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 지식과 환자안전관리 활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197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 된 자료는 SPSS 2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Scheffé test,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 지식과 자 기효능감(r=.653, p<.001), 환자안전 지식과 환자안전관리 활동(r=.467, p<.001)은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 지식과 환자안전관리 활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완전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고, 설명력은 46.8%였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교정보호체계 내 대상자 수 적정화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다룬다. 범 죄자의 실효적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증거기반 정책의 수립과 집행체계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집행대상을 명확히 하여 밀도 높은 교정교화 활동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우리 교정보호체계가 가진 큰 문제점은 교정과 보호체계 모두 필요 이상의 많 은 범죄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현상과 보호관찰 소의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은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우리 교정보호체계 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설과 인력의 확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해왔다. 그러 나 교정보호체계가 각자의 몸집을 불려가는 망의 확장 현상은 귀중한 형사사법 자원 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최근 가장 설득력 있는 교정이론 중 하나인 RNR이론에 따르면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 교정과 보호 두 기관은 지역사회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상자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 시설내 교정체계는 지금 보다 많은 수용자를 탈 시설화(decarceration) 하여야 하고, 사회내 처우체계도 재범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를 조기해방(early release) 시켜줘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교정보호체계가 전체 교정보호 대상자 총량의 감소 를 통해 스마트한 교정보호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적 정책대안과 향후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중간관리자의 업무수행 어려움을 분석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중간관리자 중 사회복지 전체 경력 10년 이상, 중간관리자 경력 5년 이상인 5인을 선정하여 총 3회 포커 스 그룹 면담을 진행하고 Colaizzi의 현상학적 이론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 구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중간관리자의 업무수행 어려움에 관한 경험들은 175 개의 의미 있는 진술과 8개의 세부 주제, 2개의 주제 묶음이 도출되었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기관장님과 직원 사이에서 역할의 어려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 지 않음‘, ’일과 가정 양립의 불균형‘으로 나타났고, ’조직적 측면‘에서는, ‘책임의 광범위성’, ‘과중한 행정업무 담당’, ’민원인 응대‘, ‘인력 부족‘, ‘직원들의 잦은 이 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중간관리자의 업무수행 어려움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이들을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 보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인 함의를 조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Galactosemia is a rare genetic metabolic disease caused by galactose and its metabolites generated during carbohydrate metabolism, which is relatively rare in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Patients with galactosemia should be treated with a galactose-restricted diet. However, information is lacking about the exact content of galactose in food, and dietary guidelines for patients with galactosemia in Korea. This study aims to recognize the difficulties faced by parents and clinical experts of patients with galactosemia, and understand their demands. Totally, 5 parents of children diagnosed with galactosemia and 5 clinical professionals participated in the focus group interviews. The parents’ interview focused on the daily life of the patient, which included diet and social difficulties. The clinical experts mainly answered about medical care, including the number and status of patients, and their suggestions for effective treatment. Most parents were worried about social isolation due to conflicts in the family as well as in society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disease. The clinical experts stated the absence of a disease management system as the greatest problem.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patients with galactosemia, which includes appropriate dietary guidelines by considering the domestic environment, is required.

In order to find out the management and sanitation status of protective gear provided at the construction site, a case study and survey were conducted by visiting the site. As a result of the case study, inspection and management, disinfection, and storage of protective equipment were insufficient in both workplac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and workplaces with more than 100 employees. As a result of the survey, workers(66.2%), said they did not know how to identify hard hats(67.6.%), how to identify bad hard hats(60.8%), and how to identify bad safety belts (73.0%), even though workers(66.2%) were educated on protective gear, and those in charge of protective gear Non-specified(56.8%), regular inspection of the provided protective equipment was not performed(82.4%), and disinfection was not performed(90.5%). Therefore, as a management plan to maintain the performanc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ducational aspects, regular training on protective equipment, training on how to identify defective protective equipment, management of recording papers, technical aspects, strengthening of standards for placement of dedicated safety managers in small workplaces, participation of workers’ representatives when selecting protective equipment, and selection of protective equipment for workers Providing opportunities, administrative aspects of protective equipment regulation and management, introduction of sanitary and cleanliness system, and selection of personnel in charge of protective equipment management were suggested.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vegetation of wetland and terrestrial lands in Jangdo wetland conserved area in Korea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vegetation changes in the recent years. From the plant community, there were evergreen broad-leaved forests of the Machilus thunbergii, Castanopsis cuspidata, and Machilus thunbergii-Castanopsis cuspidata communities. Moreover, there were deciduous broad-leaved forests of the Salix koreensis, Mallotus japonicus, Mallotus japonicus-Pueraria thunbergiana and Celtis sinensis communities. Additionally, there were shrub forests of the Rosa multiflora-Rubus hirsutus, grassland of Molinia japonica-Miscanthus sacchariflorus and Miscanthus sacchariflorus-Imperata cylindrica communities, and plantation forest of the Pseudosasa japonica community. The area of the wetland vegetation (15%) was much narrower than that of the terrestrial land vegetation (85%). Comparing these results with those of the past 10 years, the wetland plant communities decreased by one-third and the proportion of neutral or dry plant communities increased. In order to mitigate landization succession of the wetland and maintain native wetland vegetation in this area, the expansion of the Salix koreensis community must be controlled to a suitable scale. In addition, it is urgently required to remove the invasive non-wetland plants, such as Pseudosasa japonica and Pueraria thunbergiana.

현행 보호구역 관리체계는 근거 법령(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습지보전법･백두대간법 등)을 제정하고 구역을 지정한 후에 타율에 의한 보호･관리를 실시한다. 그러나 개발압력이 큰 경우, 당국은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한다. 현행 법령체계는 금지와 허용을 수단으로 보호구역을 관리하며 주민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개발을 둘러싼 협치(거버 넌스)가 어렵다. 예컨대, 국립공원 안에서 공항건설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협치가 잘 진행되지 아니한다 보호구역 관리체계에서 관할 행정청, 개발사업자, 지역주민 및 NGO 등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을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보호구역 안에는 규범 이면에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작동한다. 행정청은 실정법에 기반을 둔 행정규제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주민들은 전통과 관습에 따라 그들의 생활터전을 영위한다. 사업자는 시장원리를 내세우면서 재산권 보장을 요구한다. NGO들은 사회계약 방식을 원용하여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들을 추구한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분과 실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갈등이 지속된다. 보호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자들은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지만 지속적이지 못하다. 지역주민들은 건설과정에서 토지수용이나 공사참여 등으로 일부 이익을 누리지만 외부자본에 의하여 밀려나기 쉽다. 주민들은 토지보상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서 같은 규모의 토지나 건물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주민들이 가장 크게 겪는 애환은 정주권이다. 이러한 사태에 즈음하여 UNEP․IUCN 등 국제기구들은 보호구역 관리에서 주민들을 능동적인 관리 주체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한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보호구역 관리체계를 다양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당사자를 선정하고 협약안에 기초하는 방안은 보호구역에서 강제를 최소화시키고 자연자원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자율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다자간협약을 맺는 방식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자간협약은 일종의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이다. 현행 일부 실정 법률들에 규정되어 있는 자발적 협약(VA)을 확대시키고 유연한 접근을 보강하면 다자간협약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절차 중심의 다자간협약은 이해당사자들이 생산․분배하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구체화시키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호구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실체로서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 자연혜택) 개념․체계를 원용하여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생태계서비스 기반 보호구역 관리체계는 지역공동체와 관할 행정청 그리고 외부 소비자[시장]들이 다자간협약을 기반으로 협력하면서 보호구역에서 생태계서비스를 생산․분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그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접근은 정부의 행정계획들에 의한 뒷받침된다. 예컨대,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은 생태계서비스를 공공재의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경제적으로 가치를 환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를 장려한다. 국민신탁과 같은 공익법인 또는 시민사회단체들은 TEEB(생물다양성 및 자연혜택 경제학)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체계를 원용하여 지역사회와 협력을 시도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기반으로 하는 보호구역 관리체계에서는 다수 당사자들의 상생이 가능하다. 공동체 성향의 사회적 경제주체(공동체․조합․사회적기업․NGO)들은 생태계 우수 지역에서 생산된 생태계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여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사회공헌(CSR) 또는 공유가치창조(CSV)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자연혜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종래 무상이었던 자연 자원이 주는 각종 이익[생태계서비스]을 경제재로 가공하는 외에 역량과 신뢰 및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Understanding the need for temperature regulation, behavior, and ecology of hibernating bats provides the possibility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for target species. Our objective in this study was to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population trend and ecological requirement in Myotis formosus population in South Korea. From 2007 to 2016, total of 58 hibernacula for Myotis formosus were found across the country. Of the 58 hibernating sites of Myotis formosus, 86% (n=49) were abandoned mines and 14% (n=8) were natural caves. During the survey period, 28 (5%) bats of total 570 bats were observed in natural caves (n=8) and 542 (95%) bats were observed in abandoned mines (n=49). The internal environments of hibernacula of M. formosus were highly stable despite dramatic variation in the external environment.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population trend of the endangered bat Myotis formosus in South Korea by long-term monitoring for hibernation sites. The population trend of endangered species M. formosus showed a marked stable in hibernating population. Our results indicate that a tightly collected long-term data set may help to establish the initial approximation of population trends and manage to threats for the endangered bat species.

보호관찰과 갱생보호는 그 역사적 맥락을 달리하고 있다. 갱생보호는 응보형주의의 형벌 체계 하에서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고, 보호관찰은 목적형주의가 등장하면서 비교적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현행 법무부 직제 하에서는 갱생보호를 보호관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에 부수하여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정기관에서의 교정 기간과 보호관찰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지만, 출소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관리 기간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재범의 예방은 출소자의 사회 복귀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갱생보호의 중요성은 교정과 보호관찰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실질적 재범 예방의 바로미터는 갱생보호의 성공과 그 지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래부터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와 사회복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던 갱생보호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이자 권력 작용인 교도소 운영과 보호관찰의 운영도 민영화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욱 더 민간으로 이양되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영국은 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보호관찰과 더불어 교도소의 운영까지도 민간에게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비영리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1곳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보호관찰도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갱생보호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갱생보호를 공법인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갱생보호를 국가의 권력작용인 보호관찰과 쌍을 이루어 운영할지 아니면 민간차원의 사회복지사업으로 운영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정부, 조직, 사업단체 등은 생물다양성의 유지와 자연 생태 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창립과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체결 등 국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연보호사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류·협조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양국, 한국과 중국은 1999년부터 매년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력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반도가 통일을 이룩한다면 중국과 한국은 영토뿐만 아니라 영공, 영해에서도 인접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래 한 문화권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을 포함한 한국과 중국 양국이 경제적인 요구의 추세에서 국가라는 장벽을 깨고, 경제뿐만 아니라 자원, 환경, 문화 등 국민들과 밀접한 분야에서 긴밀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유럽 연맹(EU)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양국의 자연자원과 생태환경에 대한 협력과 보호가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연보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보호지역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IUCN은 보호지역을 ‘장기적인 자연보전뿐만 아니라 관련생태계서비스 및 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해 법적, 또는 기타 실효적 법으로 인지되고 전용화 되고, 관리되고 있는 명확하게 정의된 지리적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Dudley, 2008). 이에 따르면 자연보호지역의 내용과 범위는 매우 방대하며, 한중 양국은 각자의 국정에 의거하여 보호지역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단행본, 보고서, 논문 등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중국의 자연보호구와 한국의 자연공원을 대표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여, 양국 자연보호지역의 관리 체계를 파악하고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연보호지역의 분류체계 분야에서 양국이 비슷하지만, 중국의 지형이 한국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중국 자연보호지역의 세부 카테고리가 더 다양하다.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법률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일찍 법률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법률의 세부 작업에서도 더 풍부하고 합리적이며 활용성도 높다. 자연보호지역을 관리하는 기관 및 조직 분야는 양국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 기관의 체계가 다름에 따라 보호지역의 지정·해제부터 일상적인 관리 작업을 하는 기관의 유형까지 관리체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의 보호지역 관리조직구조가 중국과 비교하여 횡적이기 때문에 더 민주적이며, 중국의 보호지역 관리조직구조는 종적이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더 투철하다. 자연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에서도 양국간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은 최대한 자연자원을 보호하며 이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반면, 중국은 자연자원을 재산화하고 자연자원이 지속가능한 정도까지 최대 이용을 중점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한중 양국의 자연보호지역 관리체계에서 나타난 차이는 주로 자연자원에 대해 인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자연자원을 복지적 자원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적 자원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이 차이에 따라 한중 양국이 자연자원을 개발하는 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양국의 자연보호구역의 관리기관 및 조직 체계상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비슷한 관리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의 자연보호지역 교류·협력 사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학술적인 정의, 용어, 분류방법 등을 통일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대등한 관리기관 간의 교류 및 협조 작업이 필요하다.

보호지역(Protected Areas)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난 반세기동안 그 수와 면적에 있어 상당한 증가가 있었으나, 이의 효과적인 관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보호지역(Paper Park) 등 관리의 질(quality)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보호지역 결정문(CBD Decision Ⅹ/31, 2010)에서는 관심이 필요한 10가지 주요이슈 중 하나로 관리효과성평가(MEE)를 명시하고, 2015년까지 국가 보호지역의 60%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UNEP-WCMC)를 통해 정보를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대한민국정부, 2014)”에서 효과적인 보호지역 관리 추진을 위해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의 지속 시행 및 이행율 확대 목표(‘18년까지 국가 보호지역 70%)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관할 주요 보호지역(7개 유형 742개소, 국립공원 21개소, 도립공원 30개소, 군립공원 27개소, 생태・경관보전지역 33개소, 습지보호지역 24개소, 특정도서 230개소, 야생생물보호구역 377개소)을 대상으로, IUCN WCPA의 평가 틀(framework)에 기초하여 전반적인 관리현황을 진단하고 관리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을 도출하였다. 먼저 효과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환경부 관할 보호지역 관리자를 대상으로한 워크숍 개최를 통해 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 및 이의 평가에 대한 인식증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관리효과성 진단을 위한 평가 틀(System-level, Site-level)을 마련하고 환경부 관할 보호지역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1차 평가(self-assessment)을 수행하였다. 1차평가 결과 보완 및 평가 증빙자료 구축과 더불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단(10여명)을 구성하여 현장실사(권역별 관리자 워크숍 시행)를 수행함으로서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평가결과는 8개 분야(보호지역시스템, 거버넌스 및 협력, 관리자원 및 역량, 자연자원관리, 역사·문화자원관리, 탐방객 서비스/관리, 지역사회·이해관계자 협력, 조사·모니터링・연구 및 평가)로 구분하여 진단 결과와 개선 제안사항을 제시하였다. 보호지역시스템 관련 주요 진단결과를 살펴보면 보호지역이 직면한 주요 위협(treats)은 보호지역 유형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방문객의 부적절한 이용”, “생태계 교란 동식물”, “과도한 방문객” 등으로 방문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요인과 외래종 침입으로 인한 생태계교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 지방차원(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지역의 경우 국가 전략과 현장 관리 간의 일관성(정책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대응방향으로 생물다양성협약(CBD) 보호지역 목표(아이치 목표 11)의 모든 요소(a. 생태계 및 종 다양성 전체를 대표, b. 생물다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 보호, c.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d. 연결성 강화, e. 광범위한 육지 및 해양 경관에 통합)에 대한 한국의 현 보호지역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 및 협력 측면에서는 주요 보호지역이 모두 정부주도로 관리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성과 함께, 보호지역간 조율·협력·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보호지역 정책 프레임워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원(예산, 직원수) 및 관리역량은 보호지역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호지역의 가치/중요도/관리목표를 고려한 효과적인 자원배분과 국가차원의 전반적인 보호지역 관리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자원관리의 경우 보호지역 관련 법령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생물다양성, 멸종위기종, 지형․지질․경관 등)의 가치 보전이, 실제로는 부각되지 않는(자연생태계 보호․관리가 아닌 탐방·시설 중심의 유원지 성격으로 관리) 보호지역이 상당수 있으며, 보호지역 자연자원 가치에 대한 정보 구축이 미흡(자원조사 미 시행,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이 전무한 보호지역도 있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문화자원의 관리에 있어서는 보호지역 관리기관 내 전문가 채용, 내부 교육,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을 이해하고 일상적 관리를 수행 할 수 있는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방객서비스․관리가 주요 관리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등 일부 보호지역 유형을 제외하면 관련 정보구축이 미흡하고, 보호지역 유형별로 탐방객 서비스 제공에 차이(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은 다양한 탐방프로그램 운영)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보호지역은 사유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민간 토지소유자들과의 갈등은 모든 유형의 보호지역에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지역사회·이해관계자 협력에 있어 보호지역 유형별로 참여 정도와 관계 건전성에 차이를 보였다.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크고 유명한 보호지역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는 반면 덜 알려지고 소규모 보호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주요 보호지역 연구기관(예. 국립공원연구원, 국립습지센터, 국립생태원)에서 지원받는 보호지역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관리효과성 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고려·반영한 전략 개발, 관리계획/워크 프로그래밍 체계와 연계, 자원조달과 관련된 대응책 등을 구조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 구축·운영(국가 차원, 지역차원, 보호지역 차원) 등 보호지역의 적응형 관리(adaptive management) 시스템 정착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의 종자유통관리는 종자산업법에 근거하여 종자의 생산과 보증, 유통관리 그리고 종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는 종자산 업의 발전과 농업, 임업, 수산업의 생산성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식물신품종 보호제도와 관련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품종보호제도는 식물신종육성자의 권 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 태로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과 유사하게 육 성자에게 배타적인 사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 도이다 이는 우수품종을 육성하고 우량종자를 보 급 촉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고자하는 것으로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은 2006년 4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일대 지역은 지정학적인 이유와 더불어 군사적인 이유로 철책선을 통해 민간인의 접근이 통제되어 온 곳(민간인 통제구역 ; Civilian Controlled Area)으로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개발압력이 낮은 지역이어 서 생태계교란이 최소화되어 생태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지역이다. 한강하구는 넓은 기수역, 생물서식처, 평화의 상 징적 공간 등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생태적, 인문 사회적,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생태계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하구는 서울과 인접해 있고, 파주, 김포, 일산 등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 근접해 있어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습지 면적의 감소, 습지 훼손, 철새 도래 개체수 감소 등 다양한 문제의 발생으로 생태 및 환경 등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 하였다. 한강하구 훼손위협 및 관리에 대한 대응책 마련하 고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에서 제공되는 생태계 서비스 증 진을 위하여 한강하구의 생태, 인문 사회적 현황 조사를 바 탕으로 보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강하구의 공급서비 스 증진을 위해서는 어족자원의 확보와 어로 생산성 증대, 습지 담수 기능 향상 등이, 조절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훼 손된 습지의 건강성 회복과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지원서비 스의 증진을 위해서는 습지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을 위한 서식지 보전 및 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 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이, 문화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한강하구 탐방시설, 방문자센터 등의 거점 관리시설 구축과 한강하구 습지 생태탐방을 위한 생태관광과 습지 보전 및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노거수는 자연유산이자 환경 지표이다. 노거수 자원의 생 태 · 문화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황조사 차원의 연구 와 토양 성분, 잎 활력도 분석을 통한 생육상태를 진단하고 관리 방안을 제언하는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노거수 입목 형태 분석이나 입지환경과 생육상태의 상관관계 그리고 보호수 지정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고 연구 대상도 지정노 거수(천연기념물, 도기념물, 시군보호수)에 치중되어 있어 비지정노거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3개시가 통합하여 743,48㎢ 면적을 가진 창원시 는 섬 · 해안 · 내륙이 공존하는 한반도 남동부의 대표지역 으로 이 지역 노거수 자원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환경수도와 생태관광을 표방하는 창원시 행정 구역 내 노거수 분포 현황을 조사하고 입지 환경과 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보호수 지정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보존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예비조사, 1, 2차 현장 조사, 결과 분석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문헌 자료를 찾아 지정노거수 현황을 정리하고 지역주민 청문을 통하여 비지정노거수 145본을 파악하여 조사 대상 노거수 237본 목록을 작성하였다. 1차 현장조사는 지정노 거수 자료와 실제 현황을 확인하고, 비지정노거수의 위치, 수종, 본수도 확인하여 주요 제원을 측정을 하였다. 2차 현 장조사에서 세부 제원을 실측하고 입지환경, 생육상태, 관 리 실태를 정밀조사 하였다. 노거수 수령은 수종별로 줄기 절단면과 고사목 그루터기 나이테를 조사하여 생장량을 계 량화 하였고, 장기생장 유 · 불리 조건을 찾기 위하여 최근 고사한 노거수 입목 환경을 조사 분석하였다. 노거수에 대 한 제원, 입지환경, 생육상태, 인문환경 등 세부항목을 조사 지정노거수와 비지정노거수 2개 집단으로 분류, 통계적 방 법으로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창원시에는 천연기념물 1개소 4본, 경상남도 기념물 1본, 창원시보호수 53개소 87본 등 지정보호수 92본 과 이에 속하지 않는 비지정노거수 145본을 합쳐 237본 노 거수가 분포하고 있었다. 노거수 분포는 자연입목보다 식재 수목(54%)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종은 전체 22종 237 본 중 푸조나무가 72본 (30.4%)으로 느티나무 56본(23.6%), 팽나무 36본(15.2%) 소나무 13본(5.5%) 서어나무 12본 (5.0%)에 비해 많았다. 이는 푸조나무 수호수(守護樹) · 비 보림(裨補林)이 많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노 거수 평균규격은 402㎝로 비지정노거수 378㎝보다 컸다. 그러나 팽나무, 서어나무, 소나무, 왕버들, 음나무 최고제원 은 비지정노거수가 더 컸으며 북부리 팽나무는 국내 최고규 격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494호 고창 수동리 팽나무보다 흉고둘레가 15cm 큰 것으로 밝혀졌다. 수형과 수세, 가지신 장, 지엽밀도, 신엽 및 낙엽, 뿌리 건전도와 결손지, 부패·동 공(洞空), 부정아, 수피용탈, 줄기혹, 병충해 유무로 진단한 노거수 생육상태는 지정노거수는 ‘보통(건전)이하’ 비지정 노거수는 ‘보통’으로 나타났고 지정노거수 64%, 비지정노 거수 22%가 외과수술을 하였다. 입목지점의 지형, 토지이용현황, 토성, 미기후, 천재 및 인재 요소, 인공시설물의 복사열과 간섭, 원지반 변형 정도 를 분석한 결과 비지정노거수의 입지환경(자연성)이 비교 적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지정노거수는 개방된 공간에 도로 와 건물 · 시설물과 근접하는 개체가 많아 상대적으로 열악 하였다. 수관영역 내 바닥상태와 투수율이 나쁠수록 외과수 술률이 높은 것은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수세 쇠락 또는 고사(枯死)진행은 인위적 원인(84%)이 자연적 원인(16%)보다 높았고 도로확장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 났다. 생육지반 변화 적응력은 소나무, 곰솔, 은행나무, 느티 나무, 회화나무, 팽나무·, 푸조나무, 서어나무 순으로 높았고, 노거수 근경부에 주로 발생하는 줄기혹은 암석, 절개지, 석축 등 입목지점 경질(硬質) 하지반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입지환경과 수종, 입목형태와 건강성은 상관관 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삼진지역은 푸조나무 비보 림이, 내서지역은 서어나무 동구림(洞口林)이, 대산지역은 팽나무 당목이, 진해는 해안을 따라 팽나무의 생육상태가 양호하였다. 단목(單木:독립수) 보다는 쌍수(雙樹) 또는 군 집 형태로 입목하거나 주거지와 이격하여 위치하고 후계목 을 가진 노거수가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았다. 옛 관아 가 있었던 소답동 진동면 웅천동에 느티나무가 집중 분포하 고 있으나 생육상태는 보통이하로 도시화에 따른 환경변화 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인지성·장소성이 높고 신앙대상과 제례의식, 유래 전설이 있는 인문환경을 가진 노거수는 보 존 의식이 높아 장기 생장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 정노거수의 입지환경 · 건강성 · 수형미가 낮은 것은 보호수 로 지정이 오히려 노거수의 자원 가치가 떨어진 결과로써 접근성이 좋은 지정노거수에 사람을 위한 과도한 개발과 시설물 도입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노거수는 원경(遠景)이 라는 인식과 달리, 주간(主幹)의 규모, 판근(板根), 줄기뻗 음새 등 수관 내 근경(近景)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노거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경관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된다. 창원시 노거수는 지나치게 외과수술과 수간주사에 의존 하고 정자나 운동기구 등을 과도하게 설치하거나 불투수포 장, 일본식 조경석축을 조성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접근성 위주로 노거수를 지정하여 수령과 제원(규모) · 희소성 · 생태성 · 지역대표성을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기적인 노거수 전수조사와 재평가를 통하여 노거수 지정 및 해제 등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노거수자원조사표>와 같은 노거수 발굴, 평가, 지 정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고, 노거수가 건전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생육공간 확보, 예비보호수(관리수) 지정, 후 계목 육성, 친환경 생태적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향후 노거수 제원, 건전도, 희소성, 경관 문화성, 지속가 능성 등 생태 및 문화적 가치를 계량화함으로써 노거수 지 정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표 개발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 자연보호구의 현행 법률 및 법체계와 역사, 조직, 예산 등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중국의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법체계는｢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54)｣에 의거하여 ｢환경보호법(1989)｣,｢자연보호구 조례(1994)｣,｢자연보호구 토지 관리 방법(1995)｣이 제정되었다. 자연보호구의 발전과정은 시작단계(1956-1965), 정지단계(1966-1978), 발전 단계(1979-1998), 급증 단계(1999-2006), 안정 단계(2007-현재)로 나눌 수 있으며, 안정단계에서는 생태 환경의 보호, 감독, 관리 강화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중국 자연보호구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으로 분류하고, 자원유형별로는 자연생태체계류, 야생생물류, 자연유적류로 나누고 있다. 전체 자연보호구 2,640개소 중 임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연보호구는 1,958개(전국 수량의 74.2%)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연보호구 1,384개소(52.4%)에 관리조직이 건립되어 있으며, 관리조직 유·무에 상관없이 관리인원을 배치한 자연보호구는 1,702개소(64.47%)로 관리조직이 있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