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과 권고사항(SARPs)에 근거하여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드론 조종자 자격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드론이 점차 국가 공역에 통합됨에 따라, 조종자 자격체계의 일 관된 정립은 전 세계적 규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각국이 ICAO의 RPAS(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 기준을 자국의 법제와 행정체계 속에서 어떻게 수용·제도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자격구조·규제방식·운 용범위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네 나라 모두 ICAO의 안전성과 책임성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 나, 제도 운영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Part 107과 Waiver 제도를 통해 유연성을 강조하고, 중국은 중앙집권적 국가시험제와 실명제를 채택하였으며, 일본은 국토교통성 주도의 점진적 인증체계를, 한국은 정부관리와 민간훈련의 혼합형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행정문화와 산업 여건 의 반영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제도는 ICAO 기준에 부합하나, 국제적 상호운용성 강화와 제도 품질관리 의 고도화, 규제와 산업혁신 간의 균형 확보가 향후 과제로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Hofstede, Schwartz, GLOBE, Hall의 네 가지 문화이론을 통합적 분석 틀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문화적 특성을 비 교 분석한다. 연구 결과 네 이론이 가치, 제도, 관행,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이 한 층위에서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성과 차이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일 이론 접근을 넘어 네 이론을 통합함으로 써 동아시아 문화의 다층적 구조를 해명하고, 사회적 변동, 제도적 맥락, 관계 적 상호작용 속에서 문화가 재구성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정책, 조직관리, 관광, 교육 등 실무 영역에서 문화 맥락을 반영 한 의사결정 설계의 기초를 제공한다.

본 리뷰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농업과 농지가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논을 중심으로 기존 문헌과 정책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와 정부 보고서를 기반으로 논 생태계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인 수자원 순환과 홍수 완화, 토양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경관 형성, 문화·사회적 가치 등을 정리하고, 양국의 제도화 과정과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일본은 사토야마(Satoyama) 경관과 연계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일찍부터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계단식 논과 치유농업 등 체험형·생물다양성 중심의 관리가 특징적이다. 반면 한국은 공익직불제를 통해 논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저수지 연계 홍수 완화, 지하수 함양,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규모적·제도적 지원이 강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량 수요 증가, 생태계 서비스 유지, 저탄소 농업 전환 등 글로벌 농업 환경 변화가 양국 논 관리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였다. 본 리뷰는 한국 논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위해 생태계 서비스 정량적 평가, 지역 맞춤형 관리전략, 스마트·저탄소 농업 기술 도입, 경관·치유농업 활용 등 다층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향후 농업 공익적 기능 연구 및 정책 설계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독거노인의 여가활동과 가족관계에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독거노 인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여가와 가족관계 가 갖는 역할을 포스트모더니즘 교육철학과 노년학 이론의 틀 속에서 해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비교사례분 석을 병행하였으며, 한국은 통계청과 KCI 등재 학술지 자료를, 일본 은 JAGES 프로젝트와 국제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 집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여가활동이 개인적 정서 치유와 소 일거리에 치중하며 가족관계의 약화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지역 커뮤니 티 참여가 활성화되어 독거노인의 정신건강 증진과 고독사 예방 에 기여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독거노인의 여가활동을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확장하고, 가족관계 약화를 보완하는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독거 노인의 삶을 문화적 차원에서 조망하여 학문적 기여를 하였으며, 초고령사회에서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의를 지닌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 영향을 공유하는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식품 매개 질병 발생에 기여하는 상호 연결 된 식문화와 소비 패턴을 보인다. 이 연구는 위해 요인, 원인 시설, 원인 식품 및 계절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2014 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보고된 식품 매개 질 병 발생을 비교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일본은 2022년에 식 품 매개 질병 발생률이 0.005%로 상당히 감소한 후 2023 년에 0.009%로 약간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2018년에 0.022%로 초기에 급증한 후 2020년에 0.005%로 감소한 후 2023년에 0.017%로 증가했다. 위해 요인의 경우 한국 에서는 박테리아 물질이 우세하여 발생의 37.0%, 질병의 69.4%를 차지했으며 발생률은 여름철에 최고치를 달성하 였다. 일본은 바이러스 비율이 더 높아 질병의 50.7%를 차지했고, 기생충은 덜 흔하지만 발병의 31.7%를 차지했 다. 원인 장소는 주로 레스토랑과 관련이 있었으며, 한국 의 경우 사례의 59.5%, 일본의 경우 53.1%를 차지했다. 계절적 추세는 박테리아 감염이 여름에 현저하게 급증하 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생선, 조개류, 복합 식품이 식중독 발병에 주요 원인 식품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한국과 일본 간의 식품 매개 질병에 대한 공 통점과 뚜렷한 추세를 모두 보여주며, 두 나라의 식품 안 전 정책을 강화하는 데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도선사는 연안과 항만수역 위해 요소 등 현지 수로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선 박에 승선하여 안전한 입출항을 도와 주는 선박조종 전문가이다. 우리나라 도 선사는 오랜 해상 근무 경력을 가진 노련한 대형 외항선 선장 출신이 대부분이 지만, 도선사 면허의 응시요건 등 제도의 운영 형태는 각국의 여건과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편, 주요 해운국인 일본은 해상근무 기피에 따른 해기사와 선장 경력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수선법(水先法)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 도선사 양성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선장 경력이 없는 항해사, 승선경력이 없는 해 사대학 졸업생의 경우에도 양성과정을 통해 도선사가 될 수 있어 대형선의 선 장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운용 중인 우리나라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 다. 이처럼 한·일 양국의 도선 제도는 자격요건, 선발절차 및 방법, 강제도선 제도상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지만, 도선사의 민사책임과 면책 등에서는 유사한 부분도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도선관련 법제, 운영 실태 및 민사책임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선 법 제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목표와 수단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여 대전략의 렌즈를 통해 한중일 3국의 FTA 전략을 연구한다. FTA 전략의 주요 목적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이 연구는 세 나라 모두 국 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질서 또는 규범의 수립을 유도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밝힌다. 특히 중국은 정치적 신뢰를 경제 협력과 연결함으로써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식 동맹 기반 관계에 뿌리를 두지 않는 새로운 지역 질서의 수립을 촉진하는 것 이 목표다. 반면 일본은 경제 안보와 경제 협력을 모두 다루는 다층적 전략으로 ODA와 FTA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메가 FTA에 '높은 기준 ', ' 규칙' 등의 낙인을 찍어 지역 리더로서의 지위를 되찾고자 한다. 반 면 한국은 중상주의와 경제 안보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조정자 역할 을 하기보다는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고 강대국이 원하는 협력의 대상이 되려는 경향이 더 강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의 지리적, 문화적 환경과 기후의 유사성을 공유하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발효 전통주 제조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활용 가능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쌀을 주원료로 하는 전통 발효주는 곰팡이 균류를 배양, 첨가하여 당을 분해하고 알코올과 이 산화탄소로 전환되는 발효과정을 거쳐 액상과 고체상을 분리하는 과정을 통해 술을 얻는다. 이때, 사용하 는 곰팡이 균류의 종류는 각국의 전통주의 성분을 차별화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쌀의 성분과 미생물의 대 사산물로 인해 전통주뿐만 아니라 주박에도 3대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생체 활성에 도움 을 주거나 술의 향과 맛에 풍미를 더해주는 다양한 유기 분자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나라의 발효 전통주 주박에 들어있는 성분을 비교하고, 이들 성분의 복합적 영향으로 나타나는 생체 활성에 관한 연구들을 조사하였다. 공통 적으로 항산화 효과, 항균 및 항알러지 효과, 항고혈압 작용, 지방 축적 저해 활 성 등 현대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대사성 질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 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폐기물로 간주 되던 주박이 식품이나 스킨케어 제품, 바이오에너지의 고부가가치 원료로 재 탄 생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술이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유익을 제공하는 한 술은 지속적으로 생산될 것이며, 이와 동시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자원화에 대한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과들로 부터, 주박은 생체 활성 원료 및 산업 자원으로 중요한 소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After World War II, China, Japan, and South Korea faced severe devastation, with their economies, politics, and cultures in disarray. China, after the Second Sino-Japanese War, entered into a civil war, only stabilizing with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Japan, under U.S. occupation, struggled with the war’s lingering effects, while Korea, liberated from Japan, was divided between Soviet-controlled North and U.S.-occupied South. The Korean War (1950-1953) further complicated the situation. To rebuild, these nations adopted significant reforms, including language policy changes. Influenced by Western civilizatio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simplified their writing systems, replacing traditional Han characters and Latinizing scripts. In China, the PRC aimed to standardize language and reduce illiteracy by simplifying Chinese characters and implementing Hanyu Pinyin. Japan, under U.S. guidance, introduced a "National Language Reform" to simplify kanji and promote phonetic scripts. In South Korea, linguistic purism emerged as part of efforts to eliminate Japanese colonial influences, emphasizing the use of Hangul and reducing reliance on hanja. This paper explores the Chinese character policies of these countries, analyzing the motivations and effects of these reforms during the post-war era.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가족계획 전개 과정을 비교사회정책적 관점 에서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정책과 역사적 문헌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적 틀을 구축하고 특히 비교과정에 서 가족계획의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정책 대응에 공통성과 차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계획 과정에서 유사하게 출현한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문제에 대한 양국의 모자보건법과 우생보호 법을 고찰하고 제도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가, 도입되었거나 그 렇지않은, 즉 결정과 비결정의 정책 과정을 비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제도화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차이를 가지며 그 과정에는 역사적 경로와 정치 사회문화적 배경 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계획의 과정을 통하 여 오늘날 출산 문제의 접근을 위해 제고되어야 하는 가족의 의미에 대 하여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한·중·일이 각각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수역의 법적 성격과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한다. Ⅱ장에서는 한·중·일의 배타 적 경제수역의 선포와 연안국 간 잠정어업협정 체결로 형성된 법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EEZ), 잠정적 공동관리 구역 (provisional joint regulation zones), 유보 수역(reserved waters)으로 분류하여,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결론의 전 제를 도출한다. Ⅲ장에서는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공해로서의 이중적 법적 성격 을 갖는 근거를 제시하고, 분쟁수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법리 적 용 논거를 통해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쟁점 사안별로 검토한다. 특 히, 공해의 법리가 적용되는 논거에서는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해적 특성과 분쟁수역의 특성에 따른 공해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본 다. 해당 수역의 잠재적 법적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동북아시아 내의 분쟁수역 에 대한 구체적 이해에 기여한다.

미술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은 다양한 사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실학사상은 실경산수화의 전개에 중요한 영 향을 미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학사상이 반영된 한·중·일 삼국의 실경산수화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중·일 삼국에서 전개된 실학사상은 다소간의 시기적 편차 를 두고 각국의 정치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전개 되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현실과 사실이라는 현상에 각별히 관심을 가졌고 이러한 경향은 미술 방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경산수화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한·중·일 삼국에서는 17~18세기에 자국의 명승지를 유람하는 기유(紀遊) 문화의 유행을 배경으로 특정 지역의 경관을 그리는 실경산수 화가 크게 발전하였다. 중국에서는 17세기 중반 안휘성 출신 염상(鹽商)의 풍부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황산도(黃山圖)가 제작 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18세기에 정선의 진경산수화가 완성 된 이후 19세기에는 김홍도 화풍의 실경산수화로 발전하였다. 일본에서도 18세기에 이케노 다이가(池大雅)에 의해 후지산이 진경도로 다루어졌고, 19세기에는 우키요에 풍경화로 재탄생되 어 대중적 상품 이미지로 전환되는 독특한 전개를 보여준다. 한·중·일 삼국에서 실경산수화는 실학사상 중 실사구시(實事 求是)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이러한 실학사상은 한·중·일 삼 국의 실경산수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척도를 제공할 것이다.

급격한 노인 돌봄 수요의 증가 추세와 이에 대비책 마련의 문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의 보편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는 노인의 건강관리와 돌봄의 사회 적 기여가 노인의 삶의 질에 얼마나 큰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보건복지부 는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돌봄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 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및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에 정부는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감성이 통합된 의료 · 복지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제반 여건을 구축해나 가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도 혁신적인 발전방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와 일본의 노인 요양시설(개호노인복지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비교하여 고찰하여 살펴보고, 우 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직면하는 문제점을 먼저 도입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장점 을 통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중일 문화와 무슬림 관광수요와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 명하고 무슬림 관광객 유치 경쟁력 개선을 위한 한국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대상 무슬림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 을 방문하는 비중이 높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선 정하였으며 연구 조사 기간은 2006년서 2018년까지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국제관광수요 모형에서는 정량적 요인으로 소득, 가격을 선정하 였고 정성적 요인으로는 문화 요인인 문화적 거리를 사용하였다. 문화적 거리 는 홉스테드 문화차원 점수를 활용하여 KSI(Kogut & Singh Index)방식으로 계 측하였다. 연구모형은 고정효과 최소제곱법(OLSFE)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패널 고정효 과 모형의 특수 형태이다. 분석 결과 문화 요인인 문화적 거리가 소득과 가격의 경제적 요인보다 무슬림 관광수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국제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각국의 문화차이를 나타내는 문화적 거리의 중요성을 파악하였다. 이는 관광지 경쟁 력에 국가문화가 왜 필수인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 것으로 실무적인 측면이 나 학술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한중일 문화, 무슬림 관광수요, 문화적 거리, 홉스테드 문화차원, KSI(Kogut & Singh Index).

본 논문은 아시아에서 돈육 생산과 소비의 강국인 중국, 일본, 한국 3개국의 과거와 현재 돈육 산업을 조사하고 향후 돈육 생산과 소비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경제 시스템 변화와 가속화된 경제 성장으로 돈육의 생산과 소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었고, 양돈 산업은 계속 발전할 것이며, 생산과 소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돈육 생산량은 오랫동안 꾸준히 감소해 왔다. 일본은 돈육 수입량이 많아 순위가 높지만 수입량에 비해 소비가 크지 않아 수입량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양돈산업의 발달과 대규모 농장 운영의 확대로 돈육 생산이 발달했고, 이를 통해 양돈 생산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돈육의 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업 부문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돈육 생산과 소비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 일본, 한국의 돈육 생산과 소비는 농업부문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