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proposed and empirically validated an integrated conceptual model combining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PMT)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to explain the policy acceptance of special evacuation stair installation and the evacuation intentions of users in deep subway station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metropolitan subway riders (18 items total, 15 core items),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s 26.0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multiple regression, K-means cluster analysis, and chi-square tests. EFA confirmed a four-factor structure—awareness, perceived feasibility and trust, behavioral intention, and policy acceptance—with Cronbach α ≥ 0.78 for all factors. Regression results indicated that attitude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ignificantly predicted behavioral intention (p < 0.001) that in turn demonstrated strong explanatory power for policy acceptance (p < 0.01). Cluster analysis identified three user typologies (“high awareness–high acceptance,” “moderate awareness–moderate acceptance,” and “low–awareness–low acceptance”), and chi-square tests revealed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in prior training and in-depth guidance participation (p < 0.05). The findings suggested that the integrated PMT–TPB model effectively captured the determinants of evacuation stair acceptance and intention, providing a foundation for tailored communication and training strategies.

2021년 제정된 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이하 等级标准)은 등급별·기능 중 심의 문법 교육 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인 학습자의 실제 오류 양상과 문법 항목 기술 방식 간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 의 오류 분석을 바탕으로 等级标准(初等)의 문법 항목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 고, 교육적 적용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판적 적용(critical appl ication)’ 접근법을 채택하여 2000년 이후 국내 문법 오류 관련 선행연구 50편을 분석 하고, 鄧守信(2009)의 ‘기능–구조–용법’ 삼차원 분석 틀을 적용하였다. 오류 빈도가 높은 把자문, 부사류(都, 就, 还), 개사류(在, 向, 对 등)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等 级标准(初等)의 문법 항목 기술 방식과 한국인 학습자의 실제 언어 사용 양상 간에 는 구조적·용법적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형식 중심의 간략한 예문 제 시는 학습자의 실제 언어적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 는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반영한 비판적 적용 사례를 제시하고 구체적 보완 방향을 모색하였다. 향후 한국인을 위한 표준 중국어교육 요목 설계 및 교육과정 설 계, 평가 등 실질적으로 중국어교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validity of current environmental safety standards and propose necessary improvements to minimize health risks posed by heavy metals in children’s activity zones. Compared to adults, children are more vulnerable to hazardous substances, and exposure to heavy metals can severely impact their neurological development and physical growth. In Korea,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Annex 4-20) in July 2021 reduced the acceptable threshold for lead (Pb) in paints and finishing materials used in children’s activity zones. However, regulatory standards for other heavy metals remain insufficient. Therefore, this research investigates and analyze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heavy metals in commonly used materials such as wallpaper, flooring, finishing materials, and paints. This paper proposes guidelines for improving current regulatory criteria based on scientific validity and potential exposure.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advancing proactive environmental safety management strategies to better protect children’s health.

본 연구는 ESG 환경 공시 제도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적 강제성 부족, 제3자 검증 미흡, 정보 비교 가능성 및 일관성 부족, 그리고 이로 인한 그린워싱 문제 등 여러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한다. EU ESRS, 미국 SEC, ISSB 등 주요 공시 제도를 국제환경법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ESRS가 이중 중대성을 통해 가장 포괄적인 환경 책임을 요구하지만, 전반적인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시의 법적 강제성 강화, 제3자 검증 의무화, 글로벌 표준화 및 국가 간 협력 증진,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ESG 공시 제도의 실효성 증대가 기업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 노력과 기후변화협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교정시설 1인당 수용면적 기준과 관련하여 국제 인권 기구와 주요 국가 의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 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 회는 교정시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수용면적 기준으로 독거실의 경우 1인당 5.4제곱 미터, 혼거실의 경우 1인당 3.4제곱미터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교도소 의 수용자 1인당 바닥면적이 3제곱미터 미만으로 떨어지면 개인 공간의 부족이 매우 심각하여 유럽인권협약 제3조(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금지)를 위반한다고 판 결하였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독거실의 경우 6제곱미터의 생활 공간을 최소 기준 으로 하고 있으며, 혼거실의 경우 4제곱미터의 수용자 1인당 생활 공간을 최소 면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인권 기구와는 달리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을 비 롯한 세계 각국은 교정시설에서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을 1.25제곱미터에서 10제곱 미터까지 다양하게 정해두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수용면적 기준은 그 나라의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위 법령이나 업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 인권 기구 및 외국의 혼거실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법무부의 기준인 2.58제곱미터나 대법원이 제시한 2제곱미터보다는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교 정시설이 과밀수용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은 세계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경제협 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의 국격 수준과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을 국제 인권 기구나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행정규칙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하여 독거실 6제곱미터, 혼거실 4제곱미터 이 상의 기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고, 신설 또는 증축 되는 교도소에만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

도로 분야에서 참고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행정규칙의 위계를 갖는 건설 기준이 존 재한다. 앞서 언급한 규칙과 기준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위기술기준으로 구분되고, 이 외에 소관부서에서 사회 현안 해결 등으 로 필요에 따라 지침, 편람, 가이드 라인 등의 형태로 배포 또는 고시되는 간행물이 하위기술기준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상위기술 기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지·관리 및 개정 등이 이루어지지만, 하위기술기준은 소관부서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도로 분야 하위기술기준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150여 개의 다양한 안건으로 하위기술기준이 배포 되었으며, 이 중 존치가 필요한 하위기술기준과 폐지가 되어야 할 하위기술기준을 검토하여 도로 분야 하위기술기준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분야 하위기술기준의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건설 기준과 연계한 기술 지침(KDSG/KCSG)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존치가 필요한 하위기술기준을 기술 지침 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검토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new grading standards that can be applied to AI-based automatic sorting machines, reflecting current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trends. The current domestic grading standards for onions in South Korea are based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They classify onions based on criteria such as uniformity, shape, color, and the presence of foreign matter. Onion grading standards a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based on bulb diameter and weight. However, in the actual domestic market, onions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a five-grade classification based on bulb diameter. Therefore, this study classified onions into eight grades, reflecting current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trends in the domestic market. These grades are applicable to AI-based automatic sorting machines. Marketable onions were classified into A1 (extra large) to A5 (extra small) based on the diameter of a single bulb. Onions used for non-marketable purposes (processing) were classified as grade B. Additionally, grade C and grade D were designated for processing and disposal, respectively. By establishing quality grading classifications that align with current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market trends as well as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AI-based automatic sorting machines, we can expect improvements in work efficiency and reductions in distribution costs. Following this study,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comprehensive quality grading standards that include both external criteria (such as bulb weight and size) and internal criteria (such as detection of internal decay and disease occurrence).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해 온 “디지털 트윈국토”정책은 데이터 구축사업과 별도로 국가표준화도 동시에 진행되 어 표준과 실제 구축된 데이터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2024년에 21종의 표준 즉, 건물, 교통, 실내 공간, 수치표고모형, 지하 부문에 각각 데이터 모델, 품질, 메타데이터, 제품 사양이 제·개정되었다. 본 연구는 건물, 교통, 실내 공간, 수치표고모형 4종의 데이터 모델 표준의 유효성 검증 및 데이터 모델 간 정합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전문가의 입장과 표준 사용자의 입장에서 유효성을 7가지의 방법으로 유효성과 정합성을 검증하였다. 기존의 국토지리정보원의 건물과 교통은 메쉬(mesh)기반 의 3차원 구조를 갖는 반면에,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의 건물과 교통, 그리고 실내 모델은 개별 객체의 구조를 갖고 있고, 기존 수치지도와 국토부의 여러 코드 리스트와도 연계할 수 있는 속성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각 건물, 교통, 실내 공간, 수치표고 모형, 각 부문 간의 데이터 모델 표준에서 객체 간 연속성 및 정합성이 보장되도록 클래스 간 논리성을 검증하였다. 검증과정에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구축과 시나리오 구성과 플랫폼 위에 데이터를 올려 시나리오를 적용을 통해 데이터 모델의 유효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For a long time, the teaching concept of “monism” has made the field of international Chinese teaching focus on “words”, not “Chinese characters”. Chinese characters that are difficult to teach and learn have not been effectively improved. In 2021, the introduction of the “Chinese Proficiency Grading Standards for International Chinese Language Education” set a new direction for international Chinese education, and the practice of listing a handwritten Chinese character list separately for the first time also reflects the importance of Chinese character teaching. Long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Grading Standards”, a small number of international comprehensive Chinese textbooks had compiled handwritten Chinese character lists, but there were many handwritten Chinese characters that were not included in the “Grading Standards”. This kind of Chinese characters or have a large number of strokes, or the shapes of the strokes are more difficult, or the structures are more complex, or the ability to form words is weak, etc., which is exactly the opposit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ading Standard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levant analysis, it can provide practical reference for the compilation of Chinese characters in textbooks in the future.

이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의 난민 관련 법제와 1951년 난민협약 및 의정서 의 준수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난민 수용을 많이 하는 여러 국가들과 달리 난민 및 망명 신청자 문제를 다루기 위한 포괄 적인 법제가 부재한 상황이다. 카자흐스탄은 1990년대 후반에 난민협약 및 관 련 국제 조약을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행을 위한 법안을 2009년이 되어서야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의 자결권 행사와 국제인권법 준 수 간에 대립된 바가 있다. 또한 지나치게 정치화된 시스템은 인도주의 법 준 수보다 정치적 의제를 우선시하여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 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의 난민,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1951년 난민 협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난민법 간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망명 신청자를 위한 ‘보충적 보호’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카자흐스탄에서 난민 지위는 1년 동안만 부여되는 반면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보다 더 긴 기간 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넷째, 무국적자에 대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무국적자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망명 신청자가 망명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강제로 송환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명백 한 국제법 위반 해당된다. 아울러 해상에서 난민 및 망명 신청자를 송환하는 경우 강제송환금지의 원 칙을 해상 국경에 접한 공해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카스피해는 카자흐스탄 을 포함한 5개국을 둘러싼 중앙아시아 최대 내해이며 이 지역의 해상난민을 차 단하는 유일한 경로이다. 난민 이동과 관련된 독특한 지리적 특징에 가지고 있 으나 육상과 항공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것이 우세하기 때문에 카스피해를 너머 로 피난처를 찾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최근 유라시아 국가들의 대규모 이주 흐름으로 인해 많은 난민과 망명 신청 자들이 카자흐스탄에 망명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해 난민에 대한 국내법을 개정하여 국제 의무를 가장 효과적으 로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

수소 선박은 미래의 친환경 선박의 하나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선박의 에너지원인 수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는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 관련 국내외 규정, 수소 연료 전지에 관한 안전기준, 수소 저장 시설에 관한 안 전기준, 수소 충전 시설에 관한 안전기준을 검토하였고, 수소 선박 안전기준 개발 시에 고려해야 할 누출 및 화염 경보 시스템, 환기 시스템, 폭발 피해 방지 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수소 선박과 수소충전소에 관한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지만, 수소 선박의 안전 운항에 관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소 선박 관련 실무 규정에서 법령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안전기준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IMO의 규제나 국제 기준의 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