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적으로 1년 내지 3년 이상이 걸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 이 그 소송결과를 보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상속관계가 간명하고 상속인들이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관계가 복잡하고 일부 상속인 들은 망인의 소송에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계절차에서 누락 되는 상속인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수계절차를 밟은 상속인들에 대해서만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가 이루어진 경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최근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고 일부상속인만 수계절차를 밟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직접 항소를 한 경우에 관하여 중요 한 판시를 했다. 즉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잘못 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고,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 속인 중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 외에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 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위 나머지 상속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소심법원에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위 결정은 우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238조 등의 규정에 충실하고, 항 소를 제기하는 소송대리인의 합리적 의사를 고려하여 항소의 인적효력범위 를 정하였으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관계는 소송대 리인의 항소제기시에 중단된 채로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 항소심에 수계신 청을 하여 개별적으로 판결을 선고받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 다 할 것이다.

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제정 되었다. 동법은 제정 당시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세력들로부터의 강 력한 반대에 부딪혀 태생적으로 내재적인 한계점을 가진 채 법률로 탄생하 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법안이 통과된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생래적 문 제는 결국 현행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에 큰 제한으로 이어졌다. 법안통과 이 후에도 테러방지법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여러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강한 의견개진과 주장들이 있어왔다. 특히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가장 심 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테러행위 판단에 있어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와 그 조직원, 지지자, 추종자들에 국한시킴으로서 한국의 실정과 상황 에 맞는 테러판단기준으로서 그 효용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행 테러방지법 상 테러판단정의는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변화되고 있는 오 늘날의 테러행위의 양상과 테러행위자들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현행 테러방지법 상의 테러개념규정은 지나치 게 경직되어 있고 현실성이 없다. 또한 테러행위의 판단 역시 특정행위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어 테러행위 일반적 개념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테러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와 같은 테러 행위자와 테러행위 판단에 대한 테러방지법 상의 경직성과 비현실성은 테러 방지법의 자체의 효용성을 상당히 저해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 서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을 다시 살펴보고 테러판단기준이 되는 테러개념을 한국의 안보현실에 맞게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서 테러방지법을 수정,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에 있어서의 제정경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리 고 한계점을 보완하기 방안을 제안한다.

많은 사람들이 불멸에 관심이 있지만, 죽은 이의 불멸은 사회과학에서 지금까지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다. 본 연구에서는 죽은 이들의 도덕성 판단과 마음지각에 따라 불멸지각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1에서는 도 덕적으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및 도덕성과 연관되지 않은 인물에 대한 글을 제시하고, 도덕성 판단, 마음지각 및 불멸지각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덕적으로 선한 인물에 대한 불멸의 지각정도가 악한 인물 또는 중립적인 인물에 대한 불멸의 지각정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물의 도덕성 판단과 마음지각은 불멸을 지각하는 정도 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도덕적으로 선한 로봇, 악한 로봇 및 도덕성과 연관되지 않은, 기능적 로봇에 대한 글을 제시하고, 로봇에 대한 마음지각 및 불멸지각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로봇의 도덕성판단과 마음지각이 높을수록 로봇의 불멸을 지각하는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도덕성 판단과 마음지각이 인간-로봇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변인으로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구대상판결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민법 제663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로 인해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 도급인의 공사비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둘째, 수급인의 공사비채권의 변제기는 건물의 준공, 인도일이고, 도급인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변제기는 도급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 때인데,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급인의 공사비잔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 연구대상판결은 동시이행의 범위에서 전부거절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전부 거절설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판결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해 전부거절설을 취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보수채권 사이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비쌍무계약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해당하므로, ii)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 를 준용한 취지를 살펴 그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이행거절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iii) 그 준용의 취지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동시이행관계를 설정한 것 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 다음날부터 잔여보수채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자 보수비용의 확정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그 하자보수비용 확정 전에 보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을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를 준용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채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로 보수채무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는 현실적 관점과 ii) 상계의 소급효가 전부거절설에 의한 이행지체책임의 면제이익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론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선주의 책임제한권은 우리나라의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법률상 권리이다. 이와 같은 법률상 권리를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및 그에 대한 계약 문구가 불분명한 경우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에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상 문구로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지에 대하여, 상법 제769조 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배제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비추 어 계약상 문구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동일한 쟁점의 사건에 대하여 영국 추밀원은 1976년 해사채권에 관한 책임제 한 조약에 따른 선주의 책임제한은 권리이고 그것의 배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으나, 그러한 배제 여부가 문언상으 로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람이 계약체결 시점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토대로 이해하는 계약 문언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법률상 권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행사될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이러한 법률상 권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권리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손해(all and any damages)배상' 및 ‘손해가 없도록(harmless)’이라는 문구 만으로는 선주의 책임제한권과 같은 법률상 권리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당사자 간의 계약의 해석에 있어 특히 계약 문언만으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하여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과 같은 다양한 해 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해석방법마다 다양한 견해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사안과 같이 법률상 권리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배제 여부 및 그러 한 합의의 해석에서도 해석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선주의 책 임제한은 해상법 관계에서 국제적으로도 오랜 기간 사용된 권리이며 해상사고 에 있어 선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그 배제 여부가 달린 계약해석에 필 요한 합리적인 의사해석의 요소가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서는 해석에 관한 다양 한 입장을 비교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9년 6월 30일, 일본은 상업포경을 위해 31년 만에 국제포경위원회를 공식 탈퇴했다. 일본의 이 같은 행태는 과거 호주와의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에서 예 고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0년 5월 31일 호주는 “일본의 제2단계 남극에서의 고래조사프로그램(JARPA II)”의 특별허가에 따라 시행된 대규모 포경이 국제 포경규제협약 및 기타 해양포유류와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 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ICJ에 일본을 제소하였다. ICJ는 일본이 JARPA II 관련, 고래의 살상, 포획 및 취급을 위해 부여한 특별허가는 포경협약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학조사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ICJ는, 일본이 고래를 살상 하고 포획하거나 취급할 수 있도록 JARPA II를 통해 발급한 모든 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또한 ICJ는 일본이 프로그램을 수행하 면서 포경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른 그 어떠한 추가적인 허가도 부여하는 것은 자제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사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ICJ가 오로지 사실관계가 협약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만을 검토하였다는 것에 있다. 특히 ICJ 는 포경협약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조사 목적을 위한”이라는 문구 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상업포경과 과학조사 목적의 포경을 명확하게 구분 하였고, 고래의 보존에 대한 국제사회에 인식을 환기시켰다. 이러한 국제 재판 의 판결 경향을 파악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 현안에 대한 향후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남극해 포경사건에 대한 ICJ의 판결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제분쟁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Recently, at-home workouts, which allows people to exercise easily and comfortably at home without going to the gym, has been in the spotlight. Accordingly, a lot of household equipment is produced, but weight exercise equipment is limited in use at home because of its heavy weight or volum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new form of exercise equipment that can be used at home by transforming the exercise equipment used in the fitness center. The proposed mechanism replaces the weight part of the strength exercise device, which is the key to weight control, with an electric motor. Three major muscle exercise instruments (long pull machine, curl cable machine, and let down machine) were analyzed by dynamic analysis using a multipurpose dynamic program (DAFUL). This shows that the proposed equipment can perform various sports. Therefore, the proposed mechanism is expected to be applicable at home, and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rapidly mass-produced by emphasizing practicality.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심리구성주의 정서이론에서 제안한 얼굴정서 지각 과정에 미치는 언어의 영향을 정신물리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단어가 얼굴표정 전에 제시될 경우, 얼굴표정의 정서 범주에 대한 판단 기준을 그 감정단어가 표상하는 정서 개념 맥락에 가깝게 이동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실험에서는 분노 또는 기쁨을 표현하는 감정단어가 표적 얼굴 전에 잠시 제시되었고, 표적 얼굴로는 중립에서 분노 (실험 1), 중립에서 행복 (실험 2)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얼굴표정 중 하나가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실험참가자는 표적 얼굴의 정서를 분노 혹은 중립 (실험 1), 행복 혹은 중립 (실험 2)으로 판단하는 2안 강제선택 과제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심리구성주의 정서이론에서 제안한 얼굴정서 지각 과정에 미치는 언어의 영향을 정신물리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단어가 얼굴표정 전에 제시될 경우, 얼굴표정의 정서 범주에 대한 판단 기준을 그 감정단어가 표상하는 정서 개념 맥락에 가깝게 이동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실험에서는 분노 또는 기쁨을 표현하는 감정단어가 표적 얼굴 전에 잠시 제시되었고, 표적 얼굴로는 중립에서 분노 (실험 1), 중립에서 행복 (실험 2)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얼굴표정 중 하나가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실험참가자는 표적 얼굴의 정서를 분노 혹은 중립 (실험 1), 행복 혹은 중립 (실험 2)으로 판단하는 2안 강제선택 과제를 수행하였다.

2017년 9월 23일, ITLOS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그 이전 2015년 4월 25일에는 분쟁 수역에 대한 ITLOS의 잠정조치 명령이 있었다. 잠정조치 명령에서 코트디부아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과 달리 본안 판결에서는 가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ITLOS 특별재판부는 코트디부아르의 잠정조치 신청을 일부 수용하여 가나의 새로운 시추행위를 금지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코트디부아르가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것은 기각하면서도, 가나에게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추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엄격히 감시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것은 당사국 모두에게 분쟁수역의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시사점은 본안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확인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ITLOS 특별재판부가 정한 원칙을 적용해 양국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니 종래의 경계선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가나는 만족스러워한 반면, 코트디부아르도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물론 이 재판이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재판은 그 결과가 나오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국제재판을 통한 분쟁의 해결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motivations and effects of country of ingredient authenticity on product judgement and willingness to buy or/and recommend. Country of ingredient authenticity can be defined as set of consumers’ generic characteristics or traits of seeking/pursuing/consuming raw materials/goods and/or artisan skills that are deemed to be superior and synonymous to a specific location in the pursuits of one’s self image and social standing (Cheah, Zainol and Phau, 2017). The jewellery brands used in this study are Swarovski, Pandora and Monora. The 4X1 exploratory research design looks at four different conditions applied to the three jewellery brands. AMOS and SPSS were used to analyse the data and determine model fit. Managerial implications include the positive recognition of the ingredient authenticity of Swarovski crystals incorporated with other products/brands. Theoretical Development Country-of-origin acts as a quality indicator (Bilkey & Nes, 1982). Consumers rely on their perceptions of product quality from a specific country to evaluate other products from the same country. The home country of a brand and its image can serve as a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or disadvantage (Cuervo-Cazurra & Un, 2015). In more recent times, product collaborations and ingredient branding techniques have been adopted in the marketplace. As a first for its brand, Louis Vuitton partnered with Supreme to launch a streetwear line in 2017. In 2011, Prada launched a ‘made in’ campaign to highlight the authenticity of the raw materials and artisan skills used to create the products. Country-of-ingredient-authenticity aimed at exploring how countries can capitalize on their expertise to improve product and country image perceptions. The incorporation of materials and skills from the country-of-ingredientauthenticity can be a strategic decision that allows brands to alleviate the product judgement and willingness to buy or recommend (Suter et al., 2017). This decision can prove to be advantageous for the firm (Suter et al., 2018). This study aims to uncover whether Swarovski crystals, as both a raw material and artisan skill, can affect consumers’ perception of the product judgement and willingness to buy and recommend. The study also profiled the motivations of consumers’ seeking these ingredient-authentic products. In this research, statusseeking consumption and fashion knowledge act as the underpinning background variable to the model (Flynn et al, 2000; Eastman et al 1999). Luxury consumption is driven by the need for status in conspicuous luxury consumers whereas fashion knowledge in inconspicuous luxury consumers (Jaikumar, Singh and Sarin, 2018; Koo and Im, 2017). The study aims to discover whether status-seeking consumption and fashion knowledg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consumers’ need for seeking authentic ingredients in jewellery. --------Insert Figure 1 and Figure 2 here -------- Research Design In order to test our hypotheses, an online Qualtrics survey was created and administered to an Indonesian sample aged between 18 to 55 years old. Four sets of surveys were created to reflect the 4 different stimulus (Table 1). The study aims to look at whether the different brands paired with different ingredient authentic materials would result in a different perception of product judgement and willingness to buy/recommend (Maxham and Netemeyer, 2003; Bower and Landreth, 2001; Wood and Darling, 1993). The researchers were also interested to uncover the motivations behind the need for ingredient authenticity in consumers’ decision making to buy jewellery. The brands chosen were Swarovski, Pandora and Monora. Swarovski serves as the control to measure consumers’ response to the actual brand with the incorporated Swarovski crystals. Pandora was used as it is a well-known jewellery brand with a potential collaboration with Swarovski and Monora is a lesserknown jewellery brand whose brand and product quality could improve with the incorporation of Swarovski crystals. Respondents chosen had to be interested in or aware of luxury branded goods as it is important to possess some knowledge to seek for authenticity in luxury branded products. 600 completed surveys were collected in a span of 2 months. AMOS 21 software was used to run SEM model and test for model fit. SPSS 22 was used to run a median split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to ascertain the motivations of ingredient-authenticity behaviour between low and high status seeking and fashion knowledge consumers. --------Insert Table 1-------- Results Four models were tested on AMOS to determine the model fit and its significant interactions. Study One – Swarovski jewellery with Swarovski crystals The conceptual model has achieved a good model fit with indices of χ2(94) = 128.937, p = .01. The other indices suggest adequate fit, SRMR = .0303, GFI = .910, IFI = .988, TLI = .985, CFI = .988, RMSEA = .049, PCLOSE= .510. Study Two – Pandora jewellery with Swarovski crystals The conceptual model has achieved a good model fit with indices, of χ2(34) = 63.490, p = .002. The other indices suggest adequate fit, SRMR = .0415, GFI = .933, IFI = .980, TLI = .968, CFI = .980, RMSEA = .076, PCLOSE= .071. Study Three – Pandora jewellery with real crystals The conceptual model has achieved a good model fit with indices, of χ2(54) = 56.332, p = .388. The other indices suggest adequate fit, SRMR = .0233, GFI = .945, IFI = .999, TLI = .998, CFI = .999, RMSEA = .017, PCLOSE= .900. Study Four – Monora jewellery with Swarovski crystals The conceptual model has achieved a good model fit with indices, of χ2(109) = 182.549, p = .000. The other indices suggest adequate fit, SRMR = .0464, GFI = .893, IFI = .975, TLI = .968, CFI = .974, RMSEA = .066, PCLOSE= .06. A median split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were carried out on low and high status-seeking and fashion knowledge consumers and their means compared to the ingredient-authentic seeking behaviours. Status-seeking behaviour is the main driver of consumers acting on the need for authenticity of raw materials and artisan skills on all 4 stimulus. This behaviour could be attributed by consumers’ hedonic need to own jewellery that signal good quality and design. Fashion knowledge consumers seek authenticity of raw materials and artisan skills in both Pandora stimulus and looked for authenticity of artisan skills in Monora stimulus. This indicates that owning a Pandora jewellery can be attributed to being a trendy fashionista following the current trend of collecting charms. As for the lesser known brand, Monora, the incorporation of the ingredient authentic Swarovski crystal helped consumers to identify the authentic artisan skill that goes into making the jewellery. -------- Insert Table 2 and 3 here -------- Conclusion Swarovski jewellery commands high interest in consumers seeking for ingredient authentic products as authenticity of artisan skills positively influences product judgement and authenticity of raw materials positively influences willingness to recommend. There was no ingredient-authenticity effect in consumers when exposed to Pandora jewellery with Swarovski crystals. Pandora has always been associated and known for the novelty of collecting the charm trinkets. Consumers are more likely to buy Pandora for their charms rather than the fact it is embedded with a Swarovski crystal. Pandora jewellery with real crystals was perceived positively by consumers to increase product judgement and willingness to recommend and buy. Again, the collectors’ mindset plays a role in this behaviour. The strong brand effect also plays well into Pandora’s popularity in the marketplace. Monora jewellery with Swarovski crystals piqued consumers’ interest in the ingredient authentic product with authenticity of artisan skills positively influencing product judgment and authenticity of raw materials positively influencing willingness to recommend. The results support the idea that when Swarovski crystal is incorporated into a lesser known brand’s product, it increases the quality perception and word of mouth value. On all four studies, consumers’ product judgment positively influences willingness to recommend indicating consumers are more willing to spread word-of-mouth when they believe the product is of good quality. This willingness to recommend then positively leads to willingness to buy the product. Status-seeking behaviour was seen as a main factor for consumers when searching for the ingredient-authenticity of the jewellery. For Swarovski and Monora, the ingredient played a part in inducing the ingredient-authenticity behaviour whereas owning a Pandora jewellery signifies some sort of in-class group reference and trend. The Pandora results are supported when consumers who have fashion knowledge also sought the ingredient-authenticity of the Pandora product.

국내기업의 기업윤리와 국제간 윤리협약의 실천이 지속가능경영의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 고, 윤리경영에 대하는 조직 및 개인의 태도와 행위의 변화가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됨에 따라 윤리적 판단력의 인식변화는 새로운 기업윤리로 변화되고 있다. 연구의 초점은 일반적으로 선 행연구에서 보아온 윤리적 의사결정이 조직성과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분석뿐만 아니라 개인 과 다양한 수준의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인과 기업의 역량에 따르는 윤리적 판단 력과 기업의 조직적지원의 수준을 통하여 일반적인 조직유효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역할 을 살펴보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기업문화의 이해와 더불어 윤리적 판단력의 영향분석으로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조직신뢰, 조직 동일시 를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윤리적 판단력은 조직유효성, 조직동일시, 조직 신뢰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윤리적 판단력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조직특성변수(조직동일시, 조직신 뢰) 즉, 개인이 조직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유효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동일시, 즉 조직과의 일체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있으 며, 윤리경영의 선포와 실질적인 실천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Purpose: This study evaluates the clinical judgment levels of nursing school students in simulation practice of diabetic ketoacidosis and score differences in clinical judgment levels based on academic record grades. Methods: The clinical judgment levels of 149 nursing students (3rd grade) who received a lecture on simulation practice for diabetic ketoacidosis simulation were evaluated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3 to June 20, 2014. Data were collected and measured fo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linical judgment levels of nursing students in simulation of diabetic ketoacidosis, and difference in scores of clinical judgment levels according to grades. Results: Clinical judgment levels of these test participants was 2.82 points on average out of a full score of 4 points, and it was represented in the order of noticing (3.01), interpretation (2.86), response (2.79), and reflection (2.60) for each area. In addition, score differences in clinical judgment levels based on academic record grad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upper ranks than in the lower ranks in all the areas. Conclusion: In simulation practice of this study, through observation by rubric education method, an objective recognition could be assessed and the importance of nursing knowledge was implied.

정서는 도덕적 판단, 의도, 행동으로 구성된 도덕적 의사결정에 관여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실험 방법을 통하여 도덕적 정서인 죄책감과 수치심이 억제되었을 경우에 도덕적인 판단, 의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도덕과 관련된 정서가 도덕적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덕과 관련된 정서(죄책감, 수치심)와 정서의 억제(억제, 대조집단)를 실험적으로 조작하였다. 실험 결과, 죄책감을 억제하는 것은 도덕적 판단과 의도에 관여되어있지만, 도덕적 행동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다시 말해, 죄책감을 유지했던 피험자들은 억제했던 피험자들보다 지문에 묘사된 도덕적인 상황을 더 도덕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도덕적 행동에 대한 의도가 높았다. 반면 수치심을 억제하는 것은 도덕적 판단과 의도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도덕적인 행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 다. 수치심을 유지했던 피험자들은 억제했던 피험자들보다 실제 도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본 연구는 비연속적 정서이론을 적용하여 죄책감과 수치심이 억제되었을 경우, 도덕적 의사결정 단계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물리적 청결과 도덕적 판단에 대한 기존의 실험 연구들은 청결 관련 개념이 활성화될 때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더 엄격해 진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개인 간 청결 욕구의 차이와 도덕적 판단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이 평상시에 느끼는 청결 욕구와 도덕적 판단이 관련이 있는지(연구 1), 그리고 실험적으로 조작된 물리적 청결 수준이 청결 욕구와 도덕적 판단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구 2)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청결 욕구가 높을수록 도덕적 판단 기준 또한 엄격하였으며 평소 청결에 대한 욕구가 높지 않은 참가자들은 상대적으로 도덕적 판단 기준이 온화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험적으로 청결 수준을 조작하였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물리적 청결 수준에 따른 도덕적 판단의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문제가 제기되어 온 점을 배경으로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 여, 타당한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판단기준관련 실태를 검토하여 화물자동차운송업 특수고용직 의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먼저 서구국가들(ILO 포함)이 적용하고 있는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노동자성에 관한 이론적 성과, 지표 들의 성격 그리고 사용하는 국가의 빈도 등을 검토하여 사용종속성, 조직종속성 및 경제종속성 각각의 핵심지표와 보완지표로 구분하여 재정리하였다. 핵심지표로서, 사용종속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에 대해 구 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음’, ‘근무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받음’,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 속성이 있음’,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음’, 조직종속의 경우 ‘노무제공자가 기업조직의 중 요한 구성요소임’, 경제종속의 경우 ‘보수가 수입의 유일한 혹은 주요한 원천임’을 제시하였다.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대해 핵심지표 6개 각각에 관한 실태를 검토하여 노동자성을 판단한 결과, 사용종 속성, 조직종속성, 경제종속성 모두 높은 편이어서 화물자동차운송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장자영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2/3 정도이고 전속성이 없지만 여타의 사용종속 성, 조직종속성, 경제종속성 모두 높아 종속적 취업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1/3 정도라는 점도 고려되어 야 한다.

The scope of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has been increasingly widen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n response to actions taken not only by the Member States but also in some cases by the individuals. In fact, a range of actions and decisions were taken by the Security Council, approximately in the late 1990s and after the so-called 9/11 attacks in the context of combating terrorism, as well as in other contexts against the member States. In consequence, the affected States and individuals had to seek redress from international or national courts on different grounds such as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is has led the domestic courts to develop novel jurisprudence. Thus, it is necessary to pay due attention to the jurisprudence created by these courts. This paper is devoted to analysis an interpretation by the High Court of Singapore in relation to sanctions resolu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against Iran.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인정조사자들의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들의 등급판정 심의를 통해 직접적인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조사자의 인정조사 편차율과 등급판정위원들의 심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급판정위원들 중에서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등급판정위원들을 중심으로 설문하였으며, 심의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직업별, 연령별 등으로 나누어 각 이해도 변수별 등급판정의 방향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6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에서 등급판정위원들의 역할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번 연구에는 인정조사들의 인정조사시 편차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