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은 식품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확산 될 수 있으며, 이는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 다. ‘Farm to table’ 전 과정에서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검출 기술이 필수적이다. 그러 나 기존 PCR 시스템은 실험실 환경에 제한되어 있어 현 장 적용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형 PCR 기기 가 개발되었으며, 마이크로유체칩(microfluidic chip)은 고속 처리, 비용 효율성 및 다중 검출 기능을 갖춘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반응 구획이 분리된 다중 반응 챔버를 활용하면 여러 병원체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현장형 실시간 PCR 장비와 마이크로유체칩을 통합한 Lab-on-a-chip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식중독균의 신속한 현장 검출법을 검증하였다. 본 시스템은 swab 분석 을 이용한 DNA 추출법과 현장형 실시간 PCR을 결합하여 E. coli O157:H7, Salmonella spp., L. monocytogenes, S. aureus의 DNA를 식품 및 환경 시료에서 효과적으로 추출 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GENECHECKER® UF-300 실시간 PCR 시스템을 활용한 검출 결과, 30분 이내에 105-101 CFU/ mL (cm2) 수준의 검출 한계를 나타내며, 신속하고 민감한 다중 병원체 검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는 마이크로유체칩을 활용한 현장형 실시간 PCR 시스템 이 식품 안전 모니터링 및 현장 진단에 효과적으로 활용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장형 다중 검출 시스템을 통해 식중독균을 보다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 및 감시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계약은 자동화된 이행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스마트계약을 계약의 일 종으로 이해하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정의하든 마찬가지이다. 스마트 계약에 의한 계약의 집행에서는 “코드가 법”이어서 “실행을 통제하거나 실행 에 영향을 주는 중재자 또는 제3자”가 필요없다. 이러한 스마트 계약을 부동산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다양한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스마트계약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시도되기도 했으며, 우리 정부도 이를 부동 산 거래에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계약을 통한 부 동산 거래의 가능성과 그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스마트계약을 통해 부동 산 매매계약이 집행된다면 동시이행의 확보가 분명하고 효율적으로 달성될 것 이다. 거래의 효율화와 집행용이화는 거래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 흐름 이므로, 스마트계약이 이에 활용될 수 있다면 거래계에서 자연스럽게 채용될 것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필요성 이 있는지, 그러한 방식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우 선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려면 이를 대체불가능토큰(NFT)화 해야 할 것인데, 부대체의 특정 자산인 부동산을 디지털 자산화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코드화 하려면 그 효용보다 비용이 더 클 것이 므로, 코드화 할 수 있는 것보다 코드화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 더 나아가 코드에 의해 이행된 경우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 며, 스마트계약의 불변성은 오히려 법적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더 나아가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이상 자체가 부동산 거래에는 적합하 지 않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으로 평가되는 기록의 정확성과 불변성은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부를 통해서도 충분한 정도로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블 록체인 스마트계약을 통해서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 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As conventional road traffic noise prediction models are designed to estimate long-term representative noise levels, capturing fine-scale noise fluctuations caused by real-world traffic dynamics is challenging. A previous study proposed a microscopic road traffic noise model (MTN) can calculate time-series noise levels with a resolution of 1 s using the concept of a moving noise source. In this study,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accuracy of the noise prediction of the model. First, by comparing the calculated noise levels of two conventional road traffic noise models and the MTN in a simple road simulation environ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calculation error was within 3 dB(A) when calculating the 1-h equivalent noise level. Second,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verify the noise prediction error of the MTN on six actual roads. A comparison of the calculated noise level using the MTN based on traffic data collected from actual roads with the measured noise level on real roads showed that the calculated noise level achieved a mean absolute error (MAE) of 1.88 dB(A) from the equivalent noise level and 1.28 dB(A) from the maximum noise level. This was similar to the MAE of the foreign road traffic noise models. However, when the location of the receiver is within 10 m of the road, an error of more than 3 dB(A) occurs because of the simplicity of the MTN propagation model, which remains a problem that must be solved in the future. This study proved that the noise level calculation using the MTN is similar to the noise of an actual road environment. Additionally,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MTN is expected to make it an effective alternative for the management of road noise.

본 연구는 선박 기관실 내에 설치된 증기 배관을 대상으로 누설 감지 및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일반적 으로 기관실 내의 증기 배관은 보온재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증기가 누설되더라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을 지연시키는 상 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RGB 카메라와 Thermal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호보완적 정보 제공이 가능한 센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제안된 시스템은 카메라 서버 모듈, 카메라 보정 모듈, 영상 정합 모듈, 열-지도 학습 모듈, 추론 및 시각화 모듈로 구성된다. 특히 증기 배관의 누설이 이상 고온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열-지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열-지도의 효과적인 학습, 열-지도에 기반한 이상 고온 감지, 감지된 이상 고온 영역의 시각화를 위한 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선박 증기 배관 시스템을 모사한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그 효용성을 입증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feeding behavior and growth performance of 31 Hanwoo steers (10 months old; 278 ± 36.13 kg) within a precision livestock farming system using Roughage Intake Control (RIC) units for real-time data collection. Feeding behavior traits were derived from RIC database data using R software, with subsequent analysis conducted using SAS softwar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teers visited the feed stations every 31.12 ± 11.99 minutes, averaging 11 ± 3.37 visits/day. Each feeding session lasted an average of 5.90 ± 1.55 minutes, resulting in a feed intake rate of 77.98 ± 22.53 g/min. Mean daily feed intake was 4.76 ± 1.36 kg, and body weight increased consistently, reaching an average of 412 ± 43.44 kg, with an average daily gain (ADG) of 1.26 ± 0.38 kg.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daily feed intake and visit duration (r² = 0.621; p < 0.01) and an inverse correlation between daily feed intake and feed intake duration (r² = −0.445; p < 0.05), indicating behavioral adaptation.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monitoring feeding behavior traits concerning growth performance, enhancing our understanding of individual animal behavior and its implications for productivity while emphasizing the role of advanced technologies in optimizing feed utilization in confined livestock systems.

This study aims to measure the current control waveform of an injector in real time using the developed monitoring system and verify its compliance with the manufacturer’s control waveform requirements. The measured operating waveforms include a peak current phase of 20A and a hold current phase of 10A. The injector of the engine was tested at 1500 RPM and 2000 RPM under conditions of normal fuel injection, small fuel injection, and large fuel injection. In this research, a real-time monitoring system was designed, incorporating an FPGA board and RS232 communication for PC interaction. This system is capable of measuring four channels simultaneously.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e system could measure up to 12 cylinders concurrently with the addition of more current probes while maintaining the same system configuration. The real-time collection of output waveforms using the developed monitoring system confirmed that the injector operates correctly and meets the manufacturer’s requirements.

This study analyzed actual traffic accident data to select humans’ unavoidable accidents and to examine whether avoidance is possible after AEBS(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is applied to these accidents. In cases where avoidance is not possible with AEBS, those accidents were determined to be examples where V2X(Vehicle-to-Everything) technology is necessary. Subsequently, by applying V2V(Vehicle-to-Vehicle) and V2I(Vehicle-to-Infrastructure)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is research analyzed the possibility of accident avoidance.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application of V2X technology enables accident avoidance. Additionally, by applying various variables, it identified limitation scenarios that cannot be resolved by V2X technology, and discussed strategies for accident avoidance in such situations.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약 9,600건의 사고를 분석하여 자율주행 긴급차량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향 상시키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2차 사고가 전체 사망자의 16.8%를 차지하며, 이들 중 약 74%가 선행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 강조 된다. 이러한 통계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대처 능력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연구에서는 사고의 영향권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긴급차량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고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실제 교 통사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 지속 시간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기초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도로 특성, 사고 종류, 점유 차로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하여 대응 기준을 설정했다. 알고리즘은 자율주행 차량이 실시간으로 주변 정보를 수집하고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알고리즘의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한 추가 연구를 통해 성능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여 2차 사고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신호제어기법은 과거 주기에 파악된 교통상황을 바탕으로 다음 주기의 교통신호시간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신호시간을 설계하기 위해 관측할 때의 교통상황과 신호시간을 제공받는 교통상황 간의 간극이 존재하였다. 또한, 설정된 주기길이 동안 차량이 교차로에 일정하게 도착하는 균일분포를 가정하지만, 실제 교차로에 도착하는 교통량의 행태는 비 균일분포로 실제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어렵 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차로로 진입하는 상류 교차로의 교통정보를 활용하여 단기 미래 도 착 교통량 예측모델 개발을 통해 관측 시점과 제공 시점 간의 간극을 최소화한다. 또한, 기존 주기길이 동안의 교통량 도착분포를 비 균일분포로 가정하여 주기길이가 고정되지 않는 방식(Acyclic)의 적응식 신호제어 기법(ATC) 개발한다. 제안된 단기 미래 도착 교통 량 예측모델은 실제 스마트교차로 자료를 가공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학습데이터를 구축하여 장단기 메모리(LSTM) 모형과 시간 분산(TimeDistributed) 모형을 적용하여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였다. 적응식 교통신호제어 기법은 실시간 예측 교통량을 활용하여 교통 류별 예측 지체 산출을 통하여 지체가 최소화되는 현시 종료 지점에서 현시를 종료하고 다음 시간 단계에서 예측된 교통량을 통해 최 적 현시를 재산출하는 롤링 호라이즌(Rolling Horizon)을 수행한다. 제안 신호제어 기법의 평가를 위해 미시적 교통 시뮬레이션을 활 용하여 기존 신호제어 기법인 TOD 신호제어 기법과 제안기법 간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글은 디지털 사회의 도래가 부동산거래에 미치는 변화 현상에서 비롯한 민 사법적 이슈를 개관하였다. ① 부동산거래를 위한 플랫폼의 이용에 따른 플랫 폼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법적 지위, ② 사물인터넷 융합기술의 산물인 스마 트홈에 부설된 디지털제품의 법적 지위(객체의 독립성)와 그 하자에 따른 계약 위반·담보책임의 문제, 그리고 ③ 부동산거래를 위한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 등기부의 도입에 관한 전제와 그 전망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먼저, 부동산거래에 관여하는 플랫폼은 대체로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부동산 중개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거래정보를 게시·제공하는데 불과하고 따라서 매수인·임차인에 대하여 중개업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 플 랫폼 중에서는 목적물의 자체 검수, 공인중개업자의 엄선·관리, 법무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플랫폼이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중개계 약의 (공동) 당사자라고 이해되는 사업모델이 있으며, 이 경우 플랫폼은 중개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플랫폼이 공인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부동산거래의 안전 성을 적극적으로 선전하여 의뢰인의 신뢰를 유발하는 한편 거래 성사에 따라 단순한 수수료를 넘어서는 대가를 받는 때에는 중개 사고에 대하여 공인중개 업자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스마트홈에 주거의 편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부설한 디지털제품은 건 물의 구성부분 또는 종물의 지위에 있는데, 구성부분의 경우에는 당연하고 독 립성이 있는 종물인 경우에도 건물 그 자체와 함께 거래 객체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스마트홈 내의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서 전제한 스마트홈이라는 건물의 가치 또는 기능상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므 로 건물의 하자라고 평가되며 이에 민법의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외에 집 합건물법 등의 건설 관련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이 적용된다. 디지털제품의 하 자에 따른 구제수단의 행사기간은 약관 또는 법규의 정함에 따르고 별도의 정 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디지털제품이 부설되어 기능하는 시설의 용도·내용 을 고려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동산거래를 위한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 등기부의 도입은 이들 기술 의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성립·이행상의 장애에 관한 계약법의 적용과 관철의 기술적·제도적 보장, 등기원인인 거래 자체의 이 같은 문제에 따른 부 실등기의 방지와 정정·삭제를 위한 법원의 권한 인정 등 많은 법적 논의를 수반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계약의 대금결제를 위한 CBDC 등 디지털 지급수 단의 보편화, 부동산 자산의 증권화 발행 등 중대한 사회적·제도적 과제 역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동산거래를 위한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의 도입 여부는 장기적 시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대 상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및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 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과 중개 의뢰인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하여 개업공인중 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대상판결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가 중개대상물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만으로 확 인ㆍ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중개대상물을 임차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ㆍ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이 없었다면 중개의뢰인이 그 중개대상물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과 중개의뢰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향후 개업공인중개 사의 확인ㆍ설명의무의 범위와 더불어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중국의 성공적인 실경 공연 작품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함 으로써 향후 한·중 양국의 실경공연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Osterwalder & Pigneur(2010)에 의해 고안된 비즈니 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해 최근 중국 현지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 는 <판타지아·하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인 실경공연과 달리 <판타지아·하남>의 관객은 지역문화에 관심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지역문화를 활용해 공연을 제작하고, 입소문 마케팅 및 홍보 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었다. 또한 수익원으로는 호텔, 문화상품 판매 등 다양한 수익원을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공연 내용은 전략적으로 그 지역 특유의 문 화에 집중해야 하며, 둘째 수익원의 다각화가 필요하고, 셋째, 온·오프라 인의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 지역의 현지인의 배우들을 육성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본 연구가 한국 및 중국 실경공연 시장 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 고착된 절차적·대의적 민주 주의의 한계를 확인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 로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가 제시한 ‘역능’과 ‘공통적인 것’을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한 다. 이들이 제시한 ‘역능’은 근대적 가치의 척도 너머에(beyond measure) 있기 때문에 측정되지 않는 잠재력이다. 이는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회복 하고 자율적 삶을 구성해나가는 힘이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자 연적 재산인 ‘공통적인 것’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간의 전통적인 분할 관념에 소유권을 결합하는 낡은 대립을 허물고,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 을 형성할 기초이다. 이러한 ‘역능’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역량이 된다. 그리고 그 ‘역능’의 토대임과 동시에 결과물인 '공통적인 것'은 기본소득을 이해하기 위한 정치철학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역능’과 ‘공통적인 것’을 통해 한국사회의 실 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로써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실제 도로에서 다양한 실증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주행차 가 혼재된 혼합교통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은 미비한 실정이 다. 특히, 기존 비자율주행차 측면의 주행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도로 시설 특성으로 인해 자율주행차의 주행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기존 비자율주행차의 주행안전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자율주행차의 주행안전성도 저해하는 도로 시설 특성이 존재할 가능 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수집된 automated vehicle data (AVD)를 활용하여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주 행차의 주행안전성을 평가하고 도로 시설 특성 측면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주행모드별 주행안전성 평가를 위해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 (AEBS) 위험 이벤트 기반의 driving risk index (DRI)를 개발하였다. 구간별 DRI가 발생하지 않은 구간을 very good으로 정의하고 발생한 구간을 25 percentile로 구분하여 good, moderate, poor, very poor 등급으로 정의하여 총 5개의 등급으로 구분 하였다. 또한, 현장조사을 수행함으로써 구간별 포함되어 있는 도로 시설 특성을 수집하였다. 주행모드별 주행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시설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 변수의 경우 DRI 기반 안전등급 중 poor 이상 등급을 1, 그 외의 등급을 0으로 정의하였으며, 독립변수의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교차로 유형, 차로 수, 차로 폭, 추가차로 유무, 차량 진행방향, 불법주정차 유무, 버스정류장 유무, 자전거 차로 유무에 대해 명목형 변수로 설정하였다. 도출된 주행모드별 주행안전성 영 향 요인을 검토하고 향후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도로 시설 특성을 도출하고 도로 운영성 및 효율 성, 안전성 측면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내가 최근에 종이 위에 작업한 작품들의 개요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작품들에서의 터치, 시간, 운동의 모든 측면과, 제작 과정과 관람 경험에 대한 발견을 전반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나는 2022년의 대형 드로잉 작업 <목욕하는 사람들 I>과 2023년의 새로운 디지털 비디오 <그림자 속의 어떤 빛>에서 번역과 변환에 집중하고 있는 데, 손으로 들고 촬영하는 방식으로 터치, 시간, 운동의 요소들이 아이폰 카메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때 다양한 해상도와 프레임 속도의 사용은 후반 작업에 서 영상의 속도를 늦추는 방식과 결합하여 새로운 등가물을 만들어 내게 된다. 나는 갤러리 에서의 관람객들의 실시간 시청 경험을 고려하고 탐색하기 위해 스튜디오에서의 활동 결과 를 병렬하고 기록하는 촬영 관행도 개발하였다. 이는 특히 커다란 포맷의 네거티브 이미지 아날로그 사진들을 이용하여 손으로 만든 작품을 치환하는 것을 탐구한 나의 초기 실습을 통해서 맥락화된 결과이다. 나는 또한 이 글에서 19세기 후반의 사진, 광학, 회화의 발전, 특히 조르주 쇠라의 점묘법 작품과 나의 현재 작업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논의했다.

소유자불명토지의 증가는 최근 일본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유자불명토지란 공부상의 기재내용과 실제상의 권리관계의 괴리 등에 의 해 부동산등기부 등을 참조하더라도 소유자가 즉시 판명되지 않거나 소유자 가 판명되더라도 등기부상의 소유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토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소유자불명토지 문제는 소유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하므로 개인간 거래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그리고 정부 주도의 사업상 필요한 토지를 이 용하려고 해도 사업대상지 내의 소유자불명토지로 인해 사업실시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 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등에 관한 요강안을 작성하여 본 요강안의 내용에 따라 동년 4월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공표하였다. 본 제・개정 의 내용 중 부동산등기법에 관련한 큰 얼개는 다음과 같다. 즉, 상속등기신 청의 의무화, 상속등기 절차의 간략화 및 부담경감, 소유권등기명의인의 성 명 및 명칭에 관한 정보의 갱신, 등기의무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 등 기절차의 간략화, 소유권 등기명의자가 법인인 경우 회사법인번호를 등기사 항으로 정한 것,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일본국내의 연락처를 등기사항으로 한 것,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제도의 요건의 명 확화,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등기부의 등기사 항인 현 주소를 갈음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한 것, 그리고 소유부동산기 록증명서의 교부의 신설 등의 내용이 새로 추가되거나 개정되었다. 이에 본고는 위의 내용을 소개하여 우리 법제의 운영 및 해석상의 시사를 얻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