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과 국제사회 KCI 등재 Korea and Global Affairs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이 간행물 논문 검색

권호

제7권 5호 (2023년 10월) 38

21.
2023.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중국의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 메이투를 중심으로 하여 기 술수용이론을 적용하고 확장하여 중국 사용자들의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 어 사용 의도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방 법을 사용하여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그룹을 조사하고 수집한 데 이터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사용자의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용자의 편리성과 유용성에 더해, 호기심과 자아 형상 일치성도 메이투 사용자의 사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메이투와 같은 이미지 편집 소프 트웨어의 개발과 운영에 가치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6,100원
22.
2023.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체험교육의 사례로서, 중국 노동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규 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노동은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육체 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중국의 노동교육은 ‘덕지체 미노 등의 다면적인 능력을 키우는 교육활동으로서, 모든 학생이 노동에 대해 올바른 감정, 태도, 지식, 습관, 가치관 등을 육성하는 교육 실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교육의 기원은 토머스 모어(Thomas More), 존 벨러스(John Bellers), 로버트 오웬(Robert Owen),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와 엥겔스(Friedrich Engels) 등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만, 중국의 노동교육은 제1대 지도자인 마오쩌둥이 마르크스의 ‘교육과 생산 노동을 결합한다’는 사상을 처음으로 중국에 도입하면서 시작되었 다. 그 이후로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그리고 시진핑을 대표로 한 중국의 지도자들은 노동교육 사상을 중요한 교육 지침으로 계승하고 발 전시켜왔다. 특히 2022년 노동교육은 중국 의무교육 체계에서 독립된 교 과목으로 편입됨으로써, 교육시스템에서 노동교육의 위상이 새롭게 높아 졌다. 한편 중국의 노동교육에는 상당한 문제점도 나타나는데 필자는 그 것을 사회, 학교, 가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탐구하였다.
9,300원
23.
2023.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서, 지역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었다. 지금까지 지역 안전은 전통적 의미의 치안 관점에서 접근하였으 나, 안전에 대한 여성의 두려움이 증가하면서, 지역에서의 안전이 더이상 치안의 차원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지표는 안전에 대한 취약성을 주로 측정하고 있어, 여성의 범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예방적 차원의 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지역의 안전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지표의 구성 이 필요하며, 새로운 안전지표는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으로부터 출발하 였다. 새로운 안전지표는 기존 안전이론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 이론에 기반하여, 4개 영역 22개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새로운 안전지 표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지표가 적합한지를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지 전문가와 자치경찰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후 적합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영역별 적합도는 높은 편이었고, 22개 세부 지표 가운데 14개 지표는 적합, 1개 지표는 부적 합, 7개 지표는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 후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지역 안전 지표를 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
6,600원
24.
2023.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최근 새로운 융합교육 제도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 디그리의 기본 개념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 마이크로디그리 교 육과정의 적용사례를 통해 향후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이 대안적 융합 교육으로 정착하기 위한 조건과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정부의 소단위 학위과정 인정의 근거를 살펴보고, 국내외 마이크로디그리 도입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했 다. 교육기관의 규모와 적용범위, 교육목표, 운영주체 등을 중심으로 해 외와 국내 사례를 각각 비교했다. 해외의 경우, 대학보다는 주로 기업 및 연구기관이 운영 주체가 되는 대안학교의 형태로 운영되는 반면, 국내에 서는 마이크로디그리가 대학의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을 보완하는 형태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상이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 수요를 교육과정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마이크로디 그리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사회 수요를 신속히 교육과정에 반영해 산업 현장과 대학 교육의 거리를 근거리로 유지·지속시킬 수 있는 보다 명확 하고 독립적인 학내 전담 운영 조직의 마련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마이크로디그리의 도입단계와 운영단계 각각에서 고려될 필 요가 있는 네가지 지점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대안적 융 합교육으로서 마이크로디그리의 도입과 정착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가늠해 보았다.
6,100원
25.
2023.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형아유르베다 성격유형과 의류 구매만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성격특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수도권 여성 20대 이상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요인을 구성 하는 항목들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형 아유르베다 기본심리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한국형 아유르베다 기본심 리유형에 따라 고객만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 석(one-way ANOVA) 및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형아유르베다 기본심리유형과 고객만족의 관계에서는, 전반적인 고 객만족과 하위요인별 서비스만족에 있어서도 카파형(K)이 상대적으로 높 은 것을 알 수 있었지만, 품질만족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200원
26.
2023.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의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에서 어떠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시니어클럽의 기능에 관한 이해당사자들의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여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으로 주관성을 연구대상으로 다루는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Q모집단은 시니어클럽에 대한 다양한 인식으로 개별 및 집단인터뷰를 통해 수집 하였고, Q표본에는 37개의 진술문이 채택되었다. P표본으로는 시니어 클럽 종사자, 참여노인, 예비참여노인(지역주민) 총 25명이 연구에 참여 하였다. PQ Method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료분석한 결과, 시니어 클럽의 기능에 대한 인식은 3개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1유형은 일자리개발 기관, 2유형은 직무교육 및 일자리 제공기관, 3유형은 노동권익 보호기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니어클럽이 지역사회에서 그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행정적, 실천적 노력이 필요한지 몇 가지 함의를 제안하였다.
6,600원
27.
2023.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가족응집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 고, 가족응집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 286명을 대상으로 경로분석과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 째, 노인의 가족응집성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와 생활만족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노인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는 생 활만족도에 유의미하였다. 셋째, 노인의 가족응집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 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후속연구 제언을 하였다.
6,300원
28.
2023.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성인 학습자의 노후 준비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2023년 4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K 사이버대학교 성인 학습자 147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수집된 자료는 분산분석, 단별량 및 다 별량 회귀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성인 학습자의 노후준비 도 영향요인 차이는 성별, 연령별에서 차이가 나타났고(p<0.05), 노후 준비도 에 따른 노인 부양의식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성인 학습자들의 경우 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5). 노후 준비도와 노인부양의식과의 상관관계에서는 결정계수 R값 은 경제적 부양요인과 정서적 부양요인(0.717), 신체적 부양요인(0.779)은 관계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후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인부 양의식과 노후의 삶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철저한 사전 노후준비와 긍정적 인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변화 유도, 그리고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유용한 자료 로 활용하는 데 함의가 있다.
5,800원
29.
2023.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핵무기 폭발 시 발생하는 효과 변인을 토대로 북한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핵무기를 운용할 것이며, 핵폭발 시 생성되는 방사성 물 질이 자연환경과 인공물의 영향에 따라 도심지에서 어떤 거동 현상을 보 이는가와 이를 고려한 국민 방호의 대비 방향에 관한 것이다. 연구 결과 핵무기는 폭발 고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며, 북한은 이를 활용하여 개전 초부터 가장 효과적인 공격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북한은 개 전 초 한미연합군과 정부의 지휘‧통제‧통신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저위 력핵무기로 지하 폭발을, 전쟁 도중 결정적인 목표 확보를 위해 전술핵 무기로 저공 폭발을, 전쟁 말기 패색이 짙어지는 위기 시에는 전술핵무 기로 지표면 폭발을 시도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공격 후 발생되는 방 사성 물질은 낙진의 형태로 일정 지역을 오염시킬 것이며, 방사성 물질 이 도심지로 유입된다면 공기역학 또는 유체역학적 거동을 보임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오염과 위험이 존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국 민 방호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공격 양상을 고려 최악의 상황을 가 정한 대비가 평시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쟁 개시 이후에는 당시의 공격 유형에 부합한 대응 및 복구가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방사능 낙진의 거 동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를 고려하여 핵폭발 초기 효과에 대비하는 주민 대피와 이를 후속하는 낙진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 소개는 분리되어야 한다.
6,900원
30.
2023.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러-우전쟁은 장기전으로 전환하여 지리한 소모전을 수행하고 있다. 전 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원인을 연구하여 전쟁의 발생을 억제하 고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러-우전쟁을 전쟁원인이론의 3가지 수준별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전쟁 의 원인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러-우전쟁 은 인간적, 국가적, 국제체제적 수준에서 발발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결론 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전쟁의 3가지 수준별 분석의 상호관계를 분 석하여 국제체제적 수준이 인간적, 국가적 수준의 발발원인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러-우전쟁의 영향은 동북아의 및 한반도 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장기전 전환은 미국의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의 한미일 안보협력 에 대응해 북중러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북러의 실질적인 군사협력으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취약한 첨단 군사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 셋째, 북한의 위상 강화로 미국의 대선국면과 맞물려 핵실험 등 도 발을 해올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6,300원
31.
2023.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의 목적은 급변하는 현대전 양상과 글로벌 우주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에 대해 고찰해 봄에 있다. 탈냉전시기 미래전 양상은 정보통신 무기체계가 복합체계를 구성하여 ‘네트워크화’ 된 전장 환경 하에서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위협까지 포함하는 전장공간으로 진화됐다. 이에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유무인 복합체계 활용과 우주영역인식(SDA)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하에서 합동성에 기반 한국군의 국방 우주력 구축에 필요한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했다. 4 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된 국방 우주력의 이론적 고찰과 탈냉전시기 미 국,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의 우주 군사화 양상을 아더 라이케(Arther Lykke)가 제안한 목표, 방법, 수단 이론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한국군은 우주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우주영역인식(SDA)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항공우주청 설립, 우주기술 및 군사력 증진, 한미 우주협력 및 우주동맹 확대, 민관군 협력 및 우주관련 예산 확충, 체계적인 인력양성 등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했다.
7,000원
32.
2023.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근래들어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첨 단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기술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가치사슬) 의 변동성 증대와 더불어, 미국 주도로 주요 반도체 생산국가들인 한국, 대만, 일본을 포함한 칩포(Chip-4) 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미중 간의 첨단기술 경쟁은 우리나라의 산업전반 특 히, 중국에 생산기지를 가지고 중국의 수요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 반도체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미중 간 반도체산업 분야의 기술경쟁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 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현재 미중 간에 벌어지 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기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미중 간 기술경쟁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 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7,800원
33.
2023.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문화갈등의 시각에서 중국의 대(對) 한국 경제 제재를 분석하였다. 코로나 위기가 종료되며 한중 문화교류의 복원을 기대했으 나, 최근 중국 정부의 한류 제한 조치들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 (THAAD) 배치 논란 이후 시작된 중국의 대 한국 경제 제재가 계속되 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피제재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제 재가 집중될 경우, 단순히 수출입 등의 경제 영역에만 제한된 경우와 국가정체성과 연계될 경우가 구분됨을 지적하였다. 한국 국민의 입장에 서 중국이 취한 한국 문화산업 제재 조치는 단순히 외교정책의 수용을 압박하는 수단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중국의 제한 조치는 한중 간 외교뿐 아니라 한국 국민의 대 중국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6,700원
34.
2023.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일본 규슈 북쪽 서단(西端)에 위치한 작은 도시지만, 제1,2 차 세계대전에서 구(舊)일본 해군의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맡은 군항도시 사세보(佐世保)가 관광도시로 전환되는 그 과정의 설계와 실천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83년 개장한 나가사키(長崎) ‘오란다무라(Holland Village)’는 지역경제에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1992년 개장한 ‘하우 스텐보스(Huis Ten Bosch)’는 관광도시로의 전환에 있어 ‘결정체’와 같 은 역할을 했다. 오랜 기간 군항도시의 역할이 지속된 사세보는 전전기 (戦前期)와 전후기(戦後期)를 거치며 어두운 전쟁의 체험과 역사적 흔적 을 남겼다. 하지만 사세보 시민들이 염원하던 ‘평화산업항만도시’로의 전 환에 있어 결정체 역할을 한 ‘하우스텐보스’의 개장은 마치 어두운 전쟁 의 역사의 흔적을 지우듯 나가사키의 역사와 문화라는 옷을 입혀 그 부 지위에 자리 잡았다. 하우스텐보스가 조성된 부지는 전전기에는 해군병 교 하리오(針尾)분교가, 전후기에는 인양자들의 숙소이자 인양 원호국이 자리잡고 있었던 곳이었다. 이처럼 사세보의 어두운 역사의 땅 위에 하 우스텐보스가 지어지며 군항도시에서 관광도시로 전환된 과정을 흥미롭 게 살펴보고자 한다.
6,000원
35.
2023.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안보와 포퓰리즘이 어떤 관련성 하에서 작 동하며, 그 결과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많은 연구 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포퓰리즘의 개념을 담론적 접 근과 정치전략적 접근을 수용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혼란의 상 황에서 위기의식을 갖는 정치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양식으 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안보정치와 포퓰리즘 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안보와 포퓰 리즘,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계를 정치과정 차원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고, 정치 양극화의 완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8,300원
36.
2023.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관형격 명사구 구성 ‘명사+ 의+ 명사’에서 선행 성분과 후 행 성분을 연결을 시키는 ‘의’는 단순한 수의적 실현 경우에서 특히 통사 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특히 수의적 경우에서 나타난 ‘의’ 생략 실현 양상을 검토하고자 할 것이다. 본 연구 는 먼저 기저 구조에 들어가 문장에서 서술어와 논항을 연결하는 관계 즉, 연합성 관계를 통해, ‘의’가 속한 관형격 명사구가 서술어와의 연합 성 정도에 따라서 1차 서술어적 관형격 명사구와 2차 서술어적 관형격 명사구로 나뉜다. 다음은 관형격 명사구가 표면구조에서 벗어나서 심층 구조에 변형하며 ‘NP1+ 의+ NP2’는 총 아홉 가지로 분류한다. 그리고 관형격 명사구가 통사적 기저문장 변형에서 유형과 양상을 검토하며 통 사적 수의적 경우는 네 가지, 의미적 수의적 경우는 네 가지로 나뉜다. 이런 분류를 통해 순수한 관형격 조사 ‘의’가 수의적 실현 경우에서 생략 의 형상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문장에서, 화자의 직관과 명사구 사용 상황에 따라 ‘의’가 강한 수의성 (possessiveness)을 나타내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강한 수의성을 갖 는 ‘의’는 문장 내에서 기저 구조를 분석을 통해 ‘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6,300원
37.
2023.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학문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 인 설문조사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으로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의 청년세대는 분배의 불 공정성에 기반해 상대적 박탈감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환 경과 맞물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배공정성의 특성상, 공정하지 못한 분배구조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 인 식은 일면 당연한 모습으로 해석된다. 둘째, 평등에 대한 인식이 분배공 정성과 결합한 상호작용의 효과로 상대적 박탈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 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평등이 공정성을 강화시 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공정성의 다차원적 요인 에 평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자원 에 대한 접근의 평등과 공정함을 제도로 보장하고 공평한 자원 분배 정 책 등이 최우선의 청년정책으로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7,800원
38.
2023.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해외주둔군 전략, 확장억제전 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비한 주한미군과 핵우 산 정책을 고찰한다. 한미동맹이 체결된 1953년 이후, 미국은 한반도 안 보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으나 비대칭 동맹으로 인한 동맹 딜레마와 미군 의 역할 및 규모 변화가 발생했다. 핵우산 정책은 냉전기 소련의 핵전술 에 대항하여 확장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워싱턴 선 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창설되었다. 이를 통해 상시적인 확 장억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체제와 안보공약이 SCM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제는 냉전 시기의 미군 주둔과 자동개입 문제는 중국의 G2국가 발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시대적 변수가 달 라져 있다. 따라서 미국의 주한미군 정책, 개입 문제, 확장억제전략에 대 한 신중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주 한미군, 확장억제전략에 대해 고찰하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전망을 목적 으로 한다.
8,900원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