다. 연간 전 세계에서 섬유패션산업은 탄소 배출량의 약 10%를 차 지하며, 이 수치는 모든 국제선 및 해상 운송의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크다. 특히 패스트 패션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은 그 크기가 막대하여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을 미치고 있다. 즉, 패스트 패션의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섬유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학교안전 법제를 살펴봄으로 써, 국내 학교안전에 시사하는 바를 논하고 제시하는 데에 있다. 외국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관리시스템이 보다 실효성 있 게 작동하도록 몇 가지 적용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안전교육을 지원하는 법제의 명문화와 「학교폭력예 방법」, 「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을 「학교안전보건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과 인력 확보 및 교직원의 안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그리고 일원화된 전문기관 등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안전법」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업그레이 드할 필요가 있고, 독일의 사회보험 수준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역량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체계적인 시스템과 실효성 있는 매뉴얼에 의해 작동되 도록 학교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방활동과 안전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평소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 과 안전시스템을 긴밀하게 공유,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실효성 있는 학교안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학교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학생안전 법제에 학생의 권리 와 의무를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우리나라도 ‘갭 이어(Gap Ye ar)’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와 제시를 통해, 국내 학 교안전 및 학교안전 법제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

2013년부터 시작된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신흥국을 포함한 전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양적완화 외에도 전세계는 미․중 패권전쟁, 러-우전쟁, COVID-19 등 충격을 겪으면서 경제․경영환경에도 급격한 변화 를 겪게 된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보고된 글로벌 재무 관련 연구를 포괄적으로 리뷰하면서 시사점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3-2022년 국제경영연구 및 국제경영리뷰에 게재된 글로벌 재무 분야 논문에 대 해 메타분석 및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동향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발표된 국제경영연구 및 국 제경영리뷰의 총 605편 논문 중 전략 253편, 글로벌 재무 124편, 글로벌 마케팅 95편, 글로벌 인사조직 77편, 해외직접투자 33편, 지역 6편, 기타 17편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글로벌 재무 관련 논문은 20.5%를 차지하였고, 게재편수는 증가하였다. 글로벌 재무 분야의 논문은 기업재무 관련 논문 55편(44.4%), 국제금융시장 관련 44편 (35.5%), 위험관리 관련 25편(20.2%)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재무 관련 논문 중에서도 ‘외국인투자자 및 기 업지배구조’에 대한 논문이 36편(29.0%)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어,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과 기업지배구조 이슈 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재무 분야는 다양한 연구주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재무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연구자들에게 향후 연구의 방향과 새로운 아이디 어를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양극화된 미국정치의 정당간 혐오감정 사례는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으로 서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세계속에 있는 한국의 현상이기도 하 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 정치양극화 논의는 한국정치에 주는 시사 점이 크다. 본 글의 목적은 퓨 리서치센터의 조사결과(2017년)를 토대로 미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으로 정당간 혐오사례를 종합적으로 기술해보 고, 이것에 대한 원인 진단과 처방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한국 적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미국 정 치양극화에서 정당간 혐오감정 사례를 현상적으로 기술한다(제Ⅱ장). 둘 째, 미국 정당간 혐오감정 사례의 원인진단과 해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 를 탐색한다(제Ⅲ장). 셋째, 이어서 미국 정치양극화 논의가 한국의 정치 양극화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다(제Ⅳ장). 넷째, 결론에서 전체를 요 약하고 글의 의의와 한계를 밝힌다(제Ⅴ장).

오늘날 사이버 안보의 위협은 모든 국가안보 사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사이버 안보의 위협은 정부와 안보기관에서 대응해야 할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상하였다. 국내에서도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법령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2011년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부처별 역 할을 정립하는 등의 대응을 위한 ‘국가사이버 안보마스터 플랜’이 수립되었 고,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 세워지는 등의 노력 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아직까지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사이버 안보 관련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다양한 정보활동, 대테러위협, 해킹위협 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위협 대상이 되는 주요 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법령이 상당히 취약하다. 반 면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2000년대 초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들을 세우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법 령들을 제정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사이버 위협 컨트롤 타워 설립, 전담조직 설치, 관련기관 및 조직에 대한 책임 및 역할 부여, 사이버 안보법 제정, 사 이버안보 전략 수립 등의 다양한 법령과 전략, 그리고 정책의 수립 등을 포 함한다. 복잡한 사이버 안보사안의 출현과 다양한 사이버 안보 위협주체들의 등장으로 더욱 위협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내 사이버 안 보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러한 사이버 안보관련 입법에 대한 관심이나 논의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 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국내 사이버 안보관련 전략발전과 법령제정 에 기여하기 위한 의도로 미국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정책, 그리고 법률의 발 전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국내 사이버 안보전략과 정책발 전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제정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 주요국(미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의 산업혁신정책의 목표를 3대 분야 6개 세부목표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3대 분야의 첫째는 ‘기존산업과 미래성장’ 이라는 전통적 산업정책 목표인데 이는 다시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 이라는 두 세부 목표로 나뉜다. 둘째는 ‘환경과 삶의 질’ 분야인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환경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셋째는 ‘공급망과 경제안보’인데, 이는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경제안보’로 세분된다. 미국은 미·중 패권경쟁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은 전통적 산업정책을 추구하여 왔으나 최근 공급망과 경제안보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독일과 일본은 전통적 산업정책과 함께 환경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기술주권 및 공급망 안정도 중시함에 따라 산업정책의 3대 분야를 골고루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대만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중국의 위협에 따라 경제안보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경제패권국인 미·중과 달리 ‘경제안보’가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독일과 같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급망 안정성’, ‘기술주권’ 확보가 더 적절하여 보인다. 즉, 미국이나 독일 및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넘어서기 위한 ‘미래 성장산업과 기술의 육성’이 여전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3대 분야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중치를 두어 기존산업과 미래산업을 중시하는 ‘전통적 산업정책’을 지속하면서,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단기적으로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안보란 방위산업 육성이나 식량안보가 더 적절하다.

본 논문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개념으로 하는 일본의 ESG 채권에 관한 제도 및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한국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ESG 채권 운영과 제도 활성화에 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향후 지자체에 의한 ESG 채권 발행은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용도와 계획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ESG 채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 및 사회 개선 효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발행자의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ESG 투자의 활성화 를 위한 제도 설계와 정책 수립, 기관의 설립, ESG 투자 방법, 임팩트 평가 기법을 확립하고 보급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ESG 투자와 관련 이해관계자 간 연결 강화와 커뮤니티 형성 촉진 노력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