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대상지인 어촌은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어촌공동체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어촌관광에 주목하게 된다. 이는 어촌공간의 비일상성이 관광의 기능과 부합되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어촌관광의 중요성에 비해서 관련 정책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촌관광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를 분석하고, 시대별로 이슈와 정책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뉴스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어촌관광 관련 기사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어촌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촌지역 소멸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국내 해양스포츠의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해양스포츠의 대표적 종목인 요트, 조정, 카누와 관련된 최근 10년간 국내 언론 보도기사의 키워드 및 토픽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 방법 중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TF 분석과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해양, 대회, 체험, 관광, 세계, 요트, 카누, 레 저, 참여등이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둘째,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요트는 해양, 산업, 대회, 레저, 관광, 보트, 시설, 사업 등과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조정은 대회, 충주 등과, 카누는 해양, 대회, 체험, 레저, 관광 등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요트, 조 정, 카누가 엘리트 체육과 해양레저스포츠로서 인식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사회전반적인 쟁점과 의견의 흐 름 및 사회적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요트와 카누는 엘리트 체육이라는 인식에서 해양레저스포츠로 점차 인식이 형성되어 해양레저산업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조정은 엘리트 체육 중심의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하지 않아 해양레저스포츠로서 대중화가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의 해인 2008년부터 한·러 수교 30주년의 해였던 2020년에 발행된 국내 중앙지 11개의 러시아 관련 보도기사를 빅데이터 내용 분석법을 활용하여 한국인이 인식하고 있는 러시아의 이미지 및 인식의 근원을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국내 언론 매체에서 제시하는 러시아의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보수신문은 러시아를 냉전시대의 강국으로, 진보신문은 부정적으로 보도 하나, 필요한 협력 파트너로 보고 있다. 언론매체의 보도와 한국 정부의 신북방 정책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는 심도 있는 분석에 근거한 기사를 발간할 필요가 있 고, 정부는 국민의 러시아 관련 인식 척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러시아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이러한 인지 불일치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occurrence of hazardous substances such as vibrio, norovirus, radioactivity, shellfish posion, hepatitis A, etc. and media reports, and whether the occurrence of hazardous substances and media reports affect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aquatic product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ccurrence of hazardous substances and media reports according to hazardous substances. Second, it suggests seen that the occurrence of hazardous substances and media reports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production and the prices of aquatic product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occurrence and reporting of hazardous substances had different effects on the distribution margin of aquatic products due to the complexity and rigidity of the distribution structure. Fourth, consumers feel a threat to aquatic products safety and significantly reduce consumption when hazardous substances occu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oncerns about one item may lead to a decrease in consumption of domestic and imported aquatic products that are not related at all to the occurrence of hazardous substances. In conclusion, aquatic products are exposed to various hazardous substances such as vibrio, norovirus, radioactivity, shellfish posion, and hepatitis A. It was found that the occurrence of hazardous substances and its media reports could cause damage to the fishery secto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how the South and North Korean press used the terms of address and honorifics for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We analyze the press reports related to the three inter-Korean summits in 2018 and the Panmunjeom meeting among the leaders of two Koreas and USA in 2019. We focused on the data of address terms and honorifics for President Moon Jae-in and Kim Jong-un used by the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newspapers. Specifically, we looked at the difference in usages between the South Korean newspapers and North Korea's newspaper Rodong Sinmun, the difference in usages between the Hankyoreh and Chosun Ilbo in South Korea, and the difference in usages between the 2000 and 2018 inter-Korean summits. Through this analysis and discussion, we can clearly see that many factors affect the use of language in the media, such as the political system of the two Koreas, the political attitude of the two South Korean media toward North Korea, and the age of the top leaders of North Korea.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인터넷상에 계속 게시되어 있는 사실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한 정보가 인터넷에 남아 있게 된 데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잊혀질 권리가 인정될 필요가 있고, 그 요건과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 피해자들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정보처리자가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범죄 피해와 관련된 보도가 인터넷상에 퍼져 있는 것에 대한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요청권은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하여야 인정되는데, 범죄 보도 당시 기준으로는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보도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도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 방법이 아니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사 삭제청구권도 위법한 보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도의 삭제를 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도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보도 자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말소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잊혀질 권리는 기간의 경과를 근거로 발생하는 것인데, 중범죄일수록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도 크겠지만 반대로 보도와 기록의 가치도 크기 때문에, 범죄가 무겁다고 그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연구는 토픽 모델링의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 적용해 언론에 보도된 테러리즘 관련 뉴스 기사의 주요 토픽(topic)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9년 5월 중, 미디어에 보도된 뉴스 중에서 테러리즘을 소재로 다룬 36,436건을 대상으로 토픽 을 추출하고, 주요 흐름을 시기별(모술탈환 이전, 모술탈환 과정, 모술탈 환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모술탈환 작전을 주요 분 석 시점으로 정한 것은 국제 테러리즘의 확산과 파급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ISIS(이슬람국가)이고, ISIS 세력의 확장, 축소, 다변화 등과 관련된 주요 사건이 모술탈환 작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적으로는 테러리즘과 관련한 방대한 양의 기사 내용을 정량 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내용적으로는 주요 토픽을 파악함으로써 테러리 즘 기사의 이슈와 정책 이슈와의 관련성을 논의할 수 있는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테러리즘에 대한 주제를 단어 중심으 로 범주화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분석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정책적 으로는 관련 이슈에 대한 언론 보도 토픽의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국제 테러리즘 발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테러리즘의 양상과 관련된 뉴스 기사의 주제적 특징을 객관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시기별로 중심 주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테러리즘 실태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를 토대로 테러리즘 관련 언론보도의 주요 토픽과 테러리즘 관련 언론보 도 기사에서 모술작전 전후 시기별로 주요 토픽은 어떠한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함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중국의 한한령에 대한 논의를 그 중심에 두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한한령 시행 을 살피기 위해 사회관계망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자연스레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한한령 에 대한 중국측 태도를 구체화 하는 것에 있다. 한중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한령 시 행에 대한 시각차는 양국 간 잠재적 갈등으로 확산될 여지가 충분하다. 본 논문은 중국의 한 한령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 대표 일간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국의 한한령 시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한 한령은 물론 ‘제약’, ‘한류’, ‘사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여행업’이 대표적이었다. 한한령과 관련된 중국보도에서는 한중 양국은 물론 한한령 시행의 원인으로 예상되는 한반도 사드배치 와 이로 인한 영향 관계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중국 언론보도는 한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품고 있음을 확인 하 였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내 사드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비록 중국정부는 한반도 사드배치와 한한령 시행이 관계가 없다지만, 본 논문은 이 두 요인 간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correction reports in Korean newspapers, both conservative newspapers and progressive newspapers, from 2008 to 2012 to urge a realistic alternative. Newspapers with the most correction reports were in the order of “Chosun Ilbo”, “ DongA Ilbo”, “Hankyoreh Shinmoon” and “Kyunghyang Shinmoon”. 25 statements of apology for misreport were made by conservative newspapers (11) and progressive newspapers (14). The number of statements of apology for misreport was in the case of Kyunghyang Shinmoon(4 times, 80%), Hankyoreh(twice, 22.2%), Chosun Ilbo(3 times, 60%), Dong-A Ilbo (3 times, 66.7%).

In the present study, we collected the information of the 18 major food safety incidents and conducted a delphi survey with 10 experts to analyze the effect of difference between terms used in reporting of the major food safety incidents on risk communication. In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information from the major food safety incidents, discord of terms used from government, local government, media and consumer groups had a tremendous effect on the socioeconomic losses and caused the expansion of the incidents. The survey with 10 experts showed that there was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difference in ripple effect of reporting terms and the difference in reporting terms. A correlation coefficient was 0.865. Therefore, ripple effect of incidents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reporting terms and we concluded that standardization of term is necessary in reporting of the food safety incidents.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 basic material for successful risk communication among the government, enterprises and consumers.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로 한국에서 인정되는 것은 사전금지청구권(부작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원상회복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등이다. 본 논문은 반론보도청구권을 제외한 여타의 피해구제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전금지청구권에 대해 미국연방대법원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반면, 일본최고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인용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행정부나 사법부나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사전금지청구권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법원이 방송에 대한 사전금지가처분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반론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우리의 법제도를 감안할 때 사전금지청구권은 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무책임한 언론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금지청구권이나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되 실제적 악의론을 통해 손해배상을 엄격하게 긍정하는 미국의 명예훼손법은 우리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황색저널리즘으로 정의되는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유해한 존재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도의 대상이 개인이고 보도의 내용이 사적인 영역에 속해 공적인 관심사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보도대상이 공인, 단체, 기관이고 보도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인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정되어야 한다. 공적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은 어느 하나 경시되어서는 아니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다.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고 내밀한 영역일수록 개인의 인격권은 보다 폭넓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보도의 대상이 공적인 영역에 속하거나 사회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는 보다 더 중시되어야 할 가치다. 따라서 개인의 인격권보호가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가치를 지니느냐에 따라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인정되는 범위와 정도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0에서 2004년까지 5년 동안 방송 3사와 신문 3사에서 비브리오에 관한 보도기사를 내용분석 하여 언론의 비브리오 관련 보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기존 비브리오에 관련된 연구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균의 특성이나 방지 시스템 또는 예방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비브리오에 관한 언론의 보도를 좀 더 객관적ㆍ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이러한 보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브리오 관련보도기사는 방송이 신문보다 많았고, 여름철 5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기사유형은 뉴스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면은 사회면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기사는 40줄 이하로 짧았고, 전체기사 중에 23.6%는 유사보도였다. 유사보도를 긍정적인 면에서 해석을 한다면 비브리오에 국한된 보도 보다는 다양한 장르에서 폭넓은 정보를 전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기사제목에 비브리오라는 단어가 대부분 포함 되어 있고 주의보 발령, 감염자 입원치료, 감염자 사망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반면에 퇴치노력이나 예방조치 사항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비브리오는 혐오스러운 전염병으로 인식이 되어 외식업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용의 강도에서는 저강도와 고강도가 비슷했고, 방향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정보원은 지자체 보건당국, 국립보건원과 감염자의 진료병원 등의 비중이 컸다. 보도의 중심은 상대적으로 생산과 유통 및 외식관련업계의 입장을 고려하는 보도기사가 미흡했다. 기사의 표현방식은 사실적이고, 자극적인 기사가 많았고, 전문적이고, 분석적이며, 심층적인 기사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기사의 성격은 사실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에 기획이나 분석기사는 적었다. 감염자의 연령은 40대에서 60세 사이의 중장년층이 가장 많았고, 감염자의 성별은 남녀가 비슷했다. 그러나 성별을 구별할 수 없는 기사의 비중이 많았다. 매체별 기사의 특성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체별 기사강도는 전반적으로 방송보도가 신문기사 보다 고강도로 나타났으며, 기사의 방향에 있어서도 방송이 신문보다 부정적인 면이 높게 분석되었다. 매체별 기사의 중심은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방송보다 신문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방송이 신문보다 훨씬 높았다. 방송과 신문 모두 지자체 보건당국과 국립보건원, 감염자를 진료한 병원에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사의 표현방식은 방송이 신문보다 더 자극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사의 성격에서는 신문과 방송 모두 사실기사가 91.5%로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사보도에 있어서는 방송이 23.0%이고, 신문은 77.0%로서 신문이 훨씬 많았다. 유사보도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면이 있고, 방송보다는 신문이 더 많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언론 보도에 나타난 게임 관련 담론 분석을 통해 게임이라는 미디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지형도를 가늠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디어는 현실을 거울처럼 단순히 반영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한다. 한국의 언론은 게임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여 재현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겨레 등 5대 일간 지의 게임 관련 기사 479건에 나타난 게임 담론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단일 이슈로 는 게임 중독 프레임, 중독 폐해 프레임, <포켓몬고>를 비롯한 AR게임 프레임이 상당한 비중 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게임의 본질인 놀이 문화와 관련된 담론은 불과 3.8%에 불과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근 일본내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 시기 높은 수치를 유지하던 한국에 대한 친근감 정도가 정권말기에 이르면서 갑자기 급락, 거의 전후 최저치라 할 수 있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한일관계 악화의 배경에는 작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당시)의 독도방문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한 일본 여론의 추이 및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아사히신문(朝日新聞)≫과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을 분석대상으로 해 보도의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시도했다. 한일 양국 신문 중에서도 일본의 우익성향이 짙은 ≪산케이신문≫기사 수는 8일간 95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사히신문≫이 61건의 기사를 싣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산케이신문≫이 한국 신문보다 가장 많은 기사를 게재하고 있으며 거의 매일 10건 이상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이것은 MB의 독도방문 직후 일본 외교상의 유감표명과 주한 한일대사의 소환 등이 이어지고 8월 11일에는 런던 올림픽 한일 축구전에서 박종우 선수의 ‘독도는 우리 땅’ 세리모니 논란까지 연달아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8월 14일에는 다시 MB의 일왕 사과 발언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일본 여론은 뜨겁게 달구어지며 일본 우익단체의 반한시위로까지 번지게 된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에 가세하여 일본 텔레비전 방송국도 배우 송일국 씨가 출연하는 드라마 방영을 연기하는 등 일반 대중들의 눈치를 살피는 형국으로 번지게 된다. 이처럼 정치보도가 단기간에 거대한 전파력을 가지고 일본의 일반 대중에게 확산되는 양상은 보기 드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수우익성향이 강한 ≪산케이신문≫에서 한국 신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기사를 싣고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경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일본의 사회현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MB의 독도방문’에 대한 일본 신문의 제목 성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 모두 부정적인 성향의 제목 성향을 나타냈다. 가장 진보적 성향이 짙은 ≪아사히신문≫조차도 독도방문에 관해 ‘극히 유감’, ‘기습적’, ‘분별없는’, ‘전대미문의 폭거’, ‘대국답지 않은’, ‘분별없는’ 등의 공격적이고 비호의적인 보도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산케이신문≫은 더욱 강도를 높여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용어로 보도하고 있었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ommunications technologies today, wiretapping equipment has also seen great strides in improvement, making it easier than ever before to wiretap communications or record conversations and thus threatening the secrecy and freedom of communications. Furthermore, the recent domestic and overseas illegal wiretaps have raised the suspicion and fear that ordinary citizens, and not just political and industry figures, may be subject to wiretapping. The secrecy and freedom of communications broaden the privacy of citizens and promote social communication, while the freedom of the press functions as a means of heightening the individuality of autonomous individuals, promoting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for social unity, and a prerequisite for a democratic order of governance. When the freedom of communications and the freedom of the press, both core values in a democratic society,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the question is how to harmonize the two while protecting them both to the maximum possible extent. That is the issue in the judgment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work. In the conflict between the secrecy of communications and the freedom of the press, the majority opinion in the judgment appears to place more weigh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communications secrets over the freedom of the press which serves the public’s right to know, even while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both values. This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differs from its previous judgments on libel, privacy infringement, and announcement of criminal accusations by news reports, in which the Court emphasized the public’s right to know (or the public interest) and recognized the defense of legality for the reports of the news media. However, in the case at issue, the conversation which was disclosed resulted from an illegal wiretap by a state agency, while the news agency who made the disclosure was a third party that did not participate in the illegal wiretap. The content of the disclosed conversation is also factual and pertains to an important public interest in a democratic society, and the parties to the conversation are also public figures. These facts make render questionable the Court’s emphasis on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over the public interest, and it is incorrect in concluding that the news reporting was unjustified. In conclusion, the conversation disclosed by the news agency which did not participate in the illegal wiretap pertained to an important public interest, and the defendant cannot be said to have used illegal means to obtain the wiretapped information in his payment of compensation. The report also directly concerned an important public interest, and while the names of the parties were made public in the course of reporting, proportionality in the means of reporting may be recognized in 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conversation and the public status of the parties to the conversation. Taking further into consideration that the instigator of the illegal wiretap was a state agency, that the defendant did not take an active or leading role in obtaining the wiretapped information, and that the interest from the reporting is superior to the interest from the maintenance of communications secrets when the process of reporting and the purpose and means of the reporting are taken into account as a whole, the reporting is a justified act under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that does not violate social n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