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물 복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충청남도의 먹는물 수질안전성 취약지역 및 소규모수도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충청남도는 전체인구의 4.3%가 먹는물 수질안전성 취약지역의 소규모수도시설에서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다. 충청남도 전체 소규모수도시설의 88%가 정수처리 과정이 없이 지하수를 그대로 공급하고 있으며, 정수처리공정은 막여과(역삼투), 산화흡착공정이 대부분이었고, 소독공정은 전체의 1.9%를 제외하고 자동투입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내 소규모수도시설 가운데 먹는물 수질기준(감시항목 포함)을 초과하는 시설은 전체의 7.1%를 차지하였으며,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에 속한 수질항목(불소, 비소, 질산성질소, 우라늄)이 전체의 58.3%, 미생물에 관한 기준에 속한 수질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 이 2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에 속한 수질항목이 초과한 것은 변성암과 화강암이 넓게 분포하는 지질학적 특성 때문이며, 미생물에 관한 기준에 속한 수질항목이 초과한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민대표 등이 대부분 소규모수도시설의 소독공정을 부적절하게 운영⋅관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유형별 지정기준을 정밀화하고, 제안된 기준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IUCN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 람사르습지, 일본 보호림, 국내 국립공원 및 습지보호지 역 등 국내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비교·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7개 지정유형 체계를 유지하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정량적 기준(면적, 수령, DBH, 출현 종수, 서식지 비율 등)과 정성적 기준(전문가 평가)을 결합한 세부 지정기준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기준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 11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식물상 조사, 식생 구조 분석, 지형·환경 특성 평가 및 전문가 검토를 수행하였다. 적용 결과, 원시림 유형은 부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내 여건상 면적 기준보다 생태적 온전성과 자연성이 핵심 평가 기준임을 확인하였다. 고산식물지대 유형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뚜렷한 고산 식생군락이 없더라도 식물지리학적 중요성과 복원·관리 활동이 있을 경우 지정 유지가 타당함을 보여주었다. 진귀한 임상 유형은 적합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 최초 지정 목적과 현황 간 불일치가 확인되어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희귀식물자생지 유형은 적합으로 평가되었으며, ‘분포 한계종’과 ‘기후변화취약종’ 항목의 중복 문제를 확인하였다. 유용식물자생지 유형은 부분적으로 적합으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정량 지표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유형은 적합으로 평가되었으며, 다수의 습지식물 출현이 지정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 반면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유형은 부적합으로 평가되어 희귀식물자생지로의 재분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만 제한된 조사 대상지와 일부 정성적 평가 의존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재정립된 지정기준과 평가체계는 향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xamines security management issues of small aviation facilities with F-class landing strips in Korea. Under the Airport Facility Act Enforcement Regulation, F-class runways (1,080-1,280 m) mainly serve light aircraft and flight training operations, but many are used continuously outside the national aviation security framework. A comparative review of ICAO, FAA, and EASA regulations shows that foreign systems apply responsibility-based self-regulation, assigning minimum security obligations to operators. However, Korea lacks such mechanisms for small but regularly operated facilities. To address this gap, this study proposes establishing a new Small Aerodrome category and incorporating a Security Management Plan into the National Aviation Security Programme (NASP). These measures will enhance proportional, operator-centered security oversight and strengthen integration within the national aviation security system.

본 연구는 연구 대상지 내 훼손이 불가피한 수목의 생육 상태 및 가치평가를 위하여 수목의 가치 기준을 설정하고 등급을 설정하는 데 있으며, 이식대상지에 있는 수목에 적용하여 실용성을 검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써, 첫째 수목 가치평가의 항목을 수목의 생육 및 생태적 가치, 기능적 가치, 경제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ㆍ문화적 가치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여 수목 생장, 수형, 수목 관리, 생태적 가치, 환경 기능, 경제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포함하는 9가지 항목과 평가 기준을 선정하였다. 셋째, 이러한 평가 기준을 통한 등급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3등급으로 구분하고 1, 2등급은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3등급은 비활용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연구 대상지 내 총 293주 조경수목을 전수조사하고 수목 가치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 결과 1, 2등급에 해당하는 활용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약 200주 가 선정되었다. 다섯째, 연구 대상지 내 수목 총 293주의 이산화탄소 저장량은 49,949.69㎏/주 이 며, 연간 이산화탄소흡수량은 8,253.98㎏/주/년으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경수목의 다기능적 가치를 고려한 가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로 인한 훼손이 불가피한 수목의 활용 방안 을 제시하여 기존의 양호한 수목을 훼손함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 를 지닌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제품안전인증 제도와 제조물책임법(PL)상 결함 인정 기준을 미국, EU, 일본의 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규제와 사후적 책임체계 간의 구조적 간 극을 규명하였다. 제품안전인증 제도는 최소한의 안전 수준 확보를 위한 사전적 규제수단 으로 작동하는 반면, 제조물책임 제도는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 수준을 기준으로 한 사후적 책임체계로 기능한다. 이러한 제도적 이원성은 소비자 보호와 기업 규제이행 간의 균형을 위한 필연적 구조로 이해될 수 있으나, 양 제도 간 연계가 미흡할 경우 소비자 피해 및 기업은 규제와 소송 대응에서 불확실성과 이중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제조물책임 판결 결과가 안전기준의 개정으로 환류되는 절차가 미흡하여 법적 판단과 행정적 규제 간의 정보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판례 기반 결함정 보의 체계적 환류 절차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결함 및 판례 데이 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결함정보 플랫폼 구축, (2) 인증기관 간 정보공유 네트워 크 강화, (3) 기업의 ESG 기반 위험관리체계 고도화를 핵심 과제로 도출하였다. 연구의 주요 시사점으로는 첫째, 위험도 기반의 인증기준 상향조정을 통해 기술 변화와 시장 위험 을 반영해야 하며, 둘째, 리콜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결함 대응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미국(CPSC·NHTSA), EU(RAPEX), 일본(소비자청) 등 해외 주요국 의 정보공유 및 환류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국제적 표준화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넷 째, 기업은 ESG 경영 관점에서 자발적 안전기준 강화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을 통해 이해관계자 신뢰를 제고하고,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대형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실태를 분석하 고, 2024–2025년 개정된 계상기준이 건축공사 대비 토목공사의 예산 부족 문제를 얼마나 완화하는지 평가하였다. 분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144개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핵심 지표로 ‘월별 산업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금액’, 즉 각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을 사용기간으로 나눈 값을 설정하였다. 건축와 토목[단지·도로·조경]공사의 사업종 류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규모별, 공정률별로 층화하여 비교한 결과, 2024~2025년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으로 운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공사금액 규모가 낮은 반면에 공기가 상대적으로 긴 토목에서 월별 사용실적 금액이 일관되게 낮아 안전관 리자 인건비, 안전시설 유지·보수, 정기 교육·검진 등 상시성 비용 집행 압력이 높게 나타 났다. 2024-2025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편으로 인한 요율 상향 시나리오에서 는 월별 가용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특히 토목에서 개선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관찰 되었다. 다만, 공사금액에만 연동되는 현행 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잔존함에 따라, 개정된 계상기준에서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공사금 액에만 연동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체계의 실효성과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제도 고도화 필요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The use of machinery and equipment requiring minimal human intervention has increased along with continuous improvements in safety technology. Nevertheless, industrial accidents such as entanglement and cutting caused by machinery still occur frequent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sufficiently incorporate the key elements necessary to ensure machinery safety. To do this, 4M (Man, Machine, Media, Management) risk analysis was applied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rules and 366 cases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that occurred over the past three years (2021–2023).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current rules are heavily weighted toward managementrelated obligations, while preventive provisions addressing human factors are lacking. Furthermore, many types of machinery involved in actual accidents were found to fall within regulatory blind spot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urrent rules do not adequately reflect technological changes in industrial environments. Therefore, to be more effective, the current framework needs to shift from an individual machinery and equipment-focused approach to a risk-based approach.

본 연구는 스탠다드 국화의 종묘 품질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삽수 길이와 굵기가 삽목묘와 절화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알아보고 위해 수행되었다. 삽수 길이(3, 5, 7, 9cm)는 발근 및 삽목묘의 지상부 생육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품질지표로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삽수의 굵기(1.9, 2.6, 3.3mm)는 굵을수록 발근 이후 삽목묘의 뿌리의 수와 길이가 증가하였다. 또한 정식 후 초기 초장신장률이 높고 개화소요일수가 짧으며 꽃의 직경이 크게 나타나, 삽수의 굵기 는 삽수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형태적 품질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탠다드 국화 ‘백강’에서의 삽수의 굵기를 구분하는 규격기준의 범위는 2.0mm 이하, 2.0~2.9mm, 2.9mm 이상 등 세 수준으로 구분 가능하였으며, 삽수 굵기와 생체중 간 높은 상관(r²=0.73)이 확인되어 삽수 평가의 대체 지표로 활용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국화 ‘백강’의 우량묘 규격 설정과 품질평가 기준 마련에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다.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in Korea has long been driven by chemical water quality standards; however, such an approach does not adequately reflect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integrity of aquatic ecosystems. Accordingly, the introduction of biological water quality criteria (biocriteria) has emerged as a key task for establishing ecosystem-centered water environmental policies. This study reviewed the scientific and legal foundations necessary for developing biocriteria suited to Korean aquatic ecosystems and proposed practical approaches for institutionalizing them as environmental standards. To this end,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biocriteria implementation cases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EU), and Canada, and examined both the applicability and limitations of domestic multi-metric index (MMI)-based biological indicators. In addition, we evaluated the potential linkage with national legislation, including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nd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proposed an institutionalization roadmap.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biocriteria as a policy turning point for securing the ecological health of Korean freshwater ecosystems and building an integrated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framework.

본 연구는 2024년 Codex 개정과 FAO/WHO 위해평가 틀을 검토하여 국내 식품 알레르기 표시제도의 개선 방향 을 제시하였다. 현행 22개 알레르기성 식품은 최신 유병 률·유발강도·중증도 근거를 토대로 의무표시 유지의 적정 성과 추가 반영 필요 품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 추세와 국내 유병률 자료에 근거해 참깨 등 고위험 품목의 의무표시 대상 포함을 검토할 것을 제 안한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의 용어 정비와 면 역 매개성 식품알레르기 정의의 명문화, 의무·권장 이원화 체계 도입 등은 국제적 정합성과 소비자 보호, 규제 효율 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제도 운영을 확립함 과 동시에 소비자 안전, 국제 기준과의 조화, 산업계의 규 제 부담 완화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독일 아이펠 지역의 대표적인 유럽 너도밤나무(Fagus sylvatica) 숲을 대상으로, 세 가지 산림관리방식인 산벌, 택벌, 보존림의 지속가능성을 500년간의 장기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생태적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모델 예측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MCDA)을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택벌 방식은 생태적 회복력과 적절한 생산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가장 높은 종합 평가를 보였다. 반면, 보존림은 높은 생태 안정성을 보였으나 경제성에서는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산벌은 높은 생산성과 예측력을 보였지만 생태 안정성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 평가 기준의 가중치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택벌관리 방식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비교적 일관된 성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정량적 근거를 제공하며, 생태·경제적 가치와 장기적 예측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관리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mission characteristics of major air pollutants from 97 domestic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using tele-monitoring system (TMS) data collected from 2015 to 2023. Focusing on the effects of the enforcement of enhanced national emission standards in 2019, this research examined changes in emission factors (EFs) of dust and nitrogen oxides (NOX) by facility capacity and aging leve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verage EFs for dust and NOX significantly decreased by up to 30% after enforcement (p<0.01~0.001), indicating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the strengthened standard. This trend was observed consistently across all facility sizes and aging levels, including large-scale and older facilities. In contrast, hydrogen chloride (HCl) and carbon monoxide (CO) did not show clear reductions and remained highly variable, suggesting that emission standards alone may not be sufficient for stable control.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e need for optimized combustion conditions and improved post-treatment systems for pollutants such as HCl and CO.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appropriate facility scale and systematic refurbishment cycles for stable emission reduction in municipal waste incinerators.

본 연구는 속눈썹 미용 시술의 소비자 피해 양상과 이를 유발하는 제도적 한계를 규명하고, 자격 기준과 법제 분석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국가기술자격제도, 시술 제품 안전관리, 소비 자 피해 구제 절차, 행정 단속 체계 등 시술 전 과정에 걸친 국내 법령 및 정책 환 경을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제도는 자격 기준의 불명확성, 위생관리 세부 규정 부재, 제품 안정성 관리 미흡, 피해 구제 절차의 한계, 행정 집 행 실효성 부족 등 다양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무자격 시술, 비위생적 환경, 미인증 제품 사용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 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속눈썹 미용 시술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격 기준 강화, 위생관리 규정의 세분화, 제품 안전성 관 리의 전 과정 관리, 전문 조정 절차를 포함한 피해 구제 제도의 개선, 단계적·차등적 규제 도입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적·미용학적 관점에 치중 한 기존 연구와 달리 법제·행정·시장 구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시술자·소비자·감독기관을 포함한 실증자료를 수집하고, 주요 해외 국가의 규제 모델과 비교함으로써 국내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gap between statutory calculation standards and actual field conditions in estimat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OSHME) for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The current fixed-rate method, based on construction type and cost, fails to account for on-site factors such as project complexity, duration, and workforce structure, often leading to discrepancies between estimated and actual costs. To address this, data from 21 completed projects over KRW 5 billion were analyz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variables including material and labor costs, project duration, floor area, number of floors, and the number of safety personnel.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calculated and actual OSHME, and the proposed model explained 95.3% of the variance (R2 = 0.953). Variable selection techniques were applied to improve prediction accuracy by addressing multicollinearity. The model offers practical value for early budgeting and supports policy improvements that align safety expenses with real on-site needs,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하수처리장 전력 사용량의 50∼65%를 사용하는 송풍기 사용 동력 절감은 Scope 2 탄소발생을 감소시킨다. 일반적으로 국내 하수처리장은 설계기준인 일 최대 유입하수량과 유입 수질 유입 시 방류수 배출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된 운전 방법으로 상시 가동하는데,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 하수를 처리하는 경우 이에 맞춘 운전을 하면 송풍 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반적인 하수를 처리하는 경우 4개로 구분된 호기조 중 3개만 폭기하고, 말단 호기조의 용존산소 농도와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를 기준으로 전체 호기조 공급 송풍량을 조절하면 폭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말단 호기조 용존산소 농도를 1.5 ㎎/L로 상시 유지하고, 시간 최대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를 상시 4.0 ㎎/L 이하로 유지시키는 다단 제어시스템을 도입하면 전체적으로 설계운전에 비해 16.2%의 송풍량이 절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악되었다. 또한 16.2% 의 송풍량 절감은 0.00599 kg CO2.eq./m3, 연간 102.7 ton의 Scope 2 탄소 발생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단제어를 포함한 Digital Twin을 실 처리장에 적용하면 송풍량 최적화를 통한 탄소발생 저감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