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과 같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각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큰 성격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고 권리실현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구가 크다. 위약금 약정이 보편적인 이유이다. 그런데 위약금 약정 중에는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위약금 약정이나 하자보수 보증금 약정과 같이 실제 발생한 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초과 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위약금이 있다. 이처럼 위약금 약정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법 원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로 나누어 위약벌에는 민법 제 39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약금 약정을 단순히 두 개로 대별하는 것은 위약금의 다양성에 비추어 적절치 않고, 제398조 제2항을 위약벌에 적용하지 않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만일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제103 조 등의 일반조항으로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제398조 제 2항이 무용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반대로 제398조 제2항과 일반조항 간에 결 과적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필요할 것인데 대법원이 제시하는 이유들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 서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을 중심으로 그 체계를 재편하고, 제398조 제2항은 위약금 일반에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델파이 기법으로 수상안전을 위 한 교양으로서 대학 생존수영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대 학 생존수영 교육의 문제점 중 지도자 측면 문제점은 생존수영에 대한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 및 자격증 미비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측면 문제점은 교육내용 및 환경이 현실과 차이로 실용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시설 측면 문제점은 대학 내 수영장 시설의 부재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 한 개선방안 중 지도자 측면은 지도자 자격 과정 이수가 필수라고 하였다. 프로그램 측면은 실제와 유 사한 환경에서의 교육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시설 측면은 대학 내 수영자 시설 확충의 필 요성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보완이 이루어 진다면 보다 체계 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변화가능성 및 희망척도를 바탕으로 개선해 나간 다면 생존수영 교육적 흐름이 연결되어 사회적 안전의식 확보와 더 나아가 높은 수상안전의식 확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이다. 내용분석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을 대 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 실태를 분석하였고, 그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개선 방안을 도 출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를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실 체적 및 절차적 권리 모두에서 부재하였다. 분석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위 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 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정의 신설, 특별 지원대상에 ‘취약·위기가구’ 추가,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 중 취약·위기 상황에 관한 사항’ 신설과 같은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을 위한 발굴대상의 범위 및 발굴주체의 범위 확대, 북한 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보호기간 연장 등을 제안하였다.

비엔나영사협약은 해외에서 체포 ․ 억류된 외국인이 자국의 영사로부터 조력 과 지원을 받아 공정한 법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재외국민의 영사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해사노동협약도 선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사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두 협약의 영사보호 규정을 검토하고 해사노동협약상 영사보호제도 의 국제법적 한계를 분석하고 국내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사노동협약의 영사보호제도는 선박의 기국관할권을 반영하여 기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국적 선원으로 구성된 선내조직을 선원의 국적국 영사보 호만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국의 관할권을 반영한 해사노동협 약의 영사보호제도는 선원의 권리보장에 있어서 국제법적 의의가 크다. 그러나 해사노동협약의 Code B는 ILO의 감독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 에 당사국의 자발적인 국내법적 이행에 의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비엔나영사협약과 해사노동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조화로운 국내 법 이행이 필요하나 현행 국내 법령에는 해사노동협약의 영사보호제도가 반영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법적으로 형사수사규칙을 개정하여 해사노동협약 상의 영사보호제도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인권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영사 접촉 ․ 통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면 한층 선원의 영사보호제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is to propose ways to improve the system for rational procedures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order to quickly distribute and develop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the permitting period should be shortened through special laws, the government actively intervenes to support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privat-public councils to ensure residents' acceptance. In this way, it can be competitive in the future energy market. Above all, a special law (proposal)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passed as soon as possible. Finall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at manage public waters should provide active administrative support based on system improvement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these permits, and the project’s main body should minimize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Through these subject-specific roles,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will be able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help establish a sustainable energy production system.

본 연구는 한국에서 예체능 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모집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개선과 유용한 유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를 거쳤다. 먼저, 한국 대학의 예체능 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사립 대학 상위 3곳을 선정하여 이들 대학의 학과, 전공 구분, 입학 요건, 지원 절차, 장학금 혜택 등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예체능 계열 박사 과정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선택 요인, 일상 및 학교생활 현황, 학습 상태, 학습 만족도, 한국어 능력 수준, 논문 진행 등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에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지원 절차, 중국인 유학생 수, 어학 성적 여부 그리고 지인과 유학 중개소의 추천을 대학 선택의 선결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유학생 모집 홍보, 한국과 중국 학교의 교류 프로그램 및 연합 과정 개설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일상, 학교생활에 불편한 데가 많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측은 유학생들의 원활한 언어 소통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모든 교과목의 타당성과 전문성은 높은 반면, 실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예체능 계열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한국어 연계 교과목의 개설이 매우 필요하다. 넷째, 논문의 진행에 있어 어느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학과에 속하거나 전문 용어를 통역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통역자가 논문 통역을 담당해야 한다. 다섯째, 논문 작성 프로그램이나 사이버 시스템의 사용법을 가르치는 수업이 매우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이 희망하는 한·중 교류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일상과 학교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불안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현재 한국 대학 외국인 박사 과정 모집에 있어,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각 대학의 운영 및 모집에 있어 실제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이를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보고, 가장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예체능 계열 중국인 유학생들의 교육 환경, 수업 설계, 학생 지원, 혜택 및 학습 방향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의 고등 교육 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모집 시스템 구축, 입시 그리고 유학생 교육, 지원 등 상황에 따른 교육 개선과 발전에 보다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이 논문은 선원에게 적용되는 안전ㆍ보건법제를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선원법의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 선원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선원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법제의 변천과정을 통해서 선 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를 연혁적으로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선 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도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영국, 캐나다 및 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제의 검토를 통해서 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해외법 령이 어떠한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시적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해석상의 논란이 있으며 해외의 입법사례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는 적용제외 하는 개정이 요 구된다. 또한 선원법은 해사노동협약의 이행과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보건을 강 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선원법에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분 적 선원법 개정만으로는 선내안전보건제도를 강화하고 이행하는 데 입법적 한 계가 있으므로 선원안전보건법(가칭안)의 입법추진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는 2025년경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구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질병과 신체질환 및 치매 등을 겪고 있는 노령인구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핵가족화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등으로 이와 같은 노인들을 부양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및 실행해 이를 대비하고자 했다. 이 법이 시행된지 13년이 지난 현재 운영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 부당청구의 문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문제, 돌봄체계 내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위치문제 등이다. 장기요양보험법 및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한 과제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의의, 구조 및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상술한 문제와 과제에 대해 논했다. 본 연구는 현 노인장 기요양보험법의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면서 돌봄체계 하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는 것에 함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PURPOS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xternal lighting traffic sign system for better visibility. METHODS: To develop an external lighting traffic sign system, we selected an installation location and an appropriate angle of view for the luminaire. Using these parameters, we developed an external traffic sign system based on field installation results on the lighting and reflector. The economic benefit is then compared with the cost, an analysis that is necessary for both internal and external lighting traffic signs. RESULTS: Through experiments on the number of luminaires necessary to improve illuminance deviation and visibility, it was confirmed that the illuminance was improved roughly 2 to 3 times by the use of two luminaires. The protruding height (H) of the luminaire is 1.0 m,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in brightness and driver visibility between the top and bottom, and the angle of view of the luminaire is applied at 120 degrees of high-brightness and low-brightness difference. The lower illuminance is lowered because of the diffusion of light according to the angle of view of the luminaire, due to the longer protruding length of the external lighting type traffic sign. To improve from this problem,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with the application of the reflecting plate, the lower illuminance of the sign was lowered, and the upper and lower illuminance ratio was improved. This solution was confirmed to be effective.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external illuminated traffic sign system, the cost reduction effect was determined to be about 39.8%.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used to develop a balanced combination of the optimum housing and lighting installation angle for external lighting traffic signs. The use of this technology requires further research under various site conditions.

본 연구는 레저스포츠 종목 중 사고 위험도가 높은 번지점프시설에 대해 분야별, 국·내외 사고사례 및 우리나라의 번지점프시설 안전점검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번지점프시설의 심화과정에서 시설분야, 장비분야, 운영분야, 위생분야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설문을 통하여 현장에 적합하고 필요한 사항, 운영자 측면의 합리적 운영, 운영요원의 교육 및 안전매뉴얼 숙지, 이용자 측면의 안전성 확보 등을 찾아 관련 법안인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기초자료에 적용 및 도움을 줌으로써 안전사고 감소에 의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S : This study aims to survey and analyze the status of the design and completion documents output delivery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order to assess the problem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s electronic delivery system, with a focus on roads and rivers, and to offer improvement measures. METHODS: This study first surveys and analyzes laws and existing study trends with regard to the design and completion documents output delivery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t further analyzes the status of the output delivery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cluding roads, rivers, expressways, water resources, and railroads. In addi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urrent electronic delivery system of MOLIT and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in the road field is conducted, an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MOLIT's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are presented. This study seeks to analyze problems and prepare improvement measures with regard to road and rive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s ordered by MOLIT’s five regional offices. RESULTS: This study sought to prepare the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with regard to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nd present the analysis of its major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four categories: “the preparation of electronic design documents output delivery system improvement measures including inspection and delivery,”“preparation of guidelines, systems, etc., concerning electronic design documents,”“preparation of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ystem and electronic design document support tools”, and “linking of MOLIT's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with relevant agencies and the expansion thereof to local governments.” CONCLUSIONS :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MOLIT's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in the field of road and river construction projects, and presented corresponding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is expected to address the problems of the MOLIT's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and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the preparation of an efficient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for design and completion documents. In addi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boost the quality and utilization of the electronic design documents output, and to exchange, share, and link construction information among relevant agencies so as to prepare the foundation for sharing construction information.

기상이후현상으로 인하여 극지해역을 둘러싸고 있던 해빙이 감소되었고, 항로단축과 자원의 개발 그리고 신사업 등의 극지해역이 지닌 경제적 이점으로 인하여 극지해역으로의 선박 유입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존재하였던 국제규범은 상세하지 못하였으며, 법적강제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녔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한 국제규범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에따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C)와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중심으로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이 제정되었고, 이는 2017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은 극지해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최초의 상세규범이자 법적강제력을 지닌 강행규범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의 내용적 구성은 안전조치를 위한 PARTI과 오염방지조치를 위한 PART II로 이루어져있으며, 구조적 구성은 각 PART별로 강행규범인 A편과 권고규범인 B편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이 지니는 중요성을 인식한 채, 안전부문, 보안부문, 해양환경보호부문으로 나누어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극지해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였는지, 극지해역의 안전과 환경보호라는 목적의 실효성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이 지니는 한계점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극지해역으로의 선박유입량이 점차 증가할 것임을 고려할 때, 극지해역의 선박안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규범이 지니는 중요성 또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의 Ⅰ·Ⅱ·Ⅲ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의 운영, 교육내용, 교육강사 운용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 4월 현재 집중인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4개 교도소의 프로그램내용과 강사구성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형자의 인성교육을 통해 재범억제는 물론 건전한 사회복귀를 추구하는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① 프로그램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② 수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개발, ③ 교육프로그램의 목적 명확화, ④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한국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 ① 단순 강의식 교육을 탈피하여 흥미와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교육기법의 활용, ② 시설 밖 프로그램의 활용 및 교류방안 모색, ③ 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의 일부 운영, ④ 죄종별 차별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끝으로, 집중인성교육 교육강사 운용과 관련하여, ① 강사 관련 예산의 확보, ② 지역사회 전문가 집단 인력풀의 확보, ③ 내부강사의 재교육 및 위탁교육 내지 전종직원의 채용 등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토(100.210㎢)의 1%가 묘지로 잠 식된 상태이며 이는 서울시 면적(605.21㎢)의 약1.6배, 전 국 주택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또한 매년 여의 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새로운 묘지가 조성되고 있어 전통적 장례방법으로 인식되어 오던 매장을 중단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매장은 토지구입 및 인공구조물 설치비용, 토지이용의 비 효율성, 산림훼손으로 인한 탄소배출권 축소 등 개인적, 국 가적 차원의 경제적 부담 및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매장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사회구조 및 가족제도의 변화(예, 대가족 제도로부터 핵가족 제도)등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맞지 않는 복잡한 장례 방식 및 절차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호화분묘 설치에 따른 국민 간 위화감 조성 등 사회 적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산사태와 산불 등 재난사고 증가, 동식물 서식처 파괴 및 자연경관훼손 등 심 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연구대상으로 한국과 독일의 묘지공원의 조성, 장례문화 그리고 장례법, 제도, 묘지정원 조성기법 등을 비교 분석하 여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장례문화의 선진화 를 위한 기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한국의 묘지유형에 대하여 각종 논문 및 간행물을 활용하였으며, 최신자료 및 부족한 부분 을 보충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문헌연구와 자료조사가 이루어졌다. 현장조사를 위해 2014년 8월 ~ 2015년 2월 까지 한국의 공원묘지, 수목장, 납골당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묘지 현 황을 파악하였고, 2015년 1월 31일은 충청북도 청주시 오 창읍 성산리 산12-1번지에서 진행되는 장례식에 참석하여 묘지조성의 착공 과정을 분석하였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묘지는 크게 공설묘지와 사설묘지 로 구분된다. 공설묘지란 공설 공동묘지, 공설공원묘지. 특 수묘지로 나눌 수 있으며, 공설묘지와 공설화장장, 공설 납 골당을 포함하며, 사설묘지는 사설(법인)공원묘지, 단체(종 교)묘지, 중종(문중)묘지, 가족묘지, 개인묘지로 나눌 수 있 다. 사설묘지도 일반적 사설묘지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 당을 포함 한다. 이러한 구분에 의해 사설묘지는 다시 재단 법인이 설치하는 경우와 종중 및 문중이 설치하는 묘지 및 자연인이 그의 가족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와 자연인이 개인 묘지로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묘지의 설치기간은 사설묘지의 경우 15년이며, 3회 연장 할 수 있고, 최대 60년까지 사용가능하다. 분묘의 점유면적 은 공설, 가족 종중 또는 법인묘지안의 분묘1기 및 그 분묘 의 사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는 10㎡(합장의 경우 15㎡)를 초과할 수없다.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면적은 2㎡를 초과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자료에 따르면 향후 매장 가능한 묘지는 공설묘지는 경기도가 95,139기로 가장 높은 편이고 법인묘지의 경우 경기도가 160,500기, 경남이 174,473기, 높았으며, 경북이 154,996기 상태이다. 서울시의 경우 망우 리 공동묘지 등 이미 만장 상태이며 경기도는 공동묘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여유가 있어도 만장된 곳도 많다. 자연장의 한 유형인 수목장이 최근 도입되고 있지만 많 이 알려지지 않았고, 수목장 참여율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 다. 수목장을 위한 선행단계인 화장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 가 80%에 육박하고 실제 확장률도 70%에 가까워지고 있지 만 화장 후 선호하는 장법으로써 납골과 산골이 각각 48.0% 와 23.2%로 나타났다.독일의 경우 전체총면적 357.138㎢중 약 1%가 공원묘지 의 면적이다. 독일의 공원묘지는 하나의 숲을 조성하고 있 으며 주거지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 서 산책이나, 사색의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독일의 장례식은 공원묘지(Friedhof)에서 거행하는데 보통 공원묘지 내에는 일반적으로 추도식을 할 수 있는 교회가 구 성되어 있으며 묘지를 관리 및 장식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 무덤의 유형은 선택적무덤(Wahlgrab), 배열지정무덤(Reihengrab), 익명무덤(Anonymes Grab), 특별무덤(Sondergrab), 토굴무덤(Gruft), 납골시설(kolumbarium)등이 있다. 선택적 무덤은 공원묘지 내에서 매장할 위치를 가족이나 또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선택할 수 있으며 설치기간도 1번 연장 가능하여 최대 25년 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의 광중에는 2개의 관이나, 8개의 유골함을 안치 할 수 있다. 또한 식물과 꽃 초 등을 이용한 무덤장식이 가능하다. 묘지조성 규정은 관을 매장하는 경우 길이 2m 50, 넓이 1m 30, 깊이는 1m 70으로 규정하며, 관을 위아래로 매장할 경우에는 깊이를 2m 30까지 땅을 파내야 한다. 배열(지정) 무덤은 묘지공원 측에서 순서대로 제공하는 자리에만 매장 할 수 있다. 하나의 광중에 하나의 유골함을 매장 할 수 있다. 설치기간은 20년이며 연장할 수 없다. 묘지의 면적은 1m 20의 정사각 이다. 독일은 전체 인구대비 연 사망률이 1.4%이고, 한국의 경 우 약0.65%인 것에 비하면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 한국의 평균나이가 37.9년이며, 독일은 44.3년이다. 그것은 현재 의 독일 평균나이가 높기 때문이다. 젊은 연령층을 위해 미래에 매장할 수 있는 장소확보가 절실하다. 현재 70억이 넘는 인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의 사체를 조경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묘지문화의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적용방 안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이 불가피 하다. 첫째, 무덤의 매장 설치기간을 단축하여 매년 증가하는 묘지면적을 줄인다. 둘째, 잔디로만 입히는 봉분묘지에서 꽃과 식물을 이용한 무덤장식으로 조성하여 정원이 함께하 는 묘지공원을 구축한다. 셋째 수목장을 더욱 활성화 시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혐오감이 아닌 산책하는 공원으로 조성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묘지대상지를 선정하기 보다 기존의 묘지 지역 중에서 시급한 재개발지역을 우선적 으로 선정한 후 묘지를 정원처럼 장식하여 시민이 찾는 공 원묘지로 탈바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목 적 : 본 논문은 임상적으로 정형화된 경추부 MR 검사에서 틀니 제거와 침 삼킴 등의 불수의적 구강 운동에 의한 움직임 인공물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강 삽입 유도기구를 이용한 추가적인 검사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13년 12월 0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경추부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 중 틀니를 착용한 13명(남자: 7명, 여자: 6명, 평균 연령: 59±7.23세)을 대상으로 C-Spine 검사를 시행하였다. 대상 선정 시 폐쇄 공포증 환자, 진정제 사용 환자는 검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기공명기기는 경추부 MR 검사에 최적화된 1.5T(Magnetom Avanto, Siemens, Germany)를 사용하였으며 고 신호 강도를 획득하기 위한 경추 전용 위상배열코일(Neck matrix coil)을 사용하였다. 실험 도구는 구강 삽입 유도 기구(Endo-piece, Vision, Korea)를 사용하였다. 실험 방법으로 대상에게 고정도구의 안정성과 검사에 관한 사항을 먼저 설명을 한 후 정상 체위앙와위(supine position)로 T₁-TSE-Sagittal, T₂-TSE-Sagittal, T₁-TSE-Axial, T₂-TSE-Axial을 획득하고 환자의 입에 구강 삽입 유도 기구를 삽입한 후 다시 T₁-TSE-Axial과 T₂-TSE-Axial을 검사하였다. 영상의 평가와 분석은 환자의 임상 소견과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성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과 SNR(signal to noise ratio)과 CNR(contrast to noise ratio)을 바탕으로 한 정량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결 과 : SNR은 고정도구 삽입 전 T₁-TSE-Axial이 22.33±8.59, 고정도구 삽입 후 T₁-TSE-Axial이 25.21±7.93, 고정도구 삽입 전 T₂-TSE-Axial이 14.49±5.74, 고정도구 삽입 후 T₂-TSE-Axial이 16.61±6.72이었다. CNR은 T₁-TSE-Axial이 0.236±0.21이고 T₂-TSE-Axial이 0.219±0.22로 측정되었다. 정성적 분석 결과 고정도구 사용 전 T₂-TSE-Axial 에서 3.25±0.18점, 고정도구 사용 후 T₁-TSEAxial 영상이 3.95±0.14점을 나타내었다. 결 론 : 고정도구를 사용한 추가적인 검사기법의 적용으로 환자들의 불수의적 인공물이 저감화됨에 따라 영상의 대조도와 분해능이 향상되었고, 영상 판독과 질환의식별에도 기존 검사 기법에 비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움직임 인공물로 인해 질환의 경계가 불분명했던 부분이 명확해 졌으며 업무의 질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2014년에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래생물의 사전예방적 관리 제도가 마련되었다.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으나 도입될 경우 생태계에 침입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래생물 중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곤충, 식물을 포함한 24종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었다. 위해우려종을 국내로 수입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기존의 법 체계에 비해 사전관리가 도입되었다는 측면에서 발전한 것이지만, 몇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위해우려종의 범주 확대이다. 현재의 국내에 도입이 되지 않은 외래생물 대상에서, 국내에 도입되어 수족관, 식물원, 동물원 등의 사육 또는 재배시설 안에 제한적으로 존재하며 아직 생태계에는 정착되지 않은 외래생물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에서는 수입 반입 신청자를 위하여 위해 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 세부 기준과 위해우려종이 자연 환경으로 탈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위해우려종의 탈출에 대한 조기 탐지 및 신속 대응 방법 및 프로토콜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법원에서는 일반 형사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 시 많은 경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외형적으로는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을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어떠한 내용으로 부과하여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진지한 고민과 그 효과를 고려하기 보다는 과거의 관행대로 부과해온 경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발전은 집행하는 보호관찰소 만의 일이 아니고 부과하는 법원의 결정내용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다. 법원에서는 우선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과 대상의 확대와 시간의 탄력적 부과를 통하여 종래의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과감한 부과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봉사내용의 지정, 봉사기관에 대한 법률상의 감독권의 행사와 집행유예의 취소에 있어서도 사회봉사명령이 법원의 권한임을 인식하고 그 권한 행사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응급상황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현장 활동에 임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 또는 향상시켜 질 좋은 소방서비스를 통해 ‘안전 한국’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먼저 직무와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이 ‘국민의 안전’이라는 소방조직의 목표 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직효과성과의 관계를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직무만족은 조직효과성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설문조사의 기본적 설계를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연령, 직위, 근무경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연구모형 내 독립변수인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요인들을 찾기 위하여 선행된 연구들을 조사하였는데, 이 중 Gilmer가 제시한 7가지 직무요인을 소방공무원의 실정에 맞게 자긍심, 금전적인 보상, 근무환경, 직무여건, 소방행정에 대한 이해의 5가지로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직무요인들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