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의무란 계약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가 계 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이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경우, 계약이 원시적 불능 상태임에도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535조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신뢰이익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이 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의무 위반 사실은 있으나 그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535조를 유추적용하여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중요 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더 낮은 금액 을 반대급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예상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뢰 이익 손해는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른 수익 기회를 놓친 손해 그리고 하자 손해가 있다. 이러한 손해 중에서도 특히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동종의 다른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받는 것이 계약 당사자 간에 손해를 가장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배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The curb weight of electric trucks is more than 10% higher than that of conventional internal combustion engine trucks due to the motor and battery. For this reason, cargo box developed for small electric trucks is required weight reduction, and cargo door that can reduce weight and maintain strength are being developed. In this paper, we designed the lightweight cargo door, confirmed the stability of the door through structural analysis, and developed a cargo box door that was more than 25% lighter by applying composite materials such as Sheet Molding Compound(SMC) and Fiber Reinforced Plastic(FRP).

이 글은 1910년 에든버러 세계 선교대회에서 시작된 세계 선교 및 전도위원회 (CWME)와 2013년 세계 교회 협의회 (WCC) 부산총회 까지 1세기 동안의 선교와 선교학에 대한 검토를 다룬다. 이 글은 CWM(E)와 WCC 총회의 진행 과정에서 “순종의 의무로서 선교”의 진화에 초점을 맞춘다. 서구 시각에서 본, 지난 100년 동안 교회의 선교 (Missio Ecclesiae)가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로 발전하며 인류의 선교 (Missio hominum)가 보완된 과정을 탐구한다. 이 글은 파괴된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선교학적 신학적 패러다임 변화를 확인한다. 세계가 선교의 의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교회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인류의 선교’가 모두 필요하며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협력과 창조적인 긴장을 통해 순종의 의무로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많은 경우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들은 출항, 조업지로의 항해, 조업, 조업지의 이동을 위한 항해, 조업, 귀항지로의 항해 로 이어지는 일정으로 운항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 1인 당직체계로 운영되는 어선의 선장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졸 음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피로에 지친 선장이 항해당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없는 무자격 부원에게 당직을 맡기고 침실에서 잠을 자다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현실적 으로 마땅한 대책이 없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고의 저감대책으로 이 글에서는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 제도를 제안 하고자 한다.

우리민법은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러나 이러한 규정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약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 면서 유사한 계약을 반복적, 전문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의 성립이 가져오게 될 효과는 물론 계약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까지도 정확하게 파 악하고 있는 당사자와 그렇지 못한 상대방 간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들에 관한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 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 간 정 보의 격차를 방치할 경우 불공정한 계약은 계속 늘어 갈 것이며 그로 인 한 정보약자의 피해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귀결될 것 이다. 우리나라에도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들이 존재 한다. 약관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같은 소비자 관련 특별법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특별한 경우 의 계약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데 불과하다.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정보약자는 모든 계약에서 존재하면서 부족한 정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 는 일이 비일비재 하므로 모든 사법적 계약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국내논의와 외국의 논의를 정리하고 최종적으 로 제535조의 2로 구체적인 민법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센터 냉동 및 냉장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무려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며칠 후 언론에 공개된 화재보고서에 따르면 서로 다른 시공자들이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우레탄폼 희석과 엘리베이터, 덕트 설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이처럼 건축주가 하나의 공사를 수인의 수급인에게 분리하여 발주하면서 이들 공사 사이의 조정을 게을리 하면 수급인 사이에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공기 지체, 비용 증가, 하자 발생, 심지어 완공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 수급인과 그 노무자가 사고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입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분리도급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일괄도급과 대비되는 도급계약의 한 형태 정도로 언급될 뿐, 일괄도급과 분리도급의 차이가 법률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분리도급에 고유한 법률문제가운데 특히 문제되는 것은 수인의 수급인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사 사이의 조정을 누가 맡느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륙법계, 그 중에서도 독일 법계의 대표적인 세 나라(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법상황을 참조로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세 나라는 도급인이 조정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공통된다. 특히 1999년에 제정된 오스트리아의 「건설공사의 조정에 관한 법률 (Bauarbeitenkoordinationsgesetz)」 제3조 제1항 1문은 명문으로 건축주의 조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과 스위스는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Ⅱ.) 외국의 참고 법령 및 표준계약 서의 내용을 살펴본다(Ⅲ.). 이어 본격적으로 이들 나라의 논의를 토대로 분리 도급의 개념표지를 정리하고(Ⅳ), 이어 조정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Ⅴ.), 끝으로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으로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한계가 있고 ①현재로서는 법령이 아니라 표준계약서에서 ②건축주가 분리수급인 사이의 조정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③설계와 시공 두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제안으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Ⅵ.).

목적: 안경사 직무를 분석하여 국가시험 교과목과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대학의 시험과목 비율과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방법 : 안경사 872명과 안경광학과 교수 99명을 대상으로 5개의 직무영역과 18개의 일로 구성된 설문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안경사 직무분석에서 작업의 중요도와 필요도가 모두 높은 영역에서 필요능력인 지식과 기술을 도출하여 안경조제가공(39.1%), 시력검사(27.5%) 및 콘택트렌즈(14.8%), 기타(18.6%)의 비중을 통해 안경사 1차 직무 분석(2000년)과 비교해 검안안경사 분야로 안경사의 직무가 이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안경사 직무에서의 변화는 안경사 국가시험과 대학의 교육과정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직 항해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등의 해양사고에 대하여 선장에게 지휘·감 독책임을 물어 해양안전심판원이 징계를 하는 행위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재결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해양안전심판원의 지난 8년간의 관련 재결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선장의 지휘·감독책임과 관련한 사안을 4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태도와 형사법학에서 논하고 있는 “관리·감독책임과실론”을 참조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당직 항해사의 단순한 운항과실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선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직 항해사의 복무 태만에 의한 사고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은 대체로 선장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선장이 당직근무운항지침 (Standing Order)이나 야간지시록(Night Order Book)에 당직 중 지켜야할 근무 수칙과 지시사항을 기록하였으나 당직 항해사가 이를 따르지 않아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선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당직 항해사에 대한 교육·훈련 소홀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은 대체로 선장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초임 항해사나 경험이 많지 않은 항해사 또는 해당 선박에 처음 승선한 항해사에 대한 선장의 교육·지 시의무 이행 여부는 중요하다. 직접지휘의무를 선장이 위반하였을 때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행정처분 외에도 ｢선원법｣ 제164조제3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2015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심판에서 선장의 직접 지휘의무와 관련한 판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판단해 보면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관심을 가지고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연구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재결들이 축적되면 판단기준들은 더욱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재 앞으로 자 율운항선박이 해운산업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특히, 이러한 자율화 기술을 촉진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장벽을 식별하고,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자율운 항선박과 관련된 규범적 연구 중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해상조난자 지원제공 의무에 초점을 맞추었다.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는 전통적으로 하나의 관습법으로 간주되며,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적 가치실현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은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의 효과적 이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야기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해상조난자 지원제공 의무의 실무상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제도는 수사기관에 법원의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이다.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단이 미비한 가운데 전기통신 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왔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통신자료제공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어떤 심사의무를 부담하는지 밝혀 통신자료제공행위의 불법행위상 위법성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에 대해서는 일도양단적 태도를 지양하고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는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의 취지대로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익침해 심사의무를 부담하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의 제공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의무를 부담한다. 예외적 실질적 심사의무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한하여 적용되므로 일반적 주의의무 보다 주의수준이 경감되며 수사여건상 이용자의 표현행위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때 한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선박에 대한 지원제공의무는 하나의 관습법으로 간주 되며, 이에 오랜 세월동안 선원은 해상에서 조난당한 사람에 대해 지원을 제공 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정치적ㆍ경제적ㆍ종교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이들이 해상을 통해 이주하는 중 조난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선원은 기존의 일반적 조난자의 구조를 넘어서 많은 수의 조난자를 구조하게 되었고, 이는 선원에게 안전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커다란 부담이 되었으며, 이에 해상에서 조난자에 대해 지원제공의무를 지고 있는 선원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선원의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에 대한 국내외 규정 검토, 해상조난자의 발생현황 검토, 그리고 선원의 보호 필요성 제시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선원의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를 규정한 관련 협약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또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군장기복무 장교들의 소명의식(calling)과 조직유효성(조직몰입, 이직의도)과의 관계 를 검증하였다. 공군 장기복무 장교 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AMOS를 이용하여 소명의식과 조직몰입,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이들 관계에서 도덕적 의무감과 조직 동일시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종특기와 비조종특기간의 차이에 따른 경로계수들의 차이를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명의식은 도덕적 의무감과 조직 동일시, 조직몰입과는 정적인 관계, 이직의도와는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둘째, 도덕적 의무감과 조직 동일시는 소명의식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를 하였다. 셋째, 특기 집단 간 비교 결과, 조종특기에서는 소명의식은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비조종특기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조종특기에서는 도덕적 의무감과 조직 동일시는 소명의식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만 부분 매개를 하였고 소명의식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는 매개역할을 하지 않았다. 반면, 비조종특기에서는 도덕적 의무감과 조직 동일시는 소명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완전매개를 하였고, 도덕적 의무감은 소명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소비자들이 가진 한국 인터넷 면세점에 대한 구매의도를 파악하고자, 인터넷 면세점의 e-서비스품질과 한류문화에 대한 태도를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여 논의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기존연구와 일치하게 홈페이지 시각적 디자인, 고객서비스, 안정성, 그리고 경제성 및 편리성 모든 인터넷면세점 e-서비스품질 특성요인들이 중국관광객의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한국 인터넷면세점의 e-서비스품질 특성 요인 중 홈페이지 시각적 디자인과 경제성 및 편리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한류문화에 대한 태도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 마케팅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정부나 면세업체가 양국의 대한 경제적인 정책 및 한류문화 콘텐츠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investigation on the lightweight of automobiles has been underway in commercial vehicles as well as passenger cars due to global warming and strengthening of European emission standards. In this study, the V-arm were developed for lightweight parts using aluminum alloy instead of steel with high pressure die casting processing. This study has focused on lightweight adaptive concept design. Several models of V-arm were designed and analyzed for the fluidity and solidification. V-arm was produced with ADC12 by high pressure die-casting process.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developed V-arm were measured; such as tensile strength, elongation, shear strength, and durability. The possibility of mass production with the light weight aluminum V-arm substitute from the steel. The weight was reduced about 38% from 16kg to 9.98kg. The productivity was improved with decreasing the process from 8 to 5 by All-in-0ne process using high pressure die-casting.

There are some places such as bridges in the heavily industrialized area where the pavement should have a strong resistance against heavy axle loading and waterproof function. In those places, many polymer-modified asphalt (PMA) pavements were applied to protect premature cracking, severe rutting and water intrusion without success. Therefore, a much tougher pavement material with waterproofing function was developed for those places. This study evaluated important properties of the special type asphalt mixture which is highly condensed to be almost void-free condition. A high-quality PMA binder with PG82-34 grade was used for preparing the mixture and the optimum binder content was determined to allow near 0% air void in the mix design. The deformation strength(SD) by Kim Test and rut depth by wheel tracking test were measured at 60℃ as high temperature properties. The flexural strength and fracture toughness was measured at -10℃ as low temperature property. The void-free AC showed the higher performance in all four properties than any other asphalt concretes which were prepared for comparison. Therefore, it was shown that the normal concern about limiting air voids within 3-5% was just an apprehension. The void-free AC can be applied for heavy duty pavement on the bridge where the water-proofing function and higher rutting and cracking resistance are required.

As the demand for automation (or autonmation) or clean workplace has grown, the interest in the knowledge and skill regarding safety is rising in manager duty. Moreover, the importance of severity rate of injury has increased due to the enlargement of industry scale, even safety management area has developed. Thus, it is important that production managers, the core of the line process, realize the safety in their production line, even if a safety manager acts as a staff. However, in the duty oriented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 the education about the safety duty of production management part is insufficient. According to NCS, it is calculated production managers receive only 6.7% of whole safety education regarding the duty related the safety management for production manager in mechanical industry. However, the ability in safety is more demanded from production managers as the concept of “production and safety” turns into the concept of “production with safety”. And then in this paper, we will compare and analyze the safety management duty in Korean NCS and the safety management duty in State Leaders Connecting Learning to Work in US manufacturing industry, in terms of the duty of the production manage in mechanical industry (05). And, we will develop the safety duty education system for production manager, by classifying the safety education in domestic mechanical industry into knowledge education, skill education, and attitude education with using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