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인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 민들이 체감하는 인권보장 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통계와 대구시 인권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대구시의 인권상황을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와 비교하여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구시의 인권 상담 건수는 다른 지역보다 감소하 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의료 기관에서의 불합리한 대우와 관련된 인 권침해 상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차별 경험에 대한 상담 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와 장애, 성희롱, 사회적 신분, 성별에 따 른 차별 사례가 많았다. 또한, 상담 종결 비율은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상담 건수의 감소로 인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 었다. 둘째, 대구시의 진정 접수는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 세를 보였으나, 교육기관과 사법기관에서의 인권침해 비율이 높았다. 차 별 경험에 대한 진정은 장애, 성별, 성희롱, 나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사례가 두드러졌다. 셋째, 대구시의 인권교육 횟수와 교육 참가 인원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구 시 인권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인권도시 로서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인 공권력행사인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헌법적 비상사태 하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헌법적 쟁점 중에서 ① 현행 헌법 아래 에서 계엄포고령에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검열제와 허가제를 규정할 수 있는지 문제, ② 권한대행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때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헌법과 법률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자를 탄핵소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권한대행에 대하여 탄핵인용 결정이 선고될 경우 권한 대행직 뿐만 아니라 본래의 지위에서도 파면되는지의 문제, ③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 체계 아래에서 내란죄의 수사 주체 논란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에서 실효성의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물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제2항에서 언론ㆍ출판 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규정함 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 헌법의 이와 같은 규정 태도로 인하여 현행 헌법 아래에서 비상계엄이 적법 하게 선포되고 이에 수반하여 계엄포고령이 발령되더라도 계엄포고령에서 언 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하는 것은 위 헌이다. 둘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과정에서 위헌·위법행위 를 한 경우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려 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고 해 석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 가 탄핵소추 대상자의 권한대행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헌·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권한대행 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선고할 경우 권한대행의 직은 물론이거니와 본래의 지위에서도 파면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 에 부합한다. 셋째,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 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현행 법률의 해석상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보 아야 한다. 입법 정책적으로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검찰청법상의 검사가 되 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절하므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내란죄 를 포함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 죄 수사와 관련하여 구체적 판단을 거쳐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형사 소송법 제110조 때문에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사실상 내란죄의 증거 확보와 보전을 어렵게 하여 내란죄 수사를 난관에 부딪히게 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에서는 형법 제110조 적용을 배제하거나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에게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트럼프 2.0 시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조로 한 보호무 역주의 정책의 재등장을 예고하며, 이는 디지털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예외 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 1.0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對韓 디지털 무역장벽 논의를 비교하고, 트럼프 2.0 시대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한다. 트럼프 1.0 행정부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데이터 이전 자유와 데이터 현지화 요건 금지 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 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되어 왔으나, 2023년 WTO 전자상거래 협 상에서 ‘충분한 정책 재량’을 언급하며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다. 이는 2024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된 접근 방식에 대해 공화당 의원 중심으로 상당한 비판이 제 기된바,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디지털 무역 자유화에 기반한 원칙적 입장 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국의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제한, 망 사용료 부과는 반복적으로 제기된 최근의 디지털 무역장벽 문제인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다시 한 번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가안보, 정당한 공공정 책 목적을 고려하여 디지털 무역 자유화와 디지털 주권 간 균형을 도모하 는 전략적 대응으로 첨예한 통상 문제로의 비화는 방지할 수 있으리라 사 료된다.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한 분야로 운송수단의 무인화가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해상운송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특히 무인선 박의 건조와 운항이 시범단계이지만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비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은 취약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이전에 사이버 위험에 대한 대응도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향 후 해상 사이버 위험이 불러올 해상운송 법제와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선행 적 연구로서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상 사이버 위험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로는 우선 “사이버 공 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보다 높은 사이버 보안 기준치가 요구되는 현 상황 에서 해상운송인이 ‘전통적인 감항능력주의의무’만을 갖추었을 때, 이는 선박 의 감항성을 갖추기 위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를 축약하여 풀어내자면, “사이버 보안은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포 함되는 사안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더불어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 무가 인정되었을 경우, “사이버 해킹은 우리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중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해적행위로 인정된다면, 해상운송 인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상 사이버 위험과 관련된 상사법적 주요 쟁점인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로써의 사이버 감항성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 유의 포함 여부가 쟁점인 사이버 해적행위에 대한 법리적 고찰을 수행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20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고 2024년 6월 14일 시행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 설 등을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수요지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가 가능한 시스템으 로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증대하여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 탄소화를 위한 것이다. 해양에너지는 전력을 추출할 경우에도 출력 변동이 생기고 육상으로의 송전에 과도 한 비용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 본격적인 실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 로 해양에너지는 경제적으로 개발비용을 줄이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양에너지의 실용화와 수익성의 확보로 해양에너지 발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은 해양에너지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쟁점으로는 ① 해양에너지의 수익성 확보와 ② 해양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분산에너지의 간헐성의 문제 및 ③「분산에너지법」의 등록,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또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해양에너지의 수 익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① 분산에너지 범위의 확대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활성화 ③ 전기사용자의 공급자 선택권의 보완 ④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근거 확립 ⑤ 분 산에너지의 편익 산정 등을 검토하였고, 두 번째 해양에너지의 간헐성 대책 보완으로 ① 해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비 촉진 구역의 지정 ②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 업(VPP) 구축 및 그 밖의 제도적 보완 등을 살펴본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 에서 분명 의미가 있지만 거대한 기득권에 밀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분산에너지 보급과 확대에 필요한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 라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항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횡단 항법이 다. 본 논문에서는 횡단 항법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논하였다.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정침요건이다. 상대 선박이 일정한 침로를 지켜야 횡단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침이 되지 않았다면 횡단 항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정침요건을 엄격하게 본다. 조금의 선수방위변화가 있다면 정침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요건 을 완화하여 항법 적용이 가능하기만 하면 정침 요소를 인정해준다. 그래서 횡 단 항법이 적용되게 된다. 최근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좁은 수로에 진입할 때 상대선이 수로의 항로를 따른다면 횡단항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영국 대법원은 입항선이 항로에 진입할 때까지는 횡단항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우리 법과 다르지않다.

본 연구는 남북한 간 향후 남북관계 및 교역 재개시 발생 가능한 지적 재산권, 특히 상표권 보장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남 북한의 지식재산권 개념과 법령을 비교해보고, 북한의 지식재산권에 대 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탈냉전 등 서방의 시장경제와 대외경제거 래를 해야 하는 북한당국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 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이전의 남 북교역과 달리 상표권 등록문제로 남북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03년에 남북 상호 간에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투자보장 합의서’의 효력을 재발효하고 이를 근거로 지식재산권 관련한 세부합의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기업의 상표가 남한 시장 에 등록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남한 시장 내에서 품질과 가격경쟁 력을 갖추는 것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한다. 남북 기업이 합영‧합작을 통해 북한 시장 내에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먼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거쳐 남한 시장에 진입할 때에는 관련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및 법적절차의 편의제공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물권법이 사적 소유와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자본주의법계로서 성문법주 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법계로 분류되는 북한법에서 물권법 영 역은 생산수단에 대한 공유화 등의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민 법학에서 물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점유 및 지배관계이면서 사람과 사람 사 이의 계급관계가 반영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물권을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로서 파악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채권과 대별 시키는 입장과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또한 우리 민법이 개인주의사상에 근거한 자본주의 민법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와 사적 자치를 최고이념 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민법은 전체주의사상에 따른 사회주의 민법으 로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나 사적 자치를 배척하고 있다. 북한민법에서도 국가 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그리고 개인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 권과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빈곤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한 북한지역의 경제적 재건은 통일 자체는 물론, 통일 후 국가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에서는 생산수단, 특히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 에 따르고 있다는 점인데, 향후 남한과 같이 사유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 경제체제로 재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통일 이후 북한 국유재산의 처리는 통 일의 방식이나 통일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근본원칙인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기초로 한 해결 방 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의 불법적인 재산몰수에 대하여 법치 국가적 정의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재국유화 방안 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적 이념에 위 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상권자는 북한 정권의 수립 전 무상몰수 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은 물론 1954 년 이후 협동농장화의 과정에서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수당한 자들도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보상의 범위나 대상이 확대되어 현실적인 보상에 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불법적 재산몰수조치에 대해 상징적 성격 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남북 주민들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 여는 향후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대법원의 태도인 ‘완전보상의 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독일통일이나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들에서 와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상징적 수 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지급의 방식도 일시금이 아니라 분할지급 방식 등을 채택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와 재정부담이나 혼란 방지라는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시대에서 건물에도 디지털기술이 탑재되어 스마트화된 건물이 주를 이룰 것이고, 도시도 스마트시티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로 인한 관련 법적 쟁점과 대비해야 할 점을 모색하여 보았다. 스마트 빌딩에서는 건물의 종류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책임 문제, 공 시방법, 스마트빌딩 인증제도 등의 쟁점을 생각해보았고, 스마트 시티에서는 스마트 시티의 개념과 스마트 시티가 제공하는 정보의 확대, 스마트 시티의 사 업범위, 개인정보 침해문제, 규제 샌드박스 등을 주요 쟁점으로 보았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다른 쟁점도 충분히 더 생각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스마트 빌딩이나 스마트 시티가 추구하는 목적과 본질 에서 인간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비록 에너지, 환경, 건강, 안전, 복지, 네트워크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스마트 빌딩과 스마트 시티는 그 대상과 규모가 다를 뿐, 인간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활용이라는 점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방법이 거의 같다. 따라서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빌딩은 서로 연계되어 발전함으로써 미래가치를 더욱 키워나갈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외국인력정책에서 숙련기능인력 제도가 지닌 의미와 쟁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숙련기능인력의 혁신적 확대 방안으로 인해 점수제 조건이 완화되 고 신청이 쉬워지며 진입 문턱이 낮아져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근로 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한국에서의 장기체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숙련기능인력 자격 취득으로 직무기술의 습득과 역량 향상 을 희망하지만, 오히려 고용허가제로 체류할 때 받던 다양한 교육지원에 서 외면당하는 것을 걱정하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 는 현실에 두려워하였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가 향상된 자부심을 느끼고, 반복 갱신, 가족 초청 및 거주 비자(F-2)로의 변경까지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 정책으로 연계되는 체류자 격 확대는 양적인 부분만큼 질적인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함을 알 수 있 으며,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정책과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헌법 제51조가 선언하고 있는 ‘의회기불연속의 원칙(또는 입법기불연속의 원칙)’이라 함은 해당 입법기 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포함한 모든 의 안은 의원의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되고 해당 의회기에서 완료되지 못 한 의안은 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은 입법부인 국회 는 독임제 국가기관이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국가기 관이므로 전(前) 입법기 국회와 현(現) 입법기 국회는 법적 구성 내지 성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선거제를 통하여 국회의원과 국회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의 내용도 서로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의안처리 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완성되기 이전에 입법기가 만료된 경우 해당 법률안은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상 입법기 종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 여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 입법기 만료 이후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 여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헌법적으로 무의미한 국법행위에 해당되어 재의요 구에 따른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함을 규 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헌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에 위배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직장 내에서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성을 우월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직장 내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 되기 시 작했고, 2019년에 이르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선원은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선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없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 롭힘 금지 규정이 선원에게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 었으나, 최근에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선원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선원들도 선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원법이 개정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선박이라는 특수한 근로 환경에서 발생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선원을 보호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선원법상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으로부 터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연구소 기반 집단 연구군의 DB 구축 현황과 쟁점을 확인하고자 기 획된 것으로, 연구소 기반 집단 연구군 중에서도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 업단의 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대학 부설 연구소의 경우 집단 연구 과제를 수주하여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 글에서는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 업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소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인문학연구의 사회적 확산이 라는 취지에 맞춰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살피는 동시에 이 들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DB 구축 현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이에 2장에서는 먼저 집단 연구군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단을 전체 적으로 개관하는 동시에 DB 구축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3장에서는 DB 구축 양상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인문기초학문 분야의 아젠다 중심 DB 구축 양상을 분석하였다. 인문기초학문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의 경우 대부분 문학, 역사, 철학 등의 기초 인문학 연구 역량 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각 연구소에서 상정한 아젠다(Agenda) 를 중심으로 DB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는 인문한국플러스 (HK+)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들 가운데 연구 필요에 의해 그리고 학문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디지털 사전을 편찬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인연구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방대한 자료의 집대성,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과 공력을 요구하는 디지털 사전 편찬이라는 작업이 연구소 기반 집단연구군에 의해 시도되고 또 결과물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로는 해외지역분야의 DB 구축 양상을 살피는 동 시에 해외 자료 수집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에 해외 지역학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제 분야를 망라하 여 해외 지역학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우리 학계에서 용 이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DB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글은 각 연구소에서 구상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가운데 DB관련 대표 성과를 예시로 제시하면서 향후 디지털 인문 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려보고자 한 것이다. DB의 경우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본 토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중심 사업 성과가 종합적으로 제시된 바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DB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해 발 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집단 연구군, 연구소, 데이터베이 스, 아젠다, 디지털 인문학.

UN해양법협약 체계에서 해양은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 연안국의 관할 수역과 공해로 구분된다. 공해 이외의 해역은 연안국의 주권이나 관할권이 미 치는 해역이고, 공해는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수역이다. 다만, 광활한 공 해에서 선박의 국적국만 관할권을 행사하면 선박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어렵고, 또한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고 공해로 도주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 역시 불가능하여 해상질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선박에 대한 국적국의 관할권에 대한 예외를 구성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추적권이고, 이는 연안국의 법령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다만, 추적권의 개념이 도입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 그 적용에 있어 기 술적 변화나 법률적 환경 변화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고, 이에 많은 학자가 추 적권 개념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추적권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추적권의 적용에 관해 새롭 게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 그리고 추적권이 국내적으로 적용됨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몇몇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독립적인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블록체인 기반 ‘탈중 앙화 자율 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이하 DAO)’ 의 기술적 성격을 중심으로 정치철학 방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정치적 DAO의 발전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알고리즘과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이하 DLT) 의 특성과 사회적 이용에 대한 지금까지의 접근과 의견을 살펴본다. DAO는 다중 블록체인 기반의 사회 구조로, 스마트 계약으로 구성된 통 합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또한, 전체 조직을 자율적이고 완전하게 기 계화 및 자동화된 상태로 분할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성격을 갖 고 있다. 따라서, DAO는 데이터의 소유권 또는 운영과 관련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투표자의 의사를 실행하는 자동화 메커니 즘, 예를 들어 위임과 같은 명령을 포함하여 대표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 능성이 DAO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시민 참여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알고리즘적 통치' 및 '자동화된 결정 과정'의 맥락 에서 기계 학습 알고리즘 및 방법의 증가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의 윤리 적 합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 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의 중앙부처 산하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1인 이상의 비상임이사를 근로자 가운데서 임명하여야 한다. 그간 서울시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오던 노동이사제도가 공공기관 전반 으로 확대된 것이다. 노동이사제도는 다수 근로자들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대표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를 대표 하는 자가 공식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노사갈등을 줄여나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노동이사제의 대표 국인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이미 19개국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용하 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이번 공운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 에 대폭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노동이사제는 한편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이념 관점에서 이사진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기업가치를 제 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노동이사제도는 공운법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회사법상으로 도 몇몇 법적 쟁점을 품고 있다. 첫째, 상법상 법인등기 및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과반요건과 관련하여 노동이사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 현행 공운법상 노동이사는 상법상 기타 비상무이사로 해석되는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 제2항에 따라 상장공기업의 경우 사외이사로 간주하여야 한 다는 해석도 가능하나, 사외이사제도의 독립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합목적적 해석을 해야 한다. 둘째, 노동이사에 대해서는 주주의 이사 임 면권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지적된다. 그러나 이 점은 헌법이념과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인정되는 경 우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이사를 사외이사의 한 부류로 보 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적 제도로 보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경영 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외이사제도는 공동경영의 관점에서 내부자로 구성하는 노동이사와 다른 본질을 가진다 하겠다. 넷 째, 노동이사가 근로자들에 의해 추천되긴 하나, 이사의 선관의무·충실의 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노동이사의 직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동이사의 노동 우호적인 입장이 회사의 지배구 조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존재하는데, 단순히 노동이사의 부작 용만 억측할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의 효율적인 통제 시스템을 마련한다 는 입장에서 노동이사제의 긍정적 측면을 살려야 한다. 여섯째, 노동이사 의 확대 도입과 관련하여 노동이사제의 상법 편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 나, 우리 법체계 하에서 현재 상법이나 노동법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단행법 제정 등 신중하고도 다양한 입법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이 연구는 민선8기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 도시자 후보자 토론 의제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선거의 정책의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역단체장인 충북 도시자 후보자 토론의제 선정 과 정 속에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쟁점 정책의제의 도출을 위한 내용분석과 도출된 정책의제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방 법으로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분야별 쟁점 정책의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정책의제를 대상으로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정책방향과 경향성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도출된 정책의제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을 통해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핵심 정책의제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