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정비사업에서 공사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도면 확정전 면적 당 총액 계약을 하고 준공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을 진행하다보니, 초기계약단 계에서 세부내역서 부재로 정확한 공사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향후 도면확 정으로 변경계약시에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의견 차이가 큰 원인이다. 정 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사비 검증 제도 를 신설하여 법적보호장치를 마련했지만 공사비 분쟁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검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제도,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코디네이터 파견제도,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등 현행 제 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의 강제성 도입, 표준 공사계약서의 세부 내역서 포함, 코디네이터의 법적지위 보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 강화 및 전문가 양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으며 개산견적을 활용한 세부내역서 작성방법을 도입하고 이에 초기계약에 적용하도록 법적강제성을 부 여하면 공사비 분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고속국도 건설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합계약의 성격을 지닌 공공사업 으로, 발주기관의 우월한 지위와 계약 상대방의 책임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지 적되어 왔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 계약 단절 기간의 책임 문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식 등은 시공자의 부담 을 가중시키고 실무 현장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속국도 건설공사의 제도적 구조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반복 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기준의 이중성,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의 불합리성, 살수차 운용 기준의 비현실성, 비계 설치 기준의 미비, 장기계속 계약 차수 간 단절로 인한 무과실 책임 부담 등 주요 쟁점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 계약 문서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 였으며,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총괄계약의 법적 효력 부여, 계속비계약으로의 제도 전환 등 구조적 접근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건설계약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속국도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 기 위한 정책적·법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올라이트, 특히 ZSM-5는 독특한 구조와 분자 체 특성으로 인해 산업적으로 매우 유용하며, 우수한 가스 분리 및 투과 증발 성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ZSM-5 막의 제조 공정을 일관되게 재현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 과제 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수열합성 조건(합성 시간: 24~72 h, 온도: 180~220°C)을 제어하고, 다양한 알루미나 지지체 비교하 며, 수열 처리 시 유기 구조유도체의 영향 분석을 통해 ZSM-5 막 제조의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 결과, 합성 온 도 및 시간의 변화는 막 두께나 결정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180°C에서 48 h 합성 조건에서 가장 우수한 가스 투과 성능이 나타났다. 다양한 알루미나 지지체 중에서는 N5 α-알루미나 모세관 지지체가 가장 높은 투과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유기 구조유도체인 테트라프로필 암모늄 브로마이드(tetrapropylammonium bromide, TPABr)의 존재는 합성의 신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스 투과 성능 평가 결과, 본 ZSM-5 막은 SF₆에 비해 N2 및 CO2에 대해 선택적 인 투과 특성을 보였으며, TPABr을 사용하여 합성한 막은 CO2/N2 선택도(α)가 약 4.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높은 산업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 기규율 예방체계의 위험성평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위해 기존의 위험성평가 방법과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수행에 어려움을 인식하였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수단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 평가지표를 함께 고찰하였다. ESG 평가지표 중 산업안전 분야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일부 존재하여 기존 위험성평가와 ESG 평가지표 간 관계성, GAP분석 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리스크마이닝 기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가능한 고도화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위험성평가 개선방 안으로 향후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경감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simultaneous application of absorption and adsorption by adding granular activated carbon to tap water (Absorbent-A) and sodium hypochlorite (Absorbent-B),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removal performance of gaseous acetaldehyde applying hybrid process. Prior to the main experiment, preliminary tests were conducted to assess the effects of HOCl concentration (50~150 ppm) and reactor temperature (25~35oC). In the main experiment, the removal performance under activated carbon-added conditions was compared using the concentration ratio (Co/ Ci) and its rate of change over time. As a result, the addition of activated carbon led to a more gradual saturation and concentration change compared to the non-addition condition, with the addition showing the most stable trend. This study suggests a basic reference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conventional absorbents enhancing the durability and efficiency with the activated carbon as an auxiliary material for future field applications.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해상풍력발전이 주목받고 있 으며, 한국 정부도 이를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 대규모 확대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해상풍력은 어업, 환경, 지역사회 등 다양한 해양 이용 주 체들과의 이해 충돌 속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사업 지연 또는 무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된 법 적·사회적 갈등 중에서도 어업손실 보상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어업손실 보상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보상 대상 범위 가 제한적이며, 손실 산정 기준 역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경우 법적 보상 협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어민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 사례(영국, 대만, 덴마크)를 분석한 결 과 이들 국가는 제도화된 협의 절차, 어민 참여형 평가 시스템, 정교한 피해 산정 기준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해상풍력 어업손실 보상제도의 법제화, 현실적 산정 기준 마련, 어업 증빙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안한다. 이는 단순한 보 상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 반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ESG 환경 공시 제도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적 강제성 부족, 제3자 검증 미흡, 정보 비교 가능성 및 일관성 부족, 그리고 이로 인한 그린워싱 문제 등 여러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한다. EU ESRS, 미국 SEC, ISSB 등 주요 공시 제도를 국제환경법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ESRS가 이중 중대성을 통해 가장 포괄적인 환경 책임을 요구하지만, 전반적인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시의 법적 강제성 강화, 제3자 검증 의무화, 글로벌 표준화 및 국가 간 협력 증진,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ESG 공시 제도의 실효성 증대가 기업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 노력과 기후변화협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This study was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current training is not consistent with the actual working environment of the fishing vessel, even though the advanced fire extinguishing training for international fishing vessels is mandatory.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lack of timely use of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and the difficulty of organizing the fire extinguishing organization were found, and the main problems were analyzed as low understanding of fixed fire extinguishing facilities, low awareness of fir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inefficiency of fire extinguishing training. It was found that the current Seafarers Act does not clearly defin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advanced fire extinguishers, and lacks specific standards for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so there is a problem that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training contents with the STCW-F Convention and STCW Convention are inconsistent. In addi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fire extinguishing organization, internal communication, and fire extinguishing training in ships, as stipulated in international agreements, ar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domestic curriculum. In particular, the current training consists of general contents that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fishing vessels, so there is a lack of practical emergency response fire extinguishing training manual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training content for fishing vessels considering the special working environment and risk factors of fishing vessels based on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emphasizes the need for policy support, such as strengthening participation of fishing vessels in education and training, and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the operation of emergency fire extinguishing organizations.

This study evaluated the safety impact of automated traffic enforcement cameras targeting tailgating behavior at signalized intersections by comparing traffic conditions shortly after installation and one year later. The Kukkiwon intersection in Gangnam-gu, Seoul, South Korea was selected as the study site. Individual vehicle speeds, accelerations, and subsequent distances were extracted from video data using YOLOv8 and ByteTrack, which are advanced deep learning-based object detection and tracking algorithms. Surrogate safety measures (SSM), such as time to collision (TTC), modified time to collision (MTTC), and proportion of stopping distance (PSD), were calculated to assess changes in traffic safety. Every SSM indicated an improvement one year after the installation of enforcement cameras, suggesting a reduction in collision risks. In particular, the PSD indicator showed a notable improvement, reflecting a better maintenance of safe following distances. These results highlight the effectiveness of automated enforcement in improving intersection safety and suggest its scalability to other intersections with similar tail-gating issues. Future research should explore the long-term and multisite effects using diverse intersection types and behavioral indicators.

2019년 제1차 ‘부산미래유산’으로 선정된 박차정 의사의 생가터는 박 차정 의사와 남매들의 업적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시 공간이 협소하고 전시 자료가 부족하여 관람에 불편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전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하는 전 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일제강점기 부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독립운 동과 박차정 의사와 남매들에 관한 주제로 전시 내용을 확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뉴미디어 기술을 전시콘텐츠에 활용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터치형 스크린과 RFID, 지향성 사운드를 활용하여 공간 의 제약을 극복하였고,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전시 콘텐츠를 통해 실 물이 없어도 전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AR 포토존은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여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도입하였다. 이러한 전시 개선은 박차정 의사와 남매들의 삶과 업적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전시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 체험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 엇보다 생가 방문객들에게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부산의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의 출현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미네르바 대학은 스타트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립되었으며, 고등 교육의 기존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미네르바 대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100% 온라인 강의와 전 세계 7개국에 걸친 이동 학습이다. 또한 학생의 성공을 위한 실용적 지식 전달을 목표로 하는 독창적인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의 출현은 현행 우리나라 고등교육 법제의 제약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대학 설립 운영·규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규제가 주요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혁신적 시도가 제도 밖 실험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제도적 환경이 보다 우호적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기간 증가, 하절기 극고온, 혹한기 극저온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도로포장에 소성변형과 포트홀이 빈번하게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SMA(Stone Mastic Asphalt) 포장의 공용성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SMA 포장은 골재 간 맞물림이 뛰어나 중차량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내구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지만, 이를 효과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혼합물 배합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다짐 품질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국내 지침에서는 점도가 높은 개질 아스팔트 바인더(6% 이상)를 사용하는 SMA 혼합물이 다짐 시 타이어에 달라붙을 가능성이 커 타이어 롤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부착방지제 사용, 타이어 예열, 시공 온도 확보 등을 통해 혼합물 부착 문제가 완화되고, 다짐도와 초기 공용성능을 높인 사례가 점차 보고되고 있다. 이는 타이어 롤러 특유 의 ‘반죽(kneading) 효과’로 인해 기존 철륜(머캐덤·탄뎀) 롤러 대비 하부층까지 균질하게 다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상기후 환경에서 SMA 포장의 균열·소성변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짐도 증가에 따른 적절한 아스팔트 바인더 함량 결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공 장비 및 혼합물 관리가 유기적으로 개선된다면 SMA 포장의 특성을 살린 적정능력이 발 휘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MA 포장 적정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SMA 포장 시공 시 타이어 롤 러 장비 적용 효과, 혼합물 부착 방지 기술, 아스팔트 바인더 함량 조정 등을 국내·외 시공 사례와 문헌조사를 통해 고찰 하였다. 또한 타이어 롤러의 현장 적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험포장 구간에 대해 소형낙하하중시험(LFWD)을 실시하고, 표면처짐량과 역산 탄성계수를 산출하여 시공 품질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일반 도로 대비 높은 교통량과 반복적인 축하중이 작용하는 구간으로, 정차 및 출발 과정에서 발생 하는 국부적인 응력 집중으로 인해 포장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기존 도로 설계에서는 정적인 교통량을 기준 으로 축하중을 산정하여, 실제 교통 환경에서의 버스 유형별 차이, 재차 인원, 시간대별 하중 변화 등 동적인 요소를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버스 유 형 및 시간대별 재차 인원을 반영한 새로운 축하중 산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의 교통 정보를 활용하여 버스 유형 및 시간대별 재차 인원 데이터를 수집하고, 카카오맵 및 네이버 로드뷰 데이터를 이용해 결 측치를 보완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기존 ESAL(Equivalent Single Axle Load) 방식과 비교 분석한 결과, 새로운 축하중 모델에서는 기존 방식 대비 평균 111.8% 높은 축하중이 산정되었으며, 일부 구간에서 는 최대 128.9%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포장 설계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실질적인 교통 하중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추가적으로 버스 중하중의 가·감속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시간대별·노선별 실시간 축하중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소 산정된 설계 하중을 보완하고 포장 공용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설계 및 유지보수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AV)와 비자율주행자동차(HDV)가 혼재하는 교통환경에서 자율주행 전용차로 도입 시 차로변경구간 길이가 교통소통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VISSIM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도로구조 및 교통량, AV All-knowing, Cautious 주행행태를 반영하여 432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차로변경구간 길이가 증가할수록 교통 밀도와 지체시간은 유의 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속도 및 통과교통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으나, 자율주행 전용차로 도입 시 밀도와 지체시간이 증가하고 속도 및 통과교통량이 감소하는 등 일부 부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실제 도로 데이터를 반영한 분석을 통해 연구 신뢰성을 제 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current education does not match the actual working environment of the fishing vessel despite the mandatory lifeboat training of international fishing vessel. The survey analyzed the difficulties of using life rafts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and found that the main problems were the launch of life rafts, lack of communication equipment proficiency, and absence of emergency training scenarios. Due to the lack of standards for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current Seafarers Act has been discovered to be a problem that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education are not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fishing vessel agreement and the merchant vessel agreement. Additionally, the training for retreat and emergency response as stipulated by international agreements wer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domestic curriculum. In particular, the current training consists of general contents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shing crew, and there was a lack of practical emergency response training manuals. Therefore, based on international agreements, this study proposes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training contents for fishing vessel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pecial working environment and risk factors of them. In addition, it emphasizes the need for policy support, such as strengthening participation of fishing boats in education and training and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the operation of emergency life raft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