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시설 내 노인학대의 지속적 증가와 구조적 요인에 주목하여, 시설 환경에 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구조적 특성과 교정적 개입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민･ 형사･행정 판례와 최근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시설 내 노인학대는 인 력 부족, 낮은 근로환경, 조직문화의 결함, 감독 시스템 부재 등 복합적 구조적 요인이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방임,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이 반복 적･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처벌 위주의 기존 대응은 실질적 예방과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구조적 개선과 함께, 가해자 대 상 교정적 프로그램 개발, 조직문화 혁신, 직원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기초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교정시설 1인당 수용면적 기준과 관련하여 국제 인권 기구와 주요 국가 의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 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 회는 교정시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수용면적 기준으로 독거실의 경우 1인당 5.4제곱 미터, 혼거실의 경우 1인당 3.4제곱미터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교도소 의 수용자 1인당 바닥면적이 3제곱미터 미만으로 떨어지면 개인 공간의 부족이 매우 심각하여 유럽인권협약 제3조(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금지)를 위반한다고 판 결하였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독거실의 경우 6제곱미터의 생활 공간을 최소 기준 으로 하고 있으며, 혼거실의 경우 4제곱미터의 수용자 1인당 생활 공간을 최소 면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인권 기구와는 달리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을 비 롯한 세계 각국은 교정시설에서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을 1.25제곱미터에서 10제곱 미터까지 다양하게 정해두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수용면적 기준은 그 나라의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위 법령이나 업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 인권 기구 및 외국의 혼거실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법무부의 기준인 2.58제곱미터나 대법원이 제시한 2제곱미터보다는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교 정시설이 과밀수용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은 세계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경제협 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의 국격 수준과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을 국제 인권 기구나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행정규칙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하여 독거실 6제곱미터, 혼거실 4제곱미터 이 상의 기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고, 신설 또는 증축 되는 교도소에만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교정 치료공동체 도입으로 구체적인 철학과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마련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 소속 마약사범 치료 담당 직원 1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1대1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사 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개별 주제, 주제, 범주 분석 단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도소 마약류 사범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교정 직원 관점에서 마약류 중독 재활과 재 범 방지의 핵심 요소를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진술을 분석한 결과, 총 60개의 개별 주제가 도출되었고, 공통성과 추상화 기준에 따라 20개의 주제 범주로 결집하였다. 이를 다시 4개의 범주로 정리함으로써, 치료공동체의 철학적 기초부터 프 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개선 방안에 이르는 전반적인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정 치료공동체 운영을 위한 철학 및 가치관(인본주의, 가족과 사회의 동시 구원, 영성의 회복), 프로그램(직업 윤리 교육, 사회기술 훈련, 동기부여, 개별･집단상담 등), 운영 체계(보안과 교정 업무의 분리, 협력적 거버넌스 등), 그리고 물적･인적 인프라 개선(과밀 수용 완화, 전문역량 강화 등) 방안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교정 치료 공동체의 효과적 운영과 마약중독 재활 및 재범 예방을 위한 교정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모듈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성폭력사범들의 인문융합치료 기반 교정프로그램 참 여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 구방법을 활용하여, 교정시설에 수감 된 성폭력사범 4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참여자의 수기 기록물, 그림, 활동지, 연구자 노트 등을 자료로 수집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내면 성찰과 반성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정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가족 내 갈 등과 상처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소통과 경청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관계 회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경계 침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성 범죄와 관련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았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결심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문융합치료 기반 프로그램이 재범 방지와 사회적응력 향상에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성폭력사범 교정 및 재활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재범 방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마약사범 전담교정시설의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통합적 프로그램(회복이음 과정)을 구성하고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조사하 였다. 이를 위해 현장 전문가 및 마약재활 전공 교수 등의 TF 개발집단을 구성하였으 며 최근 마약재활 연구 동향과 담당자 및 수용자 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160시간의 약 3개월의 통합적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서울지역과 경상지역의 교도소 에서 실험집단 20명과 통제집단 20명을 선발하였으며 그 대상에 대한 사전･사후 차 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 집단에 있어 심리치료 프로그램 후 통계적으로 유 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무처치 통제집단과 비교도 차이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샘플을 확대하고, 질적 자료를 추가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몇 가지 제한점을 극복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 도구의 적합성과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에 대해서도 건강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교정치료공동체를 도입하여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수형 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기능하여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정차원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치유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국외 교정치료공동체에 관한 질적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정치료공동체의 철학과 모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로 활용하고자 질적 메타 종합 연구하였다. 현재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수형자들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처벌받은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증가하 는 마약류 수형자의 재범과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고자 마약류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자를 구속과 처벌이 원칙인 형행이념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확산되 고 있는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기에 마약류 수형자 관리에 대한 교정이념 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교정시설 에서는 교정치료공동체를 실시하고 있지만, 교정치료공동체의 철학과 모듈이 미미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 질적연구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교정치료공동 체 철학과 모듈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구글 학술검색을 통하여 해 외에서 수행된 8편의 교정치료공동체 관련 질적 연구물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질적 연구들은 Lguirre와 Bolton 제시된 질적 해석적 메타 종합 연구로 접근하여 분석하 였다. 자료 분석은 1차 문헌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주제를 구성하였고, 2차 통합주제, 핵심 주제로 나눠 분석하여 주제를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해석적 이해를 중심으로 참 여자의 경험 중 교정치료공동체의 구조와 내용을 구체적인 분석으로 기술하였다. 분 석한 결과를 교정치료공동체의 성장 효과를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으 로 나눠 기술하였다. 교정치료공동체의 부정적 요인은 생명력 없는 프로그램, 관행적 실천, 상호신뢰 기반의 동요로 나타났다. 긍정적 요인은 사회로 가는 디딤돌, 치료 집 중구조, 서로에게 배움, 인격의 재구조와 윤리적 인간으로의 진화, 자기주도적 단약 효능감 생성, 인본주의 치료 공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교정치료공동체의 철학과 구성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마약류 수형자의 관리에 관한 교정정책차원에서 교정이념의 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교정기관에서 교정치료공동체의 도입 및 치료 처우에 교정치료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함으로 마약류 수형자의 재범 예방과 국민건강에 교정 연구의 학문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감시와 통제, 박탈의 역할을 담당했던 교정시절은 보안성에 중점을 두어 설계되었다. 책임형벌주 의에 따른 자유박탈처분은 불가결한 것이지만 현대의 행형이념이 재소자의 재사회에 있다는 점, 구금 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소자들의 정신, 심리적 문제 등이 적지 않다는 점 등으로 교정시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시설 공간에서의 일상성 회복과 치유를 통한 재소자의 재사회화와 회복적 개념의 교정시설 설계를 제안하였다. 대상지에 대한 일성상 회복의 개념을 적용한 외부공간 설계의 구체적인 설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과 치유를 위한 6가지의 원칙을 적용하 였다.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사고의 위험 요소가 없는 환경, 긍정적 교류의 장으로서의 환경, 차분한 분 위기의 환경, 이동과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 일상적 환경과 닮은 공간, 교정시설의 느낌이 사라 진 환경 등이다. 둘째, 연결에 중점을 둔 동선 체계화로 재소자와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였다. 셋째, 절화정원 조성을 통한 외부 사회와의 소통, 인간적인 연결, 일상성 회복과 치유의 조화를 모색하 였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대한 일상성 회복 개념의 적용 논의를 확장하고 앞으로 회복적 개념의 교정 시설 설계를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그간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충돌하고 갈등이 심화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교정시설 이전･신설에 관한 공공갈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있어 필수시설이라 할 수 있으나 비선호시설인 교정시설의 이전･신설을 둘러싼 공공 갈등이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이 자발적･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갈등 해결은 지연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과다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해외 국가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공공정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공정 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2020년 정부가 「갈등관리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를 통해 향후 공공정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더욱 확실한 지역주민과의 신뢰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법률안의 성립을 기대한다. 또한 비선호시설인 교정시설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 해야만 교정시설의 이전･시설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전제하에 지역친화적 인식개선 활동 강화, 지역친화적 교정시설의 건축, 교정시설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상생 방안의 도입과 기존 활동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은 6,321건, 범죄률 13.5%로 교정시설에서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범죄의 재범률은 증가하 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변증법적 행동 치료이론을 기반으로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은 선행연구와 요구조사를 바탕으 로 하였다. 프로그램은 변증법적 행동치료(DBT)의 4가지 핵심기술인 마음 챙김, 정서 조절훈련, 고통 감내, 대인 관계 증진 기술로 구성하였다.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 군 사전-사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로 혼 합연구 방법(Mixed Methods Design)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 자는 G*Power 3.1 program의 표본 크기에 맞게 G시 교정시설에 수감 된 남성 성범 죄자 중에서 총 28명 선정하고, 무작위 할당 표집으로 실험집단 14명과 대조집단 14 명으로 배정하였다. 하지만 이감과 중도 연구 참여 거부로 인한 탈락자를 뺀 실험집단 13명과 대조 집단 1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하였다. 양적 분석은 SPSS 27.0 프로그램 독립표본 검증(Independent t-test)으로 동질성을 확보를 확인하고, 집단 간 변화를 이원 혼합설계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으로 살펴보았다. 질적 자료는 Braun과 Clark(2006)가 제시한 주제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증법적 행동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대조집단 보다 대인 간의 공감 반응과 성인 애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변화의 효과 는 추후검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지되었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분석한 결과 36개의 하위 주제, 몇10개의 상위 주제가 나타났다. 이를 분석영역인 충 동성, 공격성, 자기통제력에 재배열하였다. 충동성에서는 이성에의 의지 폭력 행동의 자발적 제어, 예측 능력의 강화, 분노의 원인 탐색 주제가 돌출되었다. 공격성에서는 파괴 본능을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 타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 없애기, 낮은 자리에 서 기라는 주제가 출연했다. 자기통제력에서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배양, 현재의 만족보다는 미래의 성공, 규범적인 행동 목표설정이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논의하였고, 교정기관 내에서 성범죄자들의 사회 재적응을 지지할 수 있는 실천적 접근을 제안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교정시설 에서 시도하지 않은 변증법적 행동 치료이론을 접목한 프로그램의 개발하였기에 성범 죄자 프로그램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 교정시설에서 관용을 체험한 청년의 삶을 연구한 것으로서 범죄 청소 년의 사회 적응은 어떠한 요인이 동력이 되었는지를 탐색하는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이 러한 탐구를 통하여 이들을 이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원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5 명의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여 1대1 심층 면담으로 자료를 취하였다. 심층면담은 1-2회, 60~90분의 시간을 각각 할애하여 실시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절한 돌봄의 부재’, ‘교정시설 생활에서의 양면성’, ‘바르게 살려고 노력함’이라는 3개의 본질적 주제와 10개 의 드러난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사회 복지적인 차원에 서의 돌봄을 둘째, 학교의 전 학생들에게 상담을 의무적으로 할 것 셋째, 분노를 잠재울 관 용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 넷째, 이들에 대한 미래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고용정책을 제언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범죄 청소년이 청년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인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의 종교위원 제도의 효과성 및 전업직 교종의 도입 시 도입방식 과 효과성 등에 대한 교도관들의 의견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보 다 나은 종교교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교종(矯 宗: prison chaplain)의 개념과 종류를 서술한 다음에 종교위원의 실태와 문제점과 한계를 서술하고 그 대안으로 전업직 교종의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서 술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교종제도의 도입에 대한 계량화된 연구방법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교위원 제도와 전업직 교종의 도입방식 및 교화개선의 효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교도관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의견조사를 양적 통 계방법을 통하여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교종제도 도입 시 일반적 특성에 따 른 교화개선의 효과는 채용방법, 도입방식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교종제 도 도입 시 교화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검증에서는 직급, 재정부담, 채용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났으며 현행 제도의 유지보다는 전업직 교종제도의 도입 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는 관료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관료이익을 본질로 하 는 관료사회학적 관점이 강한 점과 제한된 표본수로 인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표본수의 확대와 종교계와 수용자 등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일반 화된 후속 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전업직 교종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식 등에 대 한 균형적인 담론의 형성과 종교교화 관련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서술하였다.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상 감염질환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보건위생 규정을 살펴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수용자 집단감염과 사망이 발생한 미국 교정당국의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교정시설 과밀화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함께 코로나 감염을 확산시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둘째, 미국의 엄격한 무관용주의와 구금주의 모토가 수용자의 코로나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작 용하였다. 셋째, 미국 교정시설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 넷째, 연방교정국과 지방정부 및 보건당국의 코로나 대응이 체계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섯째, 법원과 보호관찰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등의 업무 중단, 즉 상황인식 부족이 교정시설의 집단감염에 악영향을 끼쳤다. 여섯째, 현행 첫번째단계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지역사회 복귀지원프로그램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처우는 헌법상 국가부담 의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발달장애범죄인에 대한 교정이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에 맞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교정공공 재의 생산(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과거의 시혜적인 잔여적 (residual) 사회복지의 영향을 받아 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에서는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에서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교정처우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발달장애수용자의 교화와 사회복 귀는 형해화되었다.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교화를 위해서는 장애학이념과 발 달장애인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념을 발달장애의 특성에 맞게 교정처우에 반영 하고 발달장애수용자의 처우의 개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범죄와 관련 해서는 수사단계에서의 매뉴얼이 있어 수사과정에서는 발달장애의 특성이 고려된 사 법절차가 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에 관한 매뉴얼과 관련 선행연구가 없어 발달장애수용자는 그에 맞는 교정복지처우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사회적 형평이념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게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학제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이념의 방향으로 교정복지이념의 적용을 제시했다.

교정시설의 수용자 교육은 수용자의 기초학력 향상, 출소 후 사회적응과 고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국민의 학력수준 보다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일반국민 보다 현저하게 낮아 수용자의 기초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과 현행 형집행법령의 수용자 교육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국 제인권법상 규정된 수용자 교육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현행 형집행법령의 그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법은 국제인권법상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교정시설 학교교육이 수형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수용자 중 문맹자, 청소년, 의무교육 미이수자 등에 대한 기초학력 교육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 교육과정은 국가기관의 일반 교육과정과 통합되어야 한다. 넷째, 교정시설 내 학교교육은 일정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전문교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모든 교정시설은 도서관을 갖추고, 교육, 문화, 오락 및 예술 등의 복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곱째, 수용자 교육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 도서관 및 전문인적자원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여덟째, 수용자 학사과정에 대한 근거를 상위법인 형집행법에 두어야 한다. 아 홉째, 교육이 수용자 재사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추적조 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마약 사용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내면아이 치유프 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혼합연구이다. 연구자는 내면아이 치유프로그램을 교 정시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실험집단에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혼합분석을 하였다. 양적분석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변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았고, 질적 분석은 프로그램이 종료 후 실험집 단 참여자들의 포커스 인터뷰를 통해 내면아이 치유프로그램 참여 후 자신의 변화에 대한 심층자료를 수집하여 구체적 내용, 계기, 맥락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 펴보면 내면아이치유 프로그램를 통해 중독에서 회복이 목표이다. 양적분석에서 이러 한 회복을 위한 삶의 의미 찾기, 긍정적 정서 강화와 부정적 정서저하, 우울극복, 단약 의지의 변화준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질적 분석에서도 삶의 의미에서는 현존의 삶 수용, 현실세계의 수용, 상처받은 존재로서의 미래기획이 라는 3가지 범주로 변화가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의 강화와 부정적 정서의 저하인 정서차원에서는 자기의지에 대한 신뢰,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통한 자존감 강화, 자기애 의 발현이라는 3가지 범주로 변화가 나타났다. 우울감극복차원에서는 자살관념의 극 복, 삶의 화병 다스리기, 심리적 면역주사, 사회와의 소통통로 개척이라는 4가지 범주 로 변화가 나타났다. 단약의지에 대한 변화 준비는 가족과의 화해, 건실한 직업탐색, 마약동료들과의 관계단절이라는 3개의 범주로 변화가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와 같이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4가지 차원에서의 논의를 하였고, 연구결과와 논의에 근거하여 교정시설에서 마약사범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방향과 구조에 대한 제 언을 하였다.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47,820명인데, 현재 54,744명이 수용되어 있으므로 14% 과밀수용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수용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과밀수용해소를 위해 교정시설을 건축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 적인 해결방법이지만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신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교정 시설을 신축하지 않으면서 과밀수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방안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가택구금을 실시하는 것이다. 전자감독은 두 가지 형태로 하는 것이다. 먼저 기결수용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위치추적장치를 발에 부착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장치를 스마트 워치 형태로 하여 손목에 착용하게 하거나 아예 몸속에 삽입시키는 베리칩으로 하는 것이다. 전자감독 조건부 가택구금 대상자 중 먼저 발목에 부착하는 형태는 1년 미만의 단기수형자, 가석방자, 초고령수형자, 장애수형자 등으로 하여 조기 출소를 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손목에 부착하는 형태는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는 위치추적을 통해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전자감독 조건 부 보석자에게 발생할 경우 보증금 몰수는 물론 양형결정 시 참조하여 가중처벌 한다면 출석거부 및 도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시에 따른 법률문제, 운영상문제, 비용문제, 피해자 및 국민정서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완을 한 다음, 전면적인 실시를 하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남성 마약사용자들의 교정시설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마약사용으로 수감 중인 연구 참여자의 교정시설 체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의 구조 등을 밝히고 이에 근거한 마약사용자들의 재활정책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하는 연구 목적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9명의 마약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원 자료는 Colaizzi가 제시한 체험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53개의 주제가 구성되었고 이를 12개의 주제로 결집하였다. 12개 주제는 새로운 마약세계의 학습, 도구적 우정으로 서로 묶임, 분리처우에 대한 반발, 낙인의 지속적 강화, 인위적인 마약단절의 장, 자기 속죄의 기회, 사회적 관계기술의 학습, 종교와의 조우, 자립의지의 지속적 강화, 마약에 대한 인식오류의 극복, 가족으로 귀환하는 화해의 다리확보, 서로가 지지하는 비공식적 치료공동체로 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를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결과에 재배치하였고 이에 대한 공통의 경험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12개 주제를 Corbin과 Strauss(2014)가 제시한 패러다임 모델에 배열하여 참여자들의 교정시설 체험에 구조와 관계를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연구 자들은 자기낙인, 가족의 지지, 교정시설의 치료공동체화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교정정책 차원에서의 제언을 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A교정시설에서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여, 향후 관련 연구 및 유사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소년수용자의 관리, 상담, 및 교육에 반영할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발달상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 및 교정시설 적응, 출소 후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년수용자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전문 상담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년수용자 상담 실시 전후의 자아존중감 변화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전문 상담심리사에 의한 상담 프로그램 실시 결과, 참여한 소년수용자의 자아존중감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 타났다. 자아존중감 측정 척도로는 Coppersmith가 개발한 self-esteem inventory 를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프로그램 시행 전후 효과성은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전반적인 자아존중감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의 하위척도인 자기표현, 자아인식, 가족 및 대인관계 모두 프로그램 참여 이후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상담에 참여한 소년수용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여론과 의견을 참고하여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중 이다. 교정시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할 경우 병역의무와의 등가성이론과 UN의 권고안을 참조하여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으로서 공익성과 민주성 그리고 인권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교정대체복무의 기본적 이론과 관련 판례, 여론과 통계, 외국의 제도 등을 살펴보고,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교정시설 대체복무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및 형식과 고려사항을 제안하며,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 하였다. 결론에서는 교정대체복무 이념의 실천방안이 충족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