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독거노인의 여가활동과 가족관계에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독거노 인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여가와 가족관계 가 갖는 역할을 포스트모더니즘 교육철학과 노년학 이론의 틀 속에서 해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비교사례분 석을 병행하였으며, 한국은 통계청과 KCI 등재 학술지 자료를, 일본 은 JAGES 프로젝트와 국제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 집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여가활동이 개인적 정서 치유와 소 일거리에 치중하며 가족관계의 약화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지역 커뮤니 티 참여가 활성화되어 독거노인의 정신건강 증진과 고독사 예방 에 기여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독거노인의 여가활동을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확장하고, 가족관계 약화를 보완하는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독거 노인의 삶을 문화적 차원에서 조망하여 학문적 기여를 하였으며, 초고령사회에서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의를 지닌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 영향을 공유하는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식품 매개 질병 발생에 기여하는 상호 연결 된 식문화와 소비 패턴을 보인다. 이 연구는 위해 요인, 원인 시설, 원인 식품 및 계절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2014 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보고된 식품 매개 질 병 발생을 비교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일본은 2022년에 식 품 매개 질병 발생률이 0.005%로 상당히 감소한 후 2023 년에 0.009%로 약간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2018년에 0.022%로 초기에 급증한 후 2020년에 0.005%로 감소한 후 2023년에 0.017%로 증가했다. 위해 요인의 경우 한국 에서는 박테리아 물질이 우세하여 발생의 37.0%, 질병의 69.4%를 차지했으며 발생률은 여름철에 최고치를 달성하 였다. 일본은 바이러스 비율이 더 높아 질병의 50.7%를 차지했고, 기생충은 덜 흔하지만 발병의 31.7%를 차지했 다. 원인 장소는 주로 레스토랑과 관련이 있었으며, 한국 의 경우 사례의 59.5%, 일본의 경우 53.1%를 차지했다. 계절적 추세는 박테리아 감염이 여름에 현저하게 급증하 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생선, 조개류, 복합 식품이 식중독 발병에 주요 원인 식품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한국과 일본 간의 식품 매개 질병에 대한 공 통점과 뚜렷한 추세를 모두 보여주며, 두 나라의 식품 안 전 정책을 강화하는 데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인삼양영탕은 한국·중국·일본의 전통의약권에서 허약 개 선에 복용되는 14종 한약재로 구성된 의약품이다. 먼저 고 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를 적용하여 인삼양영탕 주요 물질을 규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단회투여독성 시험기준에 따라 Sprague-Dawley 랫드 암수 각 5마리에게 0, 1,000, 2,000, 5,000 mg/kg 용량으로 단회 경구 투여하 였다. 시험 결과 사망한 랫드는 없었으며 일반 증상 및 부 검소견에서도 어떠한 이상 반응도 관찰되지 않아, 랫드에 서 인삼양영탕 반수 치사량(LD50)은 5,000 mg/kg 이상으로 판단되었다. 문헌조사를 통해 조사된 인삼양영탕 일반독 성시험 5건(일본 2건, 중국 2건, 한국 1건)에 따르면 개략 치사량(ALD)은 160,000 mg/kg 초과, LD50는 10,000 mg/kg 초과, 최대내성용량(MTD)은 160,000 mg/kg 초과한다고 보 고하였다. 랫드 무독성량 5,000 mg/kg을 기준으로 인체 등 가 용량 변환하면 인삼양영탕 최대안전권장복용량(MRSD) 은 4.1 g 또는 4.8 g이며, 한의서 기준 인삼양영탕 성인 1 일 복용량 28.3 g을 랫드 독성시험 투여 용량으로 변환하 면 34,750 mg/kg 또는 29,100 mg/kg이다. 인삼양영탕 안전 성 평가를 위하여 동물과 인체 종간 등가 용량을 계산하 여 보니, 동물 독성시험 투여 용량과 실제 환자 복용 용 량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시사한다. 학계에서 는 전통적으로 확립된 한약처방 복용량에 대한 동물 독성 시험 평가시에 ICH 및 OECD 기준이외에 다각적인 투여 용량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Before the fire brigade arrives at the scene, the fastest way for occupants to suppress a fire is by discharging water through indoor hydrant outlets equipped with electronically controlled valves or motorized valves, as these systems are designed to open automatically. The experimental results are as follows: (1) Regarding electronically controlled valve operation times, system A had the shortest activation time of 6.74 seconds after the fire signal, while system J recorded the longest time at 13.4 seconds. (2) For angle valves (older model), system A had the shortest operation time of 10.2 seconds, whereas system I recorded the longest at 17.8 seconds. (3) For angle valves (newer model), system A again had the shortest activation time of 10.2 seconds, while system I recorded the longest at 17.8 seconds. (4) For motorized valve operation times, system A had the shortest activation time of 3.81 seconds, and system I the longest at 6.55 seconds. The observed differences in operation times ar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angle valves require manual operation by occupants, causing delays and slower valve opening, which increases activation times. In contrast, electronically controlled valves and motorized valves operate automatically, resulting in significantly shorter activation time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저출산·고령화 및 지역 소멸 문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여 비교·분석하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주를 높일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논문 및 연구보고서, 정부 부처 자료, 통계 자료 등을 분석하여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은 그동안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을 시행한 결 과 양적인 성과는 나타났으나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일본은 인구 감소 와 지역 소멸 극복 방안 및 경제 성장 전략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우수 한 외국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한국도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과 정주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구직(D-10) 비자의 허용 기간 확대 및 취업 직종 제한 완화, 외국인 유 학생 대상 OPT 비자 신설, 인공지능(AI) 분야와 첨단전략산업 분야 전문 우수 인재 비자 발급 기준과 절차 완화 및 간소화, 지역특화형 비자 (F-2-R)의 발급 요건 완화 등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외국인 유 학생 정책을 단순한 교육 정책 차원이 아니라 인구정책, 지역 균형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연결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n this paper, we examined how large beams were developed in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6th and 8th centuries, and how this pattern affected Korean architecture later. A large inner space was required to symbolize the authority of the emperor and king and to achieve the purpose of enshrinement of a large Buddha statue forming a cluster, and a large beam over 9m was used to implement this. The use of large beams is confirmed from the late 4th century in China and from the late 5th century at the Seoyeongchonsa Temple Site in Nanjing. In Korea, it is identified from the Lecture hall of Neungsan Risa Temple Site in Baekje(567) and from the middle Buddhist shrine Temple in Hwangnyongsa Temple in Silla(584). Goguryeo is presumed to be around the 6th century, a little earlier than that. In Japan, large beams were used for the first time at the the Lecture hall of Bijosa Temple in 588, which was built by a Baekje engineer. From ancient times to the modern era, the inner space length of the Korean, Chinese, and Japanese architecture was exceptional in some cases, but 9-12m was common. This is judged to be the result of the experience of the material limitation of wood and the size of the inner space established in ancient architecture affecting future generations as a precedent.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교육감 선출방식 및 지방교육재정 구조, IT교육예산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미국, 일본의 교육감 선출 방식 및 지방 교 육재정, IT교육예산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 직선제와 교육감 임명이다. 한 국은 지방자치시대이지만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구별하여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와 일본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 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한다. 이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반면에 교육감의 교육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있다. 둘 째, 일반행정 독립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정 참여이다. 한국은 지방교육재정에 중앙정 부의 예산지원 비율이 높고, 교육자치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다. 미국은 교육구의 재산세가 교육세로 할당되어 있어, 교육청의 자체 예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교육청의 독 립성이 법적 또는 자체 예산으로 보장이 되나,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직이고 80%이상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기에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본은 예산 구조변화와 독립에 대한 법적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의 집중된 세입화 문제이다. 한 국은 미국과 일본과 비교될 수 있게 중앙정부예산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지방화시대에 맞물려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 정부의 과도한 예산지 원은 중앙정부의 필수적인 간섭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교육하는데 한계와 많은 애로사항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넷째, 한국,미국,일본의 IT에 대한 교육 예산은 국가 프레임과 중점 목 표, 효율성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초,중,고,대학 및 교육기관에 기술역량강화에 중점 을 두어 교육 및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일본은 고등교육 중심으로 투자를 하여 즉각적인 효 율성 제고를 목표에 두고 있고, 미국은 선별을 하여 선별적 교육투자를 배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의지와 효과성을 종합한 재정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가족계획 전개 과정을 비교사회정책적 관점 에서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정책과 역사적 문헌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적 틀을 구축하고 특히 비교과정에 서 가족계획의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정책 대응에 공통성과 차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계획 과정에서 유사하게 출현한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문제에 대한 양국의 모자보건법과 우생보호 법을 고찰하고 제도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가, 도입되었거나 그 렇지않은, 즉 결정과 비결정의 정책 과정을 비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제도화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차이를 가지며 그 과정에는 역사적 경로와 정치 사회문화적 배경 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계획의 과정을 통하 여 오늘날 출산 문제의 접근을 위해 제고되어야 하는 가족의 의미에 대 하여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 대학 한국어 교수자의 코로나 전·중·후 수업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코로나 팬데 믹이 한국어 수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한국어 교수자들이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일본 대학의 한국어 교·강사 16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했다. 비대면 수업 시기에 다수의 일본 대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간 강의를 제공하거나 강의 동영상을 올려서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본의 한국어 교수자들은 일차적으로 학교의 정책과 방침에 따라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되, 학교의 시스템과 학습자의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업 방식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실물 화이트보드를 카메라로 찍어 보여주거나, 파워포 인트(PPT) 자료를 화면 공유로 제시하거나, 태블릿과 전자펜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해서 과제를 더 많이 활용하고, 퀴즐렛 등을 수업에 도입하기도 했으며, 영상 자료를 수업 전이나 후에 제공하는 노력을 했다. 이런 노력은 재일 한국어 교수자의 매체 활용 역량을 향상 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 발전에 중요한 동량이 될 것이므로 앞으로 이를 유지·발 전·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된다. 최근 코로나19로 대공황 수준 의 경제위기가 예견됨에 따라 악화되는 빈곤 문제, 이로 인한 결식아동 문제의 심각성이 보고되고 있다(이해인, 2020). 그러나 아직 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어렵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정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 이 발표되어(류정희 외, 2019) 아동의 행복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글에서는 한국아동빈곤 실태를 알아보고, 이웃 나라인 일본의 아동빈곤 실태와 비 교분석하여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동빈곤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민관협력체제의 확 립으로 비영리단체(NPO) 등과 연결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시책들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에 대한 수업료 감면 등 교육비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아동의 안정된 삶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 째, 보호자에 대한 직업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한 취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 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빈곤율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도를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대상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가족 지원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마을교육공동체를 발생배경/지역과 학교의 의사 결정 권한/양적 추이, 세 측면에서 비교한 연구다. 연구결과 한국은 자연 발생적 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교육과 사회문제의 대응 방편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도 입됐다고 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지역과 학 교의 의사결정 권한은 미국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중학교에서 교육체제 내의 ‘지역’이 갖는 결정권은 거의 없었다. 세 나라의 마을교육공동체 양적 추이는 증가하는 공통성을 보였는데 이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효과성와 필요성을 입증하는 각 나라의 요구를 보여준다. 이에 따른 결 론은 첫째, 한국의 자발적 태동은 마을교육공동체의 무한한 잠재력과 사회 동력 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준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의 도약을 위하여 지역과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교육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자원의 연계와 마을교육공동체의 성장을 돕는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넷째, 마을교육공동체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집단 성찰과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Background: As South Korea enters an aged society, the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need for a soft landing of the older adults into the community after the acute and recovery periods under a national policy of “community care.” Howev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to implement this is insufficient. Japan had already entered an aged society whe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2000. Thus, the case of Japan’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is expected to have implications for us in supplementing a suitable system for the aged society. Objects: This study compar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South Korea and Japan and the servic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each country. Method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services of the system, related legal rules and regulations, government reports, and articles were reviewed. To examin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system,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each country’s government were analyzed. Results: Japan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mmunity rehabilitation even before the enact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such as homevisit rehabilitation and health facilities, were already stipulated in the law. Under such institutional legacy, Long-Term Care Insurance was able to establish a service system, which balanced welfare and health-related services, including various types of services with enhanced rehabilitation functions. In South Korea, rehabilitation policies were not much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e system; thus, it was composed mainly of services focusing on care and recuperation. Conclusion: In order to realize community care, rehabilitation services need to be developed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various forms such as home-visit services, daily services, short stay, and facility services.

A total of 87 kinds of dried sweet potato products from Korea, China, and Japan were collected to compare dried sweet potatoes' quality characteristics for preparing CODEX. The characteristics of Aw, moisture, and reliable soluble content, color, and hardness were analyzed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he moisture content varied from country to country in order of Korea (21%), China (20%), and Japan (25%). In terms of color, Chinese products were dark and red compare to Korean and Japanese. Chinese products had a wide distribution of quality characteristics in common, so the product quality was not uniform. As a result of the PCA analysis, 67.2% of the total variance was explained. The first component evaluated the degree of the drying progress and the second component evaluated the appearance of the product, how it was bright and yellow. Based on the first component, Japanese, Korean and Chinese products were placed from the left, so the drying degree varied from country to country. Japanese products were the softest, Chinese products were hard, and Korean products were moderately hard. In conclusion, the moisture and reliable soluble content, color, and hardness of the dried sweet potato are essential quality factors, and they are expected to help identify the primary quality elements of sweet potato in neighboring countries.

한국과 일본은 역사, 정치, 외교적 측면에 더해 경제적으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일본인이 멤버 로 속해 있는 케이팝 아이돌 그룹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일본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이는 한일 정부 간의 관계 는 악화되어도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한류를 통한 교류이다. 2004년에 일본에서는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크게 흥행하며 한류붐이 일어났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 개선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겨울연가의 흥 행으로 인해 시작된 일본내의 한류붐은 한국과 일본 간에 어떠한 문화적 상호작용을 촉진시켰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일본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현재의 케이팝 열풍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 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류를 통해 양국 간에는 어떠한 문화적 특징이 생겼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우선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한 고찰과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겨울연가로 시작된 일본의 초기 한류붐을 재조명한 후, 현재 일본의 케이팝 열풍에 대해 연구한다. 그리고 일련의 연구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던 한일 양국 의 문화적 특징에 대해 비교 분석한다.

한국은 IMF 경제위기와 신용카드 사태로 인해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이라는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휴면예금활용에 관한 제도는 한국이 2016년 일본보다 10년이나 앞서 2007년에 도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비교분석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의 휴면예금활용은 저소득층의 개 인대상 신용대출 위주로 진행하는 반면에 일본은 민간공익활동단체 조성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사례에 따르 면,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위해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일본의 휴면예금활용 방안은 개인대상 신용대출 및 일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대상의 대출사업 위주로 휴면예금을 활용하고 있는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중 일본인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이해 및 국제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인의 자녀양육관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본 오키나와지역에 소재한 유치원 2곳과 소학교 1곳의 학부모, 대학교 1곳과 공민관 1곳의 성인에게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일본인의 자녀에 대한 가치 인식에서 ‘자녀를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란 인식이 4점 만점에 3.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가 62.2%로서 자녀의 필요성이 약함을 보여주었으며, 아들과 딸에 대한 기대에서 ‘성격 및 태도’에 대한 기대가 각각 가장 높았다. 둘째, 일본인의 자녀양육인식에서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은 ‘평생 동안 언제라도’가 56.4%로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지원은 ‘대학졸업 까지’가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영유아기 시기일 때 바람직한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만 취업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자녀양육’이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일본인의 자녀양육태도에서 자녀훈육태도는 ‘자녀가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해 주기’가 4점 만점에 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훈육태도를 보였다. 좋은 부모의 조건 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는 ‘자녀양육과 일의 병행’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본인의 자녀양육관을 규명하여 한국인과 비교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 일본 등 외국에서는 특별히 금지된 장소 이외에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 는 경우”도로의 중앙을 넘어 우회전·좌회전 또는 회전(유턴)할 수 있 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84년 당시,“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교통 신호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원활한“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특별히 허용한 장소 에서만 제한적으로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식의‘비보호 좌회전’이라는 독특 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원래‘비보호’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비보호 좌회 전’은 도로의 중앙을 넘어 반대방면으로 진입하는 운전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종래에는 도로교통법령에‘비보호 좌회전’하다가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고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평상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경부터 경찰청은‘비보호 좌회전’과‘유턴’확대,‘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설 등 주로“교통소통”위주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적신호시, 좌회전시 등”기존의 보조표지를 제거한‘유턴’허 용 지점이 많아졌고, 그 결과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의 보조표지를 제거한‘유턴’허용지점에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비보 호’라는 새로운 내용의 보조표지를 부착하는 등 현재‘비보호’는 관련법 규정과 실제 운용 실태 간에 상당한 괴리와 혼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2010년 8월에는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 한 운전자에게는 “신호위반”의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했던 기존의 근거 규정 도 삭제되었다. 그 결과 녹색 신호에 정상 진행하다가 반대방향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비보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피해 운전자 입장에서 는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상 불기소로 가볍게 처리됨으로써 그에 따른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 여러 가지 중대한 책임과 의무를 초래하게 되는 법상 ‘비보호’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급히 정비 ․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비보호’및 ‘유턴’의 개념을 법 제2조에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해야 한다. 둘째, 이미 활용되고 있는 ‘비보호 유턴’을 현실화하고,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비보호 좌회전 및 유턴’통행하는 차마 운전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비보호 좌회전 및 유턴’의 법적근거와 사고 야기에 따른 처벌규 정을 신설해야 한다. 다섯째, ‘비보호 유턴’관련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신설하고, 비보호 허용지점 전방에는 ‘예고 노면표시’를 설치 ․ 운용해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quality control and hygiene management of fishery products in Korea. For this reason,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quality control and hygiene management of fishing, landing and selling between Japan and Korea, taking mackerel as an example. Japan has established a systematic freshness management system from fishing to landing (production) areas and consumption areas. On the other hand, Korea is not fully lead-managed in the production area after fishing, and is distributed in a state where the quality of the product is deteriorated due to exposure to room temperature. Accordingly, a certain quality can not be secured at the final consumption stage, and sanitary problems occur.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control and hygiene management of the fishery products, the following needs to be improved. First, we will improve the fishing level freshness management system. Second, we will improve the quality control and hygiene management of fish in the production area and wholesale stage. Third, we will promote the introduction of innovative sales and consignment sales systems at the production stage. Fourth, we will establish a consistent low temperature distribution system from the production area to the wholesale stag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Fifth, we will promote the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manuals on fish quality and hygiene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