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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1.
        2011.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한자어는 한문과의 교육목표에서 제시한 한문의 독해와 언어생활에서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학습해야할 내용요소이다. 또한 한자어는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로써 1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 5음절 이상의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를 말하지만, 2음절의 어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자어는 한문교육의 내용 체계상 한자와 한문의 중간단계로 한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문을 독해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한자어가 한문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漢字나 漢文 못지않게 중요하여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한자어에 관한 연구는 한자어 교수-학습 방법연구, 한자어 학습을 통한 어휘력 신장 및 언어생활 활용 연구, 한자어 학습이 타 교과 학습에 기초가 되는 도구 교과적 성격을 확인하는 연구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한자어와 한자 ․ 한문과의 상관성 연구는 매우 소략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한문 교과서가 한자어와 한자 ․ 한문과의 상관성을 얼마나 많이 고려하여 집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한문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어가 신습한자와 함께 제시된 한자의 대표 字義와 얼마나 많은 의미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역대 한문전적에서 활용된 용례를 찾아 상관성을 검증하여,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될 한문 교과서에 수록할 한자어의 선택과 의미의 제시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중학교 현장에서 쓰이는 한문교과서는 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900자를 반드시 수용하여 교과서를 집필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한문 교과서는 본문에서 수용하지 못한 한자를 수용하려는 차원에서 한자어를 만들어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신습 한자로 제시한 한자의 字義도 一字一義의 원칙에 따라 대표적인 字義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字義도 原義, 派生義, 假借義를 혼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자어에서 활용한 의미와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생기며, 한자어의 풀이도 국어사전의 풀이를 따르고 있어서 한자의 字義와 한자어의 語義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종종 있다. 본고는 개정 2007년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학교 1, 2, 3학년 한문교과서 가운데 1, 2, 3학년이 모두 검정에 통과한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연구의 설계를 하여야 하나, 중학교 3학년 교과서가 아직 시중에 나와 있지 않으며, 그 범위도 너무 방대하여 부득이하게 연구자가 대표 저자인 비상교육에서 출간한 『漢文』1, 2, 3 교과서에 수록된 한자어를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비상교육에서 출간한 중학교『漢文』1, 2, 3 교과서에는 2음절의 한자어가 442개, 3음절의 한자어가 26개, 4음절의 한자어가 26개 등 모두 494개의 한자어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2음절의 한자어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한자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음절의 한자어 442개 가운데 ‘中國, 百濟, 新羅, 高麗, 朝鮮’ 등 국명과 ‘史記, 遺事’ 등 서책명, 지명인 ‘獨島, 漢陽, 漢城, 京城’ 등 12개를 제외하면 430개가 순수하게 2음절의 한자어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신습한자의 대표 字義와 한자어의 語義가 일치하거나 유사한 한자어가 430개의 한자어 가운데, ‘日出’ 등이 360개로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자의 派生義나 假借義의 이해를 前提로 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한자어가 15%, 典故가 있어야 이해가 되는 한자어가 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 활용된 한자어 가운데 84%의 한자어가 한자의 대표 字義로도 의미 파악이 되므로, 한자어와 한자의 대표 字義와의 상관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자는 기본적으로 한 자가 하나의 어휘이므로, 그 풀이에 있어서도 낱낱의 한자를 풀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 자의 한자가 同義나 類似義를 가진 한자어로 풀이될 수 있으므로 同義나 類似義로 짜여진 한자어는 매우 드물다. 교과서에 신습한자의 대표 字義와 한자어의 語義가 일치하거나 유사한 한자어가 360개 가운데에서 同義나 類似義로 짜여진 50개 한자어와 과학문명 및 시장경제와 관련된 한자어는 근대 이후 서구의 과학문명과 새로운 정치, 경제제도 등의 용어를 도입하면서 새로 유입되거나 만들어진 28개 한자어를 한국고전국역원에서 운용하는 인터넷 싸이트 국학관련 종합 DB의 ‘한국문집총간’에서 해당 한자어를 검색하여 사용된 용례를 검토해 보았다. 한자는 기본적으로 한 자가 하나의 어휘이므로, 그 풀이에 있어서도 낱낱의 한자를 풀이하는 것이 원칙이나, 同義와 類似義로 짜여진 50개 한자어 가운데 6개를 제외한 44개가 우리의 한문전적과 상관을 맺고 있었다. 전장제도와 서구문명의 유산으로 인식되는 민주주의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한자어, 과학문명 및 시장경제와 관련된 한자어는 근대 이후 서구의 과학문명과 새로운 정치, 경제제도 등의 용어를 도입하면서 새로 유입되거나 만들어진 28개 한자어 가운데 14개가 우리 한문전적에 활용된 용례가 매우 적거나 없는 한자어로 한문전적과의 상관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360개 가운데 20개를 제외한 340개로 이는 전체 442개의 한자어 가운데 76%로 많은 한자어가 한문전적과 상관성을 맺고 있다. 따라서 비상교육에서 출간한 중학교『漢文』1, 2, 3 교과서에 삽입된 한자어는 교과서에서 제시한 신습한자의 대표 字義와 매우 높은 연관성 갖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한문 전적과 많은 상관성을 갖고 있었다. 이는 교과서에서 제시한 한자의 대표 字義가 우리나라의 고전문헌을 참고하여 만든 대표 字義를 따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제시한 한자어가 오늘날 언어의 활용과 한문 독해에 얼마나 유의미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가령 한자어로 제시한 ‘一里’는 국어사전식 풀이가 ‘한마을’인데, 오늘날 ‘一里’라는 표현은 이미 死語가 되고, 이의 풀이말인 ‘한마을’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자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날의 언어생활과 서구의 학문에 영향을 많이 받은 과학 등의 용어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한자의 대표 字義를 현재의 의미에 맞게 고쳐야 한다. 그러나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조라는 측면에서는 기존에 이미 제정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는 현재의 대표 字義도 한자의 이해가 한문을 번역하는데 필요한 전제라면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자어의 교육에 대해 언어생활용과 한문교육용으로 분리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언어의 학습은 일관성이 우선이므로 한문 고전 어휘와 현대 한자어의 의미의 연관성을 밝혀서 통합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어사전식 풀이에서 한자어의 本義와 차이가 나는 한자어, 典故의 이해 없이는 의미 파악이 되지 않는 한자어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교과서의 날개, 하단, 부록 등의 공간에 附記하여 설명하여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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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2.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e early 20th century, as the main founder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hen Duxiu and Li Dazhao formed their respective characteristic democratic thoughts on China's political development, which were based on the need to solve the practical problems of China, and combined with their cultural backgrounds, experiences as well as the judgments about China's political situation, in the environment of the changing world and the turbulent politics of China. Today, it is extremely necessary to do the comparative studies on their democratic political thoughts at the important moment of developing socialist democratic politics and promoting democracy within th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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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3.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공정거래법의 법과 역사적 고찰 한국 공정거래법의 입법적 변천 과정을 법과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바람직한 위상을 갖추었느냐의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 공정거래의 법질서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정착되는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우리 법은 1981년 제정이후 2011년 현재까지 타법개정으로 인한 재개정을 제외하고 15차례의 일부 또는 전부개정이 있었다. 그 중 1986년 제1차 개정과 1990년 전부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1992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가 1990년대 이후 매우 가변적이었고, 불안정하였음을 뜻한다. 이는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cooling-off의 결여이고 정치적 협상에 의한 입법의 정치화현상이거나 그 침전물로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잦은 법개정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박약케 함은 당연한 역설이다.우리 나라 규제완화 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①규제강화기(해방-1979년)②규제완화도입기(1980년-1987년)③규제완화확장기(1988년-1992년)④규제완화인프라형성기(1993년-1997년)⑤규제개혁시스템정착기(1998년-2002년)⑥규제개혁성숙기/과잉규제완화기(2008년이후)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당해 분류는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적 위치를 오로지 규제완화정책 측면에서만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기능적 측면에서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 법과 역사를 제조명해보면 공정거래법 前史시기와 신규제정은 규제기반조성(강화)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은 현재 2 단계인 규제조정(완화)시기를 거쳐 이제는 규제구조 고도화단계에 진입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한국공정거래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한국적 독점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계량화하고 법집행의 누수현상을 예방하는 연성적 입법화를 촉구되어야 할 것이다.
        1464.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재산권의 근간인 토지 소유권의 변천과정은 시대와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질서의 반영이다. 고대사회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개념은 부락 주민 전체의 총유(總有)라는 관념으로 인식되었다. 이어 서양에서의 중세봉건제에는 관리처분권은 봉건 영주에게 귀속되고 소작농은 이용권을 갖고 지세나 소작료를 부담하였다. 동양에서는 토지의 소유는 왕에게 있고 일반 백성은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한국에서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토지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의 호족, 권세가가 가지고 대다수 농민들은 경작권 부여받고 경작료를 지불하였다.조선 시대에는 조세 수입원의 정확한 집계를 위하여 20년마다 실시한 토지 조사 사업으로 토지의 성격과 위치 등을 측량해 서류에 기록하는 양전(量田)사업이 있었으나 사정상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고 전국 규모의 양전은 1719년(肅宗45)에 실시된 것을 마지막으로 180년이나 중단되어 있었다. 1897년에 설립된 대한제국에 의해 전국적으로 양전사업이 1899년부터 1904년에 이루어졌다. 이미 조선에서의 사적 소유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고 대한제국기에 토지조사 사업은 사적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여 지세수취를 충실히 하고자하는 조사였다.토지조사를 바탕으로 국가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져 시도하였던 사업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완성하지는 못하였지만 근대적인 부동산 공시제의 도입과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금지하는 법조항을 만들어 열강의 국권침탈에 대응하는 방법상의 하나의 제도를 구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1910년 한일합방 후 실시한 일제의 조선토지조사는 국권침탈의 수단으로 종합적 식민지 정책의 하나였다. 현재까지도 한국에서의 토지, 건물의 등기부 체제는 1912년 일제 강점기 토지 조사 사업을 기초로 만들어져 사용하고 있다. 중간에 농지개혁의 과정도 있었으나 일제하의 조선토지 조사사업에서 보존등기를 근거로 이전등기가 행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해방 후 남북한은 정부수립 후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으나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토지개혁의 기본원칙이었으나, 1946년 토지개혁법령에 의해 실시되었던 북한에서의 토지의 개인소유화는 1954년부터 시작되어 1958년에 끝마친 농업협동화로 개인 소유권을 박탈함으로서 개혁은 의미가 없어졌음에도 단지 몇 년간 실시하고 폐지시킨 토지개혁을 마치 성공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남한에서의 농지개혁은 6.25전쟁 발발 후 일시 중단되었다가 1951년 4월 ‘농지개혁법 시행규정’을 통해 재개되어 남한 전역에 실시됐다. 그 결과 총경지의 약 40%에 달하는 89만2천 정보의 땅이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재분배됐다. 그러나 농지개혁 자체가 임야와 산림, 일반 대지는 제외되었고, 농지개혁법이 통과되어 불하를 시행하기 이전에 미리 소식을 들었던 지주들은 토지를 빈농층에게 매도하고 그 후 빈농층에게 다시 토지를 구매하여 신흥지주계급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한편 분배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웠으며 설령 토지를 불하받은 농민이라 하더라도 원조물자로 인한 곡물 값의 폭락으로 쌀 가격이 생산비를 턱없이 밑도는 상황에서, 영세농의 생활을 면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해방 후 친일파 청산의 호기를 상실함으로, 친일파가 친일로 축척하였던 재산으로 분배토지의 매입을 통하여 재력을 형성하여 친일파가 한국사회에서 우위적으로 정착하였다.최근까지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친일 행위자 후손이 친일파가 친일로 축적했던 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취득을 위한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자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국민의 각성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 당시부터 소급해 국가 소유로 하는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어 늦게나마 법적으로 친일파의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 이를 ‘몰수’하도록 법제화 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한국에서 토지소유권 형성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한국의 역사전반에 관한 문제로써 다소 구체적사항의 언급이 미흡할 수 있으나, 본문을 통하여 한국에서 토지소유권 정착과정를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토지소유권의 정책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465.
        201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통령의 사면권은 행사될 때마다 사회적․정치적․법적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적정성 논란을 피할 수가 없었다. 특히 특별사면은 그 정치적 남용과 자의적 행사로 인하여 비판의 집중적 대상이 된 지 오래된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우선 사면권자가 사면의 합목적성의 측면에서 재량의 자유를 갖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구체적인 사면허용사유 내지 사면불허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사면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사면결정의 사전통제방안이 몇 가지 존재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사면결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이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법치국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면권자가 가지고 있는 재량의 자유를 축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제도를 통하여 그 기준을 입법화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예를 들면 세부적인 사면절차 규정의 정비의 일환으로서 사면허용요건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의 수형기간 요구, 사면불허 요건으로서 일정한 제외사유의 규정, 사면대상자의 개인적인 특수성 고려, 삼권 분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보충성의 원칙 관철, 보안처분에 대한 사면의 허용 등 을 고안해 낼 수 있으며, 사면심사위원회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구성권의 분산화, 외부위원의 다수화, 회피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사면권의 남용은 현행 사면제도의 입법적인 미비에서도 그 원 인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사면절차에 관여하는 자들의 사면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 교정관련 공무원, 검사, 검찰 총장, 법무부장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대통령 등에 이르기까지 사면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실제 사면에 앞서 사면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과거의 남용된 사례 및 잘못된 관행에 대한 자기성찰을 하여야만 사면제도가 반복되는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기다려지는 환영의 대상으로 변모될 것이다.
        6,600원
        1467.
        201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예이츠의 생태 시를 논의한다. 본 논문이 예이츠를 생태 시인으로 다루는 세계 최초의 논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사실, 생태 시는 새로운 시가 아니다. 셰익스피어 같은 시인도 생태 시인으로 다루는 학자가 있다. 본 논문은 또한 마르크스나 페미니스트 비평의 길을 가고 있는 생태비평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는 정치적 슬러로건도 아니며, 그렇다고 전혀 쓸모 없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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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8.
        201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폐기라는 행위는 단순히 버린다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폐기 양상을 통한 폐기 양식을 분석하여 청동기시대인의 행동 양식에 접근하고자 하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폐기는 故意(의도적) 폐기와 不意폐기로 구분된다. 故意폐기는 주거인의 의도에 의해 폐기된 것으로 이동으로 인해 폐기하거나 폐기장ㆍ토기요지ㆍ야외노지ㆍ의례ㆍ무덤 장소로 전용되는 경우 등이 있다. 不意폐기는 주거인이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상황이나 자연 재해로 폐기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失火ㆍ飛火ㆍ放火등의 화재, 홍수, 화산 및 지진 등에 의한 자연 재해 등이 있다. 이러한 폐기 원인에 따라 방치ㆍ해체ㆍ소각 행위가 보이며 유물 위치 및 수량에 따라서도 구분됨을 알 수 있다. 각 유적 내 개별주거지에서 보이는 폐기 양상을 분석한 결과 송국리문화의 폐기 양식은 시기별ㆍ지역별ㆍ규모별로 확인된다. 시기별 폐기 양식은 주거지의 평면 형태 및 중복 관계, 유물 등으로 보아 폐기장으로 전용된 주거지가 유적 내에서 늦은 시기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폐기 양식은 서해안지역에서 확인되는데, 특정 위치에 완형 유물을 정치한 폐기 양상이 서해안지역에 집중되어 보이고 있다. 규모별 취락의 폐기 양식은 위에서 세분한 폐기 양상들이 다양하게 보이는 취락을 오랜 기간 존속되어 온 대규모 취락의 폐기 양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계룡 입암리 유적의 경우는 소규모 취락의 폐기 양식으로 이동성이 강한 반복 점유 폐기 양식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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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9.
        201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농촌경관은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을 대표한다. 문명화된 세계에서 진정한 자연경관은 찾아보기 힘들며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도 적은 지역에만 존재한다.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경관은 사람들이 경제, 생산의 가치 뿐 아니라 미적 자원으로서토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최근까지도, 전세계적으로 토지의 농업생산성은 다른 어떤 것(미와 휴양, 회복의 가치 등) 보다도 주요한 관심사였으나이제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경관이 지닌 가치들은 상실될 위기에 처해졌다. 동시에,우리가 공공영역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방법은 점점 더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어떠한목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 경제적, 생태적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등의 생태적 효과의 평가에 크게 의지한다.이러한 평가는 기후변화와 자원의 추출 등의 영향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는데는 적합하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가장 큰 방해가 되는 문화적, 심리적인 경관의 장소애착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기술적 경관평가와 관리에는 두 가지관점이 있다.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는 경관평가 기법을 자연경관 가치의 체계적인 평가로부터발전시켜 왔으며 이것은 인간의 개입이 조화롭고 만족스러운 세계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유럽에서의경관은 문화적이고 사람이 체험하는 것으로, 평가에 있어 측정 가능한 가치보다는 문화적 산물과 장소애착의 역할을중요시 여겨 기술적 계획과의 연계가 부족한 단점이 있다. 분석의 필요요소가 어느때보다도 광범위 해졌으며 정치적으로는커뮤니티부터 국가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민감한 이해집단을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 관점은 모두현대 계획의 의사결정 환경을 완벽하게 지원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농촌과 자연경관의 평가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북아메리카와 유럽의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고 한국에서의 현대 농촌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적합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특히 미국의 주요 국가기관과 Scenic America 등 민간단체, 그리고 European Landscape Convention 의 경관 보호의 목적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4,200원
        1470.
        2011.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성곽의 축조는 당대의 토목기술과 관념(정치상황과 국가간의 관계)을 반영하므로 동일한 시기에 축조된 성곽들은 유사한 축조수법과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양상은 창녕지역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본고에서는 창녕지역 성곽 중 낙동강 연안에 축성된 성곽에 대한 지표조사를 바탕으로 확인한 속성들을 분석한 결과 낙동강 동안에 위치하는 성곽들은 5세기에서 6세기 초반경 재지세력에 의해서 축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낙동강 연안의 성곽들의 특징 및 성격은 첫째, 낙동강과 지류가 합류하는 지점에 축조된 성곽들은 200m 이하의 소형인데 반해, 창녕지역으로 진출하기 유리한 지점의 성산산성과 웅곡리산성, 그리고 낙동강 중류역이 한눈에 조망되는 지점의 구진산성은 대체로 400~600m로 대형에 속하지만 경남지역에서 확인되는 신라산성 중 규모가 소형인 산성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소형에 해당된다. 따라서 낙동강 연안에 위치하는 성곽의 규모로 보아 낙동강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낙동강 연안 성곽의 축조수법은 토성과 석성으로 나누어지며, 토성의 비율이 높다. 토성의 정확한 축조수법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이 시기에 축조된 다른 토성들의 축조 수법을 감안할 때 순수판축 토성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석성의 경우 허튼층쌓기에 가깝게 축조하였으며, 자연암괴가 노두된 부분은 성벽을 쌓지 않음으로써 공력을 줄였다. 이러한 양상은 전형적인 신라성곽과는 차이를 보인다. 상기의 내용으로 보아 낙동강 연안에 축조된 성곽들은 낙동강 동안에 위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시기 신라의 영토 확장과 관련된 지역에 축성된 신라성곽의 특징과 부합하지 않으며, 신라에 의해서 축조되었다는 근거 역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낙동강 동안에 위치하는 대부분의 성곽들이 신라에 의해서 축조되었다는 견해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400원
        1471.
        2011.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국내 시사잡지가 인용(quotation)과 이미지를 뉴스보도에 어떻게 활 용하고 있는지를 내용분석방식을 이용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인용과 이미지가 기 사의 전체적인 방향과는 어떤 관계속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국내에 서 발행되는 주간 시사잡지 4개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기사당 평균 7.6개의 인용이 사용되었으며, 인용은 기사의 약 ⅓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용에 나타난 취재원의 유형은 공무원 정부기관이 가장 많았으며, 일반 개인, 정치 ·정당인, 기업인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심층성을 강조하는 시사잡지임에도 불구 하고, 전문가의 인용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원 3명 중 1 명(32%)은 익명취재원이었다. 국내 시사잡지들은 전반적으로 기사의 논조와 불일 치하는 인용보다 일치하는 인용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 회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슈를 다루는 기사도 기사의 논조와 일치 하는 인용을 3배 가까이 많이 사용하였다. 따라서 인용의 사용에서 형식적인 불 균형이 발생하고 있었다. 실명 인용은 68.1%이었으며, 익명인용은 31.9%로 나타 났다. 하지만 부정적 기사에서는 실명 인용보다는 익명 인용의 비중이 높았다. 이 미지는 기사당 평균 3.05개가 사용되었으며, 사용된 이미지의 약 77%가 보도사 진이었다. 기사의 논조와 일치하는 이미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기사의 논 조와 불일치하는 이미지는 1%미만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인용과 이미지의 불균형적 사용을 통한 불공정성이 시사잡지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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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2.
        2011.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근대 이전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글쓰기는 한문이었다. 당시 동아시아의 세계는 한자·한문 문명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정치·외교·문화적인 소통을 위하여 당연 히 한문의 글쓰기가 필요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이후 이런 전통의 글쓰기와 인 식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표기체계의 획기적인 전환과 함께 문체의 구조적 문 제가 발생하였다. 한문을 보편적으로 구사해오던 동아시아 어문의 질서로부터 이 탈, 근대적인 국민어가 탄생하였다. 근대적인 전환·변혁이 하나의 구체적인 사회 적 현상이 되었기에 그에 대한 언어적인 표현으로 드러난 것이다. 동아시아의 근 대적인 전환과 변혁은 과거의 문물제도와는 다른 학술문화와 지식 체계의 전환을 의미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동아시아는 근대 문명의 새로운 언어로 ‘한자 어휘’를 대량산출한다. 그것은 당시 서구의 지식과 학문의 체계를 동아시아권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도 부정하려고 하고 타자화하려 했던 한자·한문의 문화에서 비롯된 한자 어휘로 서구어를 번역했다는 사실이다. 즉 통사구조는 자국의 구어와 일치시키고, 문장의 내용을 구성하는 어휘는 ‘근대 한자 어휘’로 대체했다. 이는 서양을 수용하면서 언어에 있어서 자국어 운동을 전 개하며 문자표기와 문장을 언어와 일치시키려는 운동이다. 그러나 20세기의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각국은 한자 어휘마저도 거부하는 어 문 정책을 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는 여전히 한자 교육을 배제하고, 중·고등학교의 한문 교육 도 이전에 비해 훨씬 축소되었다. 따라서 근대 형성된 동아시아의 한자 어휘 문화 권도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학술활동의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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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3.
        2011.05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1. 해외 협동조합 사례 최근 우리나라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뉴질랜드의 전통적 협동조합들이 신세대 협동조합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신세대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주식=유가증권)하고 (2) 출자규모에 따라 조합에 출하할 수 있는 농산물의 량을 결정하고 (3) 출자지분의 거래를 통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목표를 동질화하여 경영진을 통제하고 (4) 농산물 가공시장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인식하고 틈새시장에 진출하고 (5) 조합과 조합원간 엄격한 출하계약에 따라 안정적 물량 확보한다. 또한 네덜란드 양송이버섯의 경우 농민조직이 이원화 되어 있는데 대정부 정책건의 등 정치적 역할은 협회에서 하고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역할은 CNC(cooperation of netherland champion)등 사업조직을 통하여 하고 있으며 사업조직이 협회를 후원하고 있다. 2. 한국 느타리버섯 생산자 협회(AKOM)의 협동전략 AKOM은 느타리버섯협회(Association of Korea Oyster Mushroom)회원이 만든 농업회사법인이고 미국식 신세대협동조합의 운영방식을 채택하여 先 후방산업을 통합하고 後 전방산업 진출하려 하고 있다. 단계적으로는 정보공유 ⇒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가공 ⇒ 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한다. 현재 생산자회원 168개 농가, 공급자회원 23개 업체가 9천1백만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였으며 공동구매 기금으로 1천2백만원을 적립하였는데 적립기금은 생산자와 공급자 각 각각 50%씩 출자금으로 전환된다. 그리하여 합계 자본금은 1억3백여만원이다.
        1474.
        201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공동체적 가치가 보다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영역에서조차 보호의 범위가 완벽하지 못한 실정이지만, 표현의 자유의 규범적 중요도를 훨씬 높게 바라보는 미국 사회에서는 상업적 표현까지도 정치적 표현 못지않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개인이 중심이 된 전통적 자유주의(혹은 여기에서 더 나아간 자유지상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 논리는 표현의 자유가 지향하여야 할 가치 중에서 개인의 자아실현을 최고의 것으로 꼽는다. 자본주의의 급격한 개인주의화 경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 또한 앞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주제의 논의이다. 이 글에서는 이 입장의 대표적 주창자인 마틴 레디쉬(Martin Redish)의 자아실현에 기반한 자유주의 논리가 가지는 취약점을 고찰하여 상업적 표현의 절대적 보호론을 반박한다.
        1476.
        201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혜련여사(이후 존칭 생략)는 도산 안창호의 부인으로 미국식으로 안 혜련, 혹은 헬렌 안(Helen Ahn)이라 불리운다. 도산의 유품과 관련 자료들이 유족들에 의해 독립기념관 추진위원회에 기증된 때는 1985년 3월 11일이다. 독립기념관이 개관을 준비하면서 유족들과 미주 한인사회의 도움을 받아 유족 소장의 자료들을 기증받게 된 것이다. 한국에 오게 된 도산 자료는 도산 연구는 물론 한국근현대사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남편인 도산 안창호의 유품과 자료를 오랜 세월 동안 소중히 보존해 서 후세에 유산으로 전달한 이혜련, 그녀는 역사학자 이상의 역사의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남편을 존경하며 이들 자료가 후대에 그 어떤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인가를 자식들에게도 가르친 이혜련은 한 가족의 어머니요, 재미 한인사회의 대모로서 큰 삶을 살았다. 이혜련의 삶은 정치 결사에 참여해 투사적으로 살지는 않았으나 민족 수난기에 남편인 도산 안창호가 大義에 헌신할 수 있도록 희생적인 뒷바라지를 하며 자신이 가장이 되어 가족의 생계와 자식 교육을 책임진 위대한 어머니이며 강철과 같은 여성이었다. 당시 한국의, 아니 재미 한인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한인사회를 안정시키는 절대적 존재들이다. 생활을 책임지고 자식의 교육을 책임지며 많은 여성들이 남성을 대신하여 가장이 되었다. 그럼에도 이혜련의 삶이 범상치 않음은 가장이었지만 가족주의에만 매몰되지 않았던 점에 있다. 이혜련은 독립운동계의 지도자 안창호의 아내에서 머물지 않고 한인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큰 삶을 살았다. 또한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 하며 행동 자체가 교훈이 됨으로써 아버지의 부재에도 자녀들을 훌륭하게 성장시킨 그녀에게 재미 한인사회는 큰 존경을 표하였다. 도산 안창호와 결혼식을 올린 이튿날 유학길에 동반한 이혜련은 다른 미주 이민자들과 다름없이 문화적 차이와 인종차별, 그리고 언어장벽으로 고통받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불안한 생활 속에서 고통받았다. 한인 여성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여권이 신장된 곳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살고 있었지만 여권 신장 문제로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았다. 아니 관심 밖의 일이었다. 자신들이 성장한 고향을 떠나 낯선 이국의 땅에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던 이혜련의 내면에도 이질적 갈등 요소들이 자리잡을 여력이 없었다. 재미 한인여성들의 제일의 관심은 내 나라를 다시 찾아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일이었으나 자신의 이름보다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부인으로서 독립운동을 지원하였으며 이에 대해 개의치 않았다. 그녀들의 자아는 자신들의 문제보다는 내 자식을 독립된 국가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었다. 이혜련이 미주에 이주한 때는 1902년으로, 재미한인사회로 보면 이주 초창기에 해당한다. 초창기 이혜련의 사회적 활동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공립협회를 결성하고 국권회복운동에 뛰어들어 바빠진 남편을 뒷바라지 하면서 동시에 자식의 성장과 교육을 도맡아하고 무엇보다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여력이 없었다. 어머니로서 생활인으로서의 고단한 삶 가운데에서 혜련의 꿈과 목표 역시 남편인 안창호와 마찬가지로 조국 독립이었으며 이민 1세대로서 혜련은 동포사회에 그 꿈을 공유하고 전파하였다. 이혜련 삶의 궤적은 독립기념관 소장의 안창호자료 중에 남편과 가족, 그리고 주변의 인물들과 주고받은 편지들과 대한여자애국단 관련 기록,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에서 간행한 『안창호전집』,『미주 국민회 자료 집』과 《新韓民報》, 그리고 딸 안수산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안창호의 부인으로서가 아닌 인간 이혜련의 삶에 주목하고 재미 한인사회 여성운동사측면에서 한국근대사를 살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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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7.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공산당 중앙은 1955년부터 반혁명분자들을 숙청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형벌로 처리할 수 없는 자들은 ‘노동교양’ 에 처하였다. 1957년 국무원은 행정법규 형식으로 노동교양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노동교양제도는 폐지되었다가 1979년 <노동교양에 관한 보충규정>으로 부활되었다. 노동교양 대상범위는 확대되었고, 그 실시대상 지역도 대·중도시에서 현 및 농촌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중국 공안부는 1982년 <노동교양 시행판법>을 반포하여, ‘교육, 감화, 구제’를 노동교양의 방침으로 삼는 등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었다. 그럼에도 현행 노동교양제도는 여전히 몇몇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중국 <헌법>에 의하면 일체의 법률·행정법규와 지방성법규는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지만 <입법법>, <행정처벌법>등과 충돌된다. 중국이 가입한 <인 권과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에도 위배된다. 중국형벌인 관제형이 3개월 이상 2년이하, 구역형이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인데 비해, 노동교양은 1년 이상 최고 4년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징벌성이 형벌보다 높다. 절차에 있어서도 공안기관이 증거수집이 어렵거나 하면 노동교양을 처분하는 등 권한남용이 심한 편이다. 노동교양제도의 근거를 ‘법률’형식으로 해야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중국이 지향하는 법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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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8.
        201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혁명가 안창호는 한말 꺼져가는 국운을 극적으로 되살려 보려고 필사의 노력을 한 바 있다. 안창호는 당시 상황을 위기의식을 갖고 바라보았으며, 그의 인식은 신민회 발기 취지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안창호는 대외주권의 훼손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이 외교권을 박탈하여 외치를 좌우하고 있는 상황을 위기로 간주한 것이다. 안창호는 대내주권의 훼손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외국인이 차관으로 앉아 실질적으로 내정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안창호는 각종 이권과 영토의 할양이 진행되는 현실을 국권 소멸이 진행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대한제국의 생명이 1905년 에 이미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 놓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략을 고민한 것이다. 그는 정치체제를 개혁함으로써 한민족의 국권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실천하기에 이른다. 그는, 대한제국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한민족의 국가주권을 보전해야겠다는 판단아래, “신민회”라는 비밀 정치 결사체를 조직하였다. 신민회를 결성할 즈음에 안창호의 활동을 추적해 보면 그가 구상한 정치 체제가 공화제 수립으로 모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황제의 나라를 전복하고, 공화제 정치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므로,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지금 기준으로 복원하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폐지하고 공산주의 체제를 수립하자는 비유와 유사한 것이다. 안창호는 신민회를 통해, 새나라 새국민 운동을 전개하여, 공화제를 수립하고자 하였고, 나라를 구하는데 실패한 이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국가주권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의 길로 나서게 된다. 공화제의 수립을 주장했던 안창호는 국권회복의 방법으로 “전쟁을 통한 독립운동”을 제시한 바 있다. 안창호는 신민회를 통해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공화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꺼져가는 국운을 되살려보려 하였다. 공화제의 주인이 될 신민을 양성하고, 스스로 실력을 기르기 위해 경제, 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권을 상실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독립전쟁을 주장하고 준비하여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다. 신민회 활동이 어려워진 1910년대 안창호의 독립운동 구상안을 보면 신민회 활동 경험이 바탕이 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의 독립운동 구상 안이 기초, 진행준비, 완전준비, 완전결과의 단계를 설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활동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 구상의 내용들은 신민회 활동의 경험과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독립운동 구상안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신민회는 기초단계(준비단계)의 중심조직으로 구상한 것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다. 이 글은 먼저, 안창호가 펼쳤던 구국운동의 지향점으로서 공화제를 살펴 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화제의 주인인 근대적 시민의 양성을 위해 펼쳤던 신민운동 그리고 실력을 기르기 위해 펼쳤던 경제, 교육운동을 정리해 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도산의 구국구상이 공화제로 부터 출발하였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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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9.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discusses the community of participants in new media-based art of Taeyoon Choi, Wafaa Bilal and Mushon Zer-Aviv in relation to current discourses on social functions of art by Nicolas Bourriaud and Jacques Rancière. Focusing on these artists' participatory projects which aim to provide alternative perspectives on wars between countries, to raise awareness about expanding surveillance systems in city spaces, or to create new public spaces on the web, this paper argues that their works hybridize entertainment culture and political activism to suggest a new model for political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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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0.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예이츠의 초기 시에 재현된 탈식민주의의 다양한 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는 아일랜드의 독립을 성취하는 효과적인 수단의 일환으로 ‘문화민족주의’에 깊이 관여한다. 하지만 그는 기존의 강경한 민족주의자들과는 달리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문화·예술을 중시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하면서,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지인 간에 발생하는 양가적이고 경계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초기 인도시편을 비롯한 여러 시에서, 예이츠가 주저하고 불안해하고 모순적이고 엉거주춤하는 태도로 미루어보면, 그의 양가성, 혼종성, 경계성이 시 작품에 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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