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보험심사 등급외 판정노인의 잔존 운동기능과 수단적 일생생활동작의 수행 독립성 양상을 각각 파악하고, 잔존 운동기능과 수단적 일상생활(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s)의 독립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등급외 판정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의 보완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횡단분석 연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2015년 노인코호트 데이터 베이스를 사 용하였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의 사지의 운동장애 여부, IADLs 10개 항목에 대한 의존 수행 여부, 나이, 성별, 독거여부, 건강 보험료분위, 인지기능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고, SAS Enterprise 7.1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 결측치가 없는 3,70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81.48세(표준편차 5.27)였으며, 여성비율은 75.63% 였다. 사지별 무장애 수준은 77.8~95.7% 였고, IADLs 수행 독립성 수준은 몸단장하기(50.0%), 약 챙겨먹기(70.4%) 항목에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독립 수행을 보고했 고, 나머지 8개 항목에서 독립성 수준은 13.5~45.7% 였다. 부위별로 차이는 있으나 나이, 성별, 독거여 부, 건강 보험료분위, 인지기능을 통제했을 때, 대상자의 사지 운동 장애는 IADLs 수행 의존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대상자들의 사지 무장애 비율에 비해서 IADLs 의존 수행이 높았다. 사지의 운동장애는 IADLs 의 존 수행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등급 외 판정 노인의 장기요양집단 진입 예방에 효과적인 프로 그램 운영을 위해 기존의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의 활용 및 다양화가 제안된다.

본 연구는 팬데믹으로 인한 돌봄 위기 속에 돌봄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돌봄 영역의 필수노동자인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에 주목하고 있다. 팬데믹 시대,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는 어떠한지, 문제 해 결을 위한 근본적인 과제는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이 논문은 크게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장기요양 돌봄노동의 현황과 실태를 통해 일반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코로나19 이전의 장기요양 돌봄노 동의 주요 이슈(예컨대 열악한 노동조건, 근골격계 질환 및 감정소진, 성희롱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진행된 실태조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돌봄노동에 관한 주요 이슈를 3가지 범주로 재구조화하였다. 코로나19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들은 더욱 심화된 불안정 노동, 안전하지 못한 노동, 그리고 추가업무 및 활동 통제에 의한 과중한 노동 등에 시달리고 있다. 넷째, 팬데믹 이후 돌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을 살펴보고 실천현장의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돌봄 영 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돌봄노동자를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Background: As South Korea enters an aged society, the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need for a soft landing of the older adults into the community after the acute and recovery periods under a national policy of “community care.” Howev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to implement this is insufficient. Japan had already entered an aged society whe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2000. Thus, the case of Japan’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is expected to have implications for us in supplementing a suitable system for the aged society. Objects: This study compar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South Korea and Japan and the servic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each country. Method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services of the system, related legal rules and regulations, government reports, and articles were reviewed. To examin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system,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each country’s government were analyzed. Results: Japan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mmunity rehabilitation even before the enact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such as homevisit rehabilitation and health facilities, were already stipulated in the law. Under such institutional legacy, Long-Term Care Insurance was able to establish a service system, which balanced welfare and health-related services, including various types of services with enhanced rehabilitation functions. In South Korea, rehabilitation policies were not much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e system; thus, it was composed mainly of services focusing on care and recuperation. Conclusion: In order to realize community care, rehabilitation services need to be developed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various forms such as home-visit services, daily services, short stay, and facility services.

본 연구는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도 현황조사를 통해 감염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장기요양 기관의 종사자를 위한 효율적인 감염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C 지역의 장기요양 기관 35곳의 종사자 134명이며 2021년 7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감염관리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사자의 직종(F=3.181, p=.032), 감 염관리 교육 경험(F=6.372, p=.013) 이었으며 감염관리 수행도 또한 종사자의 직종(F=3.972, p=.010), 감 염관리 교육 경험(F=4.403, p=.038)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 대상자의 감염관리 인지도와 수행도는 양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r=.919, p<.001).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장기요양 기관의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종사자가 감염관리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감염관리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직종별, 교육 주제별 체계적이고 지 속적인 교육과정 마련과 감염관리체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 시스템의 법적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한다.

중국은 1979년 이후로 한자녀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고, 이로 인해 저출산 사회로 전환되었 다. 또한 발전된 보건과 의료기술로 노인들의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국의 고령화율 역시 급증하 였다. 이렇듯 수발이 필요한 고령인구는 급증하였으나, 현재 중국에는 이들을 돌볼 돌봄인력이나 인프 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인수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정과 시범사업 등을 살펴본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선도국가인 한국으로부터 어떤 정책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 다. 본 연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주로 문헌연구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을 개관함으로써 그 흐름은 물론 그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노인수발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기존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교사회정책학적 접근법, 특히 동아시아 사회복지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비영리 전환에 따른 잉여금 사용에 관한 규정을 살 펴봄으로써 향후 노인장기요양사업의 발전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비영리단체로의 전환과정과 회계규정의 변화, 잉여금의 사용 규정과 신설된 기타 전출금의 문제까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복지의 민영화 또는 시장화를 표방하던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공공성 확보라는 정치적 구호에 영향을 받아 일관성 없이 운영되 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것은 일반 사업자의 비영리단체로의 전환 및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강제 적용, 인건비 지출비율 강제, 잉여금 사용의 규제와 용인의 반복 등이 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 책 추진이 필요하고 규제보다는 그간의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언 하였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작업치료 인력의 공급현황과 공급추계를 분석하고, 수요추계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장기요양 시장에서의 작업치료사 인력 수급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장기요양시장에서의 작업치료사 인력 공급현황과 공급추계를 위한 연구자료는 보건복지부의 각 연도별 보건복지통계연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작업치료사 활동현황에 대한 내부자료(2008년~2018 년)를 활용하였다. 작업치료사 인력 공급추계는 인력변화 추이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추이가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력을 추계하는 총수방법을 활용하였고,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합계 및 평균치(전년대비 증가율, 3년 평균 증가율 등)등을 구하였다. 결과 :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 중인 작업치료사는 2008년 41명에서 2018년 75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고,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37.8%로 나타났다. 작업치료사 인력 증가율(전년대비 증가율 또는 3년 연평균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0년에서 2030년에 걸쳐 인력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장기요양서비스 내 작업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 인력 공급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작업 치료사 인력 수급 정책의 방향이 지금까지 인력의 양적 공급에 주목한 것이라면 앞으로는 작업치료사가 장기요양시장에 진입하여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임금 등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인력 질적 관리로 전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윤리경영, 직무착근도, 고객지향성, 조직문화와의 관계 를 규명하되, 요양보호사의 윤리경영, 직무착근도, 고객지향성, 조직문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조직문화가 매개하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충청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626명의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요양보호사가 인식하고 있는 윤리 경영 수준은 5점 척도 기준에서 평균 3.760, 조직문화 수준은 평균 3.501점으로 나타났는 데 관계문화가 가장 높고 위계문화가 가장 낮게 나왔다. 직무착근도 수준은 평균 3.524 를 보여주었고, 고객지향성 수준은 3.79로 나타났다. 윤리경영이 조직문화, 직무착근도, 고객지향성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조직문화가 직무착근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객지향성에 도 영향을 미치며, 윤리경영은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으로 윤리경영이 직무착근도에까 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제언하자면 첫째,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특성에 맞는 윤리경영 측 정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지역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와 유 사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조직 윤리경영과 조직문화 수립 기여에 기 반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조직문화유형인 Quinn과 McGrath(1985)의 4가지 유형인 관계문화, 합리문화, 위계문화, 개발문화를 고찰하였다. Quinn과 McGrath(1985)의 4가지 문화유형만 연구한 것은 아쉬운 측면인데 본 연구 역시 마찬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 하겠다. 넷째, 본 연구는 한 번의 설문을 수집하여 횡단적인 연구만 실시되어 변인들 간의 관계가 왜곡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는 2025년경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구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질병과 신체질환 및 치매 등을 겪고 있는 노령인구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핵가족화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등으로 이와 같은 노인들을 부양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및 실행해 이를 대비하고자 했다. 이 법이 시행된지 13년이 지난 현재 운영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 부당청구의 문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문제, 돌봄체계 내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위치문제 등이다. 장기요양보험법 및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한 과제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의의, 구조 및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상술한 문제와 과제에 대해 논했다. 본 연구는 현 노인장 기요양보험법의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면서 돌봄체계 하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는 것에 함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과 직무스트레스,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 보호사 39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은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자기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적 재고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수익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수에 따른 수입구조를 분석하고,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수익과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의 수익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저임 금을 적용했을 때의 수익이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3/4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며, 입소자 수에 따라 직급별 인건비 지급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성공적인 기관 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재가노인시설을 포함시키는 다각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독일은 주마다 교육제도와 직업 체계에 차이가 있지만, 노인수발 관련 직업에 종사하려면 최고 연령기준(17세)과 최저 연령기준(45세∼50세)을 충족시켜야 하고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노인수발 직업군에는 수발보조인력(Pflegehilfskraft), 노인수발보조사(Altenpflegehelfer), 노인수발사(Altenpflegerln), 전문수발사(Pflegefachmann) 등이 포함된다. 저마다 교육 수준과 처우도 다르지만, 현장 경력과 교육을 통한 직업상승의 기회가 보장된다. 2017년 “노인수발(요양) 직업에 관한 법”의 제정으로 요양보호사, 보건위생 및 환자간호사, 어린이환자 간호사의 교육과정을 통합하였다. 이에 2020년부터 3년제 통합교육이 시작되어 2023년부터는 이들을 ‘전문수발사’라 칭할 예정이다. 한국의 요양보호사는 초창기 독일의 노인요양보호사처럼 나이나 학력 등 자격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간호’와 다르고 자격요건이나 처우도 낮은 상황이어서 요양보호사로서의 직업적 자긍심을 갖기 어렵다. 본 연구는 독일의 노인수발(요양) 인력 양성 제도 변화를 분석하여 전문화와 다양화라는 두 가지 방향이 한국 장기요양보호 인력 양성제도에 어떤 정책적 시사점과 방안들이 있는지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수가 책정에 대한 적합한 개선방안의 정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2019년과 2020년 주야간보호서비스 수가를 4개 주야간보호센터별 청구 모델을 작성하고 비교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으며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수가 책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은 첫째, 주야간보호서비스 2020년 수가 인상 적절성 문제, 둘째,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의 운영 문제, 셋째, 주야간보호 프로그램 서비스 질 문제 그리고 넷째, 재정의 안정적 확보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적절한 수가인상 체계 마련, 둘째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급, 셋째 수가 정액제, 넷째 미이용일수 수가 적용 확대, 다섯째 월 한도액 현실화 도입을 제안하였다.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cognitive functio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 and nutrient intake of elderly women with dementia in a long-term care facility (EW-LCF) and a day-time care facility (EWDCF).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2015 to May 2017 on 73 elderly women with dementia (47 women in LCF and 26 women in DCF) in the city of Incheon. The data obtained from interviews with the subjects and caregiver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0.0. The total score of the MMSE-DS and intakes of most nutrients in the EW-LCF were significantly lower compared to the EW-DCF (p<0.05). The nutrient adequacy ratios (NAR) of protein, vitamin A, C, B6, B12, thiamin, riboflavin, niacin, folic acid, calcium and phosphorus in the EW-LCF were significantly lower compared to the EW-DCF (p<0.05). However, the indexes of nutritional quality (INQ) of vitamin C, B6, thiamine, niacin, calcium, magnesium, and iron in the EW-LCF were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to the EW-DCF (p<0.05). As a result, the subjects showed an unbalanced and insufficient nutrition intake status regardless of the type of care facility. Most nutrient intakes of the EW-LCF with lower cognitive function were very significantly lower compared to the EW-DCF (p<0.001).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cognitive function and nutritional status regularly at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women suffering with dementia and to provide specialized individual nutritional management.

본 연구는 고령사회를 맞아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인간중심 돌봄을 구현하기 위하여 스토리텔링 상담기법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시설, 인간중심 돌봄, 스토리텔링에 관한 용어를 검색하여 2011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국내외에 발표된 73편의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연구의 개념 틀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시설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현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인간중심 돌봄의 속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상담기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돌봄 현장에서의 스토리텔링 상담기법의 적용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스토리텔링 상담기법은 노인과 돌봄제공자 간의 소통과 관계성을 증진시켜 양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중심 돌봄을 구현키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스토리텔링 상담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특히 시설문화의 특수성에 기초한 콘텐츠와 중재운영전략을 정련화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

현재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적합한 개선방안의 정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주야간보호서비스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상자 선정에 있어 등급자별 차등 수가 문제, 둘째, 프로그램 서비스 질 문제, 셋째, 주야간보호 서비스 전달체계 문제 그리고 넷째, 재정의 안정적 확보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급, 둘째, 수가 정액제, 셋째 미이용일수 수가 적용 확대, 넷째 월 한도액 현실화, 다섯째, 불필요한 행정업무 축소, 여섯째 단독 센터 추가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하였다.

목적 :연구는 2014년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내용과 작업치료사 역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 고 인식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연구방법 :전국 각 지역에 있는 237명의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2015년 12월 25일부터 2016년 04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작업치료사들의 일반적 특성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의 인식에 대한 모든 항목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결과 :연구결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인식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 식도가 높은 집단은 남성 작업치료사, 연령 32세 이상자, 수도권 거주자 집단이 높았고, 인지활동형 프 로그램 제공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서는 프로그램 교육과 복지용구 제공을 우선 순위로 인식하였 다. 작업치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의 우선순위에서는 시설급여가 가장 높았고 방문목욕이 가장 낮 았다. 작업치료사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법으로는 87명(36.7%)이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이라고 응답하였다.결론 :본 연구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작업치료사들의 관심과 역할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업치료사의 교육과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어 발전된 작업치료서비스 제공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건강한 노인들이 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과 노인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의 필요는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이 노인 스스로의 선택보다는 주로 보호자나 요양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상태가 될 경우, 노인들이 자력으로 요양기관을 선택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의도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주관적 인 식의 정도에 따라 요양서비스의 선호를 파악함으로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 되어야 할 서비스 기준에 대한 제언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의 배경은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서비스에 있어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시설별로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이용자의 욕구가 아닌 공급자 편의적인 서비스가 제공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연구결과 급여 이용의사에 따른 서비스 선호에서 이용의사가 있거나 없는 경우 모두 기능회복, 의료지원, 취미ㆍ여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의료지원의 강화와 신체기능회복 프로그램 및 개인별 인지ㆍ건강수준에 따른 취미ㆍ여가 프로그램 제공을 규정함은 물론, 기본서비스인 신체, 위생, 개인서비스를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확인 되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사회와 노인부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물론 전통적인 가족 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8년부터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다. 제도시행 당시 장기요양 이용자는 1등급 ~ 3등급까지였으나 현재는 치매질환자에 대한 급여확대를 통해 5등급자까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자리매김을 위해 재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공식, 비공식 자원의 연계를 통한 케어매니지먼트 개념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케어매니지먼트를 적용한 일본의 개호보험의 사례를 통해 장기요양보 험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야간보호 종사자 처우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본 연구를 통해 논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인터뷰는 주․야간보호센터 4개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시설장 4명, 실무자 4명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내용으로 면접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4개소의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2개소, 개인시설 2개소로 진행하였으며, 4개소 모두 운영방식 및 종사자 처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확인하였다. 인터뷰 결과로 전체의 주․야간보호 시설을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동일성과 전국이 동일한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수가 운영체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운영주최의 특성에 따라, 혹은 시설장이나 대표에 따라서 운영방식과 종사자 처우가 상당부분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관 부설 주․야간보호의 법인 시설의 경우 지자체 보조금 및 법인 지원금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유지하였으며, 복지관 종사자 처우를 2014년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사회복지직)과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수당 기준에 준하는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로 인한 종사자 처우 등으로 인한 직무만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또한 높은 직무만족이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고, 만족도가 상향된다는 것을 종사자 인터뷰와 연구조사 및 결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인터뷰와 사전자료를 통하여 종사자 직무만족 수준과 종사자 처우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