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국 혹은 중국인 대상 제주의 우호적 이미지 확립을 위해 한반도 사드(THAAD)배치 전후, 중국 주요 언론매체와 인터넷 게시판에 대한 제주 이미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공간에 게시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사회관계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주요목적은 객관적 수치에 근거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중국 내 제주지역 인지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제주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다.

공공계약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국가계약법｣에는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공공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다수의 계약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 및 계약 집행하여야 하나, 조달청 등 대부분의 공공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원가상 재료비와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재료비가 노무비보다 많은 경우 전체 계약목적물을 물품으로 발주하는 관행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발주 관행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공사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 한 계약목적물의 원가상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율로 발주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사를 중심으로 ‘설치를 수반하는 계약목적물’이 ｢국가계약법｣상의 공사에 해당함에 관한 법적타당성을 밝히고, 물품으로 발주 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ram target value setting methods of the conventional weapon system to a large combined weapon system such as a submarine. The current study presents the case of weapon system development and suggests a new way to improve the setting and verification methods of ram target value of the submarine through critical review of the case. The submarine, unlike other weapon system, has an operating environment, which reaches all over the world, and its operating and maintenance conditions are different from others. Therefore, the ram target value of the submarine should be set and verified on the basis of mission essential equipment and mission critical equipment, not of all the constituent components.

인간이 사회적으로 지니는 다양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와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원의 인권'에 관한 담론 형성 및 문제의 제기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승선 중인 선원의 인권문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선원인권의 개념은 문자로 정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원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선상생활 고유의 문제를 확인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과정을 분석한 후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반 조직 문화, 구성원의 실제 현상과 실제 승선생활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원들은 ‘선박’이라고 하는 육지와 분리되어 고립된 승선환경과 과거부터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해져 온 선상규율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원의 인권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 역시 고려하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상선 선원에 대한 승선생활과 문화특성을 분석하고, 승선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상선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절화국화를 재배하고 있는 27개 농가를 선정하여 시설과 재배현황,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실태를 조사하였다. 재배농가들의 60%는 PE필름 비닐하우스에서 토양 관비재배 방법으로 절화국화를 재배하고 있었으며, 전남과 부산은 스탠다드 국화를 주로 재배하고 있었다. 자가채취 또는 업체에서 구매한 삽수를 플러그 육묘하여 발근묘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전남지역에서는 주로 재배상에 직접 삽목하고 있었다. 절화국화를 수확한 후 전처리로 열탕처리 또는 수돗물로 물올림을 실시하는 농가가 66.6%로 나타났다. 예냉은 70.4% 농가에서 실시하지 않았으며, 예냉하는 농가들은 주로 2~4℃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절화국화를 수확한 후 유통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70.4%의 농가에서 저장을 하고 있었으며, 2~4℃에서 48시간 이상 저장하고 있었다. 절화국화를 출하 전에 주로 개인별로 선별하고 있었으며, 일부 수출 농가에서만 공동선별을 하고 있었다. 유통에 있어서 모든 농가들은 국내로 출하하고 있었으며, 이들 농가 중 44.4%는 수출을 겸하고 있었다. 국내 시장으로 출하하는 경우, 63.0%의 농가에서 화훼경매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임시조치 제도는 사생활 침해 또는 인격권 등의 침해를 받은 자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200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정보통신망법이 도입한 임시조치 제도가 그동안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임시조치 제도가 표현행위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합당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현행법상의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발동될 수 있어서 표현행위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권익을 더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권익이 합리적 조화를 이루어 양 기본권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형평에 맞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현행 임시조치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권리침해를 받은 자에게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안은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와 표현행위자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가장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기본적 골격을 유지한다고 하면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소명과 함께 분쟁조정기구에의 조정 신청 등의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임시조치 제도를 악·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임시조치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시조치 발동요건을 현행 방식 그대로 답습한다면 정보게재자와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 사이에서 최소한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임시조치 기간의 단축과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정보게재자의 재개시청구권과 그 행사요건,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목적 : 본 연구는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2017년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의면허취득 현황을 비교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장애인 운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전국 7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중 2개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운전조력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 488명에 대한 현황 및 항목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분석 결과, 개소 이후 2017년까지 2개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운전조력을 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은 총 488명 이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234명, 뇌병변장애 45명, 청각장애 151명, 발달장애 33명, 정신장애 3명, 기타장애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별로 확인해본 결과, 1급 60명, 2급 221명, 3급 20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면허 취득 종별은 1종대형 19명, 1종보통 114명, 2종보통 353명, 1종특수 2명으로 확인되 었다. 결론 : 본 연구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개소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의현황 및 관련정보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국가차원의제도적 개선 및 지원과 장애인 운전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The rocky vegetation area of Sanbangsan is designated Natural Monument No. 376 and No. 3 National Scenic Site No. 77, and Yonggi is designated as Natural Monument No. 526 (January 13, 2011) and UNESCO World Geological Park (October 2010). Also, Yongmuri coast is the first candidate to become a World Natural Heritage site such as Mt. Halla, Seongsan Ilchulbong, and Geomun Aulm. As it is a place with excellent cultural value, we need Conservation Policy of Sanbangsan and Yongmari Coastal Heritage.

As the urban population continues to increase, cities grow through the expansion of high-rise and high-density residential areas, which demand good living environments to improve citizens’ quality of life. This study is based on the apartment type proposed by Moon Soo-young(2011) in accordance with the layout pattern of green spaces in three apartment complexes located in Dalseo-gu, Daegu Metropolitan C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iscover the causes of the high nutritional rate and successful planting method, as well as to suggest a plan to improve the planting structure(general complex, built apartment).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 green area ratio of the study was the highest with 44.7% of the total area, followed by Wolbahil state(center type) with 30.3%, and the Bible Jeongnam Town(type of arrangement around buildings) with 27.3%. Shared facility centers were placed outside the apartment buildings in common with the type of arrangement around the buildings and the type of centering arrangement, and the coverage rate in the apartment complexes increased. There are many underground parking lots in the vicinity of the buildings; the center type of the buildings and the parking lots for the disabled are located underground. In general, residents use the underground parking lot, and the ground greenery ratio is higher than other typ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acilities in the complex according to the type, we found the cause of high green ratio and good planting method and suggested an improvement plan for the general and constructed apartments. In the general apartment complex improvement plan,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green area by minimizing the single-story buildings such as the shared facilities center and arranging these facilities in the apartments. The number of entrances is reduced due to the connectivity between underground parking lots. Reducing the area of the road within the complex can reduce the number of green spaces. It is important that water pipes are laid mainly under broad-leaved trees and that the plant structure is multi-layered. In order to estimate the construction of the apartment, we propose a method to construct the green space in three dimensions by using methods such as wall greening and rooftop greening. It is possible to utilize enough spaces to waste through the plant materials. In the plant structure, a cluster planting was arranged and the shrubs and plants were placed in the complex.

오늘날 기성고 산정에 따른 완성공사비 대금지급의 산정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여 적정한 기성대금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행논문은 기성고 해지비용, 건설 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분쟁조정제도, 재판 외 분쟁해결방식 ADR(Alternation Dispute Resolution) 등으로 제도개선 이전에 단순한 여론조사 수준으로 시장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논문 검토와 문헌 조사, 전문가들의 실증적 분석, 본인 연구자의 실무 경험을 통해 국내ㆍ외 건설공사 기성고 산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현행 건설공사 기성고 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담론적ㆍ실증적으로 병행 분석하였다. 또한 실증적 분석에서 552명 중 33.10%가 내역서가 있는 경우 완성된 기성금액은 계약 수량에 완성된 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별도의 미완성공사비를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변화,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역별 격차 증가, 지역사회 내 유사서비스 기관 증가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노인복지관의 입장에서 현재 프로그램 이용자 중 중단하는 노인의 특성과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희망하는 서비스가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노인복지관의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확보ㆍ유지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6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본 복지관의 이용자 평균연령은 74.9세로 고연령층인 반면, 2017년 신규가입자는 전체인원 중 66~70세의 어르신 비율이 29.7%로 가장 높으며, 65세 이하 어르신이 22.9%로 전체 가입회원 중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52.6%로 베이비부머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자 247명(39.0%), 여자 386명(61.0%)의 비율로 여자 어르신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단 회원도 남자 어르신(67명, 48.3%) 보다 여자 어르신(81명, 54.7%)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단자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가입자의 23.4%의 어르신이 중단하였고, 중단사유는 개인사유(25.7%), 집과의 거리(23.0%), 이용의 불필요(13.3%), 기타/자유의사(13.3%)로 조사되었다. 이중 개인사유로 조사된 내용은 여자 어르신의 경우 자녀의 아이를 돌봐야하는 갑작스런 사유가 많았으며, 이와 같은 경우는 재이용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집과의 거리’, ‘직원의 불친절’과 같은 복지관의 개선 및 반영이 필요한 경우를 문제점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과거 농업·농촌에 기대되던 역할은 식량공급, 자연환경보전 등이었으나 현재는 관광, 휴식 등의 문화적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다(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2015) 그에 따라 농촌 지역의 경쟁력, 지역자원의 가치 현실화 등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농촌에 대한 접근방법이 대두되면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송미령, 2013) 변화와 아울러 2002년 FAO는 전통 농업 제도, 생물 다양성 등에 대한 위협의 해결책으로 농업유산 보전을 제시 하며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를 도입했고 현재까지 19개 국가의 49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고 있다.(2018년 3월 기준) 이에 영향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국가중 요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제9호까지 지정하였으며 그 중 제1호 청산도 구들장논, 제2호 제주 흑룡만리 밭담, 제6호 하동 전통차농업 3개소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 재되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국가중요어업유 산제도를 도입하여 제4호까지 지정하였다. 농업유산뿐만 아니라 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은 이후 관광객 증가로 인한 유산 보존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유산을 지역 활성화에만 연결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특히 농업유산 자원 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제대로 효과가 환원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농업유산의 보 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농업유산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농업활동을 통해 형성되어온 경관 및 전통 농법으로써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잠재자원으로 인식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매개체로써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대상으로 농업유 산의 제도 및 보전·관리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FAO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유산 개념을 재정리하여 농 업유산의 개념을 정의했다. 그리고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주요 요소 도출하고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유럽의 농촌유산, OECD의 농촌 어메니티와의 비교를 통해 농업유산의 특성 을 파악했다. 둘째, 농업유산의 제도적 특징을 법적 측면의 특징과 제도적 측면의 특징으로 도출했다. 법적 측면의 특 징은 농업유산을 직접 언급하는 법령인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법｣과 농업유산에 해당되는 농업·농촌 자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인 ｢농어촌정비법｣ 등 9개의 법령 을 조사하여 파악했다. 제도적 측면의 특징은 세계중요농업 유산제도,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목적, 지정현황, 보전· 관리 내용 분석을 통하여 파악했다. 셋째, 국가중요농업유 산 보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했다. 보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9개의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곳 중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법｣ 및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에 의거한 보전 및 활용계획이 수립된 6곳의 계획내용을 분석했다. 보전 및 활용계획은 사업 구성 및 현황, 사업간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업 구성 및 현황의 경우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 지침에 따른 사업 구분(계획수립, 환경개선, 가치제고)과 H/W, S/W 사업구분 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의 구성을 파악하였다. 사업 간 연계 성은 H/W사업과 S/W사업 간의 내용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보전·관리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한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FAO와 농림축산식품의 농업유산 개념을 비교분석한 결과 농업유산의 개념은 “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 생물다양성, 전통성을 갖춘 농업시스템과 경관”으로 정의될 수 있다. 농업유산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농업활동, 농업시스템, 경관 간의 유기적인 관계라는 특성과 생명력을 지니고 작동하는 유산의 특성을 지닌다. 농업유산은 개별적 가치를 지닌 요소의 나열이 아닌 요소들간 관계의 작동이 전제조건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농업유산은 기본적 전제가농 업활동을 통한 시스템의 작동과 경관의 지속가능성이므로 작동되지 않는 대상은 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없다. 농업유산 제도의 법적 측면의 특징은 개정된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법」내 농업유산의 지정·보전·활용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있다는 것과 보전(규제)보다 활용(지원)에 방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2015년 일부개정 후 국가중요농업유 산의 지정과 그에 따른 보전 및 활용 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 을 신설하였으며(법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2조의7) 이를 근거로 정부 부처 및 지자체는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제도가 도입되기 전 농업유산과 관련된 법들은 지역 지정을 통한 규제로 농업·농촌 자원을 보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제도는 농업유산을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 주로 사업을 통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다. 제도적 측면의 특징은 첫째, 계획, 재정적 지원을 통한 농업유산 보전·활용 정책 시행, 둘째, 국가중요농업유산제 도의 실행 수단, 농업유산의 발굴 수단으로써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의 사용, 셋째 자체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관리 및 활용 추구, 넷째, 국제적 범위, 국가적 범위의 농업유산 보전·관리 역할의 배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 앙부처와 지자체는 계획 시행 및 별도의 보전·활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 계획 수립과 시행의 재원으로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이 존재하며 이는 3개년 15억원의 사업비 규모로 국가중요 농업유산지역에 투입된다. 또한 사업은 2013년 기준 지침 에서는 대상지로 ‘유산지정지역’을 우선 선정하였으나 2017년 지침 이후 ‘신청지역’이 포함되어 기존 농업유산의 보전·관리에서 발굴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기능이 확장되었다. 또한 제도의 내용 상에서 농업유산 신청과 보전 및 활용 계획으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 작성, 주민협 의체 구성, 지역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의 역할 구분으로 세계중요농 업유산제도는 국제적 범위에서 유산의 인증 및 홍보, 모니 터링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유산의 직접적 보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 현황 중 사업 구성 및 현 황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6곳의 전체 사업 중 공간개발사업은 40%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세부 사업 중 부지구입, 환경정비, 자원보호의 보호 및 정비 사업은 0.3%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정비개발, 환경개선, 가치제고의 사업 분야는 평균적으로 각각 사업비의 29.77%, 40.16%, 28.92%이고 환경개선이 전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인 40.16%를 차지하며 정비개발과 가치제고는 비슷한 수준이었다.또한 사업내용 중 부지구입, 환경정비, 자원보호의 경우 반영하고 있는 사례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수에 불과하여 전체 사업 내용 중 대상지의 유지, 보전에 관한 내용의 반영이 부족했다. 사업 간의 연계성을 파악한 결과 전체 H/W사업과 S/W 사업을 연계한 사례지는 3곳에 불과 하였으며 전체 21개의 H/W사업 중 S/W사업을 연계하거나 포함한 사업은 14개,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은 7개였다. 이를 바탕으로 파악된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문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기간의 종료와 함께 농업유산 의 보전·관리가 중단되고 있다. 농업유산의 보전·관리에 대 한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는 사업기간 3년의 ‘농촌 다원적 활용 사업’으로 보전 및 활용계획이 실행되어 3년의 사업기간 종료 시 지원, 관리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 둘째, 농업활동의 활성화보다는 농업유산의 관광자원화에 초점 을 두고 있다. 6곳의 전체 사업 중 공간개발사업은 40%이상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유산 개발을 통 해 관광명소화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콘 텐츠가 부재한 농업유산 자원 개발식의 H/W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지속가능 한 보전·관리를 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제시하고자 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센티브와 규제가 통합된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 업은 사업기간이 존재해 일시적인 지원에 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지급과 규제가 통합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인센티브는 농업유산 보전·활동에 지급되고 규제는 이에 반하는 활동에 부여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농업유산이 속한 지자체 내에서 농 업유산에 대한 가치의 공유가 이루어져 지자체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농업에 대한 보조금, 생산물 인증제도 등 농업활동에 대한 지원 정책 전개가 필요하다. 농업유산은 농업활동이 지속되어야 유지될 수 있는 특성상 농업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농업유산이 위치한 농촌은 인구의 과소화, 고령화의 문제를 지니고 있기에 농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 여 보전해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이 기반이 되는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이 부재한 공간 개발 사업은 개발된 공간에 대한 관리가 어려우며 공간의 활용도 한계가 있다. 또한 농업유산은 과거부터 형성된 자원이기 때문에 한번 개발·훼손 후 복구가 힘들기에 신중한 개발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

테러는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파괴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테러는 국가 등의 권행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 을 살해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파괴・전복시키는 등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테러로부터 늘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도 테러방지에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현행법상 테러행위의 사전방지를 위해서는 대테러활동을 규정하고 대테러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범위와 한계, 대책수립, 테러취약 요인 제거등 그 개념과 기능이 명백하지 않고 모호한 측면이 많다. 그리고 테러 관련 법률 간의 불균형과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테러 관련 정보법률 간의 분산・중복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대테러 업무를 관 장하는 기관의 분산으로 업무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테러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있어 소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즉 전문적인 테러업무 콘트롤 타워가 없고 더우기 테러 전문가 조직이 부재한 실 정이어서 테러업무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그 밖에 대부분의 국제 테 러행위자들은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입국하는 만큼 출입국 관리가 여 전히 불안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테러의 사전방지와 유사시 테러행위의 즉각적인 진압이 우선적이다.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테러 행위에 대한 테러방 지법상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는 우선적으로 대테러의 주체인 국가와 국민의 협력의무가 중요하다. 특히 국가의 대테러 활동으로서 인적관리와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대테러 절차로서 사 전정보 수집・관리가 중요하고, 테러의 사전대비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며, 국제간의 공조체제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테러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체계가 중요하다. 즉 대테러를 위한 정부의 각 기구의 조직체계의 연동성은 각 기관간 신속한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 매우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또한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체계의 통합화 내지 융합화가 필요하다. 최근 사이버 테러가 매우 빈번한 만큼 우선적으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명확한 발생 원인, 공격 양상 에 따른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력 확보를 위한 통합관리기관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사이버 테러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안보 핵심기술의 개발 및 정예요원 육성, 국가와 산업간, 그리고 국제간 공조체제 확대 등이 중요하다. 또 국제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중요하며, 국내에서의 테러 용의 자(외국인)에 대하여는 즉시 강제퇴거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상 현행 테러방지법상 테러행위의 사전방지 내지 신속한 대응을 위 해서는 테러방지법을 토대로 각 법률간의 통합 내지 융합, 사이버 테러 법규화 내지 대응력 확보, 대테러 활동의 철저 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테러방지법의 보완 내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 하여 기본권보장기관, 권력통제기관 및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 능을 충실히 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헌법재판제도의 눈부신 발 전상에 비하여 헌법재판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법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입법적 흠결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인하여 때로는 법 적 논란이 야기되었고 때로는 국정운영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헌 법재판과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적 흠결을 보완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입법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조직·구 성의 면과 일반심판절차의 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 재판소의 조직·구성의 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헌법재 판소의 장의 임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궐위 사 태 발생 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과 대법원장의 재판 관 지명 시 대법관과 동일한 또는 대법관에 준하는 자격과 절차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법관에 준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 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반심판절차의 면에서 개선하 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헌법재판에서 당사자가 인용결정을 위하여 지출 한 당사자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당사자비용보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하여 제시했던 결정유형(주문 의 유형)을 헌법재판소법에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 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가처분제도를 헌법소원 심판절차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심에 관한 조항을 헌법재판 소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Despite the importance of city parks and the changes in perception and involvement of users, park management budgets are constantly being contracted. Accordingly, the problems on maintenance control of neighborhood parks are now being realized, and studies on management improvement are required.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operation conditions and user satisfaction of the neighborhood parks in Daegu. Based on the analysis, efficient park management measures are suggested and baseline data are provided for subsequent studies. Targeting the neighborhood parks that the primary local government of Daegu is directly managing, the maintenance management costs were compared for a period of five years, and the average budget per unit area was calculated based on the completed neighborhood parks. Eight neighborhood parks were selected, including Dalseo-gu, whose average budget per unit area is the highest, and Buk-gu, where it is the lowest. Further, field and user attitude surveys were carried out. From the results of the field survey, the administrative status on neighborhood parks of Dalseo-gu and Buk-gu showed a satisfactory level, beyond the average one. The management score on neighborhood parks of Dalseo-gu appeared higher than that in Buk-gu.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ttitude survey, which targeted the users of these parks, the main users utilizing the neighborhood parks were nearby residents, and their share of responses indicating that they go to the park on foot was the highest, 74.6%. Regarding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n the elements that compose the parks, classified in 7 point-scaled criteria, the favorable answers were those over 5 points. According to the levels of user satisfaction calculated based on this method, Buk-gu ranked higher than Dalseo-gu. Based on the expected level of service and the evaluation of how they are perceived, through an IPA analysis, the park facilities were divided into to four areas. As a result, it emerged that continuous interest and intensive management of the properties would be required.

2017년은 자연공원 제도 도입 50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자연공원법 운영 현황, 자연공원계획 체계, 자연공원 계획수립시기의 적절성, 자연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용도지구제 및 공원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미래 50년, 100년의 자연공원 보호·관리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립·군립공원은 자연공원 유형이며, 보호지역으로써 지정 역사는 길지만 이들 보호·관리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이 미비하여 관련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것은 공원의 보호·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립·군립공원 관리청의 관리 현황 기초 통계 자료와 연구진의 현장 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도립·군립공원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도립공원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 대부분 지정되었는데 18개소의 도립공원이 1983년까지 지정되었다. 1990년대부터 2016년까지는 12개소의 도립공원이 지정되었다. 그후 2016년 12월 낙산도립공원이 해제되어 현재 29개의 도립공원이 있다. 도립공원 관리의 문제점은 첫째 도립공원 지정권자의 책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원의 관리 책임을 시군에 위임하고 있으며 도립공원이 복수 행정구역일 경우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 공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 공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다. 둘째 관리인력이 절대 부족하며 전문성 또한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주요 보호지역으로서 본래 지정 목적대로 관리되고 있는지가 의문시 된다. 셋째 현장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하다. 자연공원은 현장에서 탐방객,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 업무이나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현장 관리사무소조차 갖추지 못한 공원이 많은 것은 문제이다. 이것은 결국 도립공원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조사, 계획의 수립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공원들이 많으며 둘 이상의 행정구역이 포함된 공원의 경우 법에서 명시한 것과 같은 협력 관리도 부족한 실정이다. 군립공원은 2017년 3월 말 현재 27개소이며, 1980년대에 21개소, 1990년대에 4개소, 2000년대에 1개소, 2010년대에 1개소가 지정되었느데 이 중 14개소가 1983년에 지정되었다. 앞서 언급한 도립공원의 관리 문제는 군립공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 인력, 관리역량 등에 있어 도립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군립공원은 자연공원 관리의 핵심인 공원 용도지구 구분 등 공원계획 조차 없는 경우도 있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 진행 과정에서 정리된 자연공원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공원계획은 자연공원의 장기적(10년) 보호·관리를 위한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더불어 법정계획인 보전·관리계획은 실효성도 의문이지만 수립 조차 안하는 사례도 많으며 용도지구는 자원보전의 가치가 상이한 공원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관리의 문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공원시설은 공원관리와 탐방객 요구 반영이 미흡하고 공원 핵심지역에 대규모 탐방객을 유입시키는 시설 입지가 가능한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원위원회의 경우 객관적 심의의 문제나 정책 자문 역할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립·군립공원과 관련 있는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강도가 국립 < 도립 <군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탐방 인프라(공원시설) 도입을 차별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정권자의 책임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공원관리 기초자료 구축, 자원조사(탐방행태 포함), 보전·관리계획 등의 체계적 수립으로 과학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공원 용도지구 제도는 가장 중요한 보호 및 이용관리 수단이나 자연공원 유형별(지질공원 제외) 동일한 규정 적용으로 관리 문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원유형별로 차별화하여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현재의 도립·군립공원이 지속적으로 자연공원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지 혹은 해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도립·군립공원은 일본과 유사한 도입 배경이 있는데, 1970년, 1980년대 관광인프라가 부족할 때 필요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은 많은 관광지, 관광단지가 개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개발을 지역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립·군립공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으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오히려 부담으로 여기는 자치단체가 많다. 그러므로 도립·군립공원 타당성 검토 기준을 수립하고(이 과정에서 지정기준도 작성), 이 기준에 따라서 자연공원으로 유지할 곳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고 다른 법으로 관리할 곳,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킬 공원을 구분하고, 도립·군립공원 유지 공원은 국가의 지원을 통한 실질적 공원관리를 도모하고 해제 공원은 타 법률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