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propose new grading standards that can be applied to AI-based automatic sorting machines, reflecting current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trends. The current domestic grading standards for onions in South Korea are based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They classify onions based on criteria such as uniformity, shape, color, and the presence of foreign matter. Onion grading standards a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based on bulb diameter and weight. However, in the actual domestic market, onions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a five-grade classification based on bulb diameter. Therefore, this study classified onions into eight grades, reflecting current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trends in the domestic market. These grades are applicable to AI-based automatic sorting machines. Marketable onions were classified into A1 (extra large) to A5 (extra small) based on the diameter of a single bulb. Onions used for non-marketable purposes (processing) were classified as grade B. Additionally, grade C and grade D were designated for processing and disposal, respectively. By establishing quality grading classifications that align with current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market trends as well as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AI-based automatic sorting machines, we can expect improvements in work efficiency and reductions in distribution costs. Following this study,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comprehensive quality grading standards that include both external criteria (such as bulb weight and size) and internal criteria (such as detection of internal decay and disease occurrence).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해 온 “디지털 트윈국토”정책은 데이터 구축사업과 별도로 국가표준화도 동시에 진행되 어 표준과 실제 구축된 데이터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2024년에 21종의 표준 즉, 건물, 교통, 실내 공간, 수치표고모형, 지하 부문에 각각 데이터 모델, 품질, 메타데이터, 제품 사양이 제·개정되었다. 본 연구는 건물, 교통, 실내 공간, 수치표고모형 4종의 데이터 모델 표준의 유효성 검증 및 데이터 모델 간 정합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전문가의 입장과 표준 사용자의 입장에서 유효성을 7가지의 방법으로 유효성과 정합성을 검증하였다. 기존의 국토지리정보원의 건물과 교통은 메쉬(mesh)기반 의 3차원 구조를 갖는 반면에,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의 건물과 교통, 그리고 실내 모델은 개별 객체의 구조를 갖고 있고, 기존 수치지도와 국토부의 여러 코드 리스트와도 연계할 수 있는 속성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각 건물, 교통, 실내 공간, 수치표고 모형, 각 부문 간의 데이터 모델 표준에서 객체 간 연속성 및 정합성이 보장되도록 클래스 간 논리성을 검증하였다. 검증과정에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구축과 시나리오 구성과 플랫폼 위에 데이터를 올려 시나리오를 적용을 통해 데이터 모델의 유효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For a long time, the teaching concept of “monism” has made the field of international Chinese teaching focus on “words”, not “Chinese characters”. Chinese characters that are difficult to teach and learn have not been effectively improved. In 2021, the introduction of the “Chinese Proficiency Grading Standards for International Chinese Language Education” set a new direction for international Chinese education, and the practice of listing a handwritten Chinese character list separately for the first time also reflects the importance of Chinese character teaching. Long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Grading Standards”, a small number of international comprehensive Chinese textbooks had compiled handwritten Chinese character lists, but there were many handwritten Chinese characters that were not included in the “Grading Standards”. This kind of Chinese characters or have a large number of strokes, or the shapes of the strokes are more difficult, or the structures are more complex, or the ability to form words is weak, etc., which is exactly the opposit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ading Standard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levant analysis, it can provide practical reference for the compilation of Chinese characters in textbooks in the future.

이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의 난민 관련 법제와 1951년 난민협약 및 의정서 의 준수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난민 수용을 많이 하는 여러 국가들과 달리 난민 및 망명 신청자 문제를 다루기 위한 포괄 적인 법제가 부재한 상황이다. 카자흐스탄은 1990년대 후반에 난민협약 및 관 련 국제 조약을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행을 위한 법안을 2009년이 되어서야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의 자결권 행사와 국제인권법 준 수 간에 대립된 바가 있다. 또한 지나치게 정치화된 시스템은 인도주의 법 준 수보다 정치적 의제를 우선시하여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 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의 난민,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1951년 난민 협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난민법 간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망명 신청자를 위한 ‘보충적 보호’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카자흐스탄에서 난민 지위는 1년 동안만 부여되는 반면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보다 더 긴 기간 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넷째, 무국적자에 대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무국적자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망명 신청자가 망명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강제로 송환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명백 한 국제법 위반 해당된다. 아울러 해상에서 난민 및 망명 신청자를 송환하는 경우 강제송환금지의 원 칙을 해상 국경에 접한 공해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카스피해는 카자흐스탄 을 포함한 5개국을 둘러싼 중앙아시아 최대 내해이며 이 지역의 해상난민을 차 단하는 유일한 경로이다. 난민 이동과 관련된 독특한 지리적 특징에 가지고 있 으나 육상과 항공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것이 우세하기 때문에 카스피해를 너머 로 피난처를 찾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최근 유라시아 국가들의 대규모 이주 흐름으로 인해 많은 난민과 망명 신청 자들이 카자흐스탄에 망명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해 난민에 대한 국내법을 개정하여 국제 의무를 가장 효과적으 로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

수소 선박은 미래의 친환경 선박의 하나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선박의 에너지원인 수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는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 관련 국내외 규정, 수소 연료 전지에 관한 안전기준, 수소 저장 시설에 관한 안 전기준, 수소 충전 시설에 관한 안전기준을 검토하였고, 수소 선박 안전기준 개발 시에 고려해야 할 누출 및 화염 경보 시스템, 환기 시스템, 폭발 피해 방지 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수소 선박과 수소충전소에 관한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지만, 수소 선박의 안전 운항에 관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소 선박 관련 실무 규정에서 법령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안전기준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IMO의 규제나 국제 기준의 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근간으로 하는 두 가지 기준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로분야 건설 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법에서 직접 위임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의하고, 계획, 설계, 시공 등 단계별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기준에서 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대한 세부사항과 필요한 해설 등은 표준 도,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업무요령 등 국토교통부 훈령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하위기술기준에서 정하도록 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실효적인 기준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및 하위기술기준 들과 중복적인 위치를 가지며, 법적 근거 없이 국토교통부 일반 간행물로 발간되고 있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을 국토교통부 발간물에서 제외하고, 주요 내용을 건설기준과 하위기술기준에 통합하고 폐지 또는 민간 발간물 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건설기준 활용도를 제고하고, 하위기술기준들과의 적용에서 사용 자 혼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기준 체계상의 기준은 최소한 건설기준위원 회의 검토를 통해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계별 기준들의 체계적인 연계와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 건설기준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 삼각교통섬은 교차로 안전성 향상, 차량 소통 원활화 등 긍정적인 이유로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속주행 하는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 협소한 크기로 인해 보행자 대기공간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횡단 횟수를 증가시켜 보행자 편의를 저해하는 문제 등 다양한 부정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설치 시설의 개 선 필요성을 제시하고, 문제의 원인이 설치준거와 설계기준의 미흡함에서 기인하여 이들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진행 된 바 있다. 본 연구는 교통안전과 소통을 모두 고려하여 삼각교통섬을 설치 및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삼각교통섬 설치준거 및 설계기준을 비교·검토하고, 설치 현황 분석 및 철거·개선사례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현황 을 검토한다.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항목별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삼각교통섬 설치준거 및 설계기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로 위로 차량이 통과할 때 발생하는 타이어-노면 소음을 평가하기 위한 ISO 국제표준이 제정되어 있다. 갓길에서 통과소음을 측정 하고 차량속도와 소음 정보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 방법으로 기준속도에서의 소음을 추정하는 SPB (Statistical Pass-by) 방법과 시험 타 이어를 이용하여 노면과 타이어 사이의 발생소음을 근접하여 측정하는 CPX (Close Proximity) 방법이 있다. 두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 는 동일한 기준속도와 온도 조건에 대해서 국내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50 km/h, 80 km/h, 110 km/h 이외의 기준속도로 측정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80 km/h, 100 km/h, 120 km/h로 동일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분석하여 속도와 소음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표준에서 제시한 속도 이외의 속도도 기준속도로 활용하여 측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5℃ ~ 30℃ 온도 범위를 검토하여 국내 환경조건에 따른 측정 불가능한 일수를 최소 화 하고자 하였다. 고온에서 아스팔트 블리딩으로 인한 스틱 스냅 소음의 발생을 우려하여 측정 가능 온도 상한치를 두었으나, 국내 고속도로에 사용하고 있는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높은 온도에서의 측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제 측정 데이터가 부족하여, 충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온도 관련 제한 조건을 완화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In this study, two things were analyzed for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First, it was examin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ractice of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and Post-Management according to the change in perception of the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of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personnel.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personnel's perception of the effect of the Practice of the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of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personnel on Post-Management was verified. Although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actice and Post-Management according to changes in perception of Korean Standards personnel,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mpact (slope) of Practice on Post-Management according to changes in perception of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personnel. As the perception of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increases, the Practice and Post-Management of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are increasing, but the impact of the Practice of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on Post-Management does not affect it. In order to further advance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quality level of products produced by companies, efforts to raise the level of perception of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personnel are considered necessary.

자동차운반선의 목포신항 도선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선박이 대형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목포신항에 입항하는 7,500 unit 자동차운반선의 안전한 접이안을 위한 예선의 소요마력을 산출하기 위해 풍압력과 유압력을 계산하였다. 목포신항 자동차부두는 부 두로부터 1.0 km 떨어진 지점에서 최대 창조류와 최대 낙조류가 각각 1.6 kts와 0.7 kts이며, 조류가 최대인 조건에서는 ‘낙조류와 서풍’인 경우의 일부 구간에서만 예선사용기준을 만족하고 나머지 상황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류가 0.5 kts인 조건에서는 ‘낙조류와 동풍’인 경우 외력의 방향이 상호 일치하여 작용한 일부 구간에서 예선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창조류와 서풍’인 경우에는 풍속 18 kts 이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조류가 없는 상황에서는 풍속이 21 kts 이상이 되면 현행 예선사용기준을 만족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목포신항에 입항하는 70,000 G/T 전후의 대형 자동차운반선은 선박의 접이안 시점을 유속 0.5 kts 미만인 시점으로 계획하거나, 조류가 0.5 kts 이상인 경우와 풍속이 20 kts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선의 사용마력을 적절히 상향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PURPOSES : Construction standards have resolved overlaps and conflicts between different standards and field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code system. However, the sub-technical standard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construction standards at the time of their creation and have not been revised. This has resulted in poor integration and conflicts with revised construction standards, reducing their practical applicability in the construction field. Consequently, to enhance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sub-technical standards and ensure their integration with construction standards, this study aimed to devise technical guidelines for sub-technical standards. METHODS : A brainstorming session was conducted with field experts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and necessity of the currently distributed sub-technical standards in the field. Each sub-technical standard was reviewed to determine whether it should be retained or abolished. On the basis of the review results, this study developed a set of draft technical guidelines (Korean Design Standard Guideline (KDSG)/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Guideline (KCSG)) for the sub-technical standards that required retention. RESULTS : A comprehensive survey of sub-technical standards identified a total of 154 standards. Of these, 109 were deemed necessary to retain, whereas 45 were considered unnecessary to retain. Among the sub-technical standards requiring retention, 20 were selected for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guidelines based on their relevance and applicability to the construction standards. A draft of these technical guidelines was subsequently prepared. CONCLUSIONS : A plan was devised to assign technical guideline codes to 20 subordinate technical standards that were deemed consistent with the road construction standards (KDS/KCS 44 00 00). This approach can provide a foundation for reorganizing the system of road construction standards and subordinate technical standards, thereby enhancing their practical usability in the construction field.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 심의와 각종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022년 대선으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구 여권 추천 위원을 해촉하고 빈자리를 현 여권 추천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인위적인 변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휘몰아쳤 고 여권 우위 구조로 변동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에 비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방송매체의 방송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후 심의를 하고 제 재조치를 남발함으로써 정치편향적 권한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방송 매체의 방송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와 같 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불완전 성, 해촉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의 미비,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한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 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방 송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권의 방송 장악에 앞장서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심의위원 해촉의 실체 적·절차적 요건을 신설하는 법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하여 정치적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구성을 전적으로 맡기는 현행 지배구조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헌법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의 3면 협력관계를 통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 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Reducing underwater radiated noise from a ship is a critical issue for ensuring the survivability of the vessel. As high-speed signal processing and interlocking algorithms become more sophisticated, the heat intensity of shipboard equipment is increasing per unit volume. When designing shipboard equipm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trade-off between heat dissipation and noise reduction. Following an analysis of the trade-offs, it was determined that the arrangement of Fan Ass'y A and B exhibited excellent noise and heat dissipation characteristics. Based on this, PWM control operating zones were derived. It was determined that the placement of Fan Ass'y A and B in the operating zone would increase the PWM duty cycle from 33% to 58% using a signal frequency of 25kHz band with guaranteed reliability. This would increase the noise by approximately 9dB(A) but reduce the internal board reference temperature by up to 15℃.

이 연구는 금융교육 표준안 활용 경험이 있는 초등교사의 금융교육 표준안 활용의 어려움을 기술 및 분석한 후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A 연구회의 금융교육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초등교사 14명을 연구 참여자 로 선정하였고,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수행한 결과 교사들이 경험한 금융교육 표준안 사용의 어려움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고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초등학생의 수준이 고려되지 않은 금융교육 표준안의 단일한 성취기준에 의해 어려움을 겪었다. 둘째, 교사들은 성취기준 진술 방식으로 인해 자율성이 제한되는 경험을 했다. 셋째, 교사들은 금융교육 표준안의 일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넷째, 교사들은 수업을 설계하면서 성취 기준 내용의 중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부산 신항에 2020년부터 2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입항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신항을 대상으로 2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안전한 접․이안을 위한 예선의 소요마력을 산출하기 위해 선체에 작용하는 풍압력과 유압력을 계산하였다. 풍속이 10m/s(20kts)일 때, 13,000 TEU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현행 「부산항 예선 운영세칙」의 예선의 소요마력 기준을 만족하나, 16,000 TEU 및 24,000 TEU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그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예선사용 기준의 최대선박인 ‘G/T 15만톤 이상’의 선박 규모를 2단계로 분할하여 예선 사용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4만톤은 12,100마력, 17만톤은 14,500마력, 23만톤은 18,000마력의 예선이 요구되므로, 15만톤 이상~20만톤 미만은 16,000마력, 20만톤 이상은 18,000마력으로 예선의 사용기준 개선안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내외에서 발표된 치유농업 관련 분야의 실험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식물자원 및 치유농업과 관련된 논문은 총 103편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 규모는 31명 이상, 총회기는 11~20회, 단위 활동당 시간은 60분 이내, 단위 활동간 간격은 주 1회, 기간은 2개월이 가장 많았다. 데이터 정보 변인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논문기초정보와 그에 따른 데이터 정보 변인인 대상자 정보, 프로그램 정보의 유의한 연관성이나 차별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저자전공과 대상자정보·프로그램 정보는 대부분 항목에서 관계가 있었으나 저자소속, 발행연도, 논문구분, 치유유형 등은 1 또는 2개의 항목에서만 관계가 있었고, 종속변수 치유문제-중분류는 저자소속을 제외한 저자전공, 발행연도, 논문구분, 치유유형 항목 모두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치유문제-대분류는 저자소속과 발행연도를 제외한 저자전공, 논문구분, 치유유형 3개의 변인과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치유농업 연구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여 치유농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