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시설 내 노인학대의 지속적 증가와 구조적 요인에 주목하여, 시설 환경에 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구조적 특성과 교정적 개입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민･ 형사･행정 판례와 최근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시설 내 노인학대는 인 력 부족, 낮은 근로환경, 조직문화의 결함, 감독 시스템 부재 등 복합적 구조적 요인이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방임,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이 반복 적･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처벌 위주의 기존 대응은 실질적 예방과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구조적 개선과 함께, 가해자 대 상 교정적 프로그램 개발, 조직문화 혁신, 직원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기초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비교·분석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및 6개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사회 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충청북도 조례는 적용대상, 재정부담, 벌칙 구성요소에서, 충주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가장 체계적이었 다. 조례 개정 방안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조항을 ‘지정’이 아닌 ‘운영’으로 개정, 단체장의 책무로써 재정적 지원 명시 및 예산 지원 강 행규정으로 변경,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및 필수 보직기간 설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개입과 회복을 주제 로 수행된 국내 질적 연구물들을 분석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량 강 화와 아동보호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아젠다를 발굴하고자 하는 목 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연구자들은 노블릿과 하레 (Noblit & Hare 1988)에 의해 제시된 메타문화기술지 방법을 적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논문들은 KCI 등재 학술지로 한정하였으며, 질 적 연구물들의 평가도구인 CASP 척도를 통해 총 11편의 논문을 선정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89개의 상호번역 주제, 28개의 번역합성 주제, 9개의 합성표현 주제가 나타났으며 이를 합성표현 주제에 따라 기 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한 논의로는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보호 체계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 사자들의 슈퍼비전 체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보호 협력체계 에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 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30대 성인이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음에도 건강하게 성장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학대를 회복한 과정, 여기에 영향을 준 맥락, 결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구성주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이고, 자료수집은 성장기에 학대를 경험한 30대 성인 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을 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초기코딩에서는 54개의 범주와 초점 코딩에서는 21개의 범주가 출현하였다. 이론적 코딩에서는 8개의 범주를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아동학대 이후의 삶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 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한 논의로, 첫째, 아동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스스로 회복 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스스로 삶을 사랑할 것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제언으로는, 첫째, 학대 피해아동들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자원을 결집, 활용할 것과, 둘째, 세상에 대한 신 뢰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영성기반 치료접근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 으로 학대 피해아동들의 자기사랑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신설 등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가해 아버지들의 아동학대 경험과 중단 그리고 자 녀와의 친밀감 재구성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아버지들 의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학대 중단과 자녀와의 관계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상담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는 9명의 아동학대 가 해 아버지들이 참여하였다.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면담을 통해 구 성하였다. 근거이론 연구방법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156개의 개념, 36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의 결론이자 핵심범주 는 ‘가부장적 사고와 폭력 지향적 양육관행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성 찰하고 적극적으로 양육방법을 재구성하여 부모 자녀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논의를 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가해부모들이 학대신고 후 받은 상담경험을 통해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가해부모들의 상담 경험의 내용과 이를 통한 변화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 그리고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 인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 아동학대 가해부모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이들의 상담 및 교육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트라우스와 코빈 (Strauss & Corbin, 1998)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자료수집은 아동학대 로 신고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을 하여 구성하였다. 자료분석결과 개방코딩 단계에서 93개의 개념, 30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를 축코딩에서 패러다임 모형에 재배 열하고 과정분석을 통해 부모들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선택코딩에서는 핵심범 주를 제시하였다. 핵심범주는 『지지적 상담에 힘입어 아동학대 가해의 속박에서 벗어 나 가족재구성으로 가는 자기 결단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아 동학대 가해부모들의 상담 후 변화에 대한 실체이론을 제시하고 논의를 확장하여 아 동학대 가해부모들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상담학 차원에서의 지지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가해부모들에게 제공되는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 의와 제언을 하고 한계를 제시하였다.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고소·고발권이 남용되어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로 해결되어야 할 분쟁상황이 형사 고소·고발과 형사처벌로 해결되고 있 는 상황, 즉 민사의 형사화 현상은 매우 오래된 문제이다. 과거에는 음 악·영상저작권 관련 이러한 문제점이 빈발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다 면, 최근에는 폰트파일저작권 침해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시행되고 있 다. 검찰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각하 처분을 통하여 문제 해결 을 꾀하였다. 폰트파일저작권 침해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죄에 있어서 민사의 형사와 문제와 관련하여 법개정을 통하여 경미한 저작권침해를 형사처벌에서 제외하자는 주장, 주관적 요건을 더 엄격히 규정하는 법개정을 하자는 주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업계의 반대도 있었겠지만 한·미 FTA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개정을 가로막는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폰트파일저작권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고의, 위법성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서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처분이 행하여지고, 무죄판결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소·고발권이 남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 적 제재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소·고발권이 남용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하여 고소·고발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 방 안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절차비용부담제’, ‘고소·고발 보증금 선납 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사회적 변화에 따라 양육에 대한 패러다임도 가족에서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이양되면서 가정양육보다는 시설에서 의 대리 양육의 의존률이 높아졌다. 보육교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학대 없는 안전보육과 함께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건강하고 질 높은 다 양한 보육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보육교사가 근무중 여러 가지 요인으 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보육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은 물 론 윤리의식의 인성과 교사효능감을 높여 줌으로 주요 변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모델을 수립하고 분석하여 영유아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탐구하고 실제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의 인성이 영유아학대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된 연구 모델을 구축하였 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성과 교수효능감은 물론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보육교사의 인성이 영유아학대 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수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가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하위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 여 이들 간의 영향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조모형을 통해 연구변인 간 영향 관계 를 검증한 결과, 보육교사의 인성은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학대에 유의 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보육교사의 인성은 교수효능감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영유아학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보육교사의 인성과 영유아학대 사이에서 직무스트 레스와 교수효능감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보 육교사 인성은 직무스트레스와 교수효능감을 매개하여 영유아학대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보육교사의 인성이 영유아학대에 미치는 관계에서 인성과 직무스트레스, 교수효능감이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검증 하였다.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변하는 인성을 함양시키고 직무스트레스를 낮출 방안과 교수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영향력 분석을 통하여 영유아 학대를 예방 근절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에 의의가 있다.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현 대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정양육보다는 시설양육이 보편화 되면서 시설과 그곳에서 일하는 교사들에 대한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다. 양육에 대한 패러다임도 가족에서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이양되 면서 가정양육보다는 시설에서의 대리 양육의 의존률이 높아지면 서 보육교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학대 없는 안전보육과 함께 건강 하고 질 높은 다양한 보육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보육시설은 영유 아의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현대사회적 변화에 따 라 가정양육보다는 시설양육이 보편화 되면서 보육과 교육을 하는 교사들에 대한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다. 양육에 대한 패러다임도 가족에서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이양되면서 가정양육보다는 시 설에서의 대리 양육의 의존률이 높아지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기대 감으로 학대 없는 안전보육과 함께 건강하고 질 높은 다양한 보육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교수효능 감과 직무스트레스와의 영향 관계에서 서로 아동학대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매개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교수효능감을 높임 으로 인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와, 보육교사의 사회적 인식변화는 물론, 환경개선을 통한 직무스트레스와 아동학대를 낮추기 위한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첫째, 보육교사들의 교수효능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참여기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직무스트 레스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한 환경개선이 매우 필요하 다. 셋째, 영유아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의 학대 인식이 개선되 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의 직·간접 경로와 분석을 통해 교수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여 지속 관리하고 유 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 보유가구 수가 급증하고 반려산업구조 규모 역시 급성장하고 있다. 반려가구가 늘어나면서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거나,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것은 논문사이트, 뉴스 기사,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을 이용하였다.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강력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노스이스턴 대학의 연구진은 남성 범죄자의 30%이상 , 아동성추행범의 30%이상, 가정폭력범의 36%이상, 살인범의 46%이상이 강력범죄 이전 동물학대 경험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 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의 기준과 정의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강력범죄의 가능 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보상체계, 업무전문성)이 노인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노인학대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인천시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총 444부를 통계분 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Ver. 23.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자 료의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t-test와 ANOVA분석, Duncan의 사 후검정, 피어슨의 적률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 분석, 소벨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여 자 료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은 노인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를 분석한 결과 근무환경의 하위변인 인적 환경(β=.163), 보상체계(β=.190)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적 환경이 좋을수록, 보상체계가 좋을수록 노 인학대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하위변인 인적 환경, 보상체계가 노인학대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인 인적 환경, 보상체계를 개선하여 노인학대 인식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인식이 영유아 보호와 학대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검증함으로써, 교사와 영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영아의 건전한 성장발달과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의 문헌 검토를 통하여 보육교직원의 아동 학대 인식이 영유아 보호와 학대 예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단계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육교사의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학대 예방으로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도 방안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매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네 가지 유형별(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로 4개 씩 총 16개의 아동학대 사례를 구성한 후, 각 유형별로 아동학대라고 지각하는 수준이 다른지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아동학대 유형별(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 성별(남 vs. 여),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해석수준(저 수준 vs. 고 수준)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도 검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참가자들은 아동학대의 모든 유형을 아동학대라고 지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신고의도에서는 요인별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남녀 간 차이가 없었지만, 성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에서는 여성의 신고의도가 남성의 신고의도보다 강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고수준 해석을 할 때보다 아동학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저수준 해석을 할 때가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강했다.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강조점이 다른 아동학대 교육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저수준 해석을 적용한 교육에 시사점을 준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 중심의 선교를 비판한다. 그것은 더 넓은 범위의 선교와 선교적 과제를 보여주며, 기독교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와 역사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영적 구원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섬김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다. 오늘날 기독교의 사회복지실천의 이념이나 신학에 대한 검토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의 관점을 고려한다면, 아동학대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에 대해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아동복지서비스로 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교회의 안팎으로 복지선교의 관점에서 아동복지의 전문성의 제고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과 통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오늘날 우리는 빅데이터의 시대에 도래하였다. 특히 빅데이터를 범죄예방에 활용함 으로써 빅데이터의 가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공유하고 있는 데 이터를 통해 범죄, 질병, 재난재해예방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방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국가, 기업, 단체들은 가능한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앞날을 내다보려고 한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각각의 주체들은 다양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정교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이렇게 의사결정 자체를 특정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델을 쓰레기통 모델이라고 부른다. 명칭이 다소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문제 발생원인의 파악, 문제해결 방안의 도출, 최종 의사결정의 주체, 의사 결정의 시기 등이 뒤섞여 결국은 불규칙한 프로세스에 의해 최종결정이 내려진다는 이론이다. 또한 쓰레기통 모델을 통해서 선택된 결과물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이라고 는 볼 수 없다. 이미 어린이･노인･버스전용차로･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서울대의 자영업자 생존율 분석, 언론사의 빅데이터 분석, 이동 통신사의 고객이탈 분석, 다양한 분향의 홍보 마케팅, 보험회사, 병원, 의료기관, 국가기관, 연구기관등 다양한 기관들에서 빅데이터 의 분석이 진행중이거나 그 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범죄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학대범죄는 국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데도 불구하고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 년~2017년에 학대로 인한 사망아동을 파악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 13명, 2012년 10명, 2013년 22명, 2014년에는 17명, 2015년에는 19명, 2016년에는 36명, 2017년에는 46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1 년~2017년 학대로 인한 사망한 아동들의 성별, 연령, 발생장소, 발생빈도, 학대유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 개선방안으로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하둡 생태 계 범죄예방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보육환경에서 겪게 되는 인권 보장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자녀양육에 있어 국가의 역할과 양질의 보육환경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갖고 국가 정책으로 많은 노력과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을 CCTV에 의존하는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법으로 불가능하며 아동학대사건이 발생되기 전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에 신뢰와 소통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신뢰를 형성하고 보육환경개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육교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에서 보육교사인권보호에 대해 반드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기 교사의 학대언어제한과 촉진적 상호작용을 위하여 교육훈련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언어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영유아교사에게 TREASURE Talk-CCTV 모델을 활용한 학대언어제한과 촉진적 상호작용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상호작용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교육훈련프로그램은 동영상, 도구(TREASURE STICK), 연습용 스크립트의 세 가지로 제작되었고 총 7시간 과정의 훈련체계를 구성하여 영아교사 18명, 유아교사 20명으로 단일사례 집단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test(paired sample t-test)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의 분석을 위해 KP모델에 근거한 아동학대 지필테스트에서 사전-사후 검사결과 아동학대 교육의 이해도가 상승되었으며, CICAIO(Coaching Inventory Child-Adult Interaction Through Observation)척도를 통해 영유아교사 TRE, URE 전체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ACNIS(Adult-Child Negative Interaction Scale-based on CCTV model) 척도를 사용하여 영유아교사는 부정적 상호작용 전체에서도 사전검사, 사후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된 상호작용프로그램은 영유아교사에게 긍정적 상호작용은 향상 되고 부정적 상호작용은 수준을 낮추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학대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에 대한 치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의 피해아동 보호명령과 제49조 보조인 조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 정책개선 권고 결정을 바탕으로 피해아동보호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유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아동보호와 학대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개정 되었다(강동욱, 2014a: 235).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종래 아동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김성규, 2014: 23) 아동학대는 심각한 신체･심리･정서적 후유증을 동반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발달권, 모든 형태의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신체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동반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치료가 절실하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조치중 이러한 치료 규정이 없으며, 장기간 학대를 당한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공포 등으로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거나 자신의 진술이 해당 절차나 본인의 삶에서 가지는 법적인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조인의 조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에 대해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활용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6년 5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어 신고의무자 불이익 금지, 인적사항 공개 금지 등 신고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다. 피해아동의 보호명령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피해아동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의결에서 관련 상품(서비스)시장의 범위를 ‘무선통신망을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시장’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러한 판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스마트폰과 더불어 등장한, 한국 모바일메신저 앱 시장 의 94%를 점유하는 카카오톡이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하이브리드 전송 서비스를 통해 무선통 신망을 보유하지 않고도 이를 보유한 이동통신사 업자들과 경쟁하고 있고 알림톡 서비스는 문자메 시지를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보다 저렴하면서 정보 전달 기능 및 효용이 유사하여 이를 이용하는 업체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무선통신망이라는 거대한 진입장벽을 이미 뛰어넘었으므로 당장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서 시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이러한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관련 상품시장 범위를 획정하는 법 집행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법에 끼치는 영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