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65

        1.
        2023.05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Aluminum’s exceptional properties, such as its high strength-to-weight ratio, excellent thermal conductivity, corrosion resistance, and low neutron absorption cross-section, make it an ideal material for diverse nuclear industry applications, including aluminum plating for the building envelope of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plating aluminum presents challenges due to its high reactivity with oxygen and moisture, thus, complicating the process in the absence of controlled environments. Plating under an inert atmosphere is often used as an alternative. However, maintaining an inert atmosphere can be expensive and presents an economic challenge.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n innovative approach is introduced by using deep eutectic solvents (DES) as a substitute for traditional aqueous electrolytes due to the high solubility of metal salts, and wide electrochemical window. In addition, DESs offer the benefits of low toxicity, low flammabilit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which makes DESs candidates for industrial-scale applications. In this study, we employed an AlCl3-Urea DES as the electrolyte and investigated its potential for producing aluminum coatings on copper substrates under controlled conditions, for example, current density, deposition duration, and temperature. A decane protective layer, non-polar molecular, has been used to shield the AlCl3-Urea electrolyte from the air during the electrodeposition process. The electrodeposition was successful after being left in the air for two weeks. This study presents a promising and innovative approach to optimizing aluminum electrodeposition using deep eutectic solvents, with potential applications in various areas of the nuclear industry, including fuel cladding, waste encapsulation, and radiation shielding.
        2.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rocess of clothing production creates waste and scrap, which creates environmental, economic, and ethical issues. With this in mind the concept of ethical and sustainable fashion is discussed on many platforms as an important and timely topic. Many solutions have been presented on this subject. For the solution of this problem which has been increasing in the fashion and textile industry, the usage of sustainable materials and production methods is needed. There in a ‘recyclable material cycle’ should be adapted, instead of a ‘traditional material cycle’. New methods and techniques should be developed with multi-disciplinary design approaches to produce creative and high value-added products in the name of fashion and sustainability. This is seen as one of the more effective solutions.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production scraps can be transformed into timely clothing designs with samples. The fabric scraps from different brands were turned into unique clothing designs with up to date trends by designer. In the practices completed while following the design process, collage and patchwork techniques were appli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rap fabric, artistic figures were hand-stitched onto the design. With this study, the scraps that get thrown into dumping grounds and damage the ecosystem can turn into ethical and economic benefits for the manufacturer. How to choose new high value-added products and create an awareness of social responsibility is also shown with examples in this study.
        4,300원
        3.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study, the reliability of the analysis is evaluated by comparing the average wind pressure coefficient, RMS wind pressure coefficient and wind pressure spectrum with same condition of wind tunnel test which are calculated in the high-Reynolds number range of 1.2 ×1.06, 2.0.×106 each for the typical curved shape dome structure. And it is examined by the reliability of analysis through Improved delayed detached Eddy Simulation(IDDES), which is one of the hybrid RANS/LES techniques that can analyze the realistic calculation range of high Reynolds number.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IDDES can be predicted very similar to the wind tunnel test. The distribution pattern of the wind pressure coefficient and wind pressure spectrum showed a similar compared with wind tunnel test.
        4,000원
        5.
        2019.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구약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가진 선교적 공동체로의 정체성은 이미 인간 창조 서술에 암시되어 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 인간의 선교(창 1:26 이하)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교(창 12:3)로 발전하며,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이 출애굽기에서 처음 민족적 단위로 세워지며, 온 세계 민족에 대한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되었음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출애굽기 19장 4-6절에 명시화되어 나타난다. 또한 레위기는 오경의 신학적 핵심에 서 있을 뿐 아니라 책 자체에 고안된 중앙 집중적 구조를 통해서도 자신의 백성의 공동체에 임재하며, 그들에게 속죄의 현재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통해 그 속죄의 은혜를 온 세상에까지 전파할 사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을 제시한다. 구약이 제시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가진 정체성은 신약의 교회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에베소서가 제시하는 교회의 정체성으로서의 통일성, 성결성 그리고 보편성에 맞닿아 있으며, 나아가 신약과 오늘날의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을 규정하고 있다.
        5,800원
        6.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stablish the innovative and experimental designs of Rei Kawakubo by considering and analyzing the flow on the avant-garde nature of her design collection from 1981 to 2017. Design trends such as the art trend, silhouette, color, and expressive technique showcased in Rei Kawakubo’s collection from 1981 spring/summer to 2017 spring/summer were examined through precedent studies, books, internet materials, and the avant-garde expressive nature of her designs appearing in modern fashion. Additionally, this study considers the definition of avant- garde and analyzes the expressive nature of Rei Kawakubo’s 137 works from the Comme des Garcons collection, exhibited in New York’s Metropolitan Museum of Art. As a result of this examination, the avant-garde expressive nature seen in modern fashion was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hemes: historicity, de-structure, exaggeration, intermixture, and surrealism. As a result of reclassifying thes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historical flow, the historicty, intermixture, and de-structure appeared in the 1980s, while intermixture, exaggeration, and de-structure appeared in the 1990s. More recently, historicity, intermixture, and de-structure appeared in the 2000s, and intermixture, de-structure, exaggeration, and surrealism appeared in the 2010s. The present study is significant in providing theoretical material for the more innovative and various design development in diverse domains while helping to define and understand the avant-garde expression through Rei Kawakubo’s collection.
        5,100원
        7.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80년대 이후로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양식으로 발전되어 온 회복적 사법은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형사절차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은 비교적 최근에 논의된 주제이다.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보면, 수형자와 피해자간의 만남을 통하여 수형자로 하여금 범죄와 범죄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찰하게 하여 실질적인 재사회화를 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범죄피해자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정형적인 형사절차에서만 그 주제로 되어서는 아니되며, 유죄가 확정된 이후의 교정절차에서도 수형자의 재사회화 목적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한 일관되게 실천되어야 한다.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이념을 실천함에 있어 종래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은 바로 수형자에게 피해를 회복할 자력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회복적 사법 이념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오히려 회복적 사법에서는 금전적 피해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인하여 첨예화된 수형자와 피해자간의 갈등 내지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외국의 회복적 사법 실천 모델에서는 당사자간의 만남을 통하여 수형자가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참회를 하면서 사과를 하는 경우 그러한 사과만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예가 매우 많다. 이 점을 고려해보면, 수형자에게 물질적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이념을 실천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회복적 사법을 교정단계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에서는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과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였다.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실천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범죄피해자의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6,000원
        8.
        201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본 연구는 초기 치매환자에게 오차배제학습을 병행한 시간차회상훈련이 언어성 기억력과 일상생활 활동과 관련한 기억력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초기 치매환자 2명에게 일상생활활동과 관련한 과제를 학습시키기 위해 오차배제학습을 병행한 시간차회상훈련을 실시하였다. 연구는 총 9회기의 BA 디자인으로 중재기간(B)은 6회기, 일반화기간(A) 은 3회기였다. 언어성 기억력은 사전·사후에 한국판 기억평가 검사(Korean version of Memory Assessment Scale; K-MAS)로 평가하였고, 일상생활활동과 관련한 기억력은 회기별 평가로 일과 회 상 성공률로 평가하였다. 또한, 실험의 일반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중재기간(B)과 일반화기간(A)을 포함한 2주 동안 보호자에게 요일에 해당하는 일상생활활동을 기억하는지 질문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결과 : 대상자는 중재기간(B) 동안에 일과 회상 성공 횟수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그 효과가 일반화기간(A) 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중재효과는 실제 생활에서도 전이되었다. 반면, 언어성 기억력의 변화는 없었다. 결론: 오차배제학습을 병행한 시간차회상훈련은 초기 치매환자에게 훈련 내용을 기억하는데 효과가 있었으 나, 언어성 기억력을 향상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4,200원
        9.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중개계약이 종종 연구의 대상이 되었지만, 본 계약의 운명이 중개보수 청구권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설명 되고 있지 않다. 독일민법 제652조 제1항의 문언에 따르면 중개인은 본 계약의 성립까지의 위험을 부담하며, 이에 비하여 계약의 수행위험에 대 해서는 중개인에게 부담되지 않는다고만 제한적으로 불충분한 규정을 두 고 있다. 이러한 불충분한 입법규정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에 있어 올 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독일에서의 학설과 판례는 다양한 해 결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본계약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중 개보수청구권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경향으로 특징 지워진다. 중개계약은 편무계약이며, 또한 이것은 일반적 중개계약 또는 전속위 임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법적 성격에 따라 중개계약은 사무관리와 일 치하지 않으며, 정보와 이에 따른 보수의 교환관계를 나타내는 매매계약 과 유사하다. 이점에서 민법상의 중개제도에서 특별한 계약신뢰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독일민법 제654조의 유추적용에서 본 규정은 형법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오히려 독일민법 제654조는 중개계약에서 기술된,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개 또는 주선된 계약체결의 기회사이의 경제적 동가치성의 원칙을 명백히 하였고, 또한 중개계약의 본 계약에의 밀접한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10.
        2014.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Les locutions idiomatiques du français sont l’une des bêtes noires des traducteurs étrangers qui travaillent vers leur langue maternelle. Le traducteur ayant été d’abord un apprenant, la faute nous incombe logiquement, nous, acteurs du FLE, qui redoutons la manipulation de ces, bien nommées pour le cas, « lexies complexes ». Les traducteurs de langues romanes voire germaniques se débrouillent malgré tout grâce à bon nombre de référents culturels partagés avec l’Hexagone mais il en est tout autre des Coréens qui les négocient, à leur insu, littéralement. Pour éviter les contresens et pire les non-sens, c’est dès le niveau A1 qu’il convient d’opérer un enseignement-apprentissage progressif et raisonné de locutions idiomatiques. « Progressif » parce qu’avant de manipuler les locutions dites « en filigrane », il est nécessaire d’avoir au préalable acquis des compétences linguistiques et culturelles conséquentes (« Choses promises chômedu !» = chose promise chose due + promesses non tenues de diminution du chômage en France). « Raisonné » car la phraséodidactique abhorre l’universalisme ; une locution jugée « facile » pour un public ne le sera pas nécessairement pour l’autre (« C’est une vraie tête de cochon ! » sera limpide pour un anglophone mais sera interprété autrement par un Coréen).
        4,000원
        11.
        2014.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Die vorliegende Arbeit untersucht die Rolle des Intellektuellen in der Gesellschaft in Bezug auf Alfred Anderschs literarische und mediale Aktivitäten in den späten 50er Jahren. Gut 10 Jahre nach Kriegsende 1945 hat sich Alfred Andersch mit den Themen von Verfolgung, Flucht und Freiheit des Menschen auseinandergesetzt, wobei das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Solidarität und Freiheit der Menschheit hervorgehoben wird. Andersch war ein überzeugender Befürworter für die engagierte Literatur. Sein geistiger Vater war der französische Romancier, Philosoph und Publizist Jean-Paul Sartre, der als Paradefigur der französischen Intellektuellen des 20. Jahrhunderts gilt. Andersch wurde von Sartres Philosophie und Literatur stark beeinflusst. Als engagierter Künstler hat er die Zeitschrift Texte und Zeichen herausgegeben und beim Süddeuschen Rundfunk das gesellschaftskritische Programm Radio-Essay geleitet. 1957 wurde sein erfolgreichster Roman Sansibar oder der letzte Grund erschienen.
        4,900원
        12.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4년 보호수용법안은 제2조에서 “특정위험범죄”란 살인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말한다고 하여 보호수용 대상범죄를 두 종류의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2014 법안은 그동안 있어왔던 이중처벌의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형집행과 비교하여 수용환경, 접견, 서신발송, 전화사용, 급여, 근로보상금액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였다. 또한 우리의 형집행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힘든 문화체험학습(제45조), 사회성교육(제46조), 심리측정⋅평가⋅진단⋅치료 등의 특수교육(제47조),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배치(제50조), 사회적 처우(제51조), 직업훈련의 실시(제65조)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개선상담(제49조)과 외부통근작업(제60조)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재사회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14년 보호수용법안의 부과대상범죄, 부과요건 그리고 형벌, 치료감호, 보호수용의 유기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된 보호수용집행의 정당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집행과 소급효의 문제를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고찰한다. 보호수용법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의 확연한 차별화, 누범과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폐지, 행위책임원칙에 맞는 형벌의 경량화를 전제로 한다는 향후 대안도 제시하고 그 성공여부는 현실적으로 엄밀한 법정조건에서 사려깊은 실무관행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들을 강조하였다.
        6,400원
        13.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fter the content items of the secondary French curriculum changed to an achievement standards format, the new format appeared to be inconsistent with French education’s current content structure—language skills, language materials, and culture. This study aims to enhance the validity of the creation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by reshaping the curriculum to be more in line with the newly developed standards. This study provides a historical analysis of French curriculum structure and a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on the second language education. And it also analyzes the foreign language curriculum structures in several foreign countries. Based on the discussion of preceding chapters, a restructuralization of French curriculum is suggested. The essence of the restructuralization is to divide the achievement standards into language achievement and cultural achievement, as well as to present language skills and materials—subcategories of language achievement in achievement standards formats. Also needed are standards for comprehensive skills including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To b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format, the objective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evaluation in French curriculum need to be modified. Finally, I suggest to the entities who are involved in the 2015 curriculum revision the need for scrutiny of the current curriculum format, as well as a change to the format in future development. Après le changement des éléments de contenu faisant partie du curriculum de l’enseignement du français au niveau secondaire pour un nouveau format basé sur les critères d’accomplissement, la structure actuelle de l’enseignement, composée de compétences langagières, de matières langagières et de contenus culturels, n’est plus conforme avec celle modifiée. Par conséquent, cette thèse vise à restucturer le cadre des contenus du curriculum, compte tenu des critères d’accomplissement développés, afin de réhausser la pertinence de l’établissement de ces critères. Cette étude explique l’analyse de la structure des contenus de tous les anciens curriculums et les résultats issus des études et de l’analyse précédentes portant sur les contenus de l’enseignement des langues vivantes. Elle présente ensuite les résultats de l’analyse des contenus des programmes en vigueur à l’étranger, ce qui nous conduit au dernier chapitre qui propose un programme restructuré. Pour résumer ce dernier, les points essentiels consistent à décliner les critères d’accompplissement en deux - critères langagiers et culturels ; proposer les compétences et les matières langagières, sous-catégorie des critères langagiers, sous forme du nouveau format des critères d’accomplissement ; présenter les critères d’accomplissement pour les compétences intégrales comprenant la compréhension et la production orales et écrites ; enfin, faire adapter d’autres points sous ce nouveau format des critères, tels que les objectifs d’enseignement, les méthodes didactiques et celles d’apprentissage, les critères d’évaluation dans le cadre du curriculum de l’enseignement du français. Avec cette proposition, cette thèse invite les chercheurs étudiant le nouveau curriculum 2015 à examiner avec prudence la stucture des contenus actuelle et à réfléchir à la nécessité de la restructuration des contenus à réaliser dans l’avenir.
        5,200원
        14.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프랑스의 월권소송은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 상응하는 것이고 프랑스의 완전심리소송은 우리나라의 당사자소송에 상응하는 것인데, 일방적 행정행위는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계약은 완전심리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계약의 체결과 집행을 위한 행정청의 제반조치는 월권소송의 대상이 된다. 계약 체결 전에 존재하는 모든 행위와 계약의 이행, 변경 또는 해지와 관계되는 계약체결 후의 모든 행위를 분리행위로 여긴다. 행정계약에서 분리행위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Martin 사건이다. 꽁세이데따는 Martin 사건에서 일방적 행위의 개념을 인식했고 행정계약에서 분리행위의 개념을 도입했다. 꽁세이데따는 이 사건에서 월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리행위로 받아들였다. 행위의 고유한 하자가 있어 분리행위가 되어 취소된다고 해도, 계약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월권소송에 있어 분리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은 행위의 불법, 형식의 하자의 존재, 또는 절차의 하자에 제한된다. 소송참가인은 분리행위의 취소에 따라 계약이 유지될 수 없다고 여기면 계약 무효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에게 청구하기 위해 완전심리소송을 이용한다. Société Tropic Travaux Signalisation 사건에서 탈락한 경쟁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로부터 계약 체결전의 행위에 대해 월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완전심리소송과 관련된 소송으로 계약의 제3자가 계약의 유효성을 직접 다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소송이다. 완전심리소송을 선택한 것은 계약의 계속성을 위한 것이다. 계약에 대한 소송의 길을 여는 것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적어도 계약체결 전의 행위에 대해 분리행위의 단계를 없애는 효과를 갖는다. 제3자가 계약 체결의 행위로부터 잠재적으로 권리가 침해된 때로부터 제3자는 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변혁은 분리행위의 확인과 소송의 구별과 관련되는 판례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결과이다. 계약에 대한 객관적 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계약영역에서 분리행위 이론의 적용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조치 영역에서 그것을 묶어두게 될 것이다. 계약에서 분리된 행위로 보아 취소판결을 해도 취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행정기관의 의사와 관계가 있으므로 취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취소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판사는 행정기관에 대해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불판결과 이행명령 권한을 행사한다면 계약취소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프랑스식의 이행명령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계약에서 분리된 행위에 대한 취소판결을 할 때 취소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판사에게 이행명령 제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15.
        2013.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die Lehr-und Lernstrategie der deutschen Grammatik vor allem in Bezug auf die Neigung der Lernenden zu untersuchen. Dafür analysieren wir zum Ersten die verschiedenen Lehrwerken wie die Lehrwerke der Grammatik-Übersetzungsmethode, die Lehrwerke der audiolingualen Methode und die Lehrwerke des Kommunikativen Ansatzes. Nach der Analyse zeigen wir, wie grammatische Regeln in drei verschiedenen Methoden bisher bearbeitet werden. Damit kann man auch beobachten, welche Elemente aus verschiedenen Methoden die Lernenden am effektivsten beeinflusst. Zum Zweiten wird die Gehirnfunktion und die Neigung der Lernenden in Bezug auf eine effective Lernstrategie behandelt. Im Gehirn gibt es zwei Teile. Beide Hemisphären haben unterschiedlichen Aufgaben bei der Verarbeitung von Informationen. Linke Hemisphäre ist logisch, denkt linear, analysiert, erklärt, ordnet und speichert Regeln. Diese Charaktere sind für den Erwerb der Grammatiksregeln geeignet. Aber rechte Hemisphäre registriert ganze Bilder und größe Einheiten, denkt in Bildern, speichert visuelle Klangbilder und erinnrt sich an komplexe Bilder. Wenn die beiden Hemisphären bei der Verarbeitung von Informationen zusammenarbeiten, wird eine Information länger behalten und schneller erinnert. Eine visualisierte Reizung reagiert rechte Hemisphäre. Die abstrakte Grammatikstruktur werden besser erinnert, wenn man sie mit konkreten Bildern oder anschaulichen Symbolen kombiniert. Daher brauchen wir die Strategie zur Visualisierung von Grammatik zu überlegen.
        6,300원
        16.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소년보호의 원리와 소년육성의 원리의 불가분적 결합체인 소년보호⦁육성의 원리를 소년사법 내지는 청소년 관련 제 법률에 공통되는 지도원리로 보고 그 개념을 비롯하여 이론적 근거, 실천원칙, 청소년관련 제 법률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소년보호⦁육성의 개념에 대하여서는 청소년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받아 들이고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서는 소년기의 특성을 전제로 하여 국친사상과 교육사상을 거론하고 오늘날의 경향에 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소년보호⦁육성의 실천원칙에 관하여서는 일부학자들이 거론하는 실천원칙을 언급하여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는 원칙의 정립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보호⦁육성의 원칙을 실천원칙을 통하여 좀더 구체화 하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소년보호⦁육성의 원리와 청소년 관련법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소년법을 비롯하여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복지법 등에 소년보호⦁육성의 원칙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이들 법률의 목적 규정, 이념 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 원리가 모든 청소년관련법의 적용과 그 절차 뿐만 아니라 그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도 지도이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6,400원
        17.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한국 소비자법은 특별법형태로 존재하며 행정적 규제를 위주로 하여 사법적 규정, 형사법적 규정, 절차적 규정 등이 혼재된 혼합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소비자 자신이 권리를 찾는 소비자규제의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계약법의 제정 내지 소비자계약 규정의 민법 편입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 속에서 소비자특별법으로 존재할 때와 소비자계약법 내지 민법 내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규정으로 존재할 때 해당 규정들이 갖고 있는 시각과 내용의 차이 및 확대적용 내지 유추적용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혹자는 소비자계약법 내지 소비자계약규정의 민법 편입으로 인해 소비자법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부분적으로 보면 이는 타당한 지적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이 줄어들고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책임져야 할 불이익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도 있다. 왜냐하면 행정적 구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현재 새로운 움직임의 경향이기 때문이다.
        18.
        201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전통적으로 형사변호인의 과제는 수사절차와 형사소송 및 불복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변호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상소심회복신청 및 재심청구의 사건은 예외로 하고, 대부분의 경우 형사변호인의 직무는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 의 선고와 더불어 사실상 종료된다. 그러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의 선고와 더불어 대개 형사변호인의 변호가 사실상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형사변호인의 과제를 오로지 수사절차와 형사소송에서의 변호로 국한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오히려 형사변호인의 과제는 형집행 및 행형의 영역에서의 변호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수형자는 형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여전히 국가 형벌권에 내맡겨져 있다. 그리하여 국가형벌권에 대응하여 수형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중요하다. 즉, 구금되어 있는 시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변호가 관건인 것이다. 그와 동시에 법치국가적 그리고 사회국가적 원칙의 준수가 관건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형집행 및 행형의 영역에서 매우 쉽게 축소될 위험에 처해 있 다. 그리하여 법치국가적 그리고 사회국가적 행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영역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5,800원
        19.
        2011.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Dans l’enseignement scolaire sont apparues des méthodologies officielles définies par des texts ministériels. Notamment, nous devont prendre en compte les situations d’enseigment scolaire des langues vivantes étrangères. C’est-a-dire que les rythmes scolaires, le nombre d’années de cours, d’heures d’enseignement par semaine, d’élèves par class et l’homogénéité de leur niveau, leur âge, leurs besoins et leurs motivations, la formation des professeurs, etc., qui peuvent varier considérablement. La méthodologie d’enseignement des langues vivantes étrangères est constituée du discours des méthodologues directs, du discours des méthodologies actifs, du discours des methodologies audiovisualistes, chacun dans les limites de sa propre problématique. Dans l’enseignement scolaire des langues vivantes étrangères, le statut du dictionnaire dans ces différentes methodologies est remarquable.
        4,600원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