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용자가 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된 선정적 내용을 담은 도서를 구입하고 교정기관에 반입하고자 한 사안에서, 교정기관 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서 수용자가 구독을 신 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닐 경우에는 구독을 허가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인해 위 도서의 교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서 시작되었다. 수용자는 형 집행의 대상자로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교정기관에서 생활하게 되 나 그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점은 당연하다. 위 사안에서 수용 자는 청소년유해간행물 교부가 불허되자 알 권리 및 소비자로서의 권리의 침해를 받 았다고 주장했다.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인권 보호 측면에서 알 권리의 충족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자극적인 내용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 을 심어 줄 여지가 있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된 도서가 수용자의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되어 교정기관에 아무런 제재 없이 반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 요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용자에게 음란한 도서를 포함한 범죄 관련 내용이 담 긴 서적들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도서들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교정･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 다. 더욱이 해당 도서의 교부신청자가 왜곡된 성인식을 지닌 성범죄라면 이를 허가하 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관련하여 신문･잡지 또는 도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돈과 물품을 아우르는 말)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금품을 반입하려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및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음란한 내용 이 포함된 도서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등에 악영향을 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 므로 반입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으나 반입 대상 물품이 출판물이 라는 점에서 구독은 허가하면서 교부를 불허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에서 정한 유해간행물 외에는 그 구독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등과 같은 일반적인 목 적만 내세워서 수용자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법률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정기관에서는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위법한 행정처 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교정행정 인력과 비용이 낭비되 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출판물 반입 등과 관련한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고, 개정안을 통해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응보적 정의를 중심으로 한 형벌방식은 범죄자들의 재범방지에 실패하였고, 근대 이후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화방식이 영미와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국외에서 가해자를 피해자, 가정, 지역사회 등과 화해를 모색하고 온전하게 사회복귀 시킴으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방식인 회복적 사법정의에 근거한 교정복지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아직 국내에는 이에 관한 관심과 도입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정복지는 범죄경력자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한 교화적 개입을 의미하며, 이에는 생존에 필수적인 직업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범죄경력자들에게 직업 유지는 재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들의 직업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직업 유무로 나타나는 차이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이들이 직업을 유지하는 기간이 재범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과 경로, 그리고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 요인의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실증적 탐색과 검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범죄경력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근원적 전략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그 유지의 역할의 중요성을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의 매개 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범죄경력자들의 직업유지 기간은 재범에 직접 효과를 보였고, 가족관계는 이를 매개하는 간접효과를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이 간접효과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This paper considers the Prisoner’s Dilemma Game in which there exists a dilemma that the best response is that both players are to confess, but doing not confess can give a higher gain to the both players in a social perspective. To resolve such a dilemma in the game, an incentive model to encourage to confess and a penalty model for being imposed when not confessing are introduced, respectively. Then, the conditions are characterized under which incentive or penalty involved in the game’s payoffs can make the game rational without a dilemma on both the personal and social perspectives, by taking the payoff values as variables with the incentive and penalty factors. Furthermore, it turns out that the resulting values of incentive and penalty are inversely proportional to each other, and thus, obtaining one of these amounts can provide the other. Simple examples are shown to interpret the theoretical verifications of our models, and randomly generated data based simulation results investigate the tendency of incentive and penalty and the resulting game values for a variety of instances. These results can provide a framework on resolving the dilemma by artificially putting incentive or penalty, although it is careful to apply more generalized real world games.

본 연구는 성범죄 수형자의 심리사회적 변화를 위해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적용 실시하여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표본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울조사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었다. 개인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해당되는 우울 정도는 음악치료를 통해 변화를 보일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대상자들 가운데는 음악치료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울과 분노, 불안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오히려 낮아진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연구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찰의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한 원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음악치료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자들 대부분이 음악치료에 대한 소감이 매우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음악을 중재로 한 치료프로그램은 성범죄 수형자의 심리사회 재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범죄 수형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음악치료의 필요성과 방법론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는 데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자의 교정시설 수용 이후 가족관계 실태를 알아보고, 성범죄자 집단별 가족관계 정도와 가족지원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가족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교정시설 수감 중인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범죄 발생 이후 가족과의 관계 실태와 집단별 가족관계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범죄자들은 성범죄 발생 이후 가족과의 연락을 자주 못하며,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를 경험했다. 또한 성범죄자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 경제적 어려움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범죄자들의 가족관계 강화를 위해 교정시설 내에서 가족 간의 접촉 기회를 늘리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족들이 면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부모교육과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성범죄자들의 개별 상황에 맞춘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민간기관 및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정현장의 개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오르프음악 프로그램이 소년수형자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K 소년교도소 수형자 1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서적 불안정성과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전과 사후로 검사하여 SPSS 19 for Win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진행과정과 참가자의 활동지를 참고로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정서적 불안정 요인과 자아존중감 요인 모두 사전⋅사후 점수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오르프음악 프로그램이 소년수형자의 정서적 불안정 하위영역인 공격성, 긴장수준, 열등감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효과적임을 증명하여 소년수형자들의 정서적 표현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There is increased recognition of prisoners’ rights to healthcare and the right to be protectedagainst inhumane and degrading treatment. A prisoner has a right to the healthcare equivalent of any person in their community. This trend has encouraged many correctionalpolicymakers to engage in efforts to improve the levels of correctional healthcare in thecontext of human rights and to establish international standards of correctional healthcare,such as those cited in ‘Making Standard Work’ and ‘Health in Prisons’. This study compressed the issues of the right to healthcare into four parts and applied to the correctional healthcare system in Korea.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the right to healthcare of inmates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is guaranteed to some extent, but the gap between the normative frame and the reality is prominent. First, in the living conditions at correctional institutions, the problem of overcrowding is remarkably noticeable. With respect to ensuring correctional medical resources, a shortage of medicalpersonnel and the inferior state of the sickrooms that do not meet the criteria were found.Particularly, focusing on outside medical care, the issue of correctional medical expenditurehas been highlighted, due to the continuous increase in medical costs. Finally, the efforts for health promotion and treatment of mental health care are merely formalities. In orderto reduce the gap betwee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ctual conditions of correctionalinstitutions and to promote these rights effectively,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responsiblebodies is required.

본 연구는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수용생활에서 보이는 부적응 유형과 행동특성을 통해 그 원인을 탐색하고 적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지행동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러한 교육이 공격성 감소 등 수형자의 인성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교정시설 상습규율위반 수형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아리랑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86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전반에 대한 만족도,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내용의 도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전 사후 교정심리검사 결과에서는 비행성향을 제외한 다른 성향들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상습규율위반수형자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수행과 수형생활 부적응자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진행 우수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외국인 수형자들이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른 타국의 교정시설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안된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는 수형자에 대한 인도주의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1985년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의 발효 이후 대부분의 나라가 하나 이상의 수형자 이송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1976년 멕시코와 수형자 이송조약을 체결한 이후, 중남미, 아시아, 유럽의 여러나라와 양자 및 다자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에 유럽국가가 아님에도 캐나다와 함께 최초 가입국이 되는 등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형자 이송제도에 대해 무관심한 그 동안의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 수형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외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한국국적 수형자의 보호를 위해 2003년 12월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여 수형자의 국가간 이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이후, 2005년 7월 20일 유럽평의회 사무국에 '유럽평의회 이송협약' 가입서를 기탁하여, 동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의 63개 가입국과 별도의 개별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이 수형자를 이송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형자 이송제도의 세계 각국으로의 보편적인 보급과는 달리 실제 그 실적은 많지 않은데, 이는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한 수형자 이송제도는 인권이라는 허울을 쓴 장식품에 불과 할 것인 바,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선구자격인 미국의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를 살펴보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교정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인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관한 것 이다.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높은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들의 역할과 교화업무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어 왔다. 종교인들이 교정시설에서 종교적인 역할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많은 직원들은 그들의 역할이 세속적인 분야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수용자 상담, 취업 지원을 포함한 출소 후 보호, 수용생활 적응 등이 그 확대영역으로 될 수 있다. 아울러, 교정직원들은 종교인의 여러 가지 공헌에 대해 감동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들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현재의 활동에 머무르기 보다는 본래의 역할 및 활동영역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종교인의 수용자 교화활동이 갖는 가치를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정 기관도 종교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현재의 종교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과 교화프로그램의 재조정, 그리고 수용자 교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의 종교인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이 연구는 질적연구의 방법으로 수용자 교화업무를 담당하는 전국의 교정시설 교정직원 104명으로부터 이메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수형자에 적합한 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교정시설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프로그램은 수형자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향상을 중심내용으로 하였다. 사전에 개발한 프로그램의 현장적용에 대한 효과검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가설 1】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것이다.【가설 2】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것이다.【가설 3】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Y 구치소 수형자 33명(실험집단 15명, 통제집단 18명)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위하여 사전 개발한 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1회당 90 - 120분, 주2회 씩 6주에 걸쳐 12회기 과정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NLP의 원리 중 수형자의 자아존중감과 타인과의 레포 형성 및 의사소통 영역을 활용하였으며, Knight(2002)의 NLP at work, Andreas 와 Faulkner(1996)의 NLP: The new technology of achievement, NLP Practitioner 매뉴얼(2005)의 내용을 분석 · 보완하여 적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수형자들의 자아존중감 측정에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훈진 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의사소통능력 측정에는 부부의사소통을 위해 Navran(1967)이 개발하고, 최은연(2004)이 번안한 의사 소통능력척도(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 PCI)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대인관계능력 측정에는 Schlien과 Guerney(1971)의 대인관계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RSC)를 이형득과 문선모(1979)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번안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NLP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자아존중감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결과, 실험집단 구성원들의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의사소통능력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결과, 실험집단 구성원들의 의사소통능력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의 대인관계능력에 효과가 있 는가?’에 대한 검증결과, 실험집단 구성원들의 대인관계능력향상에 있어서 통계상 부적결과를 나타냈지만, 소감문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참여수형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능력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자아존중감 영역과 대인관 계영역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교정시설 내 수형자들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한 교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교육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교화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정교육은 수형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다양성과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기법의 다양성 등으로 그 어느 교육보다 어렵고 힘들며 효과 또한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정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제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실행 가능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함으로써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출소 후에는 재범을 반복하는 고위험 수형자를 위한 집중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였다. 교정심리검사, 수용생활 파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상습규율위반자 특성을 조사해 본 결과, 이들은 대부분 높은 공격적 성향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존감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본 결과 비합리적 신념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고 교정심리검사에서도 T점수가 낮아지는 등 효과가 예고되었다. 현장경험을 기초로 개발된 이러한 집중교육 프로그램은 상습규율위반자의 심리적 문제해결과 향후 유사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교정교육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교화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정교육은 수형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다양성 과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기법의 다양성 등으로 그 어느 교육보다 어렵고 힘들며 효과 또한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정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제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실행 가능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함으로써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출소 후에는 재범을 반복하는 고위험 수형자를 위한 집중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였다. 교정심리검사, 수용생활 파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상습규율위반자 특성을 조사해 본 결과, 이들은 대부분 높은 공격적 성향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존감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본 결과 비합리적 신념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고 교정심리검사에서도 T점수가 낮아지는 등 효과가 예고되었다. 현장 경험을 기초로 개발된 이러한 집중교육 프로그램은 상습규율위반자의 심리적 문제해결과 향후 유사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수형자들이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른 외국의 교정시설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안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하나 이상의 수형자 이송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형자 이송제도에 대해 무관심한 그 동안의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 수형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외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한국국적 수형자의 보호를 위해 2003년 12월 '국제 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여 수형자의 국가간 이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이후, 2005년 7월 20일 유럽평의회 사무국에 '유럽평의회 이송협약' 가입서를 기탁하여, 동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의 63개 가입국과 별도의 개별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이 수형자를 이송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형자 이송제도의 세계 각국으로의 보편적인 보급과는 달리 실제 그 실적은 미미한 편인데, 이는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이다.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론적인 면에서의 문제점과 운용상 발생하는 문제점이 그것이다. 이론적인 면에서는 주로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위헌성 문제가 거론되며, 운용 상의 문제점으로는 당사국의 재량, 국적, 이송요건으로서 수용자의 동의, 이송절 차의 지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한 수형자 이송제도는 인권이라는 허울을 쓴 장식품에 불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염두에 두고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이론적·실무적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후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은 감옥 수감자가 해마다 늘어나 기존의 시설내 처우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내 처우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고, 2002년에는 북경과 상해에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지역사회교정(Community Correction)을 실시하였다. 그 후 점차 시범지역을 확대하였고,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났다. 2006년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관대함과 엄격함이 서로 보완되는(寬嚴相濟) 형사사법정책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사회교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7년에는 전국 24개 성ㆍ시에, 그리고 2008년에는 25개 성ㆍ시에 지역사회교정을 실시하여 비감금형 교정이 정착되어가고 있다. 중국은 지역사회교정을 실시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들어났다. 근거법 제정이 미흡하고, 각 관련기관과의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일선 실무자가 많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 사회교정 대상범위가 적은 편이다. 예산도 적어 실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법제의 정비가 급하다. 관제형, 유예형, 가석방 등의 적용율을 높여 지역사회 교정 대상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각 관련기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해 일사분란한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한 연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향후 중국은 관련법을 제정하여 보다 완비된 지역사회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글은 교도소 수형자들의 자살이 문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살을 예측 할 수 있는 측면을 찾아 도움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다. 자살에 대한 예측지수를 논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그 자살 자체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실행되기 때문이다. 지금 까지 연구 결과에서 보면, 자살과 높은 상관을 갖는 것은 기분장애이다. 기분장애는 우울증, 조증 그리고 혼재성이 포함되는데, 이들 중에서도 우울증이 가장 높은 상관을 갖는다. 또한 우울증은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신체적 측면으로 나누인다. 각 측면에서 나타내는 행동과 사고유형이 바로 자살을 예측하는 지수라고 간주된다. 자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측지수는 자해 행위이며, 연령별에 따른 자살회수에 따라서 자살의 가능성이 제시된다. 또한 자살과 관련해서 지적되어 온 변인들은 자살 시도 경험, 알코올과 약물남용의 개인사, 가족의 자살 같은 것들이다. 교도소 내에서 자살 건수가 일 년에 10 여건 정도 발생된다. 그러나 그 숫자는 전체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자살은 암시적 효과를 가지므로 간과되기 어렵다. 타인의 자살을 예측한 다는 것은 모든 학문의 복합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 학문의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심리학적 고찰이라는 점, 경험적 연구가 아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다 경험적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출소자는 출소 후 지역사회로 돌아가 재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 적응에 실패할 경우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재범율의 증가와 함께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뿐 아니라 출소 후의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한국에서는 한국갱생보호공단과 소수의 민간갱생보호단체에 의해서 갱생보호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중심의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을 탐색해 봄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출소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첫째, 한국과 외국의 재범의 현황을 고찰한다. 둘째, 재범 가능성의 위험요인과 억제요인을 살펴본다. 셋째,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기구인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사업 현황과 민간차원에서의 갱생보호사업에 대해 고찰한다. 넷째,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의 모델을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K교도소에서 제공되는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소자로서 교도소 담당자에 의해 의뢰된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특성불안 및 공격성 감소를 위한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약 120분씩 교도소 내 집단 상담실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를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특성불안 및 공격성 검사지를 실시 한 후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관찰자 연구자 중심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집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도소 재소자들의 특성불안 및 공격성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집단프로그램은 집단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부정적심리적으로 불안함에 대한 정서표출의 기회를 가지는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으로서 재소자들의 불안과 공격성을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급변하는 어려운 한계 속에 교도소 내에서 정서적, 심리적인 부분을 교도소 현장에서 집단 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와 큰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현행 형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금고이상이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기결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들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와 경범죄 처벌법상 구류처분을 받고 유치장에 구금 중인 자는 부재자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기결수에게 기본권적 요소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과 평등원칙 및 헌법에 규정된 과잉규제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02년 6월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며 재소자 3명이 낸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부여논란은 이후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모든 국민을 법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일반적 평등의 원칙은 헌법질서를 구속하는 법원칙의 하나이며 헌법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면서도 "정당한 이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라는 논지에서 수형자의 선거권의 제한을 긍정하는 입장과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가리지 않고 재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도 있으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수형자의 선거권부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형자의 선거권 부여방안과 관련하여 관련 형사법 규정과의 저촉문제 등 관련 내용을 연구하고, 각국의 실태와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수형자의 선거권부여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