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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에 새롭게 포함된 스마트공장 관련 정 보들을 활용하여 스마트공장이 노동수요에 미칠 영향을 추정했다. 스마트공장의 도입은 전 반적으로 생산직의 업무량을 감소시키며, 스마트공장 수준이 고도화 될 수록 업무량 감소 정 도는 더욱 커진다. 특히 동일제품을 반복 생산하는 공정에서 두드러진다. 반대로 스마트공장 이 표방하는 지능화 및 연결성과 관련된 관리직, 기술전문직 등의 직종이나, 다양한 제품의 혼류 생산을 구현하는 과정의 생산직의 경우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이 관찰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전반적으로 부합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최종 노동수요가 아닌 스마 트공장이 표준적인 업무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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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본 연구는 인간작업 모델을 기반으로 한 여가활동이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의 삶의 질, 자기효능감, 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보건소 지역사회 재활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15명을 선정하여 대상으로 했다. 대상자와 작업치료 학부생 봉사자 2~3명을 매칭하였고, 지역사회 재활 담당 작업치료사와 작업치료학과 교수의 지도하에 평가와 중재를 제공하였다. 연구설계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적용했다. 중재는 10주 동안 10회기 실시하였으며 중재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삶의 질 평가를 위해 한국판 WHO 삶의 질 척도-단축형(Korean Vers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Brief Version), 자기효능감 평가를 위해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General Self-efficacy Scale), 시간 사용 평가를 위해 작업 질문지(Occupational Questionnaire; OQ)를 사용하였다. 결과: 10주간의 인간 작업모델을 기반으로 한 여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의 삶의 질은 전반적 삶의 질, 신체적 건강, 사회적 관계에서 상승을 보였다.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시간사용은 OQ의 전 문항에서 유의하게 변화가 있었다. 결론: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이 삶에서 원하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방문재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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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본 연구는 가정방문 개별 작업중심회상치료와 센터기반 개별 작업중심회상치료가 지역사회 경증치매노인 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무작위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randomized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적용하여 충청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지역사회 거주 경증치매노인 10명을 대상으로 실험군 5명, 대조군 5명으로 배정하였다. 실험군은 가정방문 개별 작업중심회상치료, 대조군은 센터기반 개별 작업중심회상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각 중재는 총 10회기로 주 1회, 회기당 60분으로 구성되었다. 평가도구는 인지기능 평가를 위한 알렌인지수준판별검사(Allen Cognitive Level Screen, ACLS)와 일상생활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노인일상활동평가-복합(Seou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S-IADL)을 사용하였다. 결과: 집단 내 전후 비교량 비교 시 ACLS는 실험군에서만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하였고(p < 0.05), S-IADL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집단 간 변화량 비교 시 ACLS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고(p < 0.05), S-IADL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0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경증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개별 작업중심회상치료를 적용하여 인지기능 향상에 대한 단기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예비연구는 국내에서 앞으로 시행될 가정방문 인지프로 그램의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임상적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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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 목적은 북한의 사회복지제도화 초기 단계의 역사적 동학을 추적하여 북한사회복지의 태동 배경과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해 방 이전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중심으 로 한다. 본 연구방법은 역사서술적 접근을 통한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첫째, 각 독립운동 단체와 단체, 계열과 계열 사이의 연결성에 이 은 상호성과 인과성은 비교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동안 각 독립운동 단체들은 독립운동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공존했다. 둘째, 마지막 으로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계열의 복지정책을 이어받아 이를 적용하고 노력한 흔적이 확연히 나타났다. 북한은 정권 초창기부터 사상적 배경을 기반으로, 사회 복지정책을 도입하고 적용하고자 노력했고 이는 무엇보다 사회주의계열의 복지 정책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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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2.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생계경제의 변화에 따라 취락 점유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생 계경제의 전환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 중 석기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되고, 잔존율이 높아 당시 생계경 제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생계경제를 살펴보기 위 해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석기도구에 주목하여 지역별, 시기별 조성비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별, 지역별 생계경제의 차이가 취락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기지역의 취락은 생계경제 전략에 적합한 방식으로 점유 양상이 변화한다. 생계경제의 변화를 검 토한 결과 경기지역은 전기 전반에 복합 생계 활동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 지역별로 차이가 있 으나 전기 전반에는 수렵·채집에 사용되는 도구의 비율이 높아 이동 생활의 비중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장기 점유의 필요성이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에는 생계경제에서 농경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 후반부터 전체 석기 도구 중 농경구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중기 단계가 되면 농경구의 비율이 최대로 확인되며 채집 활동과 같은 이동이 필요한 생계 활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 생산물을 증대하기 위해 당시 인구는 장기 점유를 하며 관개시설과 같은 생산 설비와 농지를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했을 것이다. 따 라서 농업 생산량 증대에 적합한 점유 방식을 채택해 점유를 이어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기가 되면 농경구의 수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수렵, 채집, 어로 활동에 필요한 도구의 비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농경 중심의 생계경제에서 복합 생계경제로 변화하면서 장기 점유의 필요성이 감소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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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작업기반 가정방문 작업치료 중재를 통해 신경행동 문제와 일상생활활동 및 작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14명을 모집하여 무작위 배분으로 실험군 7명, 대조군 7명을 나누었고, 대조군은 사전·사후 평가만 실시하였고, 실험군은 주 2회, 총 8회기동안 작업기반 가정방문 작업치료 중재를 제공 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 중재를 실시한 실험군에서 전반적 신경행동손상의 감정적/정서적 장애, 그 밖의 장애 항목과 구체적 신경행동손상의 조직화/순서화 항목에서 유의미한 장애 감소가 나타났으며, 일상생활활동 옷 입기 항목에서도 유의미한 기능 증진이 나타났다. 작업수행에서는 수행도와 만족도 항목에서도 유의미한 증진이 나타났으며, 중재를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않았다. 결론 : 작업기반의 가정방문 작업치료 중재를 실시하여 신경행동 문제와 일상생활활동 및 작업수행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뇌졸중 환자를 위해 다양한 중재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길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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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itial capital trend of newly-established fisheries compan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initial capital size of fisheries companies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viability of the fisheries companies as well as the utilization intensity of fisheries resourc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average initial capital size of fisheries companies was larger in the enforcement period of “Chosun Company Ordinance” than in its abolition period. The initial capital size of the Chosun-capital fisheries company was smaller than that of the Japanese-capital fisheries compan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number of new fisheries companies funded by Chosun capital was less than the number of new fisheries companies funded by Japanese capital. Therefore, it could be seen that the Japanese fisheries companies had stronger dominance in the fisheries sector than the Chosun fisheries compan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nd that Japanese fisheries companies were more viable than Chosun fisheries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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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2.01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B igH it와 BTS 그리고 팬덤을 중심으로 K-pop의 미국 진출 전략과 빌보드 점령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K-pop의 미국 진출 전략과 빌보드 점령 과정은 선행 연구가 거의 없으며, 대략적으로 BTS가 빌보 드 차트에서 1, 2위에 오르는 것에 관한 언급뿐이었다. 더욱이 BigH it 나 BTS가 미국 진출과 빌보드 차트 점령과의 상관관계를 언급해 오지 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B igH it와 BTS의 미국 진출 전략과 빌보드 점령 과정 연구는 시의적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이 글의 범위는 BTS가 첫 싱글 앨범을 내고 2013년 6월 국내 가요계에 정식 데뷔한 시점부터 최근 2021년 12월까지로 하며, 연구 방법으로는 BigH it와 BTS와 팬덤 간 3자 협력 관계에 두고자 한다. 특히 전지구적으로 형성된 팬덤 ARMY의 경우 BTS의 빌보드 점령과정의 일등공신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들 3자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BTS가 한국의 뮤지션으로서 미국 빌보드 상위권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빌보드를 통해 한국 음악이 미국을 침공한 ‘Korean Invasion’ 명성에 걸맞은 성 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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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1.10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본 연구는 재활병원에 입원중인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작업기반 임파워먼트 증진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회복탄력 성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군 사전-사후 비교검사 설계이다.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MMSE-K) 로 대상자를 선별한 후 대상자 15명을 선정하였다.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은 4주간, 주2회 30분씩 진행하였다. 중재 전·후 측정을 위한 도구로 임파워먼트 척도(Empowerment Scale), 한국형 회복탄력성 척도(Korean Version of Connor- Davidson Resilience Scale), 생활만족도조사(Life Satisfaction Survey)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21.0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 작업기반 임파워먼트 증진프로그램 중재 전, 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통하여 중재 전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결과 : 첫째,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향상이 있었고, 자기존중-자기효능, 힘-무기력, 지역사회참여 및 자율성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며 강인성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생활만 족도에 유의한 향상이 있었으며 의식주, 인간관계, 사회생활 및 여가생활, 행복감, 자율성 및 자아감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 작업기반 임파워먼트 증진프로그램은 뇌졸중 환자의 치료에 있어 임파워먼트와 회복탄력성, 생활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중재법으로 작업치료 영역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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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실제로 체험해보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감옥 체험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설이나 영화, 드 라마 등을 통해 감옥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하게 된다. 더운 여름철 감옥이라는 폐쇄된 공간은 이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좀 더 넓은 공간, 시원한 물만을 찾는 욕망의 존재로 전락시킨다. 욕망만이 남은 공간에서 민족적이고 이념적 사유는 불가능해지고, 개인적이고 육체적인 경험만 남게 된다. 한편 수감자 중 병에 걸린 환자들을 별도로 수감하는 병감을 배경으로 하는 「무명」의 재소자들은 시기, 질투, 탐욕 등 욕망만 남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태형」, 「물」, 「무명」의 작가인 김동인, 김남천, 이광수 3 인은 모두 일제강점기에 수감 생활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 감옥을 배경으로 수감 자들을 형상화한 「태형」, 「물」, 「무명」을 대상으로 과밀 수용과 기본권의 침해, 일본의 통제와 작품의 인물들이 순응하는 양상, 이기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집단적 연대를 이루는 과정 등을 비교 연구하였다.
        6,900원
        13.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Objectives: This study is aimed at describing the needs, readiness for implementation of, and perceived strategies to deliver Occupation-Based Practice (OBP) using the Model of Human Occupation (MOHO). Methods: We invited a systemic random sample of 1,100 practitioners to complete an online survey for 3 weeks. The invitation reached 468 email addresses, and 121 recipients consented, giving a response rate of 25.9%. However, we only included respondents who met the inclusion criteria (n = 111) for the analysis. Findings: Participating practitioners reported high consensus regarding the necessity of OBP, indicating habituation and motor skills areas among the six theory-based areas as the most challenging for clients, yet support for OBP readiness was found to be insufficient.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time spent at the graduate level was associated with perceived usefulness (r = .659); perceived usefulness in the graduate program on MOHO was largely associated with desire to use MOHO (r = .857), and the adoption level of MOHO was modestly associated only with the desire to use MOHO (r = .285). We identified prioritized strategies, including translation of assessments and tailored professional development components. Conclusion: Practitioners consented on the necessity of OBP sharing empirical needs seen among clients and commented with strategies to support implementation of OBP. Such findings inform the next step in developing the culture of the OBP practice environ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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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2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alace byeoljeon(別殿), the King’s non-ceremonial space, were created as a space for the king to comfortably use and for the king to do what he wanted to do. The byeoljeon housed various types of spaces and were flexible in that they could be repurposed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Nevertheless, their characteristic as palatial building created for the King’s convenience has remained unchanged.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process by which such royal spaces were created by focusing on the reconstruction of the Changdeokgung Huijeongdang during Japanese occupation period, with a view to continuity and the transformation process. The reconstruction of Huijeongdang at the time may be considered along internal and external characteristics. Internally, Huijeongdang connected the symbolism of the king’s space as the palace byeoljeon. Externally, Huijeongdang is characterized by its mixture of traditional and western style, where western style structures were housed within traditional buildings. The plans for the block of Huijeongdang also included the coexistence of traditional building, western style building, and mixture of traditional and western style building. This reflects the characteristic continuity of the byeoljeon as well as the architectural techniques of the time, manifested together within a specific spatial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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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들의 작업기반 중재에 대한 인식도와 실행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작업치료사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총 194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7문항, 작업기반 중재의 인식도 3문항, 작업기반 중재의 실행 9문항,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 작업치료사가 생각하는 작업기반 중재에 대한 정의는 ‘클라이언트가 작업을 스스로 인식하고 치료에 관계하고 참여하는 것’, ‘클라이언트가 직접 선택한 작업 및 활동’, ‘작업을 평가와 중재로 활용하는 것’ 등이었다. 작업기반 중재에 대한 인식도는 평균 5.21점이었고, 작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수준은 평균 4.98점이었다. 작업기반 중재의 실행정도는 하루 평균 10명 중 2.68명이었고, 아동센터와 지역사회기관이 종합병원보다 높았다. 작업기반 중재를 시행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평가도구는 인터뷰, 임상적 관찰, 캐나다 작업수행 측정 등이었다. 국내 임상에서 작업기반 중재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치료실의 구조 및 장비의 변화, 작업 및 작업기반 중재 관련 지식수준 및 활용방법 이해의 증가, 클라이언트 및 보호자의 작업에 대한 이해도 증가 등이었다. 결론 : 부산, 울산, 경남지역 작업치료사의 작업기반 중재의 인식도는 중간 정도의 수준이며, 실행 정도는 낮았다.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작업기반 중재에 대한 정의, 사용하는 평가도구, 실행현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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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일제 강점기 조선의 유학자였던 海窓 宋基植(1878~1949)이 제작한 초학 한문교재『速修漢文訓蒙』에 대한 연구이다. 조선 유학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조선의 유교개혁론을 부르짖었던 해창 송기식은 조선유교의 미래를 위해 서양교육에 맞설 만한 쉽고, 재미있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한문교재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速修漢文訓蒙』이란 교재이다. 이 교재는 일재의 감시 하에 조선의 곳곳에서 강의되기 시작했다. 이 교재는 일제강점기 아동들의 한자교육을 현실에 맞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찬한 교재이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서구의 사상이 물밀 듯이 들어와 우리민족의 전통 유교문화를 붕괴시키면서 서구의 기독교사상이 확산되어 나가자 이에 대응하려는 다양한 유교적인 현실대응논리가 나타나고 있던 시기 서당의 아동들의 한문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아동교육 교재이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한자교육의 기본서로서 널리 알려진 千字文의 형식을 개혁하여 당시 생활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이 책은 더 나아가 천자문, 동몽선습 등을 비롯하여 유교경전 및 근사록 등 신유학의 교재에서 가려 뽑아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여 새로운 현실에 맞는 한자어를 선정하여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한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습단계를 설정하여 만든 우수한 교재이다. 이 책에는 서구의 사상에 맞서 성리학적 도통을 수호하고,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조선독립의 의지가 함의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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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국내 작업치료분야에서 시행한 인지재활치료가 작업수행에 효과적인지 메타분석으로 종합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 국내 논문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어를 사용하여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두 명의 연구자가 독 립적으로 검색하여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에 부합한 연구는 총 12편이었고, PEDro 척도를 사용하여 연 구의 질적평가를 실시하였다. 메타분석은 Comprehensive Meta-Analysis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과 : 분석된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총 471명이었고,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컴퓨터기반인지재활 치료가 작업수행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0.542로 ‘보통 효과크기’, 작업기반인지재활치료가 작업수행에 미 치는 효과크기는 0.768으로 ‘큰 효과크기’에 가까웠다. 두 가지 인지재활치료의 효과크기는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0.05). 통계적 이질성 검정에서 유의미한 이질성이 있어 연구결과 통합 시 랜덤효과 모형을 선택하여 분석하였고, 출판편견은 유의미하지 않아 신뢰할 만한 연구결과였다. 결론 : 국내 작업치료에서 시행한 인지재활치료는 작업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지재활치료를 시행하는 작업치료사들의 중재에 대한 근거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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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nutrients intake, health indices, and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by occupation in middle-aged men, using results from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y their occupation (Office worker (OW) and Agri-fishery worker (AFW)) and their percentages were 75.5% and 24.5% respectively. In health-related factors, drinking rate was higher in OW (p<0.001), while smoking rate was higher in AFW (p<0.001). Walking and strength exercise were both higher in OW group. In dietary behavior, the rate of skipping breakfast and eating out was higher in OW (p<0.001). Food supplement usage were consumed by OW more than AFW (p<0.001). Daily energy intake was higher in AFW (p<0.0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nutrient density per 1,000 kcal of minerals and vitamins between the two groups (p<0.05~p<0.001), except calcium, potassium, vitamin A and thiamin. In body weight, BMI, waist circumference and blood pressures, OW was higher than AFW (p<0.05~p<0.001). Whereas, HDL and LDL-cholesterol were higher in AFW (p<0.001). The prevalence of diabetes was higher in AFW (p<0.001).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data to establish nutrition and health strategies for occupation in middle-aged men.
        4,000원
        20.
        2019.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서초구 주민들이 2012. 8. 29.경 서초구청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에 대하여 한 서울 서초구 소재 참나리길 일부 지하부분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청구(예비적 청구취지: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서 시작되어 8년여에 걸친 소송이 진행된 후, 최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해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루었으나,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나 평석이 아니라 처분청인 서초구청이 위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등 그 후속절차에 관한 것이다. 위 취소 판결로 인한 후속절차로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부관인 허가조건의 유효성, 건축허가(일부)취소, 손실보상 등이 문제 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명령과 행정대집행의 가능 여부로서, 전자와 관련해서는 원상회복의 방법, 원상회복 명령 및 그 이행 가능여부, 원상회복의무 면제시 교회의 대상 시설물 사용 가능여부 등이, 후자와 관련해서는 대집행 요건 중 대체적 작위의무인지 여부, 집행대상의 특정 가능여부, 의무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 등이 각 주요 쟁점 이 된다. 본 연구로 인하여 취소판결로 인한 후속절차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파악이 되고, 원상회복명령과 행정대집행의 기준이 다소나마 명확해짐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법적안정성이 부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판결 확정으로 인한 대상 교회의 후속절차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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