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나라 외국인 입국자 수는 급감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2019년 2,315명, 2020년 2,451명, 2021년 2,377명, 2022년 2,644명으로 외국인 입국자만큼 극적인 감소없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외국인 입국자보다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더 높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와 관련이 있는데, 코로나 19 시기를 제외하면 총 체류자나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 수용자 역 시 증가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곧 외국인 수용자 3천명의 시대가 열 릴 것이다.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은 교정기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 이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수용자는 과밀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또한 외국 인 수용자는 언어･종교･식습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수용관리가 필요하나, 교정 시설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처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역시 임시방편적으로 개정하여 완결성이 부족하고, 그 문제점의 해결은 각 교정기관의 역량에 기대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 수용자의 현황과 처우의 한계 등을 살펴보고,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 변화를 규정과 교정현장의 관점에서 조망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용 자 처우의 개선방향으로 규정의 재정비, 외국인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외국인 전문교 도소 설립 그리고 국가간 수형자 이송의 확대를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는 수용자와의 갈등환경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225 건, 진정 21,707건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률은 0.4%에 그쳤다. 수용자의 과 도한 구제요청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교 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가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 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미국 PREA에 준하는 수용자권리구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 용자 권리구제의 개념, 범위, 절차, 한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경찰공무원 수준의 보건안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과밀로 인한 각종 민 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 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우울증 등 각종 노인성 증후군으로 이어져 기존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한계 가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 를 통해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신청을 줄이고, 교도관과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교도 관이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도소 수형자와 관련한 사회적 처우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교도소의 사회적 처우는 법적 근거, 개념 및 종류가 명 확하지 않고, 매우 소극적으로 시행되며,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사회적 처우의 효과 즉, 재범억제, 가족유대감, 안정감 등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개선 정책 방향으로 형집행법령에 사회적 처우의 근거, 개 념 및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법무부는 사회적 처우와 관련한 행정지침을 단일화 하고, 사회적 처우 대상 선정을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권적 차원에서 사회 적 처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지속적인 효과성 진단을 해야 한다.

정신병리적 이상증상을 가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치료의 개념을 중심에 놓아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확대, 모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필요적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치료의 개념을 확대도입하는 사법제도의 변화가 있어왔다. 그러나 치료를 위한 시스템과 처벌을 위한 시스템은 그 성질과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점에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치료의 효과를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미흡하거나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교정처우의 내용이 치료라는 결론에 동의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과 교정의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의 목적으로 치료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소위 ‘치료적 사법’이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 이러한 이념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단계에서 효과적인 치료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그 제안의 주된 내용은 현재의 형식적인 치료처분 선고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과 치료의 경과에 따른 사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이수시간을 정하지 않거나 부정기형 방식으로 선고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검토해야 하며, 형기가 만료되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치료를 실시하는 특별보호관찰제도의 시행을 제안한다.

한국형 중간처우의 집인 ‘소망의 집’은 교정시설 구외에 설치된 가정집과 유사한 개방시설이다. 이곳에서 수형자들은 출소 후의 사회생활을 설계하고, 구외공장 출퇴근 등의 훈련을 받으며 생활한다. 중간처우시설에 관하여서는 이미「UN피구금자처우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제64조(사회복귀지원 정부기관), 제80조(수용 초기부터 출소이후 배려) 및 제81조(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발마추어 우리나라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5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제57조(처우) 및 제68조(외부통근작업 등)등에 같은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취업지원 위주의「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필요와 특성에 부합하는 중간처우시설「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중간처우시설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단계적 처우의 세부적 내용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정의 신설 및 정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수용자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사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을 위한「프로그램」과 치료「프로그램」과 같은 보다 전문화된「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재범율의 측정 및 비용에 관한 정보 등 처우시설「프로그램」의 평가의 과학화가 절실하다. 다섯째, 운영인력의 관리와 운용 및 역할과 책임의 체계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여섯째, 벌금의 납부 및 피해자 보상에 대한 수용자의 자립심의 제고가 긴요하다. 「중간처우의 집」 관리자들은 시민의 적대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수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이용하여 이것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중간처우의 집」과 지역사회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처우의 집」이 지역사회의 서비스와 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무언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야간보호 종사자 처우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본 연구를 통해 논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인터뷰는 주․야간보호센터 4개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시설장 4명, 실무자 4명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내용으로 면접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4개소의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2개소, 개인시설 2개소로 진행하였으며, 4개소 모두 운영방식 및 종사자 처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확인하였다. 인터뷰 결과로 전체의 주․야간보호 시설을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동일성과 전국이 동일한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수가 운영체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운영주최의 특성에 따라, 혹은 시설장이나 대표에 따라서 운영방식과 종사자 처우가 상당부분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관 부설 주․야간보호의 법인 시설의 경우 지자체 보조금 및 법인 지원금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유지하였으며, 복지관 종사자 처우를 2014년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사회복지직)과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수당 기준에 준하는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로 인한 종사자 처우 등으로 인한 직무만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또한 높은 직무만족이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고, 만족도가 상향된다는 것을 종사자 인터뷰와 연구조사 및 결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인터뷰와 사전자료를 통하여 종사자 직무만족 수준과 종사자 처우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대 소년들에 의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소년법에서는 범죄소년 외에도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정의하여 사전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경찰, 검찰, 소년원을 비롯한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및 지역사회기관들이 소년들의 범죄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소년범죄는 더욱 지능화되고 조직화 되어가는 등,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2008년 당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원생수는 33명이었지만, 2012년도에는 128명으로 5년 동안 약 3.8배가 증가하였다.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비교적 자주 발생하며, 많은 범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범죄도 같은 시기 77명에서 184명으로 약 2.3배 증가하는 등, 소년범죄율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년범죄의 증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기준은 현행 14세미만에서 12세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그 처벌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무부의 태도는 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나 세계적 경향과 배치되는 것이며, 처벌의 강화만으로는 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범죄학의 연구결과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년들은 성장과정에 있으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통해 얼마든지 교화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정단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및 교육을 통해 범죄라는 끈을 끊어버리고, 우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소년범들에 대한 교정교화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과 방안으로서 교정처우 담당기관의 설치와 소년분류심사원의 확대 재설치, 사회적 처우의 청소년 쉼터 활성화를 제안하고, 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년교정보호 전문인력직을 신설과 더불어 현재 보호직 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의 선발시험을 개편안을 제안하였고, 끝으로 사회적 처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범죄의 특징을 보면, 청소년에 의한 폭력, 금품갈취, 성폭행 등과 같은 일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연령화, 집단화, 흉포화와 같은 질적인 변화와 재범률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범죄가 중요한 것은 성인범죄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처음 범죄를 범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범죄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저연령층으로 확산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 개인보다는 사회환경적 접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년범은 성인범에 비해 인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할뿐더러 1차적인 사회화 과정에 있으므로 교육가능성이 풍부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우는 교육적 방법에 기초하여 소년 개개인의 특성 및 개개의 환경에 다른 개별적 처우가 행해져야 한다. 즉, 소년범에 대한 처우는 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 사회복지적인 측면, 형사정책적인 측면이 모두 포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 소년교도소의 처우상 특성,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년수형자의 처우 현황과 이를 바탕으로 교정단계별로 시설내처우 방안, 중간처우 방안, 사회내처우 방안을 제시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고 있는 처우개선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 연구로, 요양보호사의 일반적 특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처우개선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서울지역에 100부. 경기도지역에 50부, 인천지역에 50부, 충남지역에 100부로, 총 300부를 배포하여, 233부를 부호화 및 자료수정작업을 거쳐 분석하였다.연구결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이직의도에 대하여 일반적 사항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에 남자보다 높은 이직의도를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경우에 3.0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50대가 2.7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전문대학졸업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졸업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결혼여부별로는 미혼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처우개선비 지급 경험이 있는 경우에 2.89점으로 상대적으로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없는 경우에는 2.06점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처우개선비 지급 금액의 경우에 10만원 이상의 경우에 2.62점으로 상대적으로 이직의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3-4만원 미만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의도를 보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처우 개선비 지급 후 총급여액의 경우에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3.03점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더 적어졌다는 경우 2.5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처우개선비의 영향의 경우에는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2.4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약간의 보람은 2.97, 전혀 영향이 없다 2.9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p<.01).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정책위원회의 발표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형태 및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윤리적 및 종교적 갈등, 클라이언트 폭력, 신체 및 정신적 어려움 등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관의 인식개선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 편향적, 비윤리적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책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폭력과 직장내 폭력으로부터 보호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인권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결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방식의 개선과 예산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5공화국 출범과정에서 도입되어 2005년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제도의 종결을 보는 듯 했으나 흉악범죄의 상습화 ․ 누범화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고, 형 집행 기간의 연장,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형사정책의 강경화를 가져왔다. 더불어 보호감호제도는 형법개정안을 통해 형법에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없애는 대신 보호수용의 이름으로 되살아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동안 보호감호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재도입에 따른 비판적 고찰 등에 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실제 그들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보호감호자 처우를 담당하고 있는 구 청송제3교도소(현재 경북북부제3교도소)의 「한국형 피보호 감호자 처우모델(안)」을 중심으로 합리적 감호자 처우방향을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호감호자의 처우는 과학적 분류를 전제로 사회적 위험성과 사회복귀 목적의 조화를 위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호감호자에게 주어지는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개념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구금에 따른 보상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범죄예방정책국의 정책과 교정본부의 관리 체제로 나누어진 처우시스템은 이중처벌의 비난을 불식하고 징역형과 차별화된 처우를 위해 범죄예방정책국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넷째, 시설 내 처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부교통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기회를 광범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여섯째, 감호의 종료를 위한 심사는 보다 유연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심사의 경직성과 형식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호감호자의 징역형 집행시 보다 전문화된 교정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제 보호감호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교정시설은 자유형의 집행기관으로서 수형자에게 집단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질서가 엄정히 유지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는 수형자에게 일정사항의 준수를 강제하고, 위 반자에게는 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8728호 제정)이 제정 되었다. 신법의 내용으로서는「근대화」「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 아래, 구(舊)법 상에 일부 자리 잡았던「관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수형자로 하 여금 사회생활상의 법규범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정 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시설에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서는 강제권행사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신법이 특히 강제권행사(사전적․예방적 강제권행사이든, 사후적 제재이든)에서 수형자의 개선․재사회화에 유익한 것인 동시에 교정시설 내에 있어서 집단생활의 질서유지상 필요한 한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였음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문제점(소지금지 물품 규정의 불확정성,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의 명확성 요망 및 징벌규정의 구체화의 필요성 등 )을 보다 구체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인 입법의 필요성(소지금지 물품 규정 신설,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 신설 및 징벌의 개선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2009년 현재 세계는 하나의 모습을 지니게 되어가면서, 우리나라에 입국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교류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다.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물론 이며 체류외국인의 범죄 증가는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소로 새롭게 다가온다.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이 제기 된 것은 1990년경 부터였다. 외국 인범죄는 국내범죄인과 다른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언어의 문제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과 교정처우의 어려움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라 범죄자의 검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외사과에서 전담하기에는 턱없는 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다. 그러나 늘어 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는 부당한 처우와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범죄 발생률은 더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범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을 통해서, 각 조항마다의 성격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에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한 대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외국인범죄자’라는 용어보다 ‘비한국인범죄자’라는 신용어 사용을 제안해 본다.

21세기 정보화, 산업화, 고령화 사회의 진행과 더불어 다양해진 사회문제로 인하여,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개선되고 있지 않아 사회복지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복지국가구현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임금임상, 근무조건개선, 신분보장,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제공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소외된 클라이언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며, 그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deals with how the korean open treatment for prisoners, especially the classification of prisoners and the progressive stage system in the 21st century should be implemented effectively. For this study, the historical trace of criminal policy theories and the correctional policies in korea and the open treatment system in some other advanced countries were reviewed. The classification of prisoners and the progressive stage system(so-called horizontal classification and vertical classification) such as open facilities, has been extensively used i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it has been generally successful in rehabilitating inmates effectively. Today, in our society, serious concern about protection from crimes and the revision of existing penal system are demanded. At the same time, The direction of revising the Law of Criminal Punishment Execution should consider the very idea of the Constitution. In concrete, the management classification and the treatment classification such as individualized treatment should be protected in the name of their basic rights which ar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Many revisions should be done in the law of criminal punishment execution in a way that the law protects inmates' basic rights.

21세기 행형제도의 목표는 목적론적 성격으로 '죄가 밉지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범죄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닌 과학형주의를 기초로 사전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후에 범죄인의 교화를 통하여 다시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한국의 현 행형제도가 선진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있다. 그 나라의 선진화는 감옥을 가보면 안다고 하듯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교도소이고 수용자의 처우 기준은 그 나라의 인권보장수준의 척도가 된다. 이 글은 개선되고 있는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교도소를 ‘범죄학교’라고 부르고 있고 한국의 수용자 처우를 보다 국제적 기준으로 끌어 올리고 ‘범죄가 범죄를 낳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없애며 수용자들이 좋은 시민으로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권차원의 처우와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연구해 보려 한다. 우선 수용자에 대해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의 발전을 살피고, 고문 및 여타 부당한 처우의 법적 금지, 국제적 구제절차,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 최저기준 규칙 및 국제법상 합법적인 구금요건을 고찰하고, 최근의 행형법안을 중심으로 한이들 국제적 기준에 따른 국내실천방안을 모색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atment of female juvenile delinquents in Korea. Thereby, it attempts to provide several ways of improving female juvenile delinquents treatment. This study reviews existing research on female delinquency and the juvenile justice system's response to female delinquency. Despite growing concern, relatively little is known empirically about female delinquency. A review of the female delinquency literature shows the ambiguities and piecemeal nature of the research. But, we can identify several factors contributing to female delinquency from existing research. Most of the research conclude that female delinquent behavior is related to weak bond to parents, abuse, depression, low self-esteem, etc. Gender-specific programming refers to the program models and services that comprehensively address the special needs of a targeted gender group, such as adolescent girls. In Korea, probation treatment was not specifically designed for delinquent girls. Social service order was not specifically designed for delinquent girls, either. But, several considerations are provided for female offenders. For example, most female offenders work at welfare center. As to the residential community treatment, several desirable aspects are found. For example, residential community treatment fosters familiar, supportive atmosphere. And various culture activities help girls discover their capabilities and enhance self-esteem. As to juvenile training school treatment, personality education is needed . Anyang juvenile training school provides several programs for female juvenile delinquents. For example, various psychotherapy programs are enforced because of the high incidence of abuse, low self-esteem in female juvenile delinquents. And Anyang juvenile training school implements job training programs such as beauty, cosmetology in consideration of gender. Based on reviewing realities of female juvenile delinquents treatment, it suggest several ways for effective trea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