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래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재판지는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텍사스동부지역의 연방지방법원에 집중되어 왔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방항소법원이 특허법으로부터 비롯되는 사건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에 회사에 관한 일반재판적 규정도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원고가 사실상 미국 전역의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결과였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나타난 포럼쇼핑(forum shopping) 현상에 대하여 제동을 건 것이 바로 미국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TC Heartland 사건의 2017년 5월 연방대법원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에 회사에 관한 일반재판적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사건이 몰리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특허권에 관한 소송의 관할집중이 이루어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중복관할이 인정되었다. 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사건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미국에서와 같은 포럼쇼핑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f the coalition of players orders the product together, then they can reduce the inventory costs such as ordering cost and holding cost. Inventory game can be defined as the allocation of the inventory costs to the players in a fair and rational manner. The characteristics recommended for the solutions provided by the method for the inventory game are completeness, rationality, and marginality. The solutions that satisfy these characteristics are in the core, where the proportional method may depend on the allocator.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the solutions of the proportional method with some allocators for economic order quantity model exist in the core.

목 적：정확한 신호강도의 측정을 위해서는 fixed scale factor 중 DOTS을 적용하여 영상을 획득하여야한다. 그러나 획득한 영상을 외부 영상측정 프로그램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DICOM 포맷으로 영상을 추출해 야 하는데 이 경우 일부 정보가 소실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부 영상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호강 도 측정 시 DOTS이 적용된 영상 측정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연구방법은, fixed scale factor를 None과 DOTS으로 설정하여 영상을 획득한 다음 획득한 영상 을 장비와 외부 영상측정 프로그램(image J)을 이용하여 측정한 후 측정된 신호강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평가 하였다. 영상획득은 3.0T 초전도 자기공명영상 장치와 16채널 Knee 코일을 사용하여 Knee phantom의 T1, T2 강조영상을 획득하였으며, 통계적 검정은 장비와 외부 영상측정 프로그램으로 각각 측정한 None과 DOTS 영상의 신호강도를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였다. 결 과：연구결과, 장비로 측정한 신호강도는 fixed scale factor를 None으로 설정한 경우 T1 강조영상 1360.45±49.96, T2 강조영상 1213.06±27.69로 나타났으며, DOTS으로 설정한 경우 T1 강조영상 16409.02±427.27, T2 강조영상 2606.75±57.82로 나타났다. 외부 영상측정 프로그램으로 측정한 신 호강도는 fixed scale factor를 None으로 설정한 경우 T1 강조영상 1028.13±46.10, T2 강조영상 238.06±7.93으로 나타났으며, DOTS으로 설정한 경우 T1 강조영상 1028.04±46.35, T2 강조영상은 238.01±7.80으로 나타났다. 장비와 외부 영상측정 프로그램으로 각각 측정한 None과 DOTS 영상의 신호강도에 차이가 있는지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검정한 결과, 장비로 측정한 경우 T1(p=0.000), T2 강조영상(p=0.000) 모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외부 영상측정 프로그램으로 측정한 경우 T1(p=0.530), T2 강조영상(p=0.232) 모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외부 영상측정 프로그 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DICOM 포맷으로 영상을 추출할 경우 설정한 fixed scale factor의 DOTS 정보가 소실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확한 신호강도의 측정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결 론：fixed scale factor 중 DOTS을 적용하여 영상을 획득한다는 것은, 동일한 장비와 프로토콜로 같은 환자 의 신체부위를 검사하더라도 영상의 신호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reconstruction 통해 영상강 도를 표준화하여 보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비로 측정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외부 영상측정 프로그램 을 이용하기 위하여 DICOM 포맷으로 영상을 추출할 경우 fixed scale factor의 DOTS 정보가 소실되어 정확한 신호강도의 측정이 불가능함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확한 신호강도의 측정을 위해 DOTS을 적용할 경우는 장비 자체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을 하여야 신호강도의 정량적 차이를 정확히 반영 할 수 있다.

Lee, Phil-young & Kim, Tae-kyung. 2018. “Aspects and Problems in the Contemporary Use of Address Terms and Reference Terms within a Family”.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6(1). 277~309. This paper investigates the use of address terms and reference terms within a family.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questionnaire result targeting 4,000 people in 17 administrative areas across the country. Our research focused on investigating whether the use of terms that has been recommended in <The Standard Manners of Language Use>(2011) corresponded to the actual use in Korean contemporary language life and determining how to resolve potential problems caused by inappropriate use of the terms. The result of current study revealed that there were a number of differences between the suggested terms in <The Standard Manners of Language Use>(2011) and the actual use of the terms in contemporary Korean. The difficulty in the use of address terms and reference terms within a family was largely due to its complicate system of kinship terms and the social change from patriarchal society. This study also reveals that sexually discriminated titles for husband's and wife's family need to be reformed to avoid potential problems.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 정도를 살펴보고, 간호관리 실습 전후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시행 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일 지역 소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생 60명으로 자료수집은 2014년 8월 1일 부터 8월 29일 까지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 검정, 일원분산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취업용이’가 가장 많았고,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 요소는 ‘임상실습시 간호사 모습’이 가장 많았으며 전공만 족도는 ‘보통’ 이상이 83.4%였다.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 친척 유무 및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리더십은 간호학과 지원동기, 간호학 전공 만족도,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문제해결 능력은 간호사 친척 유무 및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3.32점, 간호사 이미지는 3.41점, 리더십은 3.62점이었고, 실습 후 문제해결능력(t=-2.15, p=.03), 간호사 이미지 (t=-2.67, p=.01), 리더십(t=-2.20, p=.03)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학 실습 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를 위한 언어 사용은 교육 현장에서 상대방과의 연습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이에 교수자들은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개인의 상황을 적용하여 말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중국어 교육과정에서 자기소개에 필요한 사적인 정보나 개인상황을 노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습자가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실제 적용을 위한 연습의 측면이 강조되어 개인적인 정보의 노출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의 중국어 교과서에 나타나는 개인 정보의 노출 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실제 중국어 교육 현장에서 고려되고 적용되어야 할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중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들이 개인 신상 관련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가와 교사의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해 유아교육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유아의 정서조절과 관련된 행동문제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지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D광역시에 위치한 유치원의 만 3세반 교실에서 약 3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유아교육과 현직교수 2인과 유치원 교사 3인이 참여하였다. 협력적 실행연구의 순환과정을 통해 나타난 유아교사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교사들이 작성한 유아관찰 기록지, 교사저널, 연구일지와 교실관찰, 전화통화 및 이메일 교신, 면담내용의 자료를 근거이론의 절차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유아교사들은 협력적 실행연구에 참여하면서 정서조절 행동문제는 유아가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메시지이고, 유아가 처한 환경적 맥락에서의 어려움을 반영하며, 행동문제를 하는 유아가 곧 문제유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협력적 실행연구에 참여한 유아교사들은 정서조절 행동문제에 대한 자신의 지도실제를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 살펴보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게 되었다. 또한 정서조절 행동문제를 지도하기 위하여 유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믿고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으며, 유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적용하였고, 정서조절 행동문제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부모 및 동료교사들과 협력하였다.

뉴스 애그리게이터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주로 웹 크롤링, 트랜스 코딩, 프레임 링크 등과 같은 기술에 의하여 운행되고 있고 ‘제목+요약문’ 을 노출하는 방식에서 뉴스의 해당 문구가 창작성을 띠지 않는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지 만 해당 문구가 창작성을 띤 경우에는 복제권 침 해로 인정해야 하고 현행 중국 저작권법상 임시복제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트랜스 코딩’ 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프레임 링크의 경우, 저작권법의 목적인 저작권자를 보호하여 창작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문화, 과학, 예술의 발전을 이룩한다는 논리에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서 “실질적 표현기준”을 채택하여 정보통 신망전송권 침해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뉴스 애그리게이터는 뉴스 저작물이라는 공익성을 띤 정보를 전파하는 것으로서 정보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의 ‘변형적 이용’원칙을 도입하여 공정이용 항변가능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실정을 살펴보았을 때,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이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에 질 높은 뉴스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부정당경쟁법, 상표법, 민사적 부당이득 등 저작권 이외의 법률에 의한 해결보다는 저작권법의 논리에 의한 해결이 뉴스 애그리게이터 관련 분쟁 해결에서 가장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에 의한 규제방식 중에서도 독일식의 저작인 접권의 신설이거나 각종 저작권 허락제도를 검토 한 결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존재하기에 뉴스 애그리게이터 관련 법적 분쟁은 입법론 적인 해결보다 해석론적인 해결방식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경북 동남부 지역 소재 자동차부품사들의 발전 방안을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논의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서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문헌정리를 실시하고, 문헌정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방형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완성된 개방형 설문을 활용하여 경북 동남부 소재 자동차부품 소속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노동시장 및 채용 측면, 교육 ․ 훈련 측면, 평가 ․ 보상 측면, 승진 측면, 퇴직관리 측면으로 향후 기업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의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로봇기술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 바일 등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은 제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새로운 정보사회의 도래를 촉진하고 있다.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로 봇의 등장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학에 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봇기술의 질적 혁신이 가지는 양가적 인 측면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소비자는 로봇의 사용자로서 로봇에 관한 법제에서 핵심적인 주 체이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을 반영한 법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소비자관점을 반영하여 로봇과 로봇기술의 발전 에 따른 사회적 영향, 로봇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로봇규제에 따른 법적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선 미국, EU, 일본의 로봇관련 법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각 국의 법제적 대응 흐름을 파악한 다. 또한, 이를 통해 로봇이 활용되는 분야 및 규제와 관련한 주요한 법 적 쟁점을 인식하고 우리 법제상 시사점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로봇기 본법안”의 검토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는다. 첫 번째 장에서는 로봇의 개념과 로봇규제의 쟁점을 다룬다. 로봇의 개념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고 로봇의 사회적 영향과 규제의 필 요성, 로봇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조사·분석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로봇관련 국내외 법제적 대응 동향을 다룬다. 미국, 일본, 유럽 연합의 로봇관련 법제의 현황과 대응 추세를 조사·분석한다. 특히 유럽 의회가 최근 채택한 로봇에 관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여, 향후 유럽연합의 로봇관련 법제의 지향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 장에서 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로봇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 고 소비자 관련 쟁점을 분석·검토한다. 분석 대상은 ‘로봇의 개념’, ‘로 봇윤리규범과 소비자’, ‘로봇등록제도와 로봇이용자 보호’, ‘로봇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 문제’이다. 이 중 로봇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문 제는 소비자보호의 핵심쟁점으로서 법안의 내용 및 체계정합성 검토와 함께 로봇의 결함이 없이 발생한 손해의 전보문제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는 로봇법제의 첫 걸음으로서 로봇기본법안의 의미를 살펴 보고 로봇기본법안의 문제점 검토의 의미를 정리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a problem-based simulation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efficacy, and clinical performance skills. Methods: This study examined a group of nursing students using the pretest-posttest test design. Second year pediatric nursing students studying the practical subject Integrated Simulation at S University in K region were asked to complete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before and after using a problem-based simulation education program. In addition to using SPSS/WIN 21.0 for descriptive analysi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independent t-test, repeated measures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Results: After completing the simulation education program, participants showed statistically higher academic achievement (t = -5.795, p < .001) and clinical performance skills (t = -3.835, p = <.001) than befor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cademic efficacy score(t=-.217, p=.829). Conclusi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lessons with various methods and content should be developed to –evaluate both theoretical knowledge and clinical performance skill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standard evalu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establish fire risk factors and preventive measures for each of five major types of construction, focusing on construction sites. For this purpose, disaster cases were analyzed and countermeasures were prepared. In addition, fire risk factors and flammable and combustible materials by construction type according to construction process were identified and preventive measures thereof were sugges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establish policy improvement directions that meet various educational needs and expectations by identifying the use status of flammable and combustible materials and figuring out the fire risk factors according to the process by work type in construction sites.

There has been heated debat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over the issue of THAAD deployment in ROK. From the standpoint of China, the deployment is a major issue which concerning the global strategic balance. It seems to China that the THAAD deployment will do nothing to solve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and it is beyond the South Korean defense needs. Moreover, it has seriously threatened China's security interest, undermined Sino-ROK relations and the trust between the big powers. The issue’s essence is the promotion of US deploying global anti missile system. For that ,China and Russia jointly defend the THAAD has become an inevitable trend. The Improvement of Sino-ROK relationship focus on the the national interest and prospects fo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means that the two sides have not changed their positions, and the THAAD problem has not really been turned over.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좁은 수로1)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특정 수로 안에서 발생한 선박간의 충돌사고에서 사고 수역이 좁은 수로(narrow channel)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좁은 수로를 수로의 폭 등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지만 포괄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3년의 재결에서 해당 수역이 좁은 수로인지 여부는 지리적 조건이나 선박통항량, 통항하는 선박의 종류 및 크기, 항해자들의 항행관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선박의 크기에 따라 좁은 수로 여부가 결정된다면 항해사들이 항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혼란을 느끼게 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수역을 통항하는 선박들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뿐, 사고 선박 자체의 크기를 판단기준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수역이 좁은 수로인지 여부는 선박의 특성(길이, 폭 혹은 흘수)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한 이유로 중앙해심이 2013년에 설정한 판단기준에 보완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후 중앙해심 제2016-003호 재결과 인천해심 제2016-038호 재결 등에서는 중앙해심의 2013년의 판단기준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좁은 수로의 지리적 조건은 통상적으로 가항수역에서의 수로의 폭이 통항하는 선박 길이(L)의 16배(16L) 이내일 때 충족된다고 판시하였다. 사고 수역이 좁은 수로로 판단되면 좁은 수로 항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 적용에도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중 하나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최근에 정립되었다. 2017년 3월 13일 영국 해사법원은 유조선 “알렉산드라 1(ALEXANDRA 1)”과 컨테이너선 “에버 스마트(EVER SMART)”호 사이의 충돌사건2) 판결에서 좁은 수로의 입구에서는 횡단 항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좁은 수로 항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고 대부분의 관련 단체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좁은 수로 입구에서의 좁은 수로 항법 적용여부 문제는 해사법률의 국제적 통일성3)을 위하여 영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부에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좁은 수로 항법은 모든 시계에서의 항법이며 좁은 수로에서는 비록 일방의 선박이 흘수제약선일지라도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의결에서 관련 상품(서비스)시장의 범위를 ‘무선통신망을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시장’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러한 판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스마트폰과 더불어 등장한, 한국 모바일메신저 앱 시장 의 94%를 점유하는 카카오톡이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하이브리드 전송 서비스를 통해 무선통 신망을 보유하지 않고도 이를 보유한 이동통신사 업자들과 경쟁하고 있고 알림톡 서비스는 문자메 시지를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보다 저렴하면서 정보 전달 기능 및 효용이 유사하여 이를 이용하는 업체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무선통신망이라는 거대한 진입장벽을 이미 뛰어넘었으므로 당장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서 시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이러한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관련 상품시장 범위를 획정하는 법 집행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법에 끼치는 영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