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 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 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 는 것을 목적으로 2021. 1. 26. 제정되어 2022. 1. 27.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정 당시부터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의 책 임을 강화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필 요한 입법이라는 주장과 너무 과도한 입법이라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한 입법이 미비하고 사용자들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었다.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위한 입법도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사 업주나 경영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이므로 죄법정주의에 위반되면 안되고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면 안되며, 기본권 보호를 위한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불명확하 거나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조문들이 있다. 필 요한 입법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이 므로 위헌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하 여 법원에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헌성을 제거하 기 위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improvements to the driver’s license system for elderly drivers on the incidence of traffic accidents. As South Korea’s population ages, the number of licensed drivers aged 65 years and older has surpassed 4.5 million as of 2024,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15% of all license holders. Traffic accidents involving elderly drivers have increased steadily and tend to be more severe than those involving younger drivers. In response, the Road Traffic Act was amended in 2019 to shorten the license renewal cycle for drivers aged 75 and older, mandate dementia screening, and require traffic safety education. This study compared traffic accident statistics before and after the policy change (2018 and 2023) and used consulting data from 617 elderly driver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driving time, frequency, distance, and potential accident risk factors using a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after the policy changes,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per 10,000 elderly drivers decreased by up to 20.4%, demonstr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forms. Furthermore, increased driving time, frequency, and distance were all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higher accident risk, whereas older age was linked to fewer accidents, likely owing to self-regulation among elderly drivers.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limiting continuous driving time to 60 min, encouraging regular breaks, enhancing tailored safety education, tightening license aptitude test standards, and supporting the adoption of advanced safety features in vehicle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policie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among elderly drivers and create a safer traffic environment.

우리나라의 승강기 보유 대수는 2023년 12월 기준 약 84만 대로 세계 7위에 달하며, 매년 약 3.1만 대의 신규 승강기가 설치되어 세계 3위의 승강기 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승강 기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고장 및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소방청의 구조 활동 분석에 따르면 승강기 사고 및 고장으로 인한 구조 인원은 23,856명에 달하고, 119 출동 건수는 33,114건에 이른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안전 비용은 약 340억 원으 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접수 된 96,577건의 고장 데이터와 330건의 사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승강기 고장과 사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지역별, 용도별, 연도별 분석을 통해 고장률과 사고비율 간의 관 계를 파악하고, 통계적 상관분석을 통해 고장이 반드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음을 확인하였 다. 특히 고장률과 사고율 사이에 명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일부에서는 음의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승강기 고장과 사고가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야 하며,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철저한 유지관리와 안전조치에 따라 사고 발생은 예방 가능 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quantitatively assess the risk of ice-related accidents on road facilities such as bridges and tunnels, and examines the influence of road facility characteristics on ice-related accidents. Ice-related accident data from expressways and national highways in South Korea were collected over a 10-year period (2013–2022).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and node-link systems were employed to classify accidents based on road facility types. The number of ice-related accidents per unit length and per individual segment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road classification. Furthermore, the fatality rate and fatality-weighted indicator (FWI) were calculated to evaluate the severity of icerelated accidents.The number of ice-related accidents per unit length of road facilities is higher on national highways than on expressways. For both expressways and national highways, the incidence rate of ice-related accidents on bridges was higher than those on ordinary sections and tunnels. A greater number of ice-related accidents occurred on long-span bridges and tunnels for both road classifications. The fatality rate of ice-related accidents on expressways was approximately 1.5 times higher than that on national highways. The fatality rate of ice-related accidents occurring on road facilities within expressways was approximately three times higher than the overall fatality rate of ice-related accidents on expressways. On national highways, the fatality rate of ice-related accidents on bridges was higher than the overall fatality rate of ice-related accidents, whereas the fatality rate of ice-related accidents in tunnels was lower than that on national highways. The FWI of ice-related accidents on bridges and tunnels was more than twice that on ordinary sections on both expressways and national highways. Among expressway facilities, tunnels exhibited the highest FWI, whereas on national highways, the FWI values for bridges and tunnels were similar.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influence of road facilities on ice-related accidents should be considered in winter road maintenance strategies. This could contribute to reducing not only the frequency of ice-related accidents, but also the number of fatalities and injuries resulting from such incidents.

Accidents that may cause overturning occur while forklifts are moving in a logistics center. Accidents can be prevented depending on the forklift driving habits of the forklift driver. The reach-type forklift forks that have completed the unloading operation must be moved inside the forklift. However, depending on the weight of the cargo, it takes time to move the forklift forks, which reduces productivity. When a reach-type forklift is moved with cargo loaded, the center of gravity of the cargo may change, causing the forklift to overturn. The distance range between cargo and forklift fork masts to prevent reach-type forklift overturning accidents was studied. The possibility of a forklift accident was tested by varying the distance between the forklift fork mast and the cargo from 1cm to 10cm.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proceed with work by distinguishing the distance between the fork mast and cargo centered on 5cm.

This study aims to utilize the AcciMap accident investigation method to compare and analyze the causes and mechanisms of chemical and laboratory accidents, ultimately proposing effective management strategies for accident prevention. Despite the establishment of safety management frameworks through the “Laboratory Safety Environment Creation Act” in South Korea, laboratory accidents continue to occur frequently due to the inherent variety and unpredictability of hazards in research environments, highlighting the need for mandatory root cause analysis. Accordingly,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accident investigation method AcciMap and the software tool VOSviewer.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ailored management strategies for chemical and laboratory accidents. For chemical accidents, strengthening safety systems and conducting regular maintenance are critical. For laboratory accidents, implementing safety education programs to enhance researchers’ safety awareness and providing appropriate equipment for experimental environments are essential. Moreover, the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mandating root cause analysis for laboratory accidents to systematically identify accident causes and develop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Finally, leveraging the accident reporting system outlined in the Laboratory Safety Act is essential to ensure prompt, transparent responses and structured management in the event of accidents.

2024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 자전거 이용률과 자전거 도로 인프라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자전거 사고건수 및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와 중상자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행 자전거 관련 안전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 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중상 및 사망사고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 재 국내 자전거 안전 정책은 사고 예방에만 집중되어 있어 사고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큰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자전거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전거 도로 유형별로 서로 다른 값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전거 도로 자체의 특 성을 반영한 사고 심각도를 산출하고, 사고 심각도와 사고 건수를 각각 표준화하여 단위를 통일한 후 이를 통합한 종합적 사고 위험 도 점수를 도출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서울특별시의 공유자전거 사고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전거 도로 유형 에 따라 사고 심각도와 사고 건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고 위험도 지표를 개발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를 자전거 위험도 분석 및 도로 유형별 맞춤형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근거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다. 데이터수집의 경우, 2021 년~2023년 3년간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데이터와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의 도로 유형, 경사, 노면상태 등 자전거 도로 인프라 자체적 특성과 자전거 사고 발생 시 기상상황 등 환경적 특성이 포함된 자전거 사고 발생 도로환경요인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분석방법론의 경우, 자전거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계층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방법론인 Hierarchical Modeling을 적용하였으며, 3개의 계층으로 구성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사고 심각도, 자전거 도로 유형별 사고 심각도를 반영한 공 간 위험도, 종합적 사고 위험도 점수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였다. Level 1에서는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심각도를 정량화하고, 도 로 유형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고 심각도를 평가하였다. Level 2에서는 MCAR(Model for Conditional Autoregressive Effects) 모델 을 활용하여 시공간적 상관성을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로 유형별 사고 심각도를 조정하였다. Level 3에서는 Level 2에서 도출된 도로 유형별 사고 심각도 점수에 사고 발생 빈도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종합 사고 위험도 점수를 산출하고, 안전 정책 적용이 시급한 지점을 도출하였다. 향후에는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도출된 종합적 사고 위험도 점수와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겨울철 발생하는 결빙사고는 전체적인 교통사고 대비 치사율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속도가 높은 고속국도의 경우 결빙사고 치사율은 18.7로, 결빙 외 고속국도 교통사고 치사율인 4.2와 비교하여 약 4.5배 높았다(KoROAD, 2024). 특히 교량과 터널과 같은 도로시설물은 구조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결빙 형성에 매우 취약하다. 교량은 지면으로부터의 열전달이 차단되 기 때문에 겨울철 노면온도가 낮아 결빙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터널은 겨울철 낮은 온도와 터널 입출구부의 응달지역 형성 및 터널 내부와 외부 공기로 인한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해 결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도로시설물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교량과 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전체 1.94, 터널 5.05, 교량 4.10으로 도로시설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높았다(KoROAD and ACCRC, 2017). 따라서 도로시설물에서 발생하는 결빙사고는 쉽게 결빙이 형성되 는 환경조건과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일반 도로보다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써 도로시설물 에서 발생하는 결빙사고의 원인과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그 수가 부족하며, 기존 연구들은 결빙 구간의 기후적 특성이 나 개별 결빙사고 사례 분석에 국한되어 있어 도로시설물은 결빙사고 분석 시 여러 가지 환경요인 중 하나로서만 고려되고 있는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시설물에서의 결빙사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Min-Max(최소-최대) 정규화 과정을 통해 구체 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도로시설물의 겨울철 운영에 있어 효과적인 결빙사고 방지 대책을 수 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This study evaluates the occupational accident risks of anchovy boat seine fishery in Korea. Using Bayesian network modeling within the framework of the Formal Safety Assessment (FSA) propos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data from 508 accident compensation claims between 2018 and 2022 were analyzed. Accidents were categorized into processes (sailing, fishing, maintenance, loading/unloading, and catch processing) and risk factors (hull and working environment, fishing gear and equipment, machinery and equipment, weather and external conditions, and processing equipment). The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risks associated with fishing processes and hull-related factors. Fishing accounted for 36.42% of all accidents with trips/slips being the most frequent type (29.13%). Bayesian network analysis showed that trips/slips accidents during fishing posed the highest risks (0.001100). The risk of fishing operations was 4.60 times higher than sailing and 30.00 times higher than loading/unloading. The findings indicate that risks vary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processes and risk factors involved. As risk assessments mandated by the 2025 revision of Korean fishing safety laws are expected to remain simple and qualitative,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incorporating quantitative approaches to enhance the reliability and effectiveness of safety management practices.

본 연구는 ECDIS(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가 해양사고 감소에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CDIS는 실시간 위치 정보 제공, 항로 모니터링, 위험 경고 기능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항법 장비이다. 본 연구 는 ECDIS 도입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ECDIS 의무화 이전(2007년 7월~2012년 6월)과 이후(2018년 7월~2023년 6월) 각 5년간 EEZ 내에서 발 생한 해양사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사고 선박 중 ECDIS 의무화 대상 선박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충돌, 접촉, 좌초, 운항 저 해 사고 등 ECDIS 기능과 관련이 높은 사고 유형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통항 척수 대비 사고율(Accident rate)을 산출하고, ECDIS 의무화 전후 해양사고 건수를 t-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ECDIS 도입 이후에도 항해 관련 사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충돌, 접촉, 좌초, 운항 저해 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사고 유형별로 충돌 사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반면, 접촉, 좌초, 운항 저해 사고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ECDIS는 항로 계획, 위험 경고, 충돌 회피 등 항해 안전성을 강화하 는 중요한 장비이지만, 장비 사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 부족 및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ECDIS의 전반적인 사고 감소 효과는 미미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기상 조건, 항로 교통 밀집도, 선원 특성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한 분석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친환경 선박의 연료 특성 분석, 사고 사례분석, FRAM(Functional Resonance Analysis Method)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과 선박 운항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LNG, 메탄올, 암모니아, 액화수소 등 다양한 친환경 선박연료는 각각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벙커링 과정이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 다. 사고 사례분석과 FRAM 분석을 통해 인적, 기술적, 환경적 변동성이 친환경 선박의 사고원인으로 도출됨을 확인하였다. 사고를 예 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인적/기술적 오류를 없애고 환경적 변화에 최적화된 대응이 필요하다. 연구내용을 기반 으로 친환경 선박 운항에서 다양한 오류와 변동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체계적인 사고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the causes of recurring electric shock accidents using accident analysis techniques and attempte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accident prevention. 124 electrocution death accidents that occurred from 2017 to 2022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into four factors(organizational influence, unsafe supervision, preconditions for unsafe acts, and unsafe acts) using the HFACS technique. As a result, First, in terms of organizational influence, many issues related to organizational processes were found, and the main causes were the lack of a safety management manual for electrical work, the lack of risk assessment, and the lack of safety procedures for electrical work. Second, in terms of unsafe supervision, the main causes were inappropriate operations such as not assigning a work supervisor during work or the lack of actual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ird, in terms of preconditions for unsafe acts, the main causes were physical and technical problems such as not performing power outage work or not taking protective measures for live parts. Fourth, in terms of unsafe acts, the main causes were analyzed to be violations of safety procedures such as workers mistaking a power outage or not recognizing a current leakage condition, making a wrong judgment of the situation, and shortening the work time and working without safety measures for work convenience. Additionally, when examining whether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died from electric shock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unsafe behavior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violations or decision-making errors depending on the industry and electrical-related maj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