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도로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근간으로 하는 두 가지 기준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로분야 건설 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법에서 직접 위임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의하고, 계획, 설계, 시공 등 단계별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기준에서 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대한 세부사항과 필요한 해설 등은 표준 도,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업무요령 등 국토교통부 훈령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하위기술기준에서 정하도록 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실효적인 기준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및 하위기술기준 들과 중복적인 위치를 가지며, 법적 근거 없이 국토교통부 일반 간행물로 발간되고 있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을 국토교통부 발간물에서 제외하고, 주요 내용을 건설기준과 하위기술기준에 통합하고 폐지 또는 민간 발간물 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건설기준 활용도를 제고하고, 하위기술기준들과의 적용에서 사용 자 혼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기준 체계상의 기준은 최소한 건설기준위원 회의 검토를 통해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계별 기준들의 체계적인 연계와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 건설기준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 삼각교통섬은 교차로 안전성 향상, 차량 소통 원활화 등 긍정적인 이유로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속주행 하는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 협소한 크기로 인해 보행자 대기공간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횡단 횟수를 증가시켜 보행자 편의를 저해하는 문제 등 다양한 부정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설치 시설의 개 선 필요성을 제시하고, 문제의 원인이 설치준거와 설계기준의 미흡함에서 기인하여 이들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진행 된 바 있다. 본 연구는 교통안전과 소통을 모두 고려하여 삼각교통섬을 설치 및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삼각교통섬 설치준거 및 설계기준을 비교·검토하고, 설치 현황 분석 및 철거·개선사례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현황 을 검토한다.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항목별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삼각교통섬 설치준거 및 설계기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로 위로 차량이 통과할 때 발생하는 타이어-노면 소음을 평가하기 위한 ISO 국제표준이 제정되어 있다. 갓길에서 통과소음을 측정 하고 차량속도와 소음 정보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 방법으로 기준속도에서의 소음을 추정하는 SPB (Statistical Pass-by) 방법과 시험 타 이어를 이용하여 노면과 타이어 사이의 발생소음을 근접하여 측정하는 CPX (Close Proximity) 방법이 있다. 두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 는 동일한 기준속도와 온도 조건에 대해서 국내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50 km/h, 80 km/h, 110 km/h 이외의 기준속도로 측정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80 km/h, 100 km/h, 120 km/h로 동일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분석하여 속도와 소음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표준에서 제시한 속도 이외의 속도도 기준속도로 활용하여 측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5℃ ~ 30℃ 온도 범위를 검토하여 국내 환경조건에 따른 측정 불가능한 일수를 최소 화 하고자 하였다. 고온에서 아스팔트 블리딩으로 인한 스틱 스냅 소음의 발생을 우려하여 측정 가능 온도 상한치를 두었으나, 국내 고속도로에 사용하고 있는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높은 온도에서의 측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제 측정 데이터가 부족하여, 충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온도 관련 제한 조건을 완화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In this study, two things were analyzed for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First, it was examin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ractice of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and Post-Management according to the change in perception of the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of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personnel.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personnel's perception of the effect of the Practice of the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of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personnel on Post-Management was verified. Although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actice and Post-Management according to changes in perception of Korean Standards personnel,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mpact (slope) of Practice on Post-Management according to changes in perception of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personnel. As the perception of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increases, the Practice and Post-Management of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are increasing, but the impact of the Practice of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on Post-Management does not affect it. In order to further advance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quality level of products produced by companies, efforts to raise the level of perception of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personnel are considered necessary.

자동차운반선의 목포신항 도선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선박이 대형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목포신항에 입항하는 7,500 unit 자동차운반선의 안전한 접이안을 위한 예선의 소요마력을 산출하기 위해 풍압력과 유압력을 계산하였다. 목포신항 자동차부두는 부 두로부터 1.0 km 떨어진 지점에서 최대 창조류와 최대 낙조류가 각각 1.6 kts와 0.7 kts이며, 조류가 최대인 조건에서는 ‘낙조류와 서풍’인 경우의 일부 구간에서만 예선사용기준을 만족하고 나머지 상황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류가 0.5 kts인 조건에서는 ‘낙조류와 동풍’인 경우 외력의 방향이 상호 일치하여 작용한 일부 구간에서 예선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창조류와 서풍’인 경우에는 풍속 18 kts 이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조류가 없는 상황에서는 풍속이 21 kts 이상이 되면 현행 예선사용기준을 만족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목포신항에 입항하는 70,000 G/T 전후의 대형 자동차운반선은 선박의 접이안 시점을 유속 0.5 kts 미만인 시점으로 계획하거나, 조류가 0.5 kts 이상인 경우와 풍속이 20 kts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선의 사용마력을 적절히 상향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PURPOSES : Construction standards have resolved overlaps and conflicts between different standards and field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code system. However, the sub-technical standard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construction standards at the time of their creation and have not been revised. This has resulted in poor integration and conflicts with revised construction standards, reducing their practical applicability in the construction field. Consequently, to enhance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sub-technical standards and ensure their integration with construction standards, this study aimed to devise technical guidelines for sub-technical standards. METHODS : A brainstorming session was conducted with field experts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and necessity of the currently distributed sub-technical standards in the field. Each sub-technical standard was reviewed to determine whether it should be retained or abolished. On the basis of the review results, this study developed a set of draft technical guidelines (Korean Design Standard Guideline (KDSG)/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Guideline (KCSG)) for the sub-technical standards that required retention. RESULTS : A comprehensive survey of sub-technical standards identified a total of 154 standards. Of these, 109 were deemed necessary to retain, whereas 45 were considered unnecessary to retain. Among the sub-technical standards requiring retention, 20 were selected for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guidelines based on their relevance and applicability to the construction standards. A draft of these technical guidelines was subsequently prepared. CONCLUSIONS : A plan was devised to assign technical guideline codes to 20 subordinate technical standards that were deemed consistent with the road construction standards (KDS/KCS 44 00 00). This approach can provide a foundation for reorganizing the system of road construction standards and subordinate technical standards, thereby enhancing their practical usability in the construction field.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 심의와 각종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022년 대선으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구 여권 추천 위원을 해촉하고 빈자리를 현 여권 추천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인위적인 변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휘몰아쳤 고 여권 우위 구조로 변동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에 비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방송매체의 방송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후 심의를 하고 제 재조치를 남발함으로써 정치편향적 권한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방송 매체의 방송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와 같 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불완전 성, 해촉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의 미비,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한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 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방 송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권의 방송 장악에 앞장서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심의위원 해촉의 실체 적·절차적 요건을 신설하는 법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하여 정치적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구성을 전적으로 맡기는 현행 지배구조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헌법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의 3면 협력관계를 통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 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Reducing underwater radiated noise from a ship is a critical issue for ensuring the survivability of the vessel. As high-speed signal processing and interlocking algorithms become more sophisticated, the heat intensity of shipboard equipment is increasing per unit volume. When designing shipboard equipm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trade-off between heat dissipation and noise reduction. Following an analysis of the trade-offs, it was determined that the arrangement of Fan Ass'y A and B exhibited excellent noise and heat dissipation characteristics. Based on this, PWM control operating zones were derived. It was determined that the placement of Fan Ass'y A and B in the operating zone would increase the PWM duty cycle from 33% to 58% using a signal frequency of 25kHz band with guaranteed reliability. This would increase the noise by approximately 9dB(A) but reduce the internal board reference temperature by up to 15℃.

이 연구는 금융교육 표준안 활용 경험이 있는 초등교사의 금융교육 표준안 활용의 어려움을 기술 및 분석한 후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A 연구회의 금융교육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초등교사 14명을 연구 참여자 로 선정하였고,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수행한 결과 교사들이 경험한 금융교육 표준안 사용의 어려움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고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초등학생의 수준이 고려되지 않은 금융교육 표준안의 단일한 성취기준에 의해 어려움을 겪었다. 둘째, 교사들은 성취기준 진술 방식으로 인해 자율성이 제한되는 경험을 했다. 셋째, 교사들은 금융교육 표준안의 일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넷째, 교사들은 수업을 설계하면서 성취 기준 내용의 중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부산 신항에 2020년부터 2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입항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신항을 대상으로 2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안전한 접․이안을 위한 예선의 소요마력을 산출하기 위해 선체에 작용하는 풍압력과 유압력을 계산하였다. 풍속이 10m/s(20kts)일 때, 13,000 TEU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현행 「부산항 예선 운영세칙」의 예선의 소요마력 기준을 만족하나, 16,000 TEU 및 24,000 TEU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그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예선사용 기준의 최대선박인 ‘G/T 15만톤 이상’의 선박 규모를 2단계로 분할하여 예선 사용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4만톤은 12,100마력, 17만톤은 14,500마력, 23만톤은 18,000마력의 예선이 요구되므로, 15만톤 이상~20만톤 미만은 16,000마력, 20만톤 이상은 18,000마력으로 예선의 사용기준 개선안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내외에서 발표된 치유농업 관련 분야의 실험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식물자원 및 치유농업과 관련된 논문은 총 103편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 규모는 31명 이상, 총회기는 11~20회, 단위 활동당 시간은 60분 이내, 단위 활동간 간격은 주 1회, 기간은 2개월이 가장 많았다. 데이터 정보 변인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논문기초정보와 그에 따른 데이터 정보 변인인 대상자 정보, 프로그램 정보의 유의한 연관성이나 차별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저자전공과 대상자정보·프로그램 정보는 대부분 항목에서 관계가 있었으나 저자소속, 발행연도, 논문구분, 치유유형 등은 1 또는 2개의 항목에서만 관계가 있었고, 종속변수 치유문제-중분류는 저자소속을 제외한 저자전공, 발행연도, 논문구분, 치유유형 항목 모두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치유문제-대분류는 저자소속과 발행연도를 제외한 저자전공, 논문구분, 치유유형 3개의 변인과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치유농업 연구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여 치유농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 이상기상 등 다양한 요인이 新문제 병해충의 발생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반대로 국제 기구에서 2030년까지 화학농약의 사용 및 위해도를 50%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생물다양성협약 COP15. 2022.12). 따라서 화학농약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화학농약의 대안으로 생명과학에 공학적 기술개념을 도입하여 인공적으로 생명체의 구성요소·시스템을 설 계·제작·합성하는 학문분야로 합성생물학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백신개발과정에 합성생물학을 활용하여 개발기간을 단축한 사례(mRNA 백신)도 있다. 미국 농업분야에서는 dsRNA를 이용한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 약)의 개발은 이미 상용화 단계로 넘어서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합성생물학을 활용한 농약의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시점이다. 본 발표에서는 합성생물학 기술을 이용한 新천연식물보호제의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등록기준 마련 필요성과 고려할 사항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며, 유효성분으로 쓰이는 원료의 종류에 따라 화학 농약과 천연식물보호제로 구분되고 있다. 화학농약은 “화학적으로 합성한 유효성분으로 제조한 것”을 말하며, 천연식물보호제는 “살아있는 미생물 또는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및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제조 한 것“을 말한다. dsRNA 농약 등록을 위해서는 dsRNA 등 합성생물학 기술을 이용한 농약이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학물”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dsRNA를 활용한 농약의 등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합성생물학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안전성에 대한 다각적 인 검토는 물론,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 문제이다. 국내에서는 LMO 작물의 재배 자체 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는 점과 LMO일 경우 농약으로 등록시 기준 적용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천연식물 보호제는 화학농약보다는 등록시 요구되는 자료가 많이 간소화되어 있지만, LMO에 해당되면 그렇지 않다. 실제 미국에서 등록된 dsRNA 농약에는 LMO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천연식물보 호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dsRNA를 활용한 기술이 LMO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먼저 정립되어야 하고, 해당 dsRNA 원제(Technical) 또는 해당 dsRNA 제품(Item)이 LMO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 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제기준과 조화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OECD 발간 문서(ENV/CBC/MONO(2023)26, ENV/JM/MONO (2020)26)에 따르면 dsRNA 농약은 dsRNA의 변이가 인체, 환경은 물론, 표적/비표적 유기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 필요하고 이는 각 국가별 규제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국 사례를 정밀하게 조사분석한 후 국내 여건에 맞도록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술은 항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따르기 마련이므로 전문가에 의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기준안이 마련함은 물론, 해당 기준안에 대한 대국민 소통/공감을 형성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dsRNA농약은 우리나라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일 수 있다. 농약원제 개발에 뒤처져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 에서 벗어나, 세계를 선도하며 수출하는 농약산업으로 바꿔야 할 시점인 것 같다.

국내 절화류 표준규격은 장미, 카네이션, 국화 등 17개 품 목에 대하여 고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생산자들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공영도매시장별 품질등급의 결정기준이 서로 달라 표준규격 운영의 실효성도 낮은 수준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매시장의 화훼류 출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시장 환경에 적합한 절화류 표준규격 개선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난 10년간 국내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절화류 품목의 수는 평균 228개 품목으로 꾸준히 증 가하는 추세이며, 주요 거래품목의 종류도 해마다 변화되고 있어 현재 절화류 표준규격에 고시된 품목만으로는 빠르게 변 화하는 화훼 시장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2022년 기준 20대 절화류 가운데 라넌큘러스와 루스커스를 포함한 7개 품 목의 표준규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주요 거래품목 들을 대상으로 표준규격 고시 품목의 확대가 필요하며 품목별 표준규격 이외에 절화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화 (공통) 표준규격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화훼류 표준규격 에서 품질평가 지표가 주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항 목들로 구성됨에 따라 aT화훼공판장에 상장된 절화의 68.1% 가 ‘특’으로 거래되는 등 실제 품질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절화의 무게나 줄기의 굵기 등 절화의 내적 품질을 객관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하고 개화정도나 결점 등 외적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등급도감의 도입도 필요하다. 크 기구분 역시 aT화훼공판장에 상장된 절화의 18.5%만이 ‘1급’ 으로 출하되는 등 국내 생산환경에 적합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 확대 등 절화 유통환경의 변화에 맞춰 실제 특성값을 표기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변 경하고 절화의 길이 이외에도 꽃의 크기, 꽃 수 등 다양한 항 목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한자라는 계열에서 서체라는 개념을 어떻게 분석에 이용하면 좋을지를 이시즈카 하루미치(石塚晴通)의 한자자체론(漢字字體論)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시즈카의 한자자체 론은 서체를 글자를 아우르는 표준으로서 상위에 둔다. 이것은 자료 연구의 장에서 탄생한 실지 적인 것임을 학설의 발전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이시즈카가 일컫는 서체는 실질적으로는 문자 체계로서의 차이에 가까운 측면이 있으며, 오늘날 동일한 글자에 대한 서기 방식의 차이로 인식하는 것과는 이질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현대적인 감각에 기인하는 오독 사례를 지적하였다. 그런 다음 역사적인 서체와 인쇄 서체를 구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시즈 카 한자자체론을 화용론적 문헌학 pragmaphilology (Smith, 2020)의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논하였다.