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충돌하고 갈등이 심화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교정시설 이전･신설에 관한 공공갈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있어 필수시설이라 할 수 있으나 비선호시설인 교정시설의 이전･신설을 둘러싼 공공 갈등이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이 자발적･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갈등 해결은 지연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과다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해외 국가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공공정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공정 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2020년 정부가 「갈등관리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를 통해 향후 공공정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더욱 확실한 지역주민과의 신뢰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법률안의 성립을 기대한다. 또한 비선호시설인 교정시설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 해야만 교정시설의 이전･시설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전제하에 지역친화적 인식개선 활동 강화, 지역친화적 교정시설의 건축, 교정시설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상생 방안의 도입과 기존 활동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은 6,321건, 범죄률 13.5%로 교정시설에서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범죄의 재범률은 증가하 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변증법적 행동 치료이론을 기반으로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은 선행연구와 요구조사를 바탕으 로 하였다. 프로그램은 변증법적 행동치료(DBT)의 4가지 핵심기술인 마음 챙김, 정서 조절훈련, 고통 감내, 대인 관계 증진 기술로 구성하였다.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 군 사전-사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로 혼 합연구 방법(Mixed Methods Design)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 자는 G*Power 3.1 program의 표본 크기에 맞게 G시 교정시설에 수감 된 남성 성범 죄자 중에서 총 28명 선정하고, 무작위 할당 표집으로 실험집단 14명과 대조집단 14 명으로 배정하였다. 하지만 이감과 중도 연구 참여 거부로 인한 탈락자를 뺀 실험집단 13명과 대조 집단 1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하였다. 양적 분석은 SPSS 27.0 프로그램 독립표본 검증(Independent t-test)으로 동질성을 확보를 확인하고, 집단 간 변화를 이원 혼합설계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으로 살펴보았다. 질적 자료는 Braun과 Clark(2006)가 제시한 주제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증법적 행동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대조집단 보다 대인 간의 공감 반응과 성인 애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변화의 효과 는 추후검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지되었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분석한 결과 36개의 하위 주제, 몇10개의 상위 주제가 나타났다. 이를 분석영역인 충 동성, 공격성, 자기통제력에 재배열하였다. 충동성에서는 이성에의 의지 폭력 행동의 자발적 제어, 예측 능력의 강화, 분노의 원인 탐색 주제가 돌출되었다. 공격성에서는 파괴 본능을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 타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 없애기, 낮은 자리에 서 기라는 주제가 출연했다. 자기통제력에서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배양, 현재의 만족보다는 미래의 성공, 규범적인 행동 목표설정이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논의하였고, 교정기관 내에서 성범죄자들의 사회 재적응을 지지할 수 있는 실천적 접근을 제안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교정시설 에서 시도하지 않은 변증법적 행동 치료이론을 접목한 프로그램의 개발하였기에 성범 죄자 프로그램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 교정시설에서 관용을 체험한 청년의 삶을 연구한 것으로서 범죄 청소 년의 사회 적응은 어떠한 요인이 동력이 되었는지를 탐색하는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이 러한 탐구를 통하여 이들을 이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원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5 명의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여 1대1 심층 면담으로 자료를 취하였다. 심층면담은 1-2회, 60~90분의 시간을 각각 할애하여 실시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절한 돌봄의 부재’, ‘교정시설 생활에서의 양면성’, ‘바르게 살려고 노력함’이라는 3개의 본질적 주제와 10개 의 드러난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사회 복지적인 차원에 서의 돌봄을 둘째, 학교의 전 학생들에게 상담을 의무적으로 할 것 셋째, 분노를 잠재울 관 용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 넷째, 이들에 대한 미래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고용정책을 제언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범죄 청소년이 청년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인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의 종교위원 제도의 효과성 및 전업직 교종의 도입 시 도입방식 과 효과성 등에 대한 교도관들의 의견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보 다 나은 종교교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교종(矯 宗: prison chaplain)의 개념과 종류를 서술한 다음에 종교위원의 실태와 문제점과 한계를 서술하고 그 대안으로 전업직 교종의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서 술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교종제도의 도입에 대한 계량화된 연구방법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교위원 제도와 전업직 교종의 도입방식 및 교화개선의 효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교도관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의견조사를 양적 통 계방법을 통하여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교종제도 도입 시 일반적 특성에 따 른 교화개선의 효과는 채용방법, 도입방식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교종제 도 도입 시 교화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검증에서는 직급, 재정부담, 채용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났으며 현행 제도의 유지보다는 전업직 교종제도의 도입 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는 관료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관료이익을 본질로 하 는 관료사회학적 관점이 강한 점과 제한된 표본수로 인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표본수의 확대와 종교계와 수용자 등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일반 화된 후속 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전업직 교종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식 등에 대 한 균형적인 담론의 형성과 종교교화 관련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서술하였다.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상 감염질환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보건위생 규정을 살펴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수용자 집단감염과 사망이 발생한 미국 교정당국의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교정시설 과밀화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함께 코로나 감염을 확산시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둘째, 미국의 엄격한 무관용주의와 구금주의 모토가 수용자의 코로나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작 용하였다. 셋째, 미국 교정시설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 넷째, 연방교정국과 지방정부 및 보건당국의 코로나 대응이 체계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섯째, 법원과 보호관찰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등의 업무 중단, 즉 상황인식 부족이 교정시설의 집단감염에 악영향을 끼쳤다. 여섯째, 현행 첫번째단계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지역사회 복귀지원프로그램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처우는 헌법상 국가부담 의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발달장애범죄인에 대한 교정이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에 맞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교정공공 재의 생산(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과거의 시혜적인 잔여적 (residual) 사회복지의 영향을 받아 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에서는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에서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교정처우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발달장애수용자의 교화와 사회복 귀는 형해화되었다.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교화를 위해서는 장애학이념과 발 달장애인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념을 발달장애의 특성에 맞게 교정처우에 반영 하고 발달장애수용자의 처우의 개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범죄와 관련 해서는 수사단계에서의 매뉴얼이 있어 수사과정에서는 발달장애의 특성이 고려된 사 법절차가 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에 관한 매뉴얼과 관련 선행연구가 없어 발달장애수용자는 그에 맞는 교정복지처우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사회적 형평이념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게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학제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이념의 방향으로 교정복지이념의 적용을 제시했다.

교정시설의 수용자 교육은 수용자의 기초학력 향상, 출소 후 사회적응과 고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국민의 학력수준 보다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일반국민 보다 현저하게 낮아 수용자의 기초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과 현행 형집행법령의 수용자 교육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국 제인권법상 규정된 수용자 교육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현행 형집행법령의 그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법은 국제인권법상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교정시설 학교교육이 수형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수용자 중 문맹자, 청소년, 의무교육 미이수자 등에 대한 기초학력 교육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 교육과정은 국가기관의 일반 교육과정과 통합되어야 한다. 넷째, 교정시설 내 학교교육은 일정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전문교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모든 교정시설은 도서관을 갖추고, 교육, 문화, 오락 및 예술 등의 복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곱째, 수용자 교육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 도서관 및 전문인적자원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여덟째, 수용자 학사과정에 대한 근거를 상위법인 형집행법에 두어야 한다. 아 홉째, 교육이 수용자 재사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추적조 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마약 사용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내면아이 치유프 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혼합연구이다. 연구자는 내면아이 치유프로그램을 교 정시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실험집단에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혼합분석을 하였다. 양적분석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변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았고, 질적 분석은 프로그램이 종료 후 실험집 단 참여자들의 포커스 인터뷰를 통해 내면아이 치유프로그램 참여 후 자신의 변화에 대한 심층자료를 수집하여 구체적 내용, 계기, 맥락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 펴보면 내면아이치유 프로그램를 통해 중독에서 회복이 목표이다. 양적분석에서 이러 한 회복을 위한 삶의 의미 찾기, 긍정적 정서 강화와 부정적 정서저하, 우울극복, 단약 의지의 변화준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질적 분석에서도 삶의 의미에서는 현존의 삶 수용, 현실세계의 수용, 상처받은 존재로서의 미래기획이 라는 3가지 범주로 변화가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의 강화와 부정적 정서의 저하인 정서차원에서는 자기의지에 대한 신뢰,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통한 자존감 강화, 자기애 의 발현이라는 3가지 범주로 변화가 나타났다. 우울감극복차원에서는 자살관념의 극 복, 삶의 화병 다스리기, 심리적 면역주사, 사회와의 소통통로 개척이라는 4가지 범주 로 변화가 나타났다. 단약의지에 대한 변화 준비는 가족과의 화해, 건실한 직업탐색, 마약동료들과의 관계단절이라는 3개의 범주로 변화가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와 같이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4가지 차원에서의 논의를 하였고, 연구결과와 논의에 근거하여 교정시설에서 마약사범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방향과 구조에 대한 제 언을 하였다.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47,820명인데, 현재 54,744명이 수용되어 있으므로 14% 과밀수용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수용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과밀수용해소를 위해 교정시설을 건축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 적인 해결방법이지만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신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교정 시설을 신축하지 않으면서 과밀수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방안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가택구금을 실시하는 것이다. 전자감독은 두 가지 형태로 하는 것이다. 먼저 기결수용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위치추적장치를 발에 부착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장치를 스마트 워치 형태로 하여 손목에 착용하게 하거나 아예 몸속에 삽입시키는 베리칩으로 하는 것이다. 전자감독 조건부 가택구금 대상자 중 먼저 발목에 부착하는 형태는 1년 미만의 단기수형자, 가석방자, 초고령수형자, 장애수형자 등으로 하여 조기 출소를 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손목에 부착하는 형태는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는 위치추적을 통해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전자감독 조건 부 보석자에게 발생할 경우 보증금 몰수는 물론 양형결정 시 참조하여 가중처벌 한다면 출석거부 및 도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시에 따른 법률문제, 운영상문제, 비용문제, 피해자 및 국민정서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완을 한 다음, 전면적인 실시를 하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남성 마약사용자들의 교정시설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마약사용으로 수감 중인 연구 참여자의 교정시설 체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의 구조 등을 밝히고 이에 근거한 마약사용자들의 재활정책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하는 연구 목적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9명의 마약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원 자료는 Colaizzi가 제시한 체험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53개의 주제가 구성되었고 이를 12개의 주제로 결집하였다. 12개 주제는 새로운 마약세계의 학습, 도구적 우정으로 서로 묶임, 분리처우에 대한 반발, 낙인의 지속적 강화, 인위적인 마약단절의 장, 자기 속죄의 기회, 사회적 관계기술의 학습, 종교와의 조우, 자립의지의 지속적 강화, 마약에 대한 인식오류의 극복, 가족으로 귀환하는 화해의 다리확보, 서로가 지지하는 비공식적 치료공동체로 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를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결과에 재배치하였고 이에 대한 공통의 경험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12개 주제를 Corbin과 Strauss(2014)가 제시한 패러다임 모델에 배열하여 참여자들의 교정시설 체험에 구조와 관계를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연구 자들은 자기낙인, 가족의 지지, 교정시설의 치료공동체화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교정정책 차원에서의 제언을 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A교정시설에서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여, 향후 관련 연구 및 유사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소년수용자의 관리, 상담, 및 교육에 반영할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발달상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 및 교정시설 적응, 출소 후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년수용자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전문 상담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년수용자 상담 실시 전후의 자아존중감 변화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전문 상담심리사에 의한 상담 프로그램 실시 결과, 참여한 소년수용자의 자아존중감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 타났다. 자아존중감 측정 척도로는 Coppersmith가 개발한 self-esteem inventory 를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프로그램 시행 전후 효과성은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전반적인 자아존중감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의 하위척도인 자기표현, 자아인식, 가족 및 대인관계 모두 프로그램 참여 이후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상담에 참여한 소년수용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여론과 의견을 참고하여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중 이다. 교정시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할 경우 병역의무와의 등가성이론과 UN의 권고안을 참조하여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으로서 공익성과 민주성 그리고 인권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교정대체복무의 기본적 이론과 관련 판례, 여론과 통계, 외국의 제도 등을 살펴보고,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교정시설 대체복무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및 형식과 고려사항을 제안하며,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 하였다. 결론에서는 교정대체복무 이념의 실천방안이 충족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수용자들이 교정의료를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이 처럼 평가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연구」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변수에 결측값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1,729명의 응답결과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의료처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보통’ 이라고 응답한 수용자들의 집단을 참조 범주로 설정하고 다항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정의료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가운데, 교정의료를 평가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교정 의료를 받기까지의 과정과 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교정의 료의 유형별 경험뿐만 아니라 의료처우를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절차적 과정, 즉 의료 처우 요청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의료처우를 받기까지 기다린 시간 또한 교정의료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처우에 대한 거절 및 대기 경험이 교정의료 평가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수용자가 신청한 의료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판단 결과와 그 사유를 명확히 통보해줄 것을 제언하였다.

모더니즘시대의 교정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계호가 인적 계호와 물적 계호에 중점을 두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계호행정은 물적 계호와 인적 계호에서 둘을 혼합한 혼합적 계호로 중심이 이동하였고, 혼합적 계호는 고정식의 형태에서 모빌(Mobile)적 형태의 계호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한 모빌(Mobile)적 혼합형 계호의 하나로서 드론계호는 교도소 보안행정에서 드론을 이용한 교정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에 나온 계호이다. 특히 드론기술의 대중화는 최근에 와서 교도소 보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대적 추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드론교도관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드론교도관의 도입에서는 인본적 · 복지적 · 잔여적 · 문화적 · 젠더적 접근의 필요성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교정, 교화를 실천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정된 삶을 구현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관리자의 근무, 복지, 감독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거주, 교육, 작업, 후생, 의료, 체육시설 등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효율적으로 묶어내는 건축계획은 수용자의 효율적인 계호와 동시에 그 인권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교정철학을 실천하는 가장 핵심적 조건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시설 성능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먼저 건축프로세스에 주목하고, 그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및 시공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의 주요단계를 점검하고, 의사 결정 과정과 여러 참여 주체 등을 파악하고 면담하였다. 대안 건축프로세스를 모색하고자 선진사례로 일본 교정시설을 선정하고, 답사와 시설관련 담당자와의 면담을 실행 후 국내 교정시설 건축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장, 단기 실천 방안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1) 일선기관(End User)의 역할 강화를 통한 실무협의회 내실화(단기적 실천방안) (2) 일선기관(End User) 초기 구상단계 참여(단기적 실천방안) (3) 교정시설 건축위원회 구성(예상 준비 기간 6개월~1년) (4) 건축설계표준 개정 및 위상강화(※ 필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되어야함) (5) 교정기관 내 자체 설계팀 구축(장기적 실천방안)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교정시설 소장의 바람직한 리더십과 기관장으로서 소장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2000년대 이후 교정행정을 둘러싼 많은 변화와 함께 소장의 리더십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연구나 대중의 관심은 거의 없었다. 소장은 교정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리더의 역량이 교정행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정행정에 있어서 연구의 중심은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수용관리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수용관리를 책임지는 교정시설의 소장은 교정시설과 직원, 수용자를 통제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권위적인 인물로 인식되어 왔다. 지금까지 교정행정에서 대부분의 소장은 그동안의 근무경험에서 얻은 폭넓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기관이 직면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답과 방향을 제시하는 거래적 리더십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거래적 리더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과거 교정행정 환경에서는 효과적이었으나, 최근 교정행정은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교정시설 소장들의 리더십도 기존의 거래적 리더십에서 경험에 의존하기 보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문제를 처리하고 동기부여를 통해 공동의 역량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변혁적 리더십으로의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 향후 소장이 교정시설의 리더로서 기획, 인사관리, 지시, 통제와 관련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교정시설 소장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는 소장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리더십 관련 교육훈련 체계 확충, 효과적인 소장의 리더십에 대한 가이드 라인 확립 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자의 교정시설 수용 이후 가족관계 실태를 알아보고, 성범죄자 집단별 가족관계 정도와 가족지원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가족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교정시설 수감 중인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범죄 발생 이후 가족과의 관계 실태와 집단별 가족관계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범죄자들은 성범죄 발생 이후 가족과의 연락을 자주 못하며,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를 경험했다. 또한 성범죄자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 경제적 어려움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범죄자들의 가족관계 강화를 위해 교정시설 내에서 가족 간의 접촉 기회를 늘리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족들이 면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부모교육과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성범죄자들의 개별 상황에 맞춘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민간기관 및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정현장의 개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밀수용 문제는 수용자의 인권 침해, 교정공무원의 직무의지 약화와 교정역량 저하, 교정사고의 발생률 증가,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 달성 불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발생시킬 우려가 매우 크고, 이는 곧 교정의 운영을 매우 곤란하게 할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예컨대 범죄발생의 증가에 따른 치안 악화, 과밀수용과 관련된 국가예산의 증가 등으로 직결되어 국가정책(형사정책; 사회안전망 구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을 고려할 때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교정시설은 자체적으로 수용자의 인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해소방안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교정시설 입소 및 기간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권한이며, 출소와 관련하여 형기만료 및 가석방 결정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 수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측의 노력에 의해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증설･증축 외에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형사정책상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과밀수용을 초래한 원인과 배경을 분명히 하여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운용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각 단계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검찰과 법원에서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의 확대와 공판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반면, 법정구속비율･실형선고･형기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법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엄격한 법집행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다. 교정정책의 핵심은 교정시설 내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구금확보 및 교정교화이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수용자 및 교도관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을 시급해 해소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오늘날 교정시설의 특성에 맞도록 경비등급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구금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교정시설은 적정한 수준의 경비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교정시설을 중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완화경비시설, 개방시설 등의 네 가지 경비등급으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각 경비등급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수형자도 중경비처우, 일반경비처우, 완화경비처우, 개방처우 등의 경비처우급으로 처우하고 있다. 각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은 수용되는 범죄자의 재범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 등에 따라 지정된다. 각 수용자의 경비처우급은 분류심사 결과 나타난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보안 및 계호의 수준이 정해지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 수준이 정해진다. 각 교정시설마다 그 경비등급에 맞는 경비처우급의 수용자가 수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 S1급과 S4급 사이의 다양한 경비처우급 수용자가 혼합수용되어 있다. 거의 모든 교정시설에서 해당 시설의 경비등급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처우급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개방교도소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이 거의 동일한 보안･계호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비등급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건축되어 있다. 그 해결방안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등급과 경비처우급을 일치시키지 않도록 하고, 대부분의 교정시설을 혼합 경비등급의 시설로 지정하여 같은 교정시설 내에서도 다양한 단계적 처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