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ESG의 핵심 과제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 철강산업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조사하고 그 현실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시나리오에서 철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계획을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 단계 및 수소 환원 제철 기술개발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기로 제강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기로 제강법은 기존의 일반강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향후 일관제철소의 전로제강을 대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다만 전기로는 전로제강 대비 탄소의 사용은 적으나 전기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논문에서는 전기로의 대체에 따른 전기 에너지의 사용량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향후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로 설비 대체와 전기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사업장 ESG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종은 시행 16년이 지나 낡았고, 지나치 게 세분화되고 경직돼 있다. 이로 인해 최근의 전자금융시장과 업계의 현실 을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업종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구분하다 보니, 동일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역외 적용 측면에서도 해외 전자금융업체에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지 못하게 해 우회적인 편법 영업을 만연하게 하는 현상마저 낳고 있다. 전자금융업종은 전자금융거래법의 핵심 규율체계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 시장에 적합한 전자금융업종의 통합ㆍ개편을 시 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전자금융업종 설계의 기본이 되는 전 자지급수단에 대한 개념정의와 종류를 외국 선진법제처럼 포괄적(네거티브) 탄력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자지급수단을 기능 및 역할이 동일 유사한 형태끼리 통합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도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포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전자금융업종에 대해서도 EU, 일본처럼 원칙과 기능 중심으로 포괄적 설계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핀테크 등 혁신기업의 범위도 전자금융거래 법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신생 혁신기업의 진입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Sliding Scale 제도나 스몰라이센스의 도입도 필요하다. 종합 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용 계좌와 연계된 고 객의 결제 관련 각종 데이터의 독자적 확보와 활용을 가능하게 해줘 다양한 부가 사업에 나설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의 고도화도 가능 해지기 때문이다. 오픈파이낸스 시대에 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의 법제화 도 시급하다. 현행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과 규제 대상 중복문제와 자가형 발행업자들인 대형 백화점, 유통업체, 항공사 등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신 용공여가 주목적이 아니고 포용금융, 대안금융, 금융데이터사업의 성격이 강 한 만큼 소액후불결제의 혁신성, 이용자 후생 증진에 무게를 두고 전자금융 거래법 틀 내에서 세부 행위규제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전자금융보조업자들을 시장에 명확히 공개(공시)하여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계약과 간접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전자금융보 조업자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럽 PSD2, PSD3, 일본 자금결제법에서처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의 제 도화를 위해 해당 법 규정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으로 본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역외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 국 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자국민(기업)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위 규제, 진입규제 등은 강행규정으로서 행위 주체의 소재 국가와 상관없이 적 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성인지 감수성을 비롯하여 인권 감수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맞게 최근 대학 내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기구의 도입이 법제화되었다. 학내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대학의 의무가 된 것이 다. 하지만 대학 인권센터가 법에 따른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인권 전담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객관적·중립적인 인권침해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조직 상의 독립성과 함께 운영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나아가 조직이 신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 지원과 인력의 충원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학내 다른 유사 기구, 대표적으로 양성평등상담소와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업무의 중복과 분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인권센터 설치·운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인권센터에 관한 사항을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 항목으로 편성하거나 대학 알리미 사이트의 공시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에 중장기적으로 수소의 국가 간 물동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간 수소의 거래는 수출국의 신재생 에너지 자원과 수입국의 수소 사용 형태,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암모니아, 액화수소, LOHC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나, 어느 한 가지 형태로만 거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액화수소 대비 암모 니아와 LOHC의 해상운송은 상대적으로 성숙한 기술임에 본 글에서는 향후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술들의 식별 및 다양한 기술적 대안들을 통해 가능한 설계안을 확보하면서, 그에 따른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대규모 실업으로 소득급감과 소득단절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다시 재난의 불평등―이른바 ‘팬데믹 카스트 제도(pandemic caste system)’의 출현―을 야기 하고 있다. 방역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코로나19발 고용충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고용안전망 개혁을 단행하여 ‘전국 민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 유일한 고용안전망이었던 고용보험제도는 사각지대가 넓어서 코로나19발 고용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임시·일용직,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됐다. 코로나19 때문이기는 하나 전국민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은 한국 복지정책사에 결코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이들 제도의 시행을 통해 비로소 한국이 ‘중층적 고용안전망’―1차 고용안전망(사회보험인 고 용보험)과 2차 고용안전망(공공부조인 실업부조)을 모두 완비한―을 가진 나라가 됐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단행된 한국 고용안전망 개혁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 유일한 고용안전망이었던 고용보험 제도의 특성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코로나19 이후 새로 시행된 전국민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토하여 한국 고용안전망의 개혁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북미정상회담의 전개와 한국의 향후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정상회담의 개념, 김정은-트럼 프 북미정상회담의 전개와 향후전망, 한국의 중재자·촉진자 역할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북미관계는 냉전적 관계 → 비공식적 관계 → 공식적 관계를 거치면서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더디게 발전해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 국의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제1차 정상회담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에서 진행되었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전장 실종자 유 해송환 등을 골자로 하는 북미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제2차 회담은 2019 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되었지만, 합의문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정상의 깜짝 회동이 있었다. 그 후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 비핵화관련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은 후 북미정상회담은 현재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달하는 데는 실로 적지 않 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북미협 상 및 관계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조정자·촉진자 역할을 포함한 다양한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모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국군포로문제 해결노력과 향후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군포로문제의 성격과 현황, 한국의 국군포로문제 해결노력의 전개와 성과, 한국의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과제를 살 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전쟁포로 송환이 이루어졌으나, 미송환 국군포로들이 북한에 억류된 채 남아 있어 이들의 송환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이래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되, 이산가족만남과 관련한 생사확인, 상봉, 그리 고 송환 등 현실적인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여전히 정전협정체결 당시 다 해결되었고 강제억류중 인 국군포로는 1명도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한국은 국군포로문제 해결 을 위해 ①국군포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②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공동노력, ③유해 및 생존자·가족의 의사를 존중한 송환모색, ④ 귀환한 국군포로·가족에 대한 정착지원 등과 같은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하여 해양법협약은 제12장에 별도의 조항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적인 규칙에 관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상안전, 해양오염방지 등에 있어 사실상(de facto)의 규범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선박이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입하는 평형수가 다른 지역에서 배출될 경우 유해수 중생물 및 병원균의 이동과 유입을 유발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친환경적인 이용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고자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채택하였다. 이는 해양법협약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약이 2004년 채택 이후 장기간 회원국의 노력 끝에 2017년 발효 되면서 궁극적으로 D-2규칙에 따른 배출수 처리방식의 불안정성, 형식승인의 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 은 국가들이 동 협약을 수용하지 않고 별도의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선박 운항 상의 통일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협약 특성상 법률과 기술의 개발 사의의 상호연관성에 따른 협약의 불필요한 지연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피해방지 조치, 협약채택 이후 발효시기까지의 장기간의 시간적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항만국통제관의 통제능력 강화조치 및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강행법규로서 지위확보의 필요성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World is now shifting from the industrial and information society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its structure, and new products and services appear in various sector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hanges the entire daily lives in more convenient, safer, and more effective forms. There will be many changes in food industries with combination betwee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IoT, big data, AI and new technologies such as 3D printing, robotics, and nano-technology, developing more intelligent ones. Intelligent IoT is one of four main basic industries for sustainable growth with future driving force in Korea. Since 2010, food smart distribution researches combining food technologies and ICT have been conducted in Korea, and core original technologies including quality management sensor, intelligent food distribution environment control system, smart warehouse, real-time quality monitoring, etc. Food smart distribution technology is a system converging ICT including sensor tag, sensor network, and LBS and food technologies for safe management of history, quality, and distribution, and it will be applied to food distribution industries, developing the domestic food distribution industries to the world-class level. Recently, IoT has been increasingly introduced into food industries, and development of new convergence technologies and adjustment to technological changes are required,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rategies for how to introduce food system based on Io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frequency of keywords o technological trends by applying text-mining technologies into tremendous amount of unstructured data created by newly convergence technologies between food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are eight main keywords including IoT, smart sensor, artificial intelligence(AI), multi-tasking, automatic cognition/discernment, quality management, simplification of distribution, an customer-friendly. It is necessary to make national strategies for R&D. In case of Korea, ICT is the world class, and if it is applied to food industries, it will be available to develop new world-class business models.

평관형 알루미나 세라믹 멤브레인을 적용한 실험실 규모의 단독 혐기성 유동상 멤브레인 생물반응기 (Anaerobic Fluidized Bed Ceramic Membrane Bioreactor, AFCMBR) 하수처리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단독 AFCMBR은 25℃에서 395일 간 합성폐수의 평균 유입 COD 260 mg/L에서 연속운전 되었다. 운전기간 동안 약 25 mg/L의 NaOCl 용액을 주입하여 주기적인 유지세정으로 멤브레인 투과플럭스 14.5-17 L/m².hr 달성이 되었다. 투과수의 용해성 COD는 1시간 HRT 에서 23 mg/L 이었고 고형물 발생량은 0.014 gVSS/gCODremoved였다. 단독 AFCMBR 운전 요구 전기에너지는 0.038 kWh/m³ 이었고 생산되는 메탄발생 전기에너지의 약 17%에 해당되었다.

분리막의 기체에 대한 선택투과성을 이용하여 혼합 가스 또는 유기증기 중의 특정성분을 분리하는 방법이 기체분리막 법이다. 최초로 실용화 된 것은 비대칭막이 개발되고 충분히 기체 투과량이 확보된 최근의 일이다. 기체분리막법의 최초 응용은 수소회수였으며, 최근에는 질소 분리, 제습, 산소농축, 메탄농축 등에 적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기체분리막 공정은 천연가스, 비전통 가스, 바이오가스의 분리 정제 등에 적용되며. 에너지 분야로 응용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에너지 분야는 혹독한 운전조건, 높은 신뢰성을 요구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분리막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분야이다. 따라서 분리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강연에서는 향후 분리막의 에너지 산업응용과 기체분리막의 해결과제에 대한 언급을 한다.

회전교차로는 지체감소, 안전성 증진, 도시미관 개선 등 많은 장점을 가진 교차로로 국외뿐 아니라, 국 내에서도 최근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 초반 회전교차로 도입 검토를 시작으로 2004년 회전교차로 잠정지의 발간 및 2010 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발간을 통해 도입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11년 정부의 적극적인 도입 장려를 통해 활발하게 설치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회전교차로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며, 도 입 효과 분석 및 시뮬레이션 분석에 국한되어 있었던 연구 분야도 실제 운영 중인 회전교차로의 자료를 통한 사고모형 개발 및 용량 모형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국내 회전교차로에 대한 연구는 연구 기간 및 장소의 한계, 급진적인 도입으로 인한 운전자의 혼란 등으로 연구의 결과가 상이한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1960년 초반 회전교차로를 도입을 시작한 유럽이나 미국 등에 비해 누적된 연구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표된 회전교차로의 연구 성과를 비교 및 정리하고, 향후 연구 분야 및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회전교차로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결과를 고찰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 규율체계의 목적은 단순히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을 포함하는 정보법 질서의 궁극적 가치는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며 상위법인 헌법은 물론 다양한 규제법과 긴장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저작권법 체계상 문화 발전이라는 공익은 다른 법률에 의해 촉진, 보완되기도 하지만 다른 법률상 공익과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때로는 제한되기도 한다. ICT 규제법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법제는 기술발전을 위한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창출과 보호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 제한의 대표적인 경우가 방송법상 지상파방송 의무 동시재송신의 경우 동시중계방송권 배제 규정이다. 방송법상 동시재송신 조항은 방송의 공익성으로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이를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방송법상 동시재송신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은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공익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우위와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방송법상 동시재송신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정리하는 경우 저작물의 활용 확대라는 차원에서 복잡한 저작권 권리관계의 간소화와 명확화, 방송분야 저작권 이슈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의 역할 강화라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imal Assisted Education (AAE) is goal-directed interventions designed to promote improvement in cognitive functioning of the person(s) involved and in which a specially trained dog-handler team is an integral part of the educational process. AAE is directed and/or delivered by an educational professional with education, licensure, and specialized expertise and within the scope of education. AAE may be provided in a variety of settings, may be group or individual in nature and may be implemented for persons of any age. There are specific educational goals for each individual involved and the process is documented and evaluated. The purpose of this manuscript is to report a pilot study of animal assisted education in Seongdang Elementary School in Iksan City, Jeollabuk-do. We conducted the study of animal assisted education program with 16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ngdang Elementary School in Iksan City, Jeonbuk. This program had a total of 12 sessions as one secession per a week for a period of 12 weeks, which took around two hours for a session. As the results, we found he positive improvement effects of anxiety, depression, ADHD and, conduct disorder by animal assisted education program. Also, animal assisted education program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elevation of attention potency, activity and positivity of the subject students. In conclusion, animal assisted education program could be used effectively for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efficiency and problem solving for the young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