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 개체마다 이력번호를 부여하여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하는 사례를 막고, 소비자 에게 구입한 한우고기의 세부 이력 정보들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번 연구는 2021년-2022년 서울지역 대형 축산물판매업소에서 유통되는 한우고기 344건에서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이력번호 등 주요 표시정보들의 진위를 판별하였다. 그 결과 45건(13.1%)에서 이력번호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일치율은 2021년(14.7%) 에 비해 2022년(11.3%) 감소하였고, 도심서북권 20.7%, 동 북권 14.4%, 서남권 및 동남권 10.2% 순으로, 북부권 (16.9%)이 남부권(1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6개 브랜드 중 B사 및 D사는 이력관리가 양호한 반면, E사 및 A사는 이력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 차이를 보였다(P<0.001). 이력번호 불일 치 시료의 실제 이력번호는 업소 내 입(출)고 거래내역 자 료를 근거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 실제 이력번호 확인율 은 53.9%에 불과하였으나, 확인된 범위 내에서 시료의 표 시정보 진위 판별 결과, 거짓 표시는 이력번호 13.1%, 성 별 2.9%, 도축장명 2.2%, 등급 1.6% 순으로 나타났고, 품종 (한우) 거짓 표시는 없었다. 거짓 표시 축산물의 유통 차 단을 위해 표시정보의 신속한 진위 판별이 중요하므로 업 소 내 이력번호가 기재된 날짜별 부분육 소분할 작업내역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투명한 축산물 유통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이력 관리 방향 설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근대 민법의 대원칙인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문화가 복잡다단해지면서 강고한 소유권의 개념이 점점 그 자리를 다양한 권리에게 내어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법상의 동일성유 지권이 될 것이다. 소유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소유권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상호 충돌하는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에 관한 규범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 판결(하급심에서 관련 쟁점 판단)은 비록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동일성유지권과 소유권의 경계를 설정하여 양 권리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 내용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이므로 그 왜곡이 폐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왜곡될 저작물의 내용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구성할 수 없 고, 다만 저작물의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되어 소유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학계의 입장은 미묘하게 대립하나, 대체로 대상판결의 결론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동일성유지권을 소유권절대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고는 큰 틀에서 대상판결과 학계 다수의 입장에 동의하나, 특정 경우 저작물의 폐기가 동일 성유지권의 침해를 구성할 여지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로, 소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동일성유지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현행 판례의 권리 남용금지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해당 판례법리를 직접 저작권법상의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고는 스위스 연방저작권법의 동일성유지권 규정을 참고하여 특정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소유권자의 처분행위가 적법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가능함을 검토한다. 둘째로, 소유권자가 폐기하려는 저작물이 사회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언뜻 사회문화적 보호가치를 개인의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으로 보 호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으나, 미국연방법 (VARA) 및 미국 최신판례 등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을 보인다. 나아가 본고는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되었으나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장소특정적 미술 (site-specific art)’이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한다. 우선 장소특정적 미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판결이 장소특정적 미술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분석한 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다양한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에서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음을 논증한다.

SPANE(the Scale of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 척도는 기존 정서 측정도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Diener 등(2010)이 개발한 정서적 안녕감 척도이다. 이 척도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경험을 측정하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괄적 정서(e.g. positive, negative)와 구체적 정서(e.g. joyful, sad)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성수준의 측면에서도 고(e.g. joy, angry), 중(e.g. happy, afraid), 저(e.g. contented, sad) 각성 정서들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한국판 SPANE 척도의 요인구조 및 성별 측정 동일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 대학생 총 551명(남자 276, 여자 275)의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SPANE 척도는 양호한 수준의 신뢰도와 요인 타당도를 보였다. 또한 남녀 집단 간에 요인구조, 요인부하량, 절편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서, 성별 척도 동일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PANE 척도가 한국에서도 대학생들의 정서적 안녕감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척도일 뿐 아니라 성별 차이를 비교하는 타당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 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이 청구된 때에는 상표권자 가 그 취소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록상표 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에 있어서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간의 동일성 판단이 쟁점이 된다. 판례 에서는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한다고 분 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등록상표가 결합상표 이고 결합상표를 이루는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들 이 각기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는 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등록상표를 구성하 는 도형의 경우에는 그 식별력의 정도가 높고 낮음 에 크게 상관없이 이를 누락, 생략 또는 삭제하여 사용한 때에는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위 내의 사용 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상표를 구 성하는 문자의 경우에는 해당 문자가 식별력이 극 히 약한 정도에 그친다면 이를 누락, 생략 또는 삭 제하여 사용한 때에는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주 내 의 사용으로 인정하고, 식별력이 상표등록을 허여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은 경우라면 이를 누락, 생 략 또는 삭제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고 한다. 그런데,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문자부분 간에 동 일한 칭호 또는 관념을 지니지만 이를 한글, 영문 자, 한문 또는 일본어 등 다양한 문자로 표기하여 병기한 등록상표를 어느 한 문자만으로 사용한 때 또는 이들 문자 중 하나의 문자만으로 구성된 등록 상표를 각기 다른 다양한 문자로 표기하여 사용한 때에,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 되게 판시하여 왔으나, 최근 2013년 대법원 전원합 의체 판결을 통해 문자만으로 결합된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변경하였다. 그러 나, 영문자 외에 제2 외국문자로의 다양한 문자를 병기하거나 상호 변형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거 􀓈명지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래사회통념상등록상표와동일하게볼수있는형태의 사용인지 등에 관하여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간의 동일성에 관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오랫동안 정립되어 그 기준이 명확히 하고 있긴 하나, 한국상표법에도 외국의 입법례 특히 일본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상표의 변형사용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Enforcement of the beef traceability system can block the sale of imported beef disguised Hanwoo and help customers to know detailed information of the Hanwoo beef while purchas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ies of identifying DNA upon various ripening and roasting methods (soy sauce, gochujang sauce, 10% vinegar, 10% coke, 10% Cheongha, 10% Soju, completely burned out, raw, normal roasted, dried, and boiled) employed for beef traceability system. Completely burned out meat could not yied useful DNA in the sample, hence wa not analysed. The amplified peaks in most of the samples appeared equally barring completely burned out meat. However, roasted beef after ripened in soy sauce showed new peaks or deletion of a peaks with two markers. The DNA allele height and the amount of extracted DNA in roasted beef after ripening in 10% Cheongha was found to be higher than those in the raw beef. N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DNA allele height and the amount of extracted DNA within the samples was noticed. Also, these results suggest that beef traceability using microsatellite (MS) markers is possible in various roasting beef because of bovine specific MS markers. Therefore, beef traceability system by DNA identify test would give the confidence in food safety and beef distribution system to customers.

Analysis of meat quality grade based on the DNA identity test samples were done on 320 Hanwoo (Korean cattle) raised in Gyeonggi region of Korea. 62.29% of cows and 91.35% of steers showed high quality which was above 1st beef grade. However,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Gyeonggi Hanwoo and total slaughtered Hanwoo in Gyeonggi in the year 2009, though the sampling was entirely based high quality meat. Meat samples of pedigree registered cattle showed high rate of above 1st meat grade compared to advanced and fundamentally registered cattle. Pedigree registry is associated with quality grade of beef like the sex of cattle. Appearance rate of above 1st beef grade in offsprings of the top 9 Korean Proven Bulls produced through mating to Gyeonggi Hanwoo was 43.27% which was found to be higher than the average grade in cows (47.3%) and was 13.08% higher than the average grade in steers (77.49%). Our results showed superior genetic characters of Korean Proven Bulls which favors and influence the meat quality grade of their offsprings. Furthermore, our results claim that sex of Hanwoo irrespective of pedigreed or Korean Proven Bulls affects and/or influence the meat quality. Conclusively, the results could therefore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beef quality. However, paternity test by DNA typing and huge sample needs to be analysed to authenticate the findings.

Beef traceability, a system that provides all the records of beef production, helps customers purchase that they get to know detailed information of the Hanwoo beef.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DNA identity possibility in various cooking methods to ripen meat (soy sauce, gochujang sauce, 10% vinegar, 10% coke, 10% Cheongha, 10% Soju, raw, dried, and decayed) for beef traceability. The DNA content of decayed beef was higher than those of other cooking methods. It is thought that result of mixed pollutant, it did not affect amplified DNA allele height because of bovine specific microsatellite (MS) markers. The ripened sample in 10% vinegar 3 days was lowest a mount of extracted DNA (156 ng) and amplified DNA allele height (based on the raw samples to 38%) by MS markers compared with the other cooking methods. There are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mplified DNA allele height and the amount of extracted DNA. Therefore, beef DNA identity test in various cooking methods to ripen meat can used by bovine specific MS markers. Beef traceability system by DNA identify test will give more confidence in food safety to customers

In this study, the analysis of meat quality grade was carried out on the DNA identity test samples of 452 Hanwoo (Korean cattle) raised in Gyeongnam region in the year 2009. Appearance rate of above 1st grade from cow (70%) and steer (93.16%) showed high quality grade.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the difference between this study and slaughtered Hanwoo in Gyeongnam in the year 2009 - appearance rate of above 1st grade from cow (58.77%) and steer (82.99%). It expect considered influence of the samples for beef DNA identity test that collected mainly high quality meat. Quality grade by registry classification about collected samples showed correlation between pedigree classification and quality grade that appearance rate of above 1st grade highly observed pedigree registry more than advanced registry, advanced registry than fundamental registry. Although limited to DNA identity test samples, KPN (Korean Proven Bull's Number) 452 and KPN 407 was preferred for breeding in Gyeongnam. Also average appearance rate of above 1st grade in offsprings of the top 10 Korean Proven Bulls used mating is 95.35%. It means that Korean Proven Bulls influence meat quality of offsprings positively. Thus, this analysis is expected to be a base data for the improvement of meat quality of Hanwoo raised in Gyeongnam region.

Today, consumer needs are diversified, continually changing and differentiated. Under the market conditions of unlimited competition to satisfy those needs, businesses focus on relationship-building with customers, as well as on quality of Services. As a result, in this era of consumer-centered brand marketing, brand identity is surfacing as a competitive edge that a company can benefit from for a long time : this is related to the fact that people want to know why a consumer selects and purchases a certain brand out of so many others.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과 함께 유사한 장르의 후속 경쟁 게임작들이 ‘표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는 두 게임의 시각적 요소들이 유사함에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게임도 저작물인 한에 있어서는, 저작권침해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나, 게임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원 또는 저작권법에 저작권침해, 특히 게임저작권침해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고 질타한다. 미국에서도 게임의 시각적 요소의 유사성에 관련된 저작권침해 논란이 최근까지도 있었으나, 컴퓨터 또는 장르로 인한 표현매체의 한계를 인정하여 실질적 유사성에 있어 다른 저작물들과는 달리 시각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유사성(virtually identical copying)을 요구하고 있는 경향이다.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게임의 시각적 요소에 대한 저작권침해 사례에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는바,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전개된 저작권침해의 성립요건, 실질적 유사성 테스트와 시각적 동일성 기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례에 나타난 저작권침해의 성립요건, 실질적 유사성 이론 등과 비교한 후에 우리나라 게임저작권 침해 사례에 있어 시각적 동일성 기준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스포츠 재능발달 모형의 기본적 전제는 재능이 선천적(개인적) 특성과 후천적(환경적) 영향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된다는 것이다. 이 모형을 토대로 본 연구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와 수행을 예측할 수 있는 자기보고형 스포츠 재능발달 척도 (MSTDS: Multidimensional Sport Talent Development Scale)를 개발하고, 이 척도의 위계적 구조와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련의 심리측정적 절차에 따라 스포츠 재능과 연관된 문항들을 추출하고 내용 및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12요인으로 구성된 57문항의 MSTDS가 개발되었다. 759명의 청소년 운동선수(남: 497명, 여: 262명)를 대상으로 고차원 확인적 요인분석(higher-order CFA)을 시행한 결과는 12개 요인(동적체력, 정적체력, 체격, 집중력, 조절력, 의지력, 정신적 지원, 정보적 지원, 물질적 지원, 양적연습, 질적연습, 정신연습)과 4개 차원(신체능력, 정신능력, 사회적 지원, 운동연습)의 MSTDS 위계적 구조를 타당하게 검증해 주었다. 스포츠 재능의 개인적 특성은 신체능력(동적체력, 정적체력, 체격)과 정신능력(집중력, 의지력, 조절력)의 차원으로, 환경적 영향은 사회적 지원(정신적, 정보적, 물질적)과 운동연습(질적, 양적, 정신)의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다집단 CFA에 의한 측정 동일성 검증 결과는 MSTDS가 다양한 운동집단(학급, 운동종목, 성별)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척도임을 증명해 주었다. 나아가, 잠재평균 분석(latent mean analysis) 결과는 남자집단이 여자집단 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스포츠 재능발달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종목 집단이 단체종목 집단 보다 높은 신체 및 정신능력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사회적 지원에서는 중학 및 고교집단이 대학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자기보고형 스포츠 재능발달 측정의 타당성을 선행연구와 이론적 모형을 통해 논의했다.

운동선수는 최상의 운동수행을 위한 과다훈련 상황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탈진을 경험하게 된다. 탈진이 수행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탈진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Raedeke과 Smith(2001)는 운동 상황에서 발생하는 선수들의 탈진 요인들을 측정하는 운동선수 탈진 질문지(Athlete Burnout Questionnaire: ABQ)를 개발하였다. ABQ는 3가지 하위요인들(정서적/신체적 소모, 성취감의 저하, 스포츠 참여에 대한 평가절하)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ABQ의 하위요인들이 수준(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 따라 동일한 구조적 타당도를 보이는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ABQ 하위요인들을 사용하여 수준 집단으로 구성된 운동선수들(437명)의 탈진을 측정하고,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 통하여 집단 간의 동일성을 검증했다. 다집단 분석 결과, 수준 집단에서 ABQ의 구조 동일성(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요인분산동일성)이 검증되었다. 이 결과는 ABQ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운동선수들에게도 모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고 있다. 잠재평균 분석 결과, ABQ 하위요인 중 성취감의 저하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학생,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높은 수준이었고, 효과크기는 중간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ABQ 동일성 검증의 통계적 의미와 운동 상황에서의 탈진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유진, 오보선(2009)에 의해 개발된 무용 정서지능 척도(DEIS)의 위계적 구조와 집단동일성을 검증하였다. DEIS는 자기정서인식과 타인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5요인,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739명의 무용전공자(고등학생, 대학생, 전문무용수)들이 DEIS에 응답하였다. 두 개의 1차 모델(1요인과 5요인)과 2차 모델(1요인과 2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으며, 가설로 세운 1차 5요인과 2차 2요인의 DEIS 모델들이 CFA 결과에 부합하였다. 5요인 DEIS에는 두 가지 고차원 영역(기본 및 응용 정서지능)이 반영되어 있으며, 집단(고등학생, 대학생, 전문무용수) 간 DEIS의 동일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집단 CFA를 실시하였다.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DEIS의 집단 간 동일성이 확인되었으며, DEIS가 세 집단 모두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전문 무용전공자들의 DEIS 요인별 정서지능이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DEIS가 갖는 위계적 구조와 집단 동일성을 검증함으로써, 본 척도가 한국인 무용전공자들의 정서지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무용수들은 연습과 공연의 상황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역동적인 자기조절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선행연구(한시완과 유진, 2008)는 무용 상황의 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무용수들의 다양한 인지행동적 자기조절의 요인들을 측정하는 무용 자기조절 검사지(Dance Self-Regulation Test: DSRT)를 개발했다. DSRT는 3단계 하위척도들(계획, 실천, 반응)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DSRT의 하위척도들이 수준(고등학생, 대학생, 직업무용수)과 전공유형(한국, 현대, 발레)에 따라 어느 정도로 동일한 구조적 타당도를 보이는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3개의 DSRT 하위척도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무용수들(1960명)의 자기조절을 측정하고,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ulti-group CFA) 통하여 집단 간의 동일성 수준을 검증했다. 다집단 CFA 결과는 수준과 전공유형 집단 모두에서 DSRT 하위척도의 구조적 동일성(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요인분산동일성)을 확인해 주었다. 이 결과는 DSRT 하위척도들이 고등학생, 대학생, 직업무용수들은 물론 한국, 현대, 발레 무용수들에게도 모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고 있다. 측정오차를 통제한 DSRT 하위요인들의 잠재평균을 무용수준 집단에 따라 비교한 결과 직업무용수가 대학생 및 고등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었고 중간수준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무용수준과 경력이 증가할수록 자기조절의 수준은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용수들의 DSRT 하위요인들의 잠재평균은 전공유형(한국, 현대, 발레)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부분적으로 나타내고 있었으나 효과크기는 작은수준으로 실제적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결과는 DSRT 동일성 검증의 통계적 의미와 무용 특수상황에서 자기조절적 측면에서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