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동화를 활용한 시-지각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서 지적장애 아동의 작업수행과 시-지각 기능이 향상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 연구방법 : 시-지각 기능에 문제를 보이는 지적장애 만 10세 남자 아동 대상으로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총 15회기, 주3회, 30분, 1：1 동화를 활용한 시－지각 훈련을 하였다. 프로그램을 위해 사전 사후 평가로 운동 시-지각 검사－3(Motor visual perception test-3 ; MVPT-3)을 사용하였고, 작업수행 평가를 위해서는 캐나다 작업수행 측정(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 COPM)을 사용하였다. ◉ 결과 : 대상아동은 동화를 통한 시-지각 훈련을 통해서 원점수 28점에서 33점으로 만 6세 6개월에서 만 9세 6개월로 향상되었다. ◉ 결론 : 동화를 활용한 시-지각 훈련을 통해서 지적장애 아동의 시-지각 기능을 촉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조군이 있는 집단연구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일반화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This study investigated changes in cognitive ability of intellectual and disability people by supplying two different condition of oxygen (21%, and 92%), during visual matching task. 10 males (average 28.7±4.7 years), and 13 females (average 34.1±7.2 years) in intellectual and disability people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The each run consisted of four phases, i.e., Rest (2 min.), Adaptation (1 min.), Control (2 min.) and Task (2 min.). The analysis of cognitive performance with 92% oxygen administration when compared to 21% oxygen revealed that the response time decreased. This result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hyperoxic air increase oxygen saturation level in the blood, lead to more available oxygen to the brain, thus increase the ability of cognitive processing of intellectual and disability people.

대규모 국방획득사업의 성공측도는 사업 일정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라하여 작전요구성능을 만족하는 것이며，사업의 효과적 일정 및 비용 관리를 위하여 사업성과관리체계(EVMS，eartned value management system)가 도입되었다. 사업성과관리체계(EVMS)는 실비용(AC, actual cost)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정보시스템(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으로부터 원가정보블 제공받도록 발전하였으며，사업성과관리체계의 축적된 실비용 정보를 원가정산시 훨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정보시스템내 원가정보의 강제적 제출은 영업비밀에 속하는 지적재산권 분쟁의 소지가 있다. 본 논문은 사엽성과관리체계와 원가정산 사스템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지적재산권음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가상화기술, 분산컴퓨팅기술 등에 의존하여, 여러개의 컴퓨터 자원을 풀(pool)로 묶고 마치 하나의 컴퓨터 자원처럼 협력하여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그 기반 플랫폼, 나아가 하드웨어 인프라까지 이용자의 요구규모에 따라 각각 신축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협력으로 컴퓨터자원 이용에서 더 높은 효율을 달성하게 해준다는 측면보다, 그것을 위해 자원 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특정 정보의 위치가 모호해지고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측면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법적분석에서 더 중요하다. 그에 따른 지적재산권 문제를 예상해보자면, 또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발명으로서 특허부여 가능성이 다시 논란이 될 수 있고 영업비밀의 보호가 클라우딩 컴퓨팅에서는 여러 차원에서 더욱 수월해지리라는 이슈가 있지만 이런 특허법 분야나 부정경쟁방지법 분야보다 저작권법 분야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나아가 그 영향의 핵심은 저작물 이용의 지위, 환언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도 있는 지위가 해당 저작 유형물을 일단 보유하여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이 더욱 가속화하리라는 점이다. 장차 그 점에 터 잡아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저작권 소진이 더욱 적용되기 어렵게 되고, 판례의 입장과는 비록 반대되지만 링크행위만으로도 전송과 같은 저작물 이용으로 취급할 필요성이 일견 커질 것으로 보인다.

Questionnaire survey has been made for the above study. First, 65 question sheets have been distributed to railway operators and 55 sheets of them have been collected from them. SPSS 12.0 program package has been used to analyze those sheets concerning age, experience, school, background as a frequency analysis and t-test has been made to find out recognition level difference of a cheer response, depending on the operator's experience. T-verification has been made for two groups such as less than 10 years, and 10 years or more experience. Result from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due to operators' experience.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국이지만 기술 무역적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에 비해서 지적 재산 관련 면에서 뒤져있는 한국으로서 지식기반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적 재산 관리 회사가 필요하다. 2010년에 한국 최초로 설립된 Intellectual Discovery(주)에서는 기업의 특허권은 물론, 지적재산을 많이 생산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의 미활용 지적재산권을 매입관리하거나 라이센싱해서 이들 기관의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한편으로 특허 소송이나 외국 특허 침해에 대해 건설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회사는 앞으로 주식공모를 통해 상장하고 지적 재산 기반으로 펀드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를 특허권을 매개로 상생관계를 만들고 자율적이고 창의성 있는 경쟁전략을 마련해서 우리 산업 기술을 선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지적 재산 관리회사의 경쟁전략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허권 실태와 함께 논의하였다.

◉ 서론: 특수학교의 지적장애 1개 학급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수준평가를 통하여 수준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눈 후 일상생활활동 중 의사소통에 관한 활동과제를 수행하고자 지역사회 상점에 전화로 음식 주문하기에 관한 연구 수업을 진행하였다. 본 사례안 소개를 통하여 수업안에 대한 이해와 국내 학교작업치료분야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학급에서의 일상생활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 본론: 대상자는 서울지역의 D특수학교 고등부의 한 학급에 재학 중인 만 16세에서 20세의 지적장애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의 학교와 사회생활에의 참여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School Function Assessment(SFA)와 사회 성숙도 검사를 사용하였고 이 결과들을 토대로 3그룹으로 분류하여 지역사회 상점에 전화로 음식주문하기에 대한 연구수업을 진행하였다. 연구수업 진행 후 학생들의 반응과 응답결과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제재와 학습도구를 사용하여 전화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받고 훈련 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였고, 비슷한 수준을 가진 또래 사이에서의 학습과정을 통해 성취감과 독립성을 느꼈음을 나타내었다. ◉ 결론: 지적장애 학급을 대상으로 전화로 음식 주문하기와 같은 일상생활활동 훈련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고 이는 곧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하도록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감각 자극이 지적장애 아동의 문제행동 빈도수에 미치는 효과와 지속여부를 알아보는 것이다. ◉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지적장애 아동 4명을 대상으로 다감각 자극을 중재하였다. 아동의 인지기능 평가를 위해 기초선과 유지기에LOTCA-II를 시행하였다. 개별실험 연구방법(single subject experiment research design) 중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multiple-baseline across subjects)의 ABA'를 사용하였다. 연구는 기초선, 중재기, 유지기에 걸쳐 총 14회 동안 이루어졌으며 각 회기는 30분씩 시행되었다. 문제행동 빈도수는 20분 동안 측정되었다. ◉ 결과: 본 연구 결과 대상자 1의 평균 문제행동 빈도수는 기초선과 비교하여 다감각 자극 중재기 동안 증가하였으나, 대상자 2, 대상자 3, 대상자 4의 중재기 동안 평균 문제행동 빈도수는 감소하였다. 대상자 1, 대상자 3, 대상자 4의 유지기 동안 문제행동은 중재기 보다 증가하였으나, 대상자 2는 감소하였다. 기초선과 비교하여 유지기 동안 대상자 1의 문제행동은 증가하였으나, 대상자 2의 문제행동 빈도수는 감소하였다. 대상자 3과 대상자 4의 평균 문제행동 빈도수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결론: 본 연구는 다감각 자극이 지적장애인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치료적 효과를 보였다. 대상자 2는 기초 선과 중재기보다 유지기에 더 많은 감소를 나타냈으나 대상자 1, 대상자 3, 대상자 4는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ACTA는, WTO Trips협정으로 만족하지 않은 선진 각국이 FTA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Trips plus협정’의 형태로서 보다 정밀하고 고양된 수준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집행부분의 조약이다. 그런데 최근 한류의 주된 매체인 영화, 음반이 아시아 각국에서 불법복제되거나 세계최첨단을 자랑하는 온라인게임이 중국에서 짝퉁게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한국의 저작권산업이나 특허기술력의 세계적 수준은 상당한 수위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한국이 선진 각국의 입장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지적재산권의 강화노력에는 Trips협정 때와 같이 마지못하여 응하거나 수동적으로 회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에 발맞춘 대응이 절실하다. 다만 ACTA가 민사∙형사∙국경조치와 더불어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문제에 관하여서는 아직 한국이 권리자의 입장보다는 이용자의 입장에 가깝다고 사료된다. 그 점에서 볼 때 2010. 10. 2. 합의된 ACTA의 최종안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된 초안과 달리 아주 완화된 수준의 내용만이 담기게 된 것은 한국의 국가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불리할 것이 없다고 본다. 유럽연합이 이런 결과도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한국 역시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협정 체결에 관여한 이상 일종의 외교적 성과라 평할 수 있다. ‘Trips plus협정’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기술적보호조치나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내용 등은 이미 예상대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조약에서 정한 내용을 답습하거나 부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다만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를 보호하도록 ACTA 최종안이 정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에 발효될 한∙EU FTA내용 중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실질적인 추가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된다. 다만 당초 ACTA협정에 나서며 미국 혹은 일본이 기대하였던 많은 희망을 이번 ACTA 협정이 제대로 충족시켜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체제안에서 혹은 그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지적재산권 강화의 논의가 시작될 여지는 항상 열려 있게 된 셈이다. 그때라면, 협상에 임하는 우리로서는 먼저 장차 논의의 소재가 될 여러 규범들, 가령 ‘Trips plus협정’들의 기본인 Trips협정의 관련 내용이나 한국 등이 복잡하게 체결해나가고 있는 1:1 약정인 FTA협상에서의 관련 내용, 나아가 통상 지적재산권 논의에서는 자국에서 이미 스스로 먼저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는 보호를 선진국들이 요구한다는 경험에 터잡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자국법에서 채택된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관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는 당연히 범죄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과거의 창작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본질적으로 배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용될 때에만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형법상 법익으로 이해되는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점이 있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계속 확장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용 또는 침해 행위의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어 형법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형사처벌 규정들은 특별한 형법이론적 고려 없이 상당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엄청난 집행결손을 초래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은 물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차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형법정책의 도구적 합리성을 유형화하고 분석하여, 기존의 형법상의 법익체계와의 유형비교를 통해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확정하는 정형화 작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원론적인 방향설정으로서 크게 인격적 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측면으로 나눠 실제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불법이 드러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검토해 본다. 특히 인격적 법익의 침해는 친고죄가, 재산적 법익의 침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한 비범죄화가 형법정책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제도와 같은 형법 외적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 최후수단성에 부합한다.

성적 행동은 사회의 규범이나 태도에 의해 지배되며, 개인의 장애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Mozat-Haller, 1992). 특히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한 태도는 더 부정적이어서 그들의 성적 권리에 대하여 무시하거나(Heshusius, 1982; Liberatore, 1993; 권도용․나운환, 1994; 정진옥, 1996) 무관심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집단에서도 볼 수 있는 성적 문제를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확대하거나 과장하기도 한다(Craft & Craft, 1981; 전용호, 1995; 이현혜․김정옥, 2003).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적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임상에서나 연구자들을 통해서 종종 볼 수 있다. 최근 지적장애인을 위한 성교육관련 연구들이 조금씩 진보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의 교육과 홍보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고 본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자체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학교나 지역사회에 이들을 위한 연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성 문제를 살펴보고 성교육적 접근 방안을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성교육적 접근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 대상이 결정되면 대상별로 욕구조사를 한 후에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실시해야 한다. 둘째, 발달단계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지체 정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면 보다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학교, 성교육 전문가, 가정이 서로 연계되어야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넷째, 지적장애의 특성상 같은 주제라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성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교육이 정기 과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각 학교단위로 성교육을 간헐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지원을 받는 것에도 도움이 되며, 정규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것들이 잘 보완되고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지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미흡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종래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은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공영역에 속하는 정보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인류학자 및 환경론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전통지식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는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다양한 국제포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통지식 보호 관련 국제적 논의의 핵심은 전통지식에 대한 보유국의 권리와 개발에 따른 이익공유를 규정하는 독자적인(sui generis) 국제레짐 제정 여부이다. 현재로서는 이들 논의가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구도로 인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 합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지식 보호 주장이 국제적 논의의 장에서 점차적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2010.10월 타결을 목표로 하는 CBD ABS 국제레짐 협상이 가시적인 진전을 이룰 경우 결국 WTO TRIPS, WIPO에서의 논의 진전에도 상당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반적인 협상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가적인 협상대응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취업여부에 따른 지적장애인의 맥크론 다이얼 시스템의 표준점수, 하위검사 요인별 상관관계, 직업프로그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07년에 걸쳐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평가를 받은 지적장애인 139명(고용 54명, 미고용 85명)의 맥크론 다이얼 시스템 표준점수와 취업여부 확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결과 :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맥크론 다이얼 시스템의 표준점수는 모든 요인에서 취업집단이 미취업집단보다 높았다. 둘째, 취업여부에 따라 맥크론 다이얼 시스템 하위검사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직업프로그램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취업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넷째, 지적장애인의 취업여부에는 신경근육발달검사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지적장애인은 맥크론 다이얼 시스템 하위검사의 표준점수가 높을수록 취업가능성이 높으며, 취업여부에는 신경근육발달검사 표준점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은 충돌가능성이 있는 법적 구조이다. 독점금지법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공동행위 또는 반경쟁적인 상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자유경쟁의 촉진, 기업의 창조적 활동의 진흥과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에 대하여 독점권과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3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즉, 지적재산권법은 발명자와 창작자에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독점금지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를 위해 독점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산업의 발전이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00년 제정된 이래 한 차례도 개정을 하지 않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7년에 지적재산권 관련 독점 금지법상의 치침을 정비하였고, 미국도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