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활동은 수상형, 수중형, 일반형(체험활동)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 는 일반시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수상레저활0동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 여 수상레저안전법 및 연안사고예방법이 먼저 제정되었고, 활동의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양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다. 반면, 뒤늦게 제정된 수중레저법은 세월호 사건으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게 된 결과, 해양공간에서 이뤄지는 레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법과 소관부처에서 담당함으로써 수범자들의 혼란과 안전관리 체계의 효 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수상레저안전법의 안전관리 소관부처를 해양경찰 청으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됨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체 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수중레저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 였다. 첫째, 연안사고예방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수중레저활동에 적용되 는 법령 적용의 혼선을 해소하는 한편, 수중레저법의 안전기준을 연안체험활동 의 기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적용 법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 기준이 제도적으로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활동 전 위험성 평가 및 활 동지 기록·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셋째, 운송업자와 교육업자에게 각각 필요한 안전장비 구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2024년 Codex 개정과 FAO/WHO 위해평가 틀을 검토하여 국내 식품 알레르기 표시제도의 개선 방향 을 제시하였다. 현행 22개 알레르기성 식품은 최신 유병 률·유발강도·중증도 근거를 토대로 의무표시 유지의 적정 성과 추가 반영 필요 품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 추세와 국내 유병률 자료에 근거해 참깨 등 고위험 품목의 의무표시 대상 포함을 검토할 것을 제 안한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의 용어 정비와 면 역 매개성 식품알레르기 정의의 명문화, 의무·권장 이원화 체계 도입 등은 국제적 정합성과 소비자 보호, 규제 효율 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제도 운영을 확립함 과 동시에 소비자 안전, 국제 기준과의 조화, 산업계의 규 제 부담 완화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몽골은 체제 전환 이후 공직자 부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6년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 위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 도 부패가 지속되어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에서 여전히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산등록·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 재산의 경우 등록은 의무화하되, 공개는 제한하는 이원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가상자산 등 전자적 증표를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시 키고, 자산 종류별 가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 울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과태료부터 징계·형사처벌에 이르는 이원적 제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중요한 개선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접근을 통해 몽골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국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재산등록 공개 관련된 법령과 규정에 한정하여 비교하였기에 실제 운영 사례 분석 과 양국의 사회·경제·정치·문화적 차이에 대한 심층 분석이 부족하였으 며, 향후 실증자료 분석과 감시 기능 제도화 방안 등 후속 연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는 속눈썹 미용 시술의 소비자 피해 양상과 이를 유발하는 제도적 한계를 규명하고, 자격 기준과 법제 분석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국가기술자격제도, 시술 제품 안전관리, 소비 자 피해 구제 절차, 행정 단속 체계 등 시술 전 과정에 걸친 국내 법령 및 정책 환 경을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제도는 자격 기준의 불명확성, 위생관리 세부 규정 부재, 제품 안정성 관리 미흡, 피해 구제 절차의 한계, 행정 집 행 실효성 부족 등 다양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무자격 시술, 비위생적 환경, 미인증 제품 사용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 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속눈썹 미용 시술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격 기준 강화, 위생관리 규정의 세분화, 제품 안전성 관 리의 전 과정 관리, 전문 조정 절차를 포함한 피해 구제 제도의 개선, 단계적·차등적 규제 도입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적·미용학적 관점에 치중 한 기존 연구와 달리 법제·행정·시장 구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시술자·소비자·감독기관을 포함한 실증자료를 수집하고, 주요 해외 국가의 규제 모델과 비교함으로써 국내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was established to ensure efficient supply of necessary goods for public institutions and their quality stability.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operates the Excellent Product Designation System for quality improvement. Due to the convenience of sole-source contracts and pricing advantages, suppliers prefer to obtain excellent product certification. However, despite these advantages, the designation does not guarantee customer satisfaction, as consumers pay higher prices without assured quality improvement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new evaluation system better reflecting customer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Metal window products were selected as the study subject. Candidate factors were deriv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surveys were conducted to identify significant items for the new evaluation system. Item weights were then calculated using AHP analysis. The proposed system was validated through case analysis comparing two excellent products with two general products.

Priority should be considered to encourage businesses to participate by activating the low-noise machine certification system. However, the domestic low-noise machine certification system has not yet been significantly activated. There is a need for a system that only products that meet the environmental sign certification standards for low-noise construction machinery are recognized as "low-noise machines". A compliance evaluation agency (CAB) in the field of low-noise equipment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to help facilitat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of domestic company products.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it will help expand the supply of low-noise machines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and export improvement.

본 연구는 스포츠클럽 관련 언론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정책·제도의 주요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 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텍스톰과 Ucinet 6을 활용하여 2018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공공스포츠클 럽’, ‘등록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 관련 언론보도 기사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스포츠클럽 정책·제도의 주요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텍스트마이닝, 의미연결망 분석, TF-IDF, CONCOR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스포츠’, ‘클럽’, ‘공공’, ‘선수’, ‘체육’, ‘등록’, ‘시설’, ‘대회’, ‘지정’ 등이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냈다. 또한, ‘지 역 공공 협력 기반 스포츠클럽’,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지정스포츠클럽’, ‘학생 대상 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 ‘특정 종목에 편중된 전문선수 등록’ 등 총 4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스포츠클럽의 공공성과 자립성 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포츠 거버넌스 체계 확립, 지역사회 내 스포츠클럽 기능 강화, 등 록스포츠클럽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등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안전관리 제도의 현황과 구조적 한계를 분 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해상풍력발전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해상이라는 고위험·고비용 환경에서 운영되는 특성상 안정적인 운 영을 위한 법제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 해상풍력발전 안전관리 제도는 전기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해사안전기본법 등 다수의 법령과 부처에 의해 분산되어 있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으 며 운영·유지보수 단계의 실질적 대응 역량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 단지의 대형화·집적화, 기상이변 심화로 인한 고위험 상황에서 사고 예방 과 신속 대응을 위한 예방 중심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상풍력법의 안전관리 조항 구체화, 주무부처 명확화, 하 위 법령 제정을 통한 이행력 확보, 해역 단위 누적영향평가 의무화, 국제표준 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상작업자의 자격 요건, 비상대응 매뉴얼, 자가 소방 및 응급의료체계 구비 등 해상특화 안 전관리 기준의 법제화를 통해 산업 현장에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지속가능 한 확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부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시행되어 온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가 분법되어 2025년 해양이용영향평 가법으로 시행되었다.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일부 대상사업에 대하여 변경되었으며, 그 중에서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 업인 해수 인·배수 사업의 특정 규모(관 지름 400 mm 이상이고, 관 길이가 150 m 이상이고, 관의 점용면적이 3,000 m2 이상)와 공유수면 을 점·사용하는 부선 설치 사업(무동력장치, 60일 이내)을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으로 지정하여 기존 적용 범위를 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방식, 작성자의 전문성 결여, 현황파악을 위한 해양환경자료의 부실 등과 같은 문제점이 여전히 남 아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의 적용을 받는 과거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유형을 파악하고, 간이해양이용 협의서 작성 시 문제점 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속국도 건설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합계약의 성격을 지닌 공공사업 으로, 발주기관의 우월한 지위와 계약 상대방의 책임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지 적되어 왔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 계약 단절 기간의 책임 문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식 등은 시공자의 부담 을 가중시키고 실무 현장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속국도 건설공사의 제도적 구조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반복 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기준의 이중성,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의 불합리성, 살수차 운용 기준의 비현실성, 비계 설치 기준의 미비, 장기계속 계약 차수 간 단절로 인한 무과실 책임 부담 등 주요 쟁점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 계약 문서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 였으며,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총괄계약의 법적 효력 부여, 계속비계약으로의 제도 전환 등 구조적 접근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건설계약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속국도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 기 위한 정책적·법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improvements to the driver’s license system for elderly drivers on the incidence of traffic accidents. As South Korea’s population ages, the number of licensed drivers aged 65 years and older has surpassed 4.5 million as of 2024,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15% of all license holders. Traffic accidents involving elderly drivers have increased steadily and tend to be more severe than those involving younger drivers. In response, the Road Traffic Act was amended in 2019 to shorten the license renewal cycle for drivers aged 75 and older, mandate dementia screening, and require traffic safety education. This study compared traffic accident statistics before and after the policy change (2018 and 2023) and used consulting data from 617 elderly driver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driving time, frequency, distance, and potential accident risk factors using a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after the policy changes,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per 10,000 elderly drivers decreased by up to 20.4%, demonstr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forms. Furthermore, increased driving time, frequency, and distance were all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higher accident risk, whereas older age was linked to fewer accidents, likely owing to self-regulation among elderly drivers.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limiting continuous driving time to 60 min, encouraging regular breaks, enhancing tailored safety education, tightening license aptitude test standards, and supporting the adoption of advanced safety features in vehicle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policie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among elderly drivers and create a safer traffic environment.

본 연구는 전라남도 산악형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 민원의 반복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 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여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도립공원의 용도지구 설정, 토지소유 및 지목 현황을 GIS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공원관리청과 시·군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주요 민원유형을 ‘공원제도’, ‘공원관리’, ‘공원구역’, ‘기타’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엄격한 행위 제한, 사유지 및 사찰지 비율의 과다, 문화재 보호구역과의 중첩 문제 등이 민원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의 제약, 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 요구, 탐방 프로그램 부재 등 지역사회 수요와 제도 간 괴리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본 연구는 사유지 매수제도 활성화, 공원보호협약 도입, 비공원관리청 공원사업 확대 등 다층적 대안을 제시 하였다. 아울러 공원구역 조정 시 과학적 생태기반 평가를 강화하고 공원시설계획의 탄력적 조정 을 통해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관리방향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도립공원의 지속가능한 관 리와 민원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해상풍력발전이 주목받고 있 으며, 한국 정부도 이를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 대규모 확대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해상풍력은 어업, 환경, 지역사회 등 다양한 해양 이용 주 체들과의 이해 충돌 속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사업 지연 또는 무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된 법 적·사회적 갈등 중에서도 어업손실 보상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어업손실 보상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보상 대상 범위 가 제한적이며, 손실 산정 기준 역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경우 법적 보상 협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어민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 사례(영국, 대만, 덴마크)를 분석한 결 과 이들 국가는 제도화된 협의 절차, 어민 참여형 평가 시스템, 정교한 피해 산정 기준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해상풍력 어업손실 보상제도의 법제화, 현실적 산정 기준 마련, 어업 증빙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안한다. 이는 단순한 보 상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 반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의 출현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미네르바 대학은 스타트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립되었으며, 고등 교육의 기존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미네르바 대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100% 온라인 강의와 전 세계 7개국에 걸친 이동 학습이다. 또한 학생의 성공을 위한 실용적 지식 전달을 목표로 하는 독창적인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의 출현은 현행 우리나라 고등교육 법제의 제약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대학 설립 운영·규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규제가 주요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혁신적 시도가 제도 밖 실험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제도적 환경이 보다 우호적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Motorcycles are becoming a major means of transportation in the delivery industry because of their mobi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and their use is increasing with the spread of non-face-to-face culture. However, owing to the absence of a systematic maintenance and inspection system, illegal modifications, and a lack of safety education, the possibility of accidents is increasing, and social problems are intensifying. To address this issue, we aim to find ways to improve motorcycle safety. Problems were identified by registering motorcycles, driver crashes, and surveys of the current status of laws and systems. Subsequently,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assess the actual conditions and perceptions regarding motorcycles. Finally, to analyze the driving characteristics of delivery motorcycles, traffic safety education was conducted for new delivery riders, and the driving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y collecting driving record data. In this study, a plan to enhance the license system, education, insurance, and educational programs is proposed to strengthen motorcycle safety. The licensing system needs to be elevated by age and classified by displacement, and delivery riders can improve their driving skills through mandatory traffic safety education. The insurance sector should introduce a system that discounts insurance premiums upon completion of training. Additionally, it is essential to prepare a systematic education program, including obstacle avoidance and simulation-based learning, by reflecting on the analysis results of road environments and driving data. In this study, insensitivity to safety, insufficient management systems, and lack of education and publicity were identified as causes of motorcycle driver crashes. It was confirmed that most types of dangerous driving were improved through traffic safety education. However, some limitations were observed, such as an increase in the right-hand rotation over time during sudden turns.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enhance laws, systems, and driver safety by analyzing driving characteristics in a broader context based on actual driving records and images.

이 논문에서는 근로자의 정신질병과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자살)한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제도의 분석을 통해서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제도의 개선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선원법의 정신질병과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 (선원)의 재해보상제도를 비교하고 이와 관련된 판례분석을 통해서 선원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원법은 선원노동위원회가 직 무외 재해 중 고의성이 인정되었을 경우 요양보상 및 유족보상 등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재해보상을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정신질병을 비롯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고의적인 자해행위로 비롯된 사망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선 원법보다도 유연한 인정 기준을 가지고 근로자의 정신질병과 자해행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원법의 특수한 입법목적을 고 려했을 때 육상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선원의 재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재해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운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 으며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면 필요에 따 라 개별법이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특례절차에 따른 행정심판을 특별행정심판이라 하는데, 해양안전심판, 특허 심판 및 조세심판 등이 있다. 특별행정심판 중에서도 해양안전심판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재결뿐만 아니 라 해기사 등에 대한 징계재결까지도 심판의 결과로 도출하는 특별한 형태의 행정심판으로서 구술변론주의, 대심주의 및 조사관의 청구독점주의 등을 채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해양사고관련자와 대등한 입장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대적 약자인 해양 사고관련자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변론인 제 도의 적극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 고, 다른 특별행정심판인 특허심판과 조세심판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해양안전 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