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은 수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난자의 수와 신원을 파악하는 등 사고 현황을 조사한다. 선장은 출항 시 선원과 승객의 신분을 포함한 명부를 첨부하여 관할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승선자들이 수기로 승 선자명부를 작성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조난사고 발생 시 이러한 내용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승선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 록 해양수산부에서 앱을 개발하였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모바일 승선신고 제도를 활 성화하여 조난사고 시 조난자의 초기 위치와 조난시각을 신속히 확보하고 조난신고 접수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여 조난자에게 심적 안도 감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정보 이용을 통해 해양경찰을 포함하여 주변에 있는 민간 선박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신속히 구조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신고의무와 거래유 예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개 선방안을 제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착취 행위가 형 사처벌의 대상이 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신고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추 세이다. 금융회사 신고의무 제도를 도입한 주의 경우, 노인 학대 신고의 무자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융회사 직원이 경제적 착 취와 관련된 거래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의심거래 발견 시 금융회 사의 거래거절 또는 일시 거래정지를 의무화하거나 금융회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금융회사의 신고, 거래거절 또는 정지 등 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관, 수사기관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서로 해당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상담 및 조사가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 착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행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경제적 착취 개념부터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착취를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 자원 등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부적절하 게 사용하거나, 노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할 것을 제안 한다. 경제적 착취와는 별도로 사기 등 일반 형법상의 범죄를 노인경제적 착취관련범죄로 규정하고, 금융회사 직원이 해당 거래가 노인경제적착취 관련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 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회 사가 의심거래를 신고할 경우 거래정지 등 임시조치는 업무 부담을 고려 하여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제적 착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금융거래 현장에서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하 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금융회사의 내부 모니티링 시스템 및 교육훈련 강화,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책무를 ｢노인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Quda (渠答) is an ancient military literature word, many military books and dictionaries of past dynasties interpreted Quda (渠答) as Tiejili (铁蒺藜). Some scholars have raised objections to this, believing that Quda (渠答) and Tiejili (铁蒺藜) are not the same thing. However, the specific shape of Quda (渠答) has always been controversial. The paper argues that Qu (渠) and Da (答) are two kinds of city guard instruments, Qu (渠) is a large wooden shield, Da (答) is also written Da (荅), which is a protective curtain made with straw and bamboo. Da (答) covers the Qu (渠), so Qu (渠) and Da (答) are often associated, the words Qu (渠) and Da (答) in the literature have evolved into a polysyllabic word, which refers to the facilities of guarding the city against the enemy. Quchan (渠幨) is also written Quzhan (渠譫), Chan (幨) is a protective curtain made of cloth. Quzhan (渠幨) and Quda (渠答) are made of different materials, however, after generalization, the two meanings are close to each other.

본 연구는 매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네 가지 유형별(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로 4개 씩 총 16개의 아동학대 사례를 구성한 후, 각 유형별로 아동학대라고 지각하는 수준이 다른지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아동학대 유형별(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 성별(남 vs. 여),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해석수준(저 수준 vs. 고 수준)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도 검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참가자들은 아동학대의 모든 유형을 아동학대라고 지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신고의도에서는 요인별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남녀 간 차이가 없었지만, 성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에서는 여성의 신고의도가 남성의 신고의도보다 강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고수준 해석을 할 때보다 아동학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저수준 해석을 할 때가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강했다.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강조점이 다른 아동학대 교육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저수준 해석을 적용한 교육에 시사점을 준다.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to deduce optimum harvesting time based on fruit traits that were examined with fruits hanging the higher part (HP, higher than or equal to 2m height from the ground) and lower part (LP, lower than or equal to 1.5m height from the ground) on ‘Niitaka’ tree. The fruits of HP compared to of LP tended to be heavy and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oluble solid contents (SSC), hardness and gravity at each of the harvest time. On the basis f the discrepancies of the fruit traits between HP and LP, harvest time for the fruits of LP are acquired to be delayed for raising fruit weight and SSC. Due to the substantial probability of flesh pithiness based on the dramatic decrease of fruit gravity, it is necessary that the fruits of LP distributed just after harvesting or stored for short-term period.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신고’(Pyrus pyrifolia cv. Niitaka) 배의 재배 중 착과량 조절 및 휴면기 저온처리에 따른 내한성을 분석하여 재배적지 설정 및 동해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착과량은 주당 36개, 60개, 84개로 조절하였으며, 수확시 10a당 착과량은 주당 36개 착과한 경우 2,393 kg으로 표준수량 보다 낮게 나왔다. 주당 60개를 착과한 경우에는 3,439 kg으로 표준수량과 비슷하였고, 84개를 착과한 경우에는 4,270 kg으로 과다 착과가 되었다. 동해 실험은 착과량을 달리한 나무에서 1년생 가지 및 꽃눈을 채취하여 온도를 -15℃, -20℃, -25℃, -30℃ 의 4수준으로 처리한 후 발아율과 갈변율, 전해질 누출율, triphenyl tetrazolium chloride(TTC)검정, 무기성분 및 전분 함량을 조사하였다. 꽃눈을 포함한 1년생 가지의 발아율은 착과량이 증가하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낮아졌고 착과량이 증가할수록 동해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변율은 착과량이 증가하고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하였다. TTC검정에서는 표준수량 보다 과다 착과한 경우에는 각 온도처리별로 흡광률이 낮게 나타나 조직의 활성 정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is to develop a mathematical analysis model to grasp the behaviors of cartels. Cartels are formed tacitly and cause tremendous damage to consumers in modern society which is composed of advanced industry structure. The government authorities have instituted the leniency programs to respond cartels. However, cartels will continue unless there are legal sanctions against cartels based on an accurate analysis of leniency programs. The proposed cartel equilibrium analysis model is a mathematical behavior model which is based on the existing methods and the prison’s dilemma of game theory. Therefore, the model has a form of pay off matrix of two players. We use a iterated polymatrix approximation (IPA) method to deduct a Nash equilibrium point. The model is validated by an empirical analysis as well.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lay declaration of the traffic insurance accident which is focused on a business truck causing the traffic insurance accident. The type of the delay declaration is classified as 15 types and it differs in level of payment of insurance money. It is most important that the support policy of government and the self-help of related business to reduce the delay declaration and pursue progressive solution. Moreover, it is essential not only introducing the strict regulation system but also adapting the various victim protection system.

The evaluated physicochemical and sensory properties of freeze-dried Shingo pears(Pyus pyritolia Niitaka), cultivated at Cheonan city, prepared using different sugar concentration of blanching solution we evaluated. Sliced Shingo pears(5 ㎜ and 7 ㎜ thickness) were blanched in sugar solution(0, 3, 5, 7, 10%) and freeze-dried to make dried fruits snack. The firmness of the pear snack sliced in 7 ㎜ portions was greater than the pear snacks sliced in 5mm pieces. However in sensory evaluation, pear snacks sliced in 5 ㎜ portions showed higher scores. pH and titratable acidity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blanching process. Concentration of total phenollic compound in fresh pear was 3.7 ㎎% but freeze-dried pear snacks showed higher values at 15 ㎎%. Sensory evaluation tests showed that the scores for texture decreased as the thickness of the snack and sugar concentration of blanching solution increased; however the score increased(p<0.05). Color intensity and overall acceptability scores were highest in pear snacks sliced in 7 ㎜ pieces and blanched with 7% sugar solution.

본 연구는 유기재배 배 과수원 시비에 있어서 화학비료 대체를 위한 녹비작물 재배 이용기술 개발을 확립하고자 파종방법에 따라 토양에 무기성분 환원량과 이에 따른 배나무 생장에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파종방법은 전남보성의 배 과수원 독농가에 방임초생, 호밀(16 kg/10 a) 단파, 헤어리베치(5 kg/10 a) 단파, 호밀(6.4 kg/10 a) +헤어리베치(3 kg/10 a) 혼파로 나누어서 2007년에 10월에 처리하였다. 녹비작물의 줄기수는 단파처리가 혼파처리보다 월등히 많았다. 처리별건물중은 관행 방임 초생은 362kg/10a로 두 초종의 혼파 처리(856 kg/10 a)보다 낮았다. 전질소 환원량은 두 녹비작물의 혼파처리가 13.9 kg/10 a으로 관행대비 2.1배 높았다. 혼파처리는인산과 칼륨 환원량을 증가시켰고, 10-12년생 배나무 생장을위해 필요로 하는 질소(10 kg/10 a), 인산(2 kg/10 a), 칼륨(7 kg/10 a)을 충족시켰다. 방임초생 재배는 가장 높은 토양 용적밀도와 가장 낮은 공극율을 나타내었다. 배나무 잎은 예초후에 질소, 인산, 칼륨 농도가 증가되었고 과실 품질은 처리간에 별다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전남 영암지역에서 배 개화기간 동안 냉해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미세살수 처리 또는 온풍기를 수체로부터 5, 10,25, 40 m로 거리를 달리해서 3 m 지상부에서 설치하여 개화기간 중 3oC 미만으로 떨어진 야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12시간 동안 작동하여 냉해피해 경감효과를 구명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온풍기와 미세살수 처리 결과 과원의 온도변화는 미세살수 처리에서 가장 높게 유지되었으며, 온풍기 가동 지점으로부터 25 m 거리까지는 대조구에 비해 온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40 m 지점에서는 대조구와 차이가 없었다. 2. 화서별 냉해피해율과 평균 착과수는 미세살수 처리에서효과가 가장 좋았으며, 온풍기 처리에 따른 온도 변화와 유사한 경향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피해율은 낮고, 평균 착과수는 높았다. 3. 정형과 비율과 평균 착과 간격은 온풍기 가동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낮았으며 40m 지점에서는 대조구와 차이가 없었다.

행정법상 신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하고 있다.그런데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이는 금지의 필요성 때문에 인정되는 행정청의 규제행위이다. 그러나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어떠한 행위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금지가 전제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면, 신고에 수리를 요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될 이유가 없다.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하고 명료한 이론적인 체계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개념을 창설하고 이를 허가와 신고의 중간에 위치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이는 규제완화 때문에 종래의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입법적으로 전환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규제의 강화와 완화는 공익보호가 중요한가, 개인의 기본권실현이 중요한가 하는 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즉 영업의 자유를 실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면 규제할 필요가 없지만, 이로 인하여 이웃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되는 것이 더 문제일 때에는 이러한 문제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이러한 원칙에서 모든 신고에는 수리라는 개념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모든 신고는 종류의 구분 없이 통일되어야 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는, 금지의 관점에서 금지가 여전히 필요하면 허가로, 필요 없으면 신고로 전환하여야 한다.

2009년 말 기준의 국내 해양시설 신고 현황을 지역별 및 시설 종류별로 분석하고 국가차원의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여수청에 신고한 시설이 8가지 종류로 가장 다양하였으나 포항청, 대산청 및 제주해양관리단에 신고한 시설이 각각 3가지 종류에 불과하였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은 모든 지방청의 신고 실적이 있고 시설의 수도 가장 많은 종류이며, 여수청과 마산청이 각 38개소로 공동 1위를, 평택청이 11개소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마산청이 4개소, 동해청과 목포청이 각 2개소, 여수청, 군산청 및 평택청이 각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선박건조 수리 해체시설은 모든 지방청의 신고 실적이 있는 종류이며, 전국 시설(조선소)의 45%가 마산청과 부산청 관할의 남해 동부해역에 집중되었다. 하역시설은 부산청과 목포청이 각 3개소, 대산청이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은 신고 실적이 없었다. 폐기물저장시설은 울산청이 5개소, 군산청이 4개소, 인천청이 2개소, 여수청이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취수 배수시설은 전국의 65%가 포항지역과 목포지역에 집중되었고, 유어장은 전국의 78%가 마산지역에 집중되었다. 그 밖의 시설은 동해청이 4개소, 마산청이 3개소, 여수청과 평택청이 각 2개소, 인천청과 울산청이 각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제주해양관리단이 3개소, 여수청, 울산청 및 군산청 각각 1개소였으나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해양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방안으로는 지방청별 여건을 고려한 관리, 시설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 관계 법령 및 규정의 개정, 해양시설 종류별 이행사항 숙지 및 준수, 국가적 견지의 적극적 관리조치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