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 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의 중앙부처 산하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1인 이상의 비상임이사를 근로자 가운데서 임명하여야 한다. 그간 서울시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오던 노동이사제도가 공공기관 전반 으로 확대된 것이다. 노동이사제도는 다수 근로자들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대표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를 대표 하는 자가 공식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노사갈등을 줄여나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노동이사제의 대표 국인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이미 19개국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용하 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이번 공운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 에 대폭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노동이사제는 한편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이념 관점에서 이사진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기업가치를 제 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노동이사제도는 공운법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회사법상으로 도 몇몇 법적 쟁점을 품고 있다. 첫째, 상법상 법인등기 및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과반요건과 관련하여 노동이사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 현행 공운법상 노동이사는 상법상 기타 비상무이사로 해석되는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 제2항에 따라 상장공기업의 경우 사외이사로 간주하여야 한 다는 해석도 가능하나, 사외이사제도의 독립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합목적적 해석을 해야 한다. 둘째, 노동이사에 대해서는 주주의 이사 임 면권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지적된다. 그러나 이 점은 헌법이념과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인정되는 경 우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이사를 사외이사의 한 부류로 보 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적 제도로 보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경영 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외이사제도는 공동경영의 관점에서 내부자로 구성하는 노동이사와 다른 본질을 가진다 하겠다. 넷 째, 노동이사가 근로자들에 의해 추천되긴 하나, 이사의 선관의무·충실의 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노동이사의 직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동이사의 노동 우호적인 입장이 회사의 지배구 조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존재하는데, 단순히 노동이사의 부작 용만 억측할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의 효율적인 통제 시스템을 마련한다 는 입장에서 노동이사제의 긍정적 측면을 살려야 한다. 여섯째, 노동이사 의 확대 도입과 관련하여 노동이사제의 상법 편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 나, 우리 법체계 하에서 현재 상법이나 노동법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단행법 제정 등 신중하고도 다양한 입법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Various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have recently emerged due to global climate change. In South Korea, coniferous forests in the highlands are decreasing due to climate change whereas the distribution of subtropical species is gradually increasing. This study aims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forest species in South Korea due to climate change. This study predicts changes in future suitable areas for Pinus koraiensis, Cryptomeria japonica, and Chamaecyparis obtusa cultivated as timber species based on climate, topography, and environment. Appearance coordinates were collected only for natural forests in consideration of climate suitability in the National Forest Inventory. Future climate data used the SSP scenario by KMA. Species distribution models were ensembled to predict future suitable habitat areas for the base year (2000-2019), near future (2041-2060), and distant future (2081-2100). In the baseline period, the highly suitable habitat for Pinus koraiensis accounted for approximately 13.87% of the country. However, in the distant future (2081- 2100), it decreased to approximately 0.11% under SSP5-8.5. For Cryptomeria japonica, the habitat for the base year was approximately 7.08%. It increased to approximately 18.21% under SSP5-8.5 in the distant future. In the case of Chamaecyparis obtusa, the habitat for the base year was approximately 19.32%. It increased to approximately 90.93% under SSP5-8.5 in the distant future. Pinus koraiensis, which had been planted nationwide, gradually moved north due to climate change with suitable habitats in South Korea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near future, Pinus koraiensis was not suitable for the afforestation as timber species in South Korea. Chamaecyparis obtusa can be replaced in most areas. In the case of Cryptomeria japonica, it was assessed that it could replace part of the south and central region.

North Korea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lated to environmental agreements. It has proposed various environmental policies internally since the Kim Jong-un regime. In particular, it emphasizes activit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conservation of ecosystems including forests and wetlands. In this study, a new security cooperation plan was proposed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climate crisis and environmental regime as a starting point. To this end, trends and recent activities for climate-environment co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analyzed. In addition, North Korea’s conditions for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echnology demand, and the projected future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were dealt with. Ultimately, through advice of experts, we were able to discover cooperation agendas by sector and propose short-term and long-term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for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m. In this study, conditions and directions for cooperation in fields of climate technology, biological resources, air/weather, water environment, biodiversity, renewable energy, bioenergy, and so on were considered comprehensively. Among 21 cooperation agendas discovered in this study, energy showed the largest number of areas. Renewable energy, forest resources, and environmental and meteorological information stood out as agendas that could be cooperated in the short term. As representative initiatives, joint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that could contribute to North Korea’s energy demand and carbon neutrality and ‘forest cooperation’ that could be recognized as a source of disaster reduction and greenhouse gas sinks were suggested.

본 연구는 북한 산림복원을 생태계 서비스의 관점에서 비용-편익 기반 경제적 가치로 확인하였고, 산림복원 형태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하였다. 특히 산림복원에 따른 편익을 탄소저장, 수자원공급, 토양유실방지, 재해저감 등 생태계 서비스로 분류하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종합적 편익을 산출하였다. 산림복원 시나리오에서는 최근의 북한 조림실적과 산림정책을 고려하여 ‘단독조림 시나리오’ 와 ‘산림협력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동일한 복원기간이나 조림의 양적 물량 차이를 시나리오로 도출하였다. 단독조림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3조 8,294억원의 비용으로 80만 ha의 산림을 복원하여 6조 8,684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순현재가치로 경제성을 평가 하였을 때, 3조 390억원으로, BCR은 1 이상이었다. 산림협력 시나리오에서는 10조 531억원의 비용으로 220만 ha의 산림을 복원하여 18조 8,909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마찬가지로 순현재가치로 경제성을 평가하였을 때, 8조 3,599억원이며, BCR은 1 이상이었다.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BCR은 1 이상으로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예상되는 편익의 양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다만, 조림면적에 따른 단순화된 비용-편익 분석이므로, 경제성 (BCR)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으며, 조림속도나 생물리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산림복 원은 비용보다 편익이 높은 사업이 될 수 있으며, 산림협력을 통해 그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경제성이 근거가 되어 기업과 국제·민간기구 등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산림협력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의 간소화, 비용절감, 신속한 업무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정보체계(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의 클라우드 도입에 있어서 운영과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UPIS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았으나, 현재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복된 인프라에 대한 공유, 표준시스템 보급에 있어서 지자체 간에 상이한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관점에서 클라우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order to secur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state management of equip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key factors. Particularly, after carrying out preventive maintenance (PM) work to maintain the best equipment condition, process reliability inspection is carried out. This work must be performed manually by the intervention of the operator. This inspection work is becoming more and more difficult due to the difficulty of the manufacturing worker, the increase of the simple repetitive workload, and the increase of the inspection items for the engineer, as the condition and the procedure continuously change as the semiconductor scaling down. Therefore, we would like to carry out an empirical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an automatic inspection system in order to carry out the more reliable and efficient inspection procedure by eliminating the problems and unreasonableness of the past based on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work procedures and conditions of the existing manual method.

췌장의 파골세포양 거대세포 미분화 암종은 그 발생 빈도는 드물지만 높은 악성도를 가지는 외분비 췌장암이다. 췌장 의 파골세포양 거대세포 미분화 암종은, 복부 전산화단층촬 영에서 괴사와 출혈을 동반한 낭성 및 고형 종괴의 소견을 보이며, 다른 췌장의 낭성 종양과 감별이 필요하다. 현재까 지 명확하게 정립된 치료법은 없으며, 조기 진단 및 종양의 완전 절제만이 생존률 향상을 가져온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증례는 58세 남성 환자에서 발생한 췌장의 파골세포양 거대 세포 미분화 암종이 수술 및 항암치료에도 불구하고 연조직 전이로 진행하여 사망한 1예로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하나인 과자류(과자, 캔디류, 츄잉껌, 빙과류)에 대하여 1,005건(과자 250건, 캔디류 255건, 츄잉껌 250 건, 빙과류 250건)에 대해 위생 지표 미생물인 일반세균 수, 대장균군/대장균과 더불어 식중독 원인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 린젠스 및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였다. 과자류에 대한 일반세균 수의 경우 전체 시료의 26.8%에서 검출되었고, 검출된 세균 수는 1.7 log CFU/g을 나타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과자 250건 중 45.2%의 시료에서 검출되었으며, 빙과류 28.8%, 캔디류 20.0% 및 츄잉껌 13.2% 순으로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위생지표 세균인 대장균군/대장균의 경우는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중독균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캔디류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만 검출이 되었고, 평균 검출량은 1.4~1.6 log CFU/g로 현행 식품공전상의 미생물규격인 3 log CFU/g 이하 수준으로 모두 적합한 제품이었다. 이는 식품공전 상에서 정 하고 있는 미생물 규격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로 식품의 제조·유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식중독 민감도가 높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미생물 기준규격을 고려해야 한다.

Currently, the harvest is achieved by manpower of laborer and recently, the bulk of laborers are almost old people and women. In addition, due to the inconveniences of using harvest baskets and the percentages of labor in harvesting are high, in this research the harvest basket is designed for using in harvest. The basket is designed by consideration of the physical condition, it is analyzed about the effects of the weight and strain on the harvest basket by using the structure analysis. As a result, underside of basket occurs largest deformation. And the back of basket occurs lower deformation than underside of basket.

In this study, Seoul Terminal (Gangnam Express Bus Terminal, South Terminal, East Seoul Terminal) from a one-way mileage 200 ㎞ or more long-distance express bus and coach routes to target indoor air quality (CO₂, PM10) to investigate the interior air quality levels investigated. If the former route of PM10 in the study indoor air quality guidelines, LEVEL1, 2 (150 ㎍/㎥, 200 ㎍/㎥) although has been surveyed. PM10 concentrations of Bus 14.9 ㎍/㎥ the intercity bus (12.1 ㎍/㎥) was higher than the survey. Summer is the season of high-speed bus, CO₂, estimated at 10 before measurement guidelines from the line Ministry Level 1 (2,000 ppm) and Level 2 (3,000 ppm) meet, whereas the measurement results from Seoul to Daegu Summer off season (2,589 ppm), Seoul to Busan (2,332 ppm)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guidelines between Level 1 (2,000ppm) were investigated to exceed. Coach Bus in Seoul and captures the summer season (2,793 ppm), Seoul to Yangyang (3,896 ppm), Seoul and Imsil (3,739 ppm)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guidelines on Route 3 Level 1 (2,000 ppm) and Level 2 (3,000 ppm) was surveyed in excess. Based on these results, public transport operators or manufacturers of public transport vehicles properly maintained to th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air quality by providing guidelines for managing the use of public transport and protect people"s health and help provide a comfortable service This is expected to be able to.

It is well understood that developing new drugs is one of the highest value-added businesses in a country; however, the current governments' spending in pharmaceutical research and development(R&D) is minimal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that different governmental bodies should take in charge of different stages of the R&D process in order to maximize the use of limited government research funding. First, during the initial phase of the drug development, including clinical trials,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s the most appropriate governmental organization to support the research. For later procedures such as supporting the industries for exporting developed drugs, legislative approvals, and building infrastructure for future clinical trials should be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and Economy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long with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KFDA). The KFDA, which is the main governmental agency approving newly developed drugs in the market, will need to take a crucial responsibility in the initial phase of the pharmaceutical R&D by guiding the industries with timely and proper information. As a first step, it is recommended to set up and operate a center for supporting new drugs, so that the industries can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marketable drugs which meet customers' needs. Later, in order to expedite the process of exporting and getting approvals of the newly developed drugs from foreign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new approval system, which includes introduction of the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mandatory validation system, and education program for supporting expertise. Lastly, the KFDA needs to take an active role in developing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ies by communicating with other foreign governments with regards to the globalization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ies. For example, as a follow up after the Free Trade Agreement(FTA), active discussion on GLP of Mutual Recognition Agreement(MRA)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As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of the Saengsik-classes has been established since 2005 by KFDA. The microbial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of the Saengsik-classes is as follows; no detection in Escherichia coli, colony forming unit less then 1,000/g in Bacillus cereus, colony forming unit less then 100/g in Clostridium perfringens respectively. Contamination levels of Total aerobic bacteria, Escherichia coli,, Bacillus cereus and Clostridium perfringens in Saengsik-classes were monitored. Total aerobic bacteria counts in Saengsik-classes was 1×10¹~5.3×107 cfu/g, for Bacillus cereus 1×10²~9×10² cfu/g, for Clostridium perfringens 1×10¹ cfu/g. Escherichia coli, was not isolated from all Saengsik-classes. Thess results will provide information for introduction of HACCP system to ensure microbial safety of Saengsik-classes.

In this study, microbial investigation is accomplished for 554 Jeot-kal samples (102 of Jeot-kal, 448 of Seasoned Jeot-kal and 4 of Sik-khe, respectively) that corresponds with Coliform-bacteria, Escherichia coli, Aerobic live bacteria as hygienic indicator microorganisms, and Staphylococcus aureus, Vibrio parahaemolyticus as Food-borne pathogenic microorganisms. Based on the methods in Korea Food Code, reliable data are obtained as follows; in 31.9% rate of the samples, Coliform bacteria are verified in the extent of 0~20,000 CFU/g as 2.3 logCFU/g. Especially, Seasoned Jeot-kal (37.7%, 2.3 logCFU/g) are detected to 6 and 2 folds higher than those of Jeot-kal, 5.9% and 1.4 logCFU/g. Likewise, Escherichia coli is detected from 9 samples only in Seasoned Jeot-kal, that includes seasoned squid, seasoned octopus, seasoned roe of pollack, seasoned large-eyed herring and seasoned hairtail. Aerobic live bacteria are also detected in the range of 0~8.9 × 108 CFU/g. Against salinity, E. coli are detected in samples only less than 10% salinity. Concomitantly, aerobic live bacteria count is decreased to 5.5~3.6 log CFU/g upon the salinity is increased up to 25%. However, S. aureus and V. parahaemolyticus are not detected in 554 samples, presumptively referring Jeot-kal products are somehow free from such food-borne pathogens. As the results above, we deliberately consider that the sanitary control in Jeot-kal, which be necessarily fermented- as well as non-microbially inactivated should be ensured in near future and also suggest an effectual microbial standard corresponding to the Negativity in E. coli for Jeot-kal products.

고흥지역 일대에 분포하는 백악기 화강암을 대상으로 석영내에 발달해 있는 아문미세균열을 측정하여 연구지역의 고응력장을 분석하였다. 5개의 시료(GH-1, GH-3, GH-4, GH-5, GH-8)에서 아문미세균열들의 방향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GH-1, GH-3, GH-4에서 최대수평주응력은 N60˚W와 N70˚E, N20˚W, N50˚W의 방향성이 가장 우세하였으며, N-S와 N30˚E의 방향성도 미약하게 나타났다. GH-5와 GH-8시료에서는 최대수평주응력의 방향 N40˚E와 N10˚E가 가장 우세하였고, N40˚W의 방향성도 미약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최대수평주응력의 방향은 N60˚W가 가장 우세하였으며, N20˚W, N20˚E, N70˚E등의 방향성도 미약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와 기존의 고등력장에 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백악기 말에서 신생대 3기 초 사이 연구지역에 작용한 최대수평주응력의 방향은 WNW에서 NE로 변화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원인으로는 그 당시 동북아시아 일대에 일어났던 복잡한 지구조운동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경 재배된 케냐프의 중금속 축적량 및 제거량을 파악하고 서로의 관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Cd, Cu, Cr, Ni 및 Zn이 포함된 반응조에 노출시켰다. 대상식물의 최적성장을 위한 pH, DO, 전도도 및 영양염의 농도조절은 액체비료를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8일의 수리학적 체류시간을 적용했을 때 Cr, Cd, Cu, Ni 및 Zn의 제거율은 각각 90.5%, 80.5%, 66.1%, 71.1% 및 79.4%였고 그 농도는 각각 2.34에서 0.54 mg

이 연구의 목표는 학교 건물과 같은 저층 보－기둥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에서 프리캐스트 벽패널을 사용한 새로운 내진보강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1개의 무 보강 보－기둥 실험체와 U형 PC 벽패널로 보강한 2개의 보강 보－기둥 실험체에 대한 정적 이력 하중실험을 진행하였다. 앵커접합 PR1-UA 실험체와 철판접합 PR1-UP 실험체는 무 보강 실험체보다 평균 2.8배(평균 591.8 kN)의 강도 증가를 보여 주었다. 최대 변위비도 1.4%에서 2.7%사이 값을 보여주었다. RC 골조 우측 상단에서 좌측방향으로 가력 할 때 우측에 있는 RC 기둥과 보강 PC 패널의 수직 요소는 완전 합성상태로 가정하였고, 좌측에 있는 RC 기둥과 PC 패널은 완전 비 합성 거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해석한 결과 전체적인 휨 거동은 실험 결과와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연구는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문화예술 기반의 교육방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교육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다양성 관점에 기반을 두고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네 가지 영역의 교육 내용을 확인하였다. 문화의 의미와 특징, 문화 다양성의 요소, 문화다양성의 확산, 문화다양성의 인정과 존중을 중심으로 학교급의 수준을 고려하여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제안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적 접근에 기반을 둔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의 전형을 개발하였다.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과정에는 현장 적용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현장 교사와의 협동적 실행 연구 방법론이 적용되었다. 또한 사용자중심 설계 방법론을 활용하여 교사 및 학생들의 반응을 사용성 평가 차원에서 분석하여 최적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문화다양성 주제를 교육 내용으로 다룰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내용과 방법의 선정 과정에 중요한 지침이 되기를 기대한다.

신체의 이동과 정지 시 동적 안정성과 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솔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종족궁의 아치를 인위적으로 서서 체중을 가한 상태와 같은 평상시와 동일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지지하였을 경우에 개별적인 균형능력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정상적인 신체 조건과 발모양을 유지하는 20대 남녀 각 10명씩 20명을 대상으로 종족궁 내측아치를 측정하여 아치를 지지하는 인솔을 개별적으로 제작하였으며, Tetrax 균형성 평가 장비를 이용하여 COP의 변위 패턴과 힘점의 이동거리를 착용 전, 후 비교하였다. 아치를 지지하는 인솔을 착용한 실험군이 균형능력 평가에서 약 22% 정도 상승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비교 실험을 통해 종족궁의 내측아치를 지지하는 인솔 착용이 신체의 균형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